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김재용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1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내1동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장미숙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동 행정 수행과 감사 준비로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업무 추진에 있어서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시정토록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행정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선서 요령은 동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숙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성내1동장 장미숙

김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동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서면 답변하기로 한 항목에 대하여는 답변서를 준비하여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께서는 직원 소개를 하신 후 감사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숙 안녕하십니까? 성내1동장 장미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동을 찾아주신 유성자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재용 반장님과 이나겸 위원님, 안재철 위원님께 성내1동 주민과 직원을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내1동 전 직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오는 지적과 조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적극 시정하고 반영해서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서는 동 직원 소개,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1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 6급 김신학 행정팀장입니다. 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회복지 6급 서지은 복지팀장입니다. 복지 대상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7급 조용한 주무관입니다. 일반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7급 윤수연 주무관입니다. 예산ㆍ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8급 김혜경 주무관입니다. 긴급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8급 박정현 주무관입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8급 성지영 주무관입니다. ‘어디서나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 9급 최태욱 주무관입니다. 제증명 발급 담당자 행정 9급 김기범 주무관은 지금 현재 민원 응대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민원 담당자도 민원 응대를 위해서 이석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성내1동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입니다. 저희 동은 북편은 대구역 번개시장 뒤 경부선 철도를 경계로 해서 북구 칠성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남편으로 봉산문화회관, 향교 맞은편까지 이어져 약간 길쭉한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동성로, 교동시장 등 대구를 대표하는 상권의 중심지이자 달구벌대로, 국채보상로 등 큰 도로가 관통하는 대구 교통의 요충지이며 중구의 중앙에 위치해서 유통, 문화관광, 예술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인구는 8월 말 기준으로 4,009세대 5,538명이고 면적은 0.9㎢로서 중구 전체의 12.7%를 차지하여 12개 동 중 두 번째로 면적이 넓습니다. 직원은 10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통ㆍ반은 17개 통, 111개의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해서 8개 단체 12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1,070명입니다. 일반현황 2쪽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복지시설 등의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고고장구, 가요, 요가, 탁구, 캘리그라피, 건강체조교실을 각 정해진 요일, 시간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현황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9월 말 준공 예정인 사일동 주상복합아파트 등 5개의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직원 업무분장표입니다. 담당자별 업무는 업무분장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행정감사 수감 자료에 의거 2026년도 성내1동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11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부터 123쪽 열두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 순으로 12개 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고고장구를 비롯하여 6개 강좌 7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106명이며 연간 이용인원은 6,124명입니다. 프로그램 이용 현황 등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각종 행사 참여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5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어울마당 행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회의 등 총 8회에 걸쳐 1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6쪽 세 번째, 행정장비 보유현황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자동인증기 등 총 19종 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구입금액은 1억 1,716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입니다. 네 번째, 작은도서관 및 주민문고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제증명 등 민원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인감신고를 비롯한 각종 신고 접수와 제증명 발급 등 5만 8,7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상세 처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여섯 번째, 통장ㆍ반장 관련 현황입니다. 통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명입니다. 연령별 기준으로는 40세 이상 49세까지가 2명, 50세 이상 59세까지가 5명, 60세 이상은 9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7명 여성이 9명입니다. 다음은 통ㆍ반장 연간 행정 참여 실적입니다. 회의 참석 24회, 행사 참석 14회 등 총 46회 참여하였으며 동 및 구청 주최 행사 참여뿐만 아니라 마을청소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장 행사 참여 실적 상세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사유별 통장 위ㆍ해촉 현황입니다. 총 위촉 인원은 11명으로 재위촉 10명, 신규 위촉 1명이며 임기 만료로 1명을 해촉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일곱 번째, 구청장ㆍ통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하절기에 태평로,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인도에 잡초가 많아 제거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소관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민원 접수와 순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불편사항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총 14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대부분 불법주정차, 인도블록 파손, 쓰레기 처리와 하수도 보수 등의 민원으로 모두 구청 소관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1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표에 일곱 번째 봉산동경로당 뒤 생활안전 CCTV 설치 건은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부서에서 완료할 예정이며, 다음 페이지 표에 열네 번째 명륜로23길 38-15 빈집 관리 요청 건은 오래된 나무로 인해 발생한 이웃 주민의 불편신고로 건축주택과에서는 소유주 3명에게 정비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으로 이번 달 9월 말까지는 조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각종 협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7개 단체에 111명의 회원이 구와 동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열 번째, 물품 구입 및 시설비 집행 현황입니다. 50만 원 이상 물품 구입은 자동인증기, 사례관리 대상자 물품 구입 등 2,0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2쪽 중간 부분, 시설비 집행으로는 1층 계단실 결로방지를 위한 공사비로 32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사회복지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 복지, 영유아 복지, 한부모 복지, 장애인 복지 5개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1,863세대 2,301명에 대해 3억 7,277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두 번째, 예산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총 9건으로 3,911만 2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사무관리비,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 운영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보수,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등으로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과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내1동 일반현황 보고에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현황이 3페이지입니까?

장미숙 예.

보니까 현장이 많네요?

장미숙 5개소 있습니다.

성내1동은 현장이 많은데 혹시 여기 관련해서 주민들이 민원 제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장미숙 봉산동에 주상복합아파트가 2022년 착공이 됐고 원래는 2026년 완공이었는데 지금 펜스만 쳐놓고 공사 중지한 상태로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소음이 조금 발생해서 주민들 특히 통장님들하고 주변에 뭐 대봉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쪽에 경로당에서 소음 관련 민원 접수를 받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별문제 없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소음?

장미숙 예. 맞습니다.

