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병준 의원 발언

제295회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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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서는 체육진흥과,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돌봄과,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이 중 민원지적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기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 오늘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담당국장인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릴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체육진흥과 소관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미정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참고)

박도희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이 열악한 예산에 사천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고 또 시설 개선하는 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뒤에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과장님, 혹시 저게 나인홀이라고 하는데 나인홀의 규정을 아십니까? 파가 몇 개 있어야 됩니까?

미정

김미정체육진흥과장

파3가…….

진배근위원

총 9개 홀로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파3, 파4 마지막에 쭉쭉 그림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과장님, 거리. 파3의 거리가 저게 나오던가요, 재원이?

미정

김미정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파3 4개, 파4 4개, 파5 1홀이 나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인홀 설계를 했을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진배근위원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어제 이 도면을 놓고 제가 이 거리를 한번 재봤거든요. 실측은 안 했습니다. 재봤는데 마지막에 파3는 한 100~150m가 나와야 되는데 그 거리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게 90m에서 아마 이 정도로 엊저녁에 제가 한번 지적도에 실측해 보니까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100m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는 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그 현장을 봤을 때 문제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농업용 저수지입니다. 밑에 있는 그게 하천에, 어제도 물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그 농업용 저수지에 과장님, 이 설명 자료에는 친환경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농약이라든지 그런 다른 일부가 소류지에, 와룡저수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자혜 구우진항도 그랬지만 처음에 나인홀에서 뒤에 추가로 공사해서 18홀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장님께서 나중에 충분하게 그 안의 규정은 지키겠지만 반대로 이 구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관리 비용이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꼭 투자하고 반대급부로 수익을 내라는 법칙은 없지만 그래도 현재 사천시 예산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아직 제가 산출은 안 받아봤는데 아마 꽤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안에 실제 처음에 이 위치를 선택했을 때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그때 과장님 계셨으면 혹시 그것도 다 조사가 돼 있습니까?

미정

김미정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1월에 와서 이 공사가 현재 한 60%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저도 일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가 지금은 모충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구우진항 18홀이 있고 곤명에 엊그제 공사 준공을 하고 또 18홀이 시범 운영 중에 있는 시설이 있었지만 이 사업을 계획할 당시에는 2024년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했던 그 시점에는 저희 시설이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시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서 시설을 조성하자는 아마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추진했던 거로 기억하고 제가 이해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지적하셨던 농업용수로 쓰고 있는데 그 저수지로 저희가 농약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유입될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골프장처럼 그렇게 저희가 농약을 남용하거나 또 맹독성 농약을 쓰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농약을 선별적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이게 농업용수로서 어떤 농약이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겠다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협약을 아마 하지는 않았을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도면을 구체적으로 봐서 거리가 얼마, 얼마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홀당 거리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규격을 맞춰보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는 건설항공위원회 9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고 그래도 농업 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주변에 농지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주변이 다 농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충분하게 재고가 돼야 된다. 혹시 또 그런 자료가 있는지를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도 설명 자료에도 누가 봐도 여기는 딱 보면 ‘어느 위치다.’라는 게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과장님, 관리비를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 개장이 됐다, 준공이 되었다. 그러면 관리비로 얼마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1년에?

미정

김미정체육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을 저도 산정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전에 위원님, 제가 또 한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가 이 1억 3,000만 원 안에는 기존의 3억 8,0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비는 딱 잔디를 입히는 그 정도까지의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을 해 놓고 있다 보니까 펜스라든지 안전시설, 편의시설 이런 게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시설을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구우진항 파크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비는 나중에 저희가 이 공사를 제대로 준비해서 준공하고 나서 최소화해서 산정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유튜브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밖에 나가면 또 다르게도 또 전파가 될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담당자나 관련 부서에서 처음부터 중요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제가 어제 가봤는데 저거 진입로 부분 있죠, 그렇죠? 진입로 부분도 과연 저게 저 상태로 해서 파크골프를 치러 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저 상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를 마음대로 일방통행을, 농로가 일방통행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전체의 부분을 한번 짚어 봐야 될 부분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크는 어느 부서에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하게 제가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저는 그 앞에 데크 앞쪽으로 쭉 소류지를 더 매립해서 파이를 더 키워도 되는데 저렇게 그 축을 싸서 해놨다는 겁니다, 저게. 나무도 베어 버리고 주위 경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염소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저기 가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을 주민 친화 시설이라 해놨는데 저는 주민 친화 시설이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미정

김미정체육진흥과장

데크 부분은 관리 부서가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준공하는 시점이 되어서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지금이라도 저 상태가 제가 봐도 풀이 많이 보이는데 저거는 제거하게끔 서로가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저 부분을 그래도 그 밑에 공원이 만들어져 있고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걸어 다니고 통행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는데 저런 시설을 처음에 정말 관리를 잘했다면 계획을 잘했다면 조금 더 좋은 시설이 됐을 건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있다가 마치겠습니다. 그 안에 유휴지 부분 있죠, 그렇죠? 사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있죠? 그거는 지금 계약을 완전히 마쳤습니까? 아니면 상호 협조하에 한 겁니까?

미정

김미정체육진흥과장

협약을 하고 나서 용도 폐지를 하고 저희 사업비 안에…….

진배근위원

18억…….

미정

김미정체육진흥과장

아니, 1억 3,000 안에 보면 농지 전용 부담금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협약하는 내용 중에 차후에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시 재정 여건을 보더라도 18억 7,000만 원 들여서 부지 매입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용해서 저희가 이용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어쨌든 과장님,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추경을 배정했는데 시간 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년, 24년 이 사업 선정 당시의 자료를 좀 보고 싶거든요. 저한테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밖에서 또 들리는 이야기가 민감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미정

김미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이상입니다.

박도희위원장

다음은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