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송치종 의원 발언

제261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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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위원장 자리를 비우게 되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를 대신해 주신 부위원장님과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안전국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강전원입니다. 평소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자주재원 확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지연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세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치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있는데, 우리 김천은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1억 원 이상이 세 명 정도밖에 없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치종위원

10억 이상도 없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다행입니다.

송치종위원

다행인 것도 다행인데, 그런데 이제 49페이지를 보면 공공정보 등록 보시면, 2024년도에는 공공정보 등록 현황을 보면 37건에 4억 7,706만 원이 있는데 2025년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치종위원

혹시 2025년도에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없어서 이렇게 없는 겁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기준 요건은 이제 대상이 되는 체납자는 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공공정보 등록이라는 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개인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래서 지방세 징수법에도 ‘신용정보기관에서 요청을 하면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서 가능한 다른 수단으로 징수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그것을 활용하고 보조적으로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종위원

그러면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가요, 개인 이제?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개인 사회생활 경제활동 하는 데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송치종위원

그래도 이제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한 번 더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치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9-55쪽 있죠? 세무조사 실시 탈루 및 은닉세원 추징 목표요. 당초에 목표액이 5억인데 추징액은 배가 넘었어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 추징하기가 힘이 드는데 우리 세무 추징팀이 뭐 어떤 활약을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거뒀어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고, 사실 세무조사는 이제 무에서 시작을 해서 직접 조사를 해봐야지 징수·추징할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세목별로·상황별로 차이가 많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게 추계하기가 상당히 힘든 점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추징 금액이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박대하위원

아, 열심히 하신 데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있죠, 56쪽? 여기 세목별 추징 실적에 보면, 아, 실적이 제일 많았네요, 취득세가? 이게 취득세 추징 실적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박대하위원

그렇죠? 아, 제가 이것 잘못 봤습니다. 추징 실적이 제일 안 된 걸로 제가 착각을 했네요.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지방세’가 제작하는 데 300만 원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배포 부수가 한 150부 정도 배포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권용덕위원

그 150부를 배포하는 대상은 어디에 있나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보통 이제 지방세 세목을 안내해 주거나 납부해야 되는 주요 대상으로서 우리 우선 이제 실과소·읍면동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상공회의소나 경제단체·기업체 등에 이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그러면 배포 대상은 많은데 150부 가지고 이게 될까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산 여력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제 적재적소에 배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필요하다면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기존에 지방세 안내 홍보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지방세 홍보물 말씀입니까?

권용덕위원

예, 기존에 홍보물하고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아, 기존 홍보물은 어떤 경우는 이제 팸플릿 식으로 간략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세 안내는 약간 더 심층적으로·세부적으로 내역을 표시해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그렇게 안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실제 그 부수가 150부밖에 안 되면 온라인을 겸해서 홍보를 겸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이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언제든지 지방세 안내는 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아,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세입수입 상담실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권용덕위원

예, 소요 예산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실제 집행비용이 좀 불명확한데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산은 거의 비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니까 보통 이제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가 실과소·읍면동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업무연찬도 하고 전달사항이라든지 협의할 사항을 협의하기 때문에 예산은 크게 드는 게 없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 대상 부서 간에 체납액 편차가 이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 비해서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담실 운영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하반기 정기인사 직후에 실시하는 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임 담당자 교육에는 효과가 있지마는 사후적 성격이 강해서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추궁이 조금 모호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일단은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개별법에 따라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서 각 부서에서 일단은 부과하고 1년 정도는 이제 사후관리를 하고 체납 처분 절차를 거치고 저희 세정과에서 인계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수시로 정기적으로, 상담 활동을 떠나서 담당자 간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서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가서 방문도 하고 하는 식으로 크게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리고 아까 박대하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마는 그 세무조사가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목표액이 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이제 목표액 선정 기준이 좀 까다롭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기세무조사 대상 80개 법인의 선정 기준 같은 것은 따로 있을까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세무조사 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해 말에 다음 연도 연간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일정한 기준을 잡아서 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일반 뭐 분야별로 감면 사항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법인 대상도 선정 기준, 이제 취득 대상별이나 여러 기준을 정해서 선정해서 내부 결재를 통해서 그렇게 확정을 지은 다음에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는 대부분 이제 서면조사를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면 방문조사를 겸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원이 28명·현원이 27명 해서 1명이 결원인데 직급별로 보면 8급 정원이 10명·현원이 5명, 5명이 결원이고요. 5급 정원이 5명인데 현재 9명으로 4명이 초과 배치가 되어있어서 하위직 간 불균형이 좀 나타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권용덕위원