어쨌든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니까 동에서 접수가 되면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소음이 시간대가 또 밤이나 새벽 이럴 때는 더 골치 아프니까 힘들지만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장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내1동은 다른 동보다 취약계층 독거노인 부분이 좀 많은 거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관리 실태라든지 이런 것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애로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도.

장미숙 저희들 독거노인이 계시는데 거기서 수급자가 73명입니다. 매일문안제를 통해서 전화 안부도 묻고, 그리고 직접 복지도우미가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에서 기부해 주는 빵, 음식을 가지고 문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적으로 여력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저희 담당자하고 복지도우미로는 다 커버를 할 수 없으니, 저희들 통장님들이 복지통장님이시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세세하게 살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밝혀지는 관리 대상자들은 별문제 없지만 늘 한 번씩 뉴스에 한 꼭지씩 나오는 사각지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통장님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협조를 구하셔서 같이 공생 공존할 수 있도록 별문제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숙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재용 이나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성내1동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프로그램이 주민들 수요도 파악해야 되지만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을 빼고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탁구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래 있는데 여기 성내1동 위치에서는 가까운 데가 대봉1동이 가깝습니까? 행정동이 어느 쪽이 더 가깝나, 동사무소 위치가.

장미숙 대봉2동이 가깝고요.

그러면 대봉2동하고 상의하셔서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여기서 홍보해서 들으시고, 그다음에 저기서 또 열리면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인근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된 운영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고. 그러면 수요도 다방면으로 채울 수가 있으니까 폐강되는 거 막을 수도 있고, 종류도 늘릴 수 있고. 그런 걸 지혜롭게 조율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미숙 예. 알겠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쉽죠.

장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7페이지 보면 민원업무 처리. 제증명 발급이 수요가 상당하네요. 그런데 무인발급기에 대한 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까?

장미숙 예. 행감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작년 7월 31일에 동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를 봉산지하도상가 13번 출구로 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보는 충분히 됐을 거고. 일단 옮기고 나서 무인민원발급기 기계 관리에 에러가 나든지 이런 거는 어느 쪽으로 연락옵니까?

장미숙 보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구청으로.

바로 직통 구청으로 갑니까?

장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 물을 필요가 없네요. 118페이지 보면 통ㆍ반장 관련 현황에서 통장 연령별ㆍ성별 현황. 성별은 어쨌든 훌륭합니다. 남자 7명, 여자 9명 정도면 반반 아니라도 반반으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연령대를 보면 65세 이상이 7명이에요. 65세 이상이 7명이라 하는 거는 거의 과반에, 8명 되면 과반이 돼버리니까 반틈을 차지하는 거네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통장이 혜택이 작다면 작지만 지금 시대에 통장의 1년 그런 거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그래도 한 달에 50〜60 정도의 혜택이 가고, 자녀가 있으면 장학금 혜택도 충분히 받고. 그래서 연령대를 40대, 50대, 30대에 홍보를 하면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00세 시대라 하는데 여기서도 50세 이상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40대가 2명이고 30대 이하는 아예 없고. 총 16명에 거의 90%는 5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40대, 50대가 혜택을 더 많이 봐요.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거니까 홍보 잘하시면 충분히. 이거 동사무소 통장에 대해서 제가 일반인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몰랐다 하면서 “그거 알면 당장 하지요.” 합니다. 또 아파트 대단지고, 옛날 같이 통반장 회의가 열리고 반상회가 열리고 이런 게 없잖아요. 거의 우편함에 안내문 꽂는 게 대다수고, 간혹 몇몇 업무가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제가 아는 젊은이들 알바 해도 한 달에 뭐, 학교 다니면서 힘든데 “이거 알면 하지요.”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홍보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고, 성비는 잘 맞추었지만 연령대를 좀 분산시켜 주세요.

장미숙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불용액 처리 보면 자치 프로그램 관련해서 불용액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죠?

장미숙 저희들이 작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 훈련이 삼덕동하고 성내1동이 합쳐졌는데 예비군 동대가 성내1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덕동에 안 하고 자꾸 저희 동 쪽으로 오더라고요. 한 번 하면 3일씩 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상반기에 없고 하반기에 몰려서 보강을 하더라도 조금 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동사무소 때문에 프로그램 못 진행시킨 거예요? 훈련 때문에.

장미숙 조금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장미숙 예. 보강을 한다고 했지만 다 진행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마지막으로 121페이지 보면, 사례관리 대상자가 누구죠?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숫자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장미숙 사례관리의 정의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인 그리고 공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중에서 두 가지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저희 성내1동 월 1회 내부 사례관리를 해서 사례관리 대상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위기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하여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물품이 세탁기, 가스레인지, 밥솥, 벽걸이 에어컨, 전자레인지 이런 내용들인데 위험한 사람들 지원해 주는데 세탁기를 사줍니까?

장미숙 저희가 이분들하고 사례관리를 하기 전에 팀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게 뭐냐고 하면 “세탁기가 고장 나서” 아니면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이 고장 났습니다.” “추운데 장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급하게 회의해서, 사실은 지원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배부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사례관리 대상자 예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긴급사항인 건 이해하지만 벽걸이 에어컨이라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런데 누구는 벽걸이 에어컨 달아준다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데. 형평성이나 오해받지 않도록. 물품이 고가도 있고 평균적으로 충분히 이해 가는 가격도 있는데 에어컨이나 세탁기는, 세탁기는 덜 해요. 에어컨은 비싸거든요. 해줘야 되는 건 이해 가는데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좋은 일 하고 또 “누구는 해주더라.” 카더라 방송 나버리면 잘해놓고 우리가 또 힘들어지니까. 이런 사례관리 대상이 되는 분들 지원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고,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미숙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용 이나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