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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제353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2026-08-26

김미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찬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 군수가 제출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교통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환 안전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과장입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과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76쪽에서 205쪽입니다. 10억939만5천 원이 증가된 총 110억543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세외수입 수납 사항을 반영하여 7255만 원, 확정내시된 특별교부세 4억1000만 원, 국비·시비 보조금 5억2684만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313쪽입니다. 세출은 41억2393만9천 원 증가한 총 497억467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제 안전심의 등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100만 원 증액, 군민들이 직접 생활 속 안전 점검에 참여하여 안전 의식을 높이는 안전보안관 운영 지원에 178만8천 원 증액, 삼산 어성교, 현산 봉동계곡 물놀이 관리 지역 2개소에 대한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라 62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가구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 및 정비에 2191만5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준공에 따른 잔여사업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화산, 현산, 북평, 황산 4개 면의 안전협의체 운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서비스 사업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비상급수시설 파손 및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360만 원과 예비군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한 향방작전용 장비 지원 확정내시에 따라 1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실제 배정 예상 인원을 반영하여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 등 1억3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안내를 위한 자연재해 문자 서비스 이용료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 발생한 호우피해 지역의 침수범위 내역 등을 반영한 재해지도 제작 낙찰차액 1160만 원과 자연재해관리장비 및 수방자재 구입비 100만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화산 관동 5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4억 원과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억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7쪽 문내 예락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7억2000만 원과 화원 월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감리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개소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수립 연구용역의 낙찰차액 2522만5천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강우량 관측을 위한 노후 강우량기 2개소 교체비 540만 원과 폭염 대응을 위한 살수차 운영비 특교세 확정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 복구를 위한 주민 자체 활동단체인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및 상해보험료 지원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산천 중소하천 정비사업 특교세 확정내시에 따라 3억8000만 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5000만 원, 현산 하구시 소하천 정비공사에 2억2000만 원과 마산 장성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2438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재산피해 부담을 덜기 위한 풍수해보험 지원에 5735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안심지역 CCTV 신규 설치 사업 5600만 원을 감액하여 확정내시 된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 사업의 군비 부담분으로 매칭하고 시비를 포함한 총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년 주기 법정의무 조사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마무리 사업비 해남 해리 공영주차장 8000만 원, 송지 산정 공영주차장 1억4000만 원, 화원 금평 공영주차장 1억1000만 원을 증액하여 올해 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노후 버스승강장 보수에 3000만 원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함체구입 설치비 1000만 원과 택시 감차보상 지원금 소요 사업비를 반영하여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쪽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승하차 지원 등 교통편의를 위한 농어촌버스 행복도우미 인건비 5103만 원과 농어촌버스 미운행 및 승강장과의 거리가 500m 이상인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해남사랑택시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야간학습 등 참여로 늦은 시간 귀가하는 중·고등학생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사업에 3억2000만 원과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군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를 신규 구입하기 위한 9800만 원을 계상하고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행보조금에 1억1000만 원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 야간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사고 예방 후면 조명등 설치 지원사업에 1800만 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페달오작동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600만 원을 감액하여 해당 예산을 카카오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이용료 600만 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시비 사업 완료에 따른 반환금 30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재환 안전교통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18쪽 보시면 가운데 삼산천 중소하천 정비 3억8000 편성돼 있는데요. 어디 정비를 말합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잠시만요, 지금 ······ 3억8000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박상정위원

예예.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 삼산천의 퇴적토 준설하고 잡목 제거하는 예산입니다, 예. 삼산천 구간에서.

박상정위원

그 ······ 거기 삼산천이 그 1급수로 보존 지역 아닙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이제 저희 식수로 사용하는 구간들이 있죠, 예.