이 8급 5명 결원과 9급 4명 초과 배치가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세무직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세무직은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93년도에 세무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조직을 갖추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쭉 이어져 오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50대 이후로 많은 인력이 분포되어 있고 그 이하로는 소수 인원만 채용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구조적인 이유로 불균형이 발생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혹시 이러한 직급 불균형이 세무조사나 체납 관리 등 실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과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마련되어 계신가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전문성이 좀 필요하고 많은 중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연차 경험이 많은 세무직하고 저연차들하고는 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연차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업무연찬을 하고, 특히 세무조사 분야는 다른 분야에 다 거쳐서 경험을 쌓은 정말로 전문 중의 전문직이 배치되어서 정말로 탈루되는·은닉되는 세원이 없이 성실납세자가 억울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세무조사 분야는 신중하고 연찬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하여튼 김천시 재정은 김천시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김천시 재정이 더욱 튼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권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효 소멸 있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작년도에 비해가지고 시효 소멸 금액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됐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그것은 이제 정리보류 액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효 소멸이 어차피 이제 국가 채권은 시효 소멸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지나면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당연히 소멸로 정리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유는 아마도 소액부징수·무재산 이런 요건이 돼서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적극적으로 이제 회수 노력이 부족하다고도, 거꾸로 보면 볼 수 있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시효 소멸 요건은 이제 재산이 없다거나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징수할 권능을 잃어버린 경우, 그런 게 해당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순식위원

거의 정부로 말하면 그냥 소각시키는 것하고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시금고 이율이 우리 22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거의 22등입니다, 금리가. 그것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다 정기예금부터 중기·단기예금까지 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리가 낮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아마도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제도가 개편되어서 자치단체 금고 이율을 이제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전국적으로 비교가 되어서 저희도 전국적으로 비교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거 경제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하고 시군 단위하고는 금리가 당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예를 들어서 시의 규모라든지 재정력이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우리, 저도 표를 보기는 봤는데 우리 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데는 크게 뭐,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약간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순식위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특히 이제 다행히도 전국적으로 금리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번 금고 약정을 하면 4년간 고정돼서 그 약정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번 금고 약정할 때는 우리 시 규모라든지 재정력이 유사한 자치단체 금리 현황을 참고해서 꼭 우리 시가 금리가 낮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묘하게도 그 시점이 지금 상무축구단 후원금하고도 제가 봐서는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은행에서 상당히, 수억 내고 있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농협도 마찬가지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 사람들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후원금을 갖다가 10 몇억씩, 10억 가까운 돈·또 5억 가까운 돈을 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위원님도 이제 자료를 보셔서 알겠지만 금고 선정 기준이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업비라든지 이제 주민 편의성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중에 이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점수화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한쪽이 이제 낮으면 한쪽이 또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협력사업비로만 보면 저희 시가 적지는 않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조정 기간이?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이제 현재 금고 약정 기간이 2028년까지입니다. 28년도 하반기에 선정하게 됩니다.

이순식위원

이제 과장님 만약에 다른 데 전보되어 가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해가지고 그때 28년도 계약할 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가지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평균 이상으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평균 이하로 책정되고 있는데, 우리 금고 1조 4천억 총예산 중에 비율이 평균보다만 높이 받아도 상당한 이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건데 그 협상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이 업무가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내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들 보면 체납되어 있는 업체들이 공사를 갖다가 수주한 게 있어요. 그거 알고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대부분 이제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이제 착공할 때나 계약할 때 체납 조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회계과라든지 하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공유합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이순식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보면 한 두 건 정도 제가 찾아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체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어요, 수의계약을 2025년·26년도에. 이런 식으로 되면 체납한 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별다른 제재 없이 수주하는 것은,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성실하게 납세하고 하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을 받아야 되는데 체납을 해가지고 또 공사 받아가지고 또 세금 내고 또 하고 이게 반복됐더라고요, 이 업체가 보니까. 이런 데는 분명히 그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확인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리고 국세청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에 체납, 수의계약을 받고, 그다음에 입찰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전산화시켜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조세 신뢰도를 파악할 생각이 있습니까?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국세하고 연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체납 관련해서는 하여튼 개인별로 정보는 충분히 확보해서 징수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회계과하고 면밀히 공조해가지고 이 체납업체가 수의계약을 받는다든지 공사를 갖다가 한다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재발 방지에 분명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원

강전원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지연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