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김재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산2동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현정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동 행정 수행과 감사 준비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행정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 요령은 동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현정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남산2동장 류현정

김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현정 안녕하십니까? 남산2동장 류현정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열렬한 응원을 받아 당선되신 의원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속에 오늘 우리 동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문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용 반장님, 이나겸 위원님, 안재철 위원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동에서는 저를 비롯한 9명의 직원이 주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시면 향후 동 행정에 성실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에 앞서 남산2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원님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최경희 행정팀장입니다.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혜영 복지팀장입니다. 일반 서무, 협의단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최성민 주무관입니다. 예산ㆍ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경태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현 주무관입니다. 복지기획,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현 주무관은 이틀 전에 아기를 낳아서 오늘 특별휴가 중이고, 복지 민원을 맡고 있는 최영진 주무관과 제증명 업무를 맡고 있는 유승민 주무관은 민원 처리 업무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소개에 이어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남산2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입니다. 직원 현황은 2025년도까지는 정원이 10명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복지직 정원이 1명 줄어 현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및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남산2동 지역 특성은 달구벌대로 남쪽에 자리 잡은 주거ㆍ상업 복합지역으로 특히는 인쇄업체가 밀집된 골목이 형성돼 있습니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 1ㆍ2ㆍ3호선이 통과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주거환경은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전반에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면적은 0.38㎢이며 인구는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3,478세대에 7,427명으로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저희 동은 12개 통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통별 인구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에는 남산지구대 등 공공 행정기관이 3개소 있으며, 금융기관은 농협, 국민은행 등 5개소, 학교는 남산초등학교 1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 4개소, 주택가에 위치한 대남경로당 이렇게 총 5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삼성어린이집을 비롯해 5개소의 어린이집, 그리고 복지시설로는 남산기독교종합복지관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쪽 협의단체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등 8개 단체가 있으며 총 회원 수는 156명으로 여성이 59.6%로 조금 많습니다. 회원 연령대는 거의 50〜60대이며 단체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5쪽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첫 번째, 동네 텃밭 조성사업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협업하여 동네 텃밭을 조성하고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물을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4월에 준비하고, 5〜6월에 농작물을 재배하여 최초로 수확물을 거둬서 저소득층 가정 15세대에게 나눠주었고, 추후 수확물이 나올 때마다 경로당,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텃밭 조성 및 재료비로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ㆍ공가 생활방역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관내 폐ㆍ공가가 많아지고 빈집으로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다 보니 빈 주택 안에 잡풀, 쓰레기 등 상태가 엉망인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모기 등 해충들이 들끓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은 8월, 9월 기간 동안 주민 신고 또는 상습 민원 발생 폐가를 대상으로 마을 방역단 10명을 구성하여 74개소에 25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인건비, 장비, 재료비 등 5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예체험활동입니다. 자연과 교감하고 직접 식물을 가꾸는 원예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조성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으며, 사업은 9〜12월까지 꽃꽂이 등 총 12회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강사료, 재료비로 51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저희 동네 재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륜지구 재개발은 남산동 437번지 일원 4만 8,35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1,086세대분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고, 24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중이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다음, 대남지구 재개발사업은 행정복지센터 맞은편 남산2동 257번지 일원 5만 119㎡에 지하 3층 지상 39층 1,059세대분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2006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5년 2월 정비구역 지정 신청 중입니다. 이상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남산2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18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원어민 영어체험교실, 가요교실 등을 비롯하여 8개의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 수는 현재 180명 정도입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 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5년 4월에 개최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회의 참석자를 비롯하여 각종 행사, 회의 시에 참석한 157명에 대하여 다과 및 식사 등으로 204만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세 번째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등 8종의 행정장비 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입금액은 2,433만 6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작은도서관과 주민문고 현황입니다. 저희 동은 작은도서관은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주민문고 운영은 주민자치센터 1층 민원창구 앞에 도서 482권을 비치하여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는 전입신고 967건을 비롯하여 10종의 민원 3만 9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종류별 처리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통ㆍ반장 관련 현황입니다. 통장은 12개 통 12명이 위촉되어 있으며 모두 여자분입니다. 연령별로 60〜64세 연령대가 6명으로 가장 많으며, 60세 미만은 2명, 65세 이상은 4명입니다. 다음, 188페이지 통ㆍ반장 연간 행정 참여 실적입니다. 통장은 회의 참석 24회, 각종 행사 참여 17회, 고지서 송달 6회, 마을청소 참여 4회 총 48회 활동하셨으며 반장은 고지서 전달 3회 활동하였습니다. 다음, 사유별 통장 위ㆍ해촉 현황은 10개 통의 통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21명의 지원자를 받아 심사를 하여 7명의 통장이 재위촉되고 3명의 통장이 신규로 위촉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ㆍ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총 2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김○○ 8통장이 건의하신 남산롯데캐슬 정문 앞 일방통행 표지판 설치는 교통과에서 2025년 10월에 설치 완료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손○○ 10통장이 건의하신 백합어린이집 인근 보도블록 교체는 건설과에서 2025년 10월까지 보수 완료, 등원하는 주민 및 어린이들에게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여덟 번째, 주민불편사항 접수ㆍ처리 내역입니다. 총 22건이 접수되었으며 주로 인도블록 파손, 도로 훼손 등 보행 안전 부분에 불편신고가 많았으며 모두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 완료를 하게 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아홉 번째,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8개 단체 155명의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50만 원 이상 물품 구입 및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물품 구입에는 사례관리자에게 제공할 필요물품 구입 등 총 21건 1,978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지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 지출 내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2페이지 열한 번째,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 등 2,016명 대상으로 3억 4,495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별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만 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117만 7천 원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3,369만 9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산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마지막으로 오는 거 다 연락받았을 거고. 앞서 보면 준비가 조금 허술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류현정 죄송합니다.