박상정위원

그래서 거기 준설이라든가 하려면 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하자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네. 이제 그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에 보셨겠지만 저희 삼산천 준설 과정에서 이제 환경에 관심 있으신 주민분들께서 ‘이제 준설하는 방식을 좀 개선해 달라.’ 원래 준설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 하천 기본 계획에 반영돼 있는 원래 취수 계획에 따른 폭이나 깊이를 유지하기 위한 퇴적토 준설은 별도의 사전 절차 뭐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하고 한 서너 번 정도 만나서 그분들이 요구하신 대로 준설을 하되 이렇게 물길이 내려가는 그 수로, 그 부분은 이제 훼손하지 않게 유지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완료 중입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 공사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 그 협의를 하면서 그 사업을 시행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 공사는 다 끝, 마무리 되었죠.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이제 마무리 중입니다.

박상정위원

마무리 중입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네.

박상정위원

끝까지 주민들 의견 좀 수렴하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제 사업을 건의했었던 우리 삼산면 주민분들과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군민분들과 약간의 이제 입장 차이는 좀 있었는데요, 잘 조정해서 서로 이렇게 만족하시게 진행 중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액 부문을 보면은 314쪽에도 노인보호구역을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데도 감액이 되고 또 재해대책, 재해예방 316쪽 보면은 재해예방. 요즘 특히 우리 산이 지역 같은 데는 뭐 지상을 통해서 지진이라든가 이게 뭐 안전이 확보해야 될 그런 시기고 또 안전에 우리가 불감증 때문에 사전에 어떤 예를 들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 들이 증가, 오히려 증가 되어야 될 건데 줄어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2024년 호우피해 재해지도 제작. 이제 감액 좀 됐고요. 이런 감액은 실제 저희가 용역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입찰을 해서 낙찰 차액들을 이제 감액한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노인, 노인 지역. 노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한 거고요. 용역을 하다 이제 진행하면 낙찰하는 과정에서 낙찰률들이 반영이 되니까 그 차액들을 감액한 거지 저희가 사업비를 감액한 건 아닙니다, 예.

김연수위원

아, 용역을 맡아 하다 보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예예,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률이 반영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다면은 지금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이것도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그런 겁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김연수위원

319쪽. 중앙 쪽에 있어요, 중앙 쪽.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지금 군민안심지역 CCTV 신규 설치 말씀하실까요.

