유대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심사한 후,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국·소장과 담당과장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소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부서 일정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먼저 심사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중 재난안전과는 마지막 순서로 조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부록 부록 목록 보기 관련 회의록 본회의 (2026.09.07 월요일) 본회의 (2026.09.07 월요일) 사회도시위원회 (2026.09.11 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 (2026.09.16 금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09.08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7 목요일) 사회도시위원회 (2026.09.14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8 금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09.09 수요일) 본회의 (2026.09.16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2026.10.07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21 월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09.10 목요일) 본회의 (2026.09.23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22 화요일) 발언의원 목록 건설과 건축과 김양경 도시계획과 박정수 보건소장 보건의약과장 안전도시국장 위원장 유대혁 이희환 재난안전과장 최석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대-제288회-제3차-사회도시위원회-2026.09.15 화요일 제28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을 동의안 5.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나.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건설과 3) 건축과 4) 공동주택과 5) 재난안전과 3.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5.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박정수 위원입니다. 500쪽이랑 501페이지 보시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이 상이하다고 나타나 있는데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혹시 본인부담금도 별도로 발생하나요?

이 사업은 본인부담금이라기보다는 이게 산후도우미를 쓸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 기간만큼

100% 다 지원을

다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그럼 본인부담금은 아예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기간 이외의 부분을 더 쓰신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있는 사항입니다.

신청해서 선정되신 분들은 다 100%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본인부담금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은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부담돼서 신청을 포기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본인부담금이 부담돼서 소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부담금이 어려워서 신청을 포기하신 경우도 가끔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본인부담금이 부담돼서 신청을 포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득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부담금 자체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서 혹시 유성구에도 있는지 여쭤봤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재까지는 없었고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과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보면 가로조명시설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가로등 설치 연도가 언제죠? 437페이지요. 가로등.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424쪽에 보시면 송정동 선형개량 사업이 있잖아요. 보니까 저희가 구비로 3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시비 전환사업이라고 기재가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8페이지요. 화암동 일원 도로정비사업이요. 가로수 뿌리 때문에 들뜸 현상으로 경계석이 틀어져서 하는 작업이죠?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미발주사업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배수시설 계량 시비로 내려온 도로 침수 대비 시설 계량 공사하고 지하차도 터널 부속시설 유지관리 시비, 도안신도시 장비투입구 정비사업 시비, 3,500만 원, 6,000만 원, 1억씩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이 예산이 집행이 발주가 안 됐어요? 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사업 같은 대부분이 특교나 특교세가 와 있는데요. 총 13건 중에서 5건은 완료가 돼 있고 3건은 추진 중이고 말씀하신 장비투입구 정비사업은 현재 계약 의뢰 중이고요. 배수시설 계량도 계약 의뢰 중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 25년도에 승인받았던 부분이잖아요. 관심 갖고 예산 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9월인데요. 예산 지금 집행하고 여름에 물난리 나가지고 다, 거기는 물난리가 안 났겠지만. 그렇죠? 그러한 예산들인 거 같아요. 시에서 준 예산들은 사전에 사용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내년을 대비해서라도 미리미리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화암동만 아까 경계석 거기가 전민동 엑스포코아부터 화암사거리까지는 다 플라타너스 나무라 이게 너무 빽빽해서 시 관할 도로잖아요. 그렇죠? 경계석은 우리가 지금 거기 나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뿌리들이 다 거기를 도로 부분을 뚫고 나와서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일부 넘어져 있는 경계석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저희 단속 차량이 있잖아요. 불법현수막.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보시면 재난재해예방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안전활동비 8만 원 추가 지급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재난안전수당 월 8만 원 지급하는 거에서 새로 편성된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정부에서 조직인력 강화 방안으로 제시되어서 신설되었는데, 예산편성이 작년 말에 통보되어서 올해 추경에 반영하여서 1월부터 소급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보된 경우에도 실제 해당 업무 수행하는 기간만큼 월할계산도 해주시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1월부터 근무했던 근무자들 해당했던 떠난 직원들도 해당해서 소급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계산해서요.

정부에 처우개선 내용을 보면 이번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수당에 격무가산금과 정근가산금 각 월 5만 원을 신설하고 재난비상근무수당도 인상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유성구에서도 이 가산금과 인상된 비상근무수당이 빠짐없이 반영이 되고 있나요?

적용되는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은 못 해서요. 별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니까 맡은 책임과 고충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좀 더 대상 직원들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챙겨주시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히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요. 아까 전에 제가 다른 과에도 물어봤었는데 가로등 교체사업이요. 이거 일반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이번에? 아니면 태양광 가로등 설치인가요? 두 가지로 써 있어서.

···.

태양광이라는 말이죠?

예. 27본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이게 개당 가격이 기존 거하고 대비했을 때 어때요? 많이 비싼가요?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요.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유지비나 이런 걸 많이 생각하셔서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후에 저한테 안내해 주시면

예. 따로 안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는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최석근 김양경 박정수 이희환 유대혁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