질문할게요. 일단 다른 것보다 남산2동은 지금 명륜지구 때문에 늘 뉴스에 나고, 주민들 거기 소속돼 있는 회원들까지도 비대위 구성한다고 나눠가지고 말이 많은데. 중간에 행정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는지 저희한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류현정 예. 재개발사업은 솔직히 동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정비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했다가 비대위에서 소송 문제 이게 와있어가지고 시행 1년 동안 보류를 했습니다. 하고 1년 후에 2025년 9월에 다시 재신청해가지고 지금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협의단체 현황에 봤을 때 협의단체의 성격상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있어야 될 곳도 있고, 우리 동네 주민 협의단체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도 제가 봤을 때 연령대가 몇 개 단체는 61세 이상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성이나 협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후배들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시든지 계도를 하시든지 해서 회원의 연령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성격상 차이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적게 해야 될 단체들이 제가 봐서 좀 있거든요. 그것도 어쨌든 이야기해갖고 잘 협조하십시오.

류현정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남산2동은 문화 프로그램이 다른 데보다 다양하고, 여기는 잘한다는 칭찬 좀 받았죠?

류현정 예.

남산2동이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늘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 선정에 대해가지고 남산2동이 갖고 있는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류현정 프로그램 선정은 우선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건의가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고 대체적으로 판단하면 먼저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조사해서 충분한 수요가 있고, 이 프로그램이 타 동하고 중복도 안 되고, 우리 동의 특성하고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 검토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를 받아서 상정된 안건이 승인이 되면 예산 확보하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아까 다른 데서 좀 질의했는데 남산2동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연계된 동이 있다면 어느 동이 가까워요?

류현정 남산1동, 3동이 가깝습니다.

거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프로그램의 단계나 급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좀 조율하고 협력하셔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라고 표현하자면 그거 개설이 다양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류현정 예. 알겠습니다.

당부입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여기는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87페이지 통장 연령별ㆍ성별 현황인데 연령도 그렇지만 여기는 성별이 통장님 열두 분 중에 다 여성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연령도 높고 여성으로 다 채워져 있다는 거는 우리 성인지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성비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빨리 다양화해야 돼요. 다른 데는 지금 성비가 5:5 정도로 바뀐 데가 좀 있어요. 오늘 간 데도 거의 그렇게 갔고, 여기는 특별하게 여성으로 다 채워져 있다는 거. 제가 행감 때라든가 매번 지적했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통장이 일단 하시는 일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인데 혜택이 좀 있어요, 상당한 혜택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아파트 대단지가 이뤄졌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옛날 반상회 있고 이런 시대하고는 완전 달라요. 그런 의미에서는 홍보를 좀 하면 상당히 젊은 분들도 “통장이 이 정도 혜택을 보느냐?” 사실 40대, 50대분들은 서로 하려 할 거예요. 왜? 자녀들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다 있거든요, 국가에서. 국비, 시비로 다 하고 있는데 홍보만 잘하면 “아, 통장이 그런 혜택이 있어요?” 하고 깜짝 놀라는 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녀들 다 키웠고 혜택 볼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류현정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동장님, 예를 들어 여기 등본이나 인감 떼러 오다 보면 주차장이 많이 솔지 않습니까?

류현정 예.

김재용 그러면 가에 대면 주차단속을 하는가요?

류현정 예. 거기 주차단속은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주차단속 차가 다닙니다.

김재용 주민들이 예를 들어 차가 꽉 차 있을 때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이런 거는 교통과장님하고 얘기하셔서 단속을 안 하는 게 안 낫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저희들도 얘기할 거고. 18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면서. 개인용 컴퓨터를 15년도에 구매했어요.

류현정 15년도에 한 게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은 내년도 예산에 교체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용 예. 그렇죠. 스캐너하고 신청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복지다 보니까 꼭 교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현정 예. 알겠습니다.

김재용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산2동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정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보건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산2동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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