김연수위원

예예.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네.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군민안심지역 CCTV 신규 설치는 우리 순수 군비로 CCTV를 설치하려고 했었던 계획인데 아래쪽에 보시면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인프라 설치 사업에 저희가 시비 2400만 원 등을 이제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군비를, 군비로 하던 사업을 이제 공모 사업을 따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군비를 좀 감액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려는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구요, 다른 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비를 감액한 겁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시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저번은, 이제 지난번 아마 통합되기 전까지는 도비로 했을 건데 이제 통합시로 지금 해 가지고 지금 한겁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예. 이제 말씀하신 이제 스마트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은 당초에 저희가 군비로 3개소에 한 6대 정도 이제 하려고 했었던 거고, 이번에 선정된 이상동기 범죄예방 인프라 설치 사업은 11개소에 CCTV 27대를 설치하는 이제 더 사업량이 많은 사업입니다. 하려고 하는 사업을 줄인 건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예. 아니,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감액된 부분들은 진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밀접된 관계되는 것이고 증액된 건 전부 사업비는 다 증액이 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어떤 군민을 편의가 되고 군민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좀 집행이 안 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이제 좀 집행하더라도 용역을 줬다니까 뭐한데도 되도록이면 사업비는 계속 증액되고 군민들의 편의에서, 편의시설은 감액된다고 하면 이거는 좀 군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좀 정책적으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김연수위원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시행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하고, 뭐 공약에 보면 뭐 해남군이 우수로 평가받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는 특히 예산을 아끼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제 우리 어르신예산이라든지 또 CCTV, 이제 CCTV 같은 경우는 통합관제센터에 우리가 올해까지 하면 500개가 넘는 마을 전체에 대한 관제가 다 가능해서요,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업들은 감액 없이 저희는 예산 지원만 해 주시면 계속해서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예,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김미숙 위원입니다. 최근 해남 지역에서 저희 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주위의 군민들이 걱정을 많이, 많이 하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남군이, 우리 군이 현재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주민 대피, 공공시설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기회, 이 기회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아, 예. 그 이제 지진이 저희가 지금 산이면 부동리 쪽에 진앙지로 해서 지금 최근까지 이제 미소지진들 포함하면 약 80차례 정도. 그리고 2.0, 규모 2.0 이상으로 봤을 때는 한 8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 위치는 지난 우리 2020년도에도 약 70여 차례 발생했고, 그때도 2.0이상이 약 5회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2020년도에도 별도의 피해 신고는 없었고요. 이번에 올해 지금 발생하는 이 지진들에 대해서도 해남 소방서나 읍·면사무소에 접수된 피해 신고나 감지 신고, “아, 지진 같다.” 이런 신고도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전문가분들, 말 그대로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행안부 그리고 담당 부처가 이제 기상청이니까요. 관련 회의를 20일에, 지난주 20일에 했었고, 일요일은 23일에 했었고 그리고 24일에 또 행안부 자체적으로 했고, 어제는 도에서 회의를 해서 제가 또 다녀왔습니다. 어제 했었던 회의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제 회의에는 이제 기상청에서 오셨고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 그리고 민간 엔지니어링. 전문가분들이 다 분야별로 지질 전문가, 건축, 구조 안전, 전기·전자.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다 오셔서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부터 기상청 그리고 어제 회의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한 2점대, 규모 2점대. 그리고 우리가 최대가 3.1이거든요, 3.1. 지난주 일요일이었는데,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지각운동이다. 그리고 올해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우리나라에 3곳이 있습니다, 3곳. 그리고 이번에 해남까지 발생하기,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한 단계 올린 거지 해남 때문에 올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의 지진은 올해 4번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회의 때 그러면 2020년 지진하고 올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위치나 깊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한 200m 차이가 나니까 거의 같은 장소라고 보면 되고. 차이는 그 당시에는 두 달 동안에 3.1이 발생한 이후에 여진, 그 밑에 여진이 규모 2, 1, 0대 지진들이 자주 발생하면서 에너지가 빨리 해소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쌓였던 에너지가 이렇게 분출되는 과정인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각이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일요일날 3.1이 생긴 이후에 월, 화, 수 오늘까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 의견은 그때에 두 달 정도 걸렸는데 이번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에너지를 해소하는 과정이 자주 생겨서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지만 피해가 있을 정도는 아니다. 어제 이제 참여하신 분들 뭐 건축 전문가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내진 설계가 5, 6 정도 되고요. 우리 이제 데이터센터나 이런 시설은 내진 규모 최소 6.5 이상.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는 7.0 이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건축된 건물들의 피해는 전혀 없다. 어제 전문가분들 얘기는 “아 2, 3대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냐.” 이런 의견이 다수였고 다만 이제 회의를 진행했었던 안전실장 입장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분들이 걱정을 하니까 이렇게 민간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서 또 안내도 해 드려야 되고 걱정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회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다만 이제 3.1 이후에 해소가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또 여진이 생기고 이러다 보면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제가 교육청에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지만 발생을 하면 옥외 대피소, 대부분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산이면 같은 경우는 산이 초등학교랑 서초등학교 운동장인데 제가 가봤었는데요, 그런 대피하는 장소라든지 방법 같은 걸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안내를 하고 있고 이제 최종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세부적인 자료들을 봐 보니까 2020년도에서 그러면 이번에 생긴 2026년도 사이에 지진이 한 번도 없었냐.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그런데 0점대, 마이너스대로 아예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지진들은 계속 있었다, 그 지역에서.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예,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뭐 이 정도는 하겠지.’ 했는데 주변에 들어보니까 많이 불안해하셔서 제가 질문을 했구요.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페북을 통해서 홍보를 지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홍보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김미숙,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산이면 지진에 대한 설명하셨는데요. 이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침에 과장님께서 대피소를 산이 초등학교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어르신들이 연로하고 이래 가지고 회관을 좀 정비를 해 가지고, 25년에서 30년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회관을 정비해서 가까운데 어떤 대피장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군에서 심도 있게 좀 살피시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봐봤어요, 지금 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세 군데서 인가 설치되어 있데요.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이거 세 군데인가.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네.

김연수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저는 바람이 있다면은 어차피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호남 쪽에도 전대나 뭐 지질학과 이런 뭐 학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행정에서만 한 게 아니라 행정에서 하는 건 일반인들 해 가지고 뭐 교수 한 명이나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한다면은 그런 전문가 집단들의 어떤 자문이라든가 조사, 연구를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군에서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용역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예. 먼저 말씀하셨던 회관 부분은 일단 지진이 났을 때는 일단 실외로 대피하는 게 원칙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관 이런 데는 호우라든지 뭐 혹한이라든지 이럴 때 아니면 뭐 무더위 쉼터나 이럴 때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된 회관들을 개선 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랑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말씀하신 지진 관련된 전문가 의견을 별도로 듣는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에서도 중앙 차원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 지진을 담당하는 부처가 이제 기상청입니다. 기상청에서도 이미 지난주에도 회의했고, 어제도 기상청 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본인들이 설치한 계측기의 자료들 그리고 전남대에서도 국책사업을 하면서 또 우리 해남에 설치한 자료들, 그런 자료들을 분석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전문가분들 의견을 이미 거의 세 차례, 네 차례 들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별도로 모셔서 해도 같은 내용일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하거나, 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불안해하거든요. 강도가 뭐 지금 3.1에서, 뭐 어제도 났다고 그래요.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2.5 여진입니다.

김연수위원

그래서 저는 ······ 예, 어제도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진이.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야 당연하니 어떤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꼭 그런 부분들 좀 참작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지금 군내 버스 지금 운영하는데, 매년 그 금액은 많이 이렇게 증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실상적으로 지금 우리 군민들은 ‘군내 버스 이용하기가 무장 더, 더 어렵게 이렇고 한다.’라고 지금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 군내 버스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면에 그 실상적으로 그 면에 당사자들이, 군민들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장회의 때라든가 이렇게 공지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좋지 않겠는가. 이런 걸 반영해서 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민원이 조금이라도 덜, 다 가면 그게 제일 1순위입니다,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다른 걸 못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버스가 안 들어간 노선에 500m 제한돼 있죠?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그건 예, 택시를 지원해 드리는 것.

한종천위원

예. 그러니까 택시 이제 쿠폰으로 지원을 해 주죠. 그 부분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를 않는데 걸어서 그렇게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물론 금전적인 것은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은 뭐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대중교통인 버스하고 이제 택시 쪽 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버스 쪽은 저희가 과연 계속 저희 이제 저도 면 단위에 거주를 하지만 그 이제 마을에 거주하신 어르신들의 숫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이용자의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데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선이나 시간이나 이걸 계속 증액하는 게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 교통수단으로, 그래서 이제 대체 교통수단으로 저희가 뭐 사랑택시라든지 안심귀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대중교통인 버스를 계속해서 이제 말 그대로 탑승률이 뭐 5%, 10% 이렇게 되는 시간대도 계속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버스하고 택시 대체 교통수단인 택시하고 이제 저희가 적절하게 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안심귀가택시 같은 경우는 100% 군비로 하고 있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 한 5000만 원 정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매년 거의 1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송지라든지 화원, 뭐 북평, 북일 이렇게 멀리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월 지원액이 많고 가까운 데는 좀 적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안심귀가택시도 우리 군처럼 하고 있는 데는 전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10억이나 들여서 하고 있다는 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제 사랑택시 500m에서 이제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제 기억에 3년 정도 전에 700m에서 500m로 줄였는데 이걸 계속 줄여 나가면 똑같은 겁니다. 계속 줄여 나가면 예산은 늘어나는 거고 버스 회사의 수익 구조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또 버스 회사의 손해 난 부분을 예산으로 채워 줘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지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협의나 주민들과 공론화가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대체 수단인 택시의 지원이나 운영 규모나 이런 건 저는 더 늘리는 건 좀 지나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택시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지금 뭐 읍권 순환버스도 검토 중인데 말 그대로 이런 순환버스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읍에 사는 학생들, 주민들은 좋아하시게 되겠지만 버스라든지 택시에서는 또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다 생각들은 조금씩 다른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나가지만 이제 급격하게 지원을 계속 늘려나간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분들 요구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버스도 저희가 뭐 이번에 노선 개편, 전기차 들어오면서 개편한 이후에 계속 조금씩 개편하는 것들이 주민분들이 요구하신 노선을 좀 더 연장해서 이 마을까지 가 달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한 5분, 10분 정도 약간씩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도 7월 이후에도 보면 버스 기사님들 친절하다는 글이 벌써 두 번이나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친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고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천위원

예. 그리고 순환버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타지역, 타 지자체 예를 들어서 그 넘으면, 돌아서 한 번 돌아서 이렇게 승강장을 가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가.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아 그렇게 해도 택시회사와 마찰이 없이 잘 돌아가는데 그걸 못한다는 것은 그 회사에 우리가 끌려 다니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리고 돌아가면 따로 순환버스를 둘 필요가 없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해남도. 그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또 집행부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강하게 하지 아니하니,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이제 저희 그 주요업무 보고 7월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수의 군민분들께서 또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이미 이 용역에는 저희가 공청회를 할 건데 첫 번째 공청회 방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 우리 주민분들, 학생분들, 주민 뭐 대표분들 그리고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 다 참여하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시고 그 의견들을 취합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결과를 또 다시 최종 보고하기 전에 또 한 번 공청회를 해서 공론화 과정들을 좀 더 공고히 하겠다. 다만 이제 노선은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그러면 이 버스 순환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어디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협의 과정들이 필요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뭐 군에서는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군에서는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할 겁니다.

한종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재환

강재환안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오입니다. 해남군 농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81쪽부터 195쪽, 5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농정과 2회 추경예산은 95억821만6천 원이 증액된 1658억5957만8천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5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특별시 확정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 및 교육사업은 특별시 확정내시에 따라 2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은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1억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관급자재는 황산면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 시 관급자재비 미납액 지급을 위해 1억32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은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 증가에 따라 버스 임차료, 마약 검사 등 하반기 입국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남형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특별시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90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은 특별시 확정내시에 따라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및 운영비는 특별시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7억8372만4천 원 및 9865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475만 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따라 8839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8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또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에 따라 7억3466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은 사업 포기로 281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7억8742만 원 증액하였으며, 친환경 벼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 사업은 특별시 사업비 변경에 따라 943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9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1개소에 2억7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4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심사위원 수당을 840만 원 증액하였으며 350쪽 조성사업비는 확정내시에 따라 2억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왕우렁이 공급 지원은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선정 결과에 따라 유기질비료 자체 사업은 26만1천 원 감액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전환사업은 26만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2836만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은 국·시비 변경에 따라 6억5395만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보조인력 인건비는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300만 원, 공익직불금 사업관리 및 운영비 1893만1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는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5073만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시 사업비 가내시에 따라 2억12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사업은 시 사업비 확정내시에 따라 1319만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루쌀 생산 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은 특별시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억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쪽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 사업은 특별시 보조금 확정 통보에 총 4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사업은 2025년 시비 50% 삭감분 지급을 위해 시비 성립전 12억5317만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은 시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억6071만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겨울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사업은 가격차액보전 집행 후 잔액 3억897만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농산물 안정 생산 공급지원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0억2322만9천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8629만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저온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라 5억1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5쪽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59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대상자 변경에 따라 10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인력팀 기본 국내여비는 관외 출장 빈도 증가로 인해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56쪽부터 361쪽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2년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사업 국비 이자 등 134건에 대해 28억4195만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9쪽 일반회계 전출금은 주민소득발전기금 민간융자금 및 이자회수수입 발생에 따라 1727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오 농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가장 수고하십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예.

김미숙위원

다름 아니라 346쪽 보시면은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이 있네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미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뭐 2026년도에 신규 사업입니까. 공모나 신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쓰레기 지원 사업은 클린 농촌 만들기로 올해 그 새롭게 본격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주로 농촌의 농로나 하천변, 마을 주변 등에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주민들이 직접 수거·분리 선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1억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민들은 신청을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 주민들이 신청자가 확정이 되면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마을 단위로 주는지.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이거는 지금 그 관내에 그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를 선정해서 거기다 주는 거, 마을에다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단체라든가 이런 걸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미숙위원

2026년 새로운 신규 사업이죠.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예. 뭐 다른 전체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시·군을 선정해서 한 사업 맞습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농림부에서는 총 68억 원을 총 세웠더라고요, 그 54개 시·군 대상으로 해서

김미숙위원

54개?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시·군 대상으로 해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연수위원

지금 358쪽 보면은 겨울배추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사업이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지금 ······ 358쪽?

김연수위원

358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지금 ······ 353 ······ (

박상정위원

위원석에서 353. 제일 아래.)

김연수위원

제일 밑에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353페이지요.

김연수위원

예.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아, 작년에 이게 쉽게 말하면 그 겨울배추가 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그 작년도에는 겨울배추 가격이 괜찮아서 그 가격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많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이제 우리는 좀 행정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저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근무해 봤는데 이제 판매 손실 보조 유통금이라고 적립을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들이 왜 다른 예산이 뭐 늘어나야 될 건데, 줄어들어서 조금 뭐 했습니다. 예, 설명을 들으니깐 알겠네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연수위원

가루쌀 부분 한번 짚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1개 단체만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저 그것도 지금 위에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예.

김연수위원

생산 지원. 이게 지금 우리 해남군의 가루쌀 재배, 지금 법인체가 몇 개나 정도 돼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가루쌀 ······ 잠시만요, 위원님. 저희가 10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10 개소에 11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1100㏊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럼 어느 면이 제일 많아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지금 간척지 있는 면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간척지 있는 데가.

김연수위원

면적을 비교했었을 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아, 면적을.

김연수위원

아마 이제 아니, 그냥 과장님 안 보셔도 됩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연수위원

우리 산이면이 제일 많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연수위원

저도 이제 가루쌀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가루쌀 어떤 유통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하겠지마는 이 소비처도 문제일 것 같고, 그런데 정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에서 이제 수도작을 오히려 줄이고 계속 이제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가루쌀을 재배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수급 대책은 군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가루쌀은 지금 전량 이제 국가에서 지금 수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위원

예, 알아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뭐 소비처라든가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현재 계속 생산량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은 양이 증가 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그래요, 저희도 이제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면 지금 현재 창고 여석도 그러시고, 소비처가 첫째는 돼야 될 건데 소비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부에서 저희들 처음에 가루쌀 재배했을 때는 학교 급식이니 뭐니 일반 어떻게 할 것처럼 해서 전혀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생산량만 증가되어 갖고, 만약에 처리를 못 했을 때는 그 피해가 어떤 농가들에게 미치지는 않는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어떤 체계적인 어떤 정책에 의존해서 해야 될 것인데 막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전부 모든 피해는 농민들이 입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어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이런 어떤 지금 현재 소비처라든가 이런 어떤 걸 강구해서 행정에서 아마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 가서라도 그런 지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요구 드립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하고 계속 저희들도 소비처라든가 이런 부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왕우렁이 지금 몇 쪽인지 모르겠네요, 제가 같이 봤었는데. 이것도 증액됐네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연수위원

근데 이제 우리 산이 지역 같은 워낙 간척 면적이 많다보니 경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왕우렁이를 사실 어떤 친환경은 보조를 받아 놓은 사업을 하면서 일반 관행농업을 하는 농가들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들이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렇죠, 아시죠.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예.

김연수위원

올해는 그렇게 왕우렁이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예년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지금 월동 해가지고 거기서 서식해서 다시 다음 해에 발생하는 그런 피해율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강구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특히, 이 지금 산이 지역 같은 데는 간척지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수로에서 옵니다, 수로에서. 그런데 수로에서도 많이 방류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로, 물 들어오는 수로를 예를 들어서 뭐 그물망이라든가 아니면 철망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어떤 그런 방지책 그런 예산도 좀 편성해 가지고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지금 왕, 친환경 농가들에서 지금 제일로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잡초 제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전에 뭐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해 봤는데 지금 보면은 제초를 제일로 잘할 수 있는 게 왕우렁이여서 지금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긴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기술센터랑 합동으로 해서 겨울철에 뭐 농가들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친환경 단체, 왕우렁이를 사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여름철이나 아니, 저기 왕우렁이 사용하고 나서 일정 부분 수거를 한다거나 여름철에 또 그 다 사용하고 나서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뭐 논 깊이갈이, 논 말리기 이런 걸 홍보해서요.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일반 농가들한테 또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저희 친환경 농가들 더, 단체라든가 이런 데 더 홍보해서 최대한 더 피해가 없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천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이것은 무엇을 조사하는 거예요, 347쪽.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지금 농지이용실태 조사는요. 그 농지 투기 근절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런 거고요. 또 농지에 불법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것을 조사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일제 조사입니다.

한종천위원

근데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지금 읍·면에, 지금 그 저희가 한 13만 필지 정도 되거든요, 1996년 이후에 이제 그 매매한 필지라든가 이러한데. 지금 필지 수가 많아서 지금 읍·면에서, 읍·면에다가 그 인건비를 줘서 지금 2명에서 4명 사이의 그 보조 인력을 해서 지금 현장 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종천위원

그거 조사해서 원상복구 아니면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일단은 이제 시정 조치라든가, 이제 시정 조치라든가 원상 복구를 먼저 하고요, 정 문제가 되면은 이제 고발 조치도 필요에 따라서는 하게끔 돼 있는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종천위원

아니, 여기에 농지이용실태조사가 해서 돈이 9억 원이 넘게 이렇게 올라와서 그 실태조사가 무엇인가 의문점이 나서 지금 물어본 거고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예.

한종천위원

또 한 가지. 저기 우리 저온유통 아까 체계 구축, 그것은 감액을 했는데 그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비율해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거기는 지금 ······

한종천위원

354페이지.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한종천위원

354페이지.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그 당초에 그 우리 농산물 유통 과업장에서 쉽게 말하면 저온창고를 하는 사업이었거든요.

한종천위원

예.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그런데 이제 당초에 사업하시던 북평의 그 꽃길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한종천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농업법인들이 보조 사업을 굉장히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한종천위원

예. 그러면 그 보조 사업이 제대로 받아서 거기에 맞게 활용한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 년에 한 번씩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법인 그 잘 활용, 법인이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일 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사업에 대해서는 그 농기계라, 건물은 10년 그다음에 농기계, 대형 농기계 같은 건 7년 그다음에 일반 하우스라든가 이런 간단한 건물 같은 저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사후 기간을 5년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사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천위원

네. 제가 아는 바로는 상당 농업법인들이 편법으로 이렇게 가는 법인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아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한종천위원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한종천위원

그렇지만 또 저하고 아는 관계고 뭐 이러지, 이러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그 돈을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 정확하니 자기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보조줘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를 못 주게 돼 있죠.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네. 당연, 이제 당연하죠.

한종천위원

네. 그니깐 예를 들어서 임대를 버젓이 주는 데도 있어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한종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보조 사업 부분에 대해서 나가면 그 법인이 우리 해남군에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한 170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종천위원

예. 그 보조 사업 비용이 전부 그런 식으로 와서 그런 편법을 이용해 버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한종천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는 영농 법인은 지원을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박상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355쪽 농정과 국·도비 반환금이 전체 28억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박상정위원

왜 이렇게 많은지 좀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렵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저희들 그 제일로 많은 게 그 전략 작물 직불금이라든가 논농업 직불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일단은 도에서 기금이라 그 농가들이 처음에 신청해서 부족하면 안되니까 일단은 저희들 요구한 것보다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나서 이제 농가들 다 주지 않습니까. 주고 나서 혹시 누락된 농가들 이런 농가들 다 해결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혹시 부족할지 모르니 많이 주고 그놈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 좀 요런, 요렇게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전략 작물 직불금 국비 반환금이 11억, 약 12억 돼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박상정위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그니깐 이게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쉽게 말하면 전략 작물은 신청을 얼마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많이 주고. 많이 이게, 국가에서 쉽게 말하면 혹시 뭐 부족하다거나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누락된 농가들 없이 다, 저희들이 하고 나서도 지금 주고 나서 저희들이 혹시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폭넓게 기간을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갖고 있어서. 솔직하게 지급하고 나서도 그 솔직하니 공무원들이 하다가 보면 누락된 농가들도 솔직하니 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해결하고 또, 또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어쨌든 이렇게 많은 국비를 반납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지역 경제에는 손실이겠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거나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전략 작물 직불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농가를 개발해 낸다거나 하는 그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그런데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또 처음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하면 또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박상정위원

아니, 자. 이 반납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356쪽에 보면은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 국비 집행잔액도 마찬가지로 이거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농가들한테 일정 프로그램을 좀 실시 하라고 하면 더 지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농업환경보존프로그램은 이제 전부 모든 농가가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아까침에 말했던 친환경 그 친환경 체험마을이라고

박상정위원

그니깐.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 대상 지역에서 다만 프로그램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 프로그램을 하나를 실행했을 때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농가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농가의 소득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니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항목들을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사실 제가 볼 때는 몇 개 빼고는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농가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님께서 지금 반환금 이야기했는데요. 전략직불금 지급한 과정에서 1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온 농가들 몇 농가 정도 됩니까.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본인들이 신청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관원에서 이행 점검 가고 그다음에 그놈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관원에서 뭐 현장 다 가고 나서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뭐 ······

김연수위원

아니, 이제 특히 이제 저희 면 같은 데는 경작 면적이 많다 보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제가 이장을 할 때 그전에는 직불금을 탔어요, 직불금을 탔는데 그다음에 신청을 했고 그 후로는 제가 이장을 안 했으니깐. 했는데 전략금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이제 세부적으로 다 ······

김연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뭐 작목에서 이제 약간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서야 해결을 했어요, 작년에까지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해결했어요. 그런데 뭐 그것도 이렇게 많은 돈이 반환되는데 뭐 보험이니 뭐니 뭐 어떤 그런 거 들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장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분이 잘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금액은 보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전략직불금 받은 금액보다 적더라고요, 적어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되거나 지금 마치 여기서 지금 나와서 해서. 내가 언젠가 한 번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보려고 했어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김연수위원

저 과장님하고 이건 뭐 어떤 뭣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환되는데 어떤 민원 제기되는 그런 농가들은 적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농정과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농가들에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 당연한 이 지급 대상이 된다면 지급할 수 있는 여건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예. 당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과장님. 그 예산하고 별개의 문젠데 우리 그 공익 수당이라든가 공익직불금 지급을 할 때는 그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성에 대한 보상으로서 농가에게 그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농가에서 지켜야 될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든가, 뭐 형상을 유지해야 된다든가 기타 등등.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 농기계가 이제 대형화되면서 밭둑 형상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토사가 이렇게 유출된 사례들이 많거든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박상정위원

사실 이런 경우에는 공익수당 지불하면 안 되잖아요.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이제 그 아니,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기는 하는데 너무 그것을 저기 잣대를 너무 들이대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불이익이 가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 홍보하는 쪽으로 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렇죠?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박상정위원

홍보를 하고 최소한 교육을 할 때라도 그 공익수당이라든가 직불을 받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알려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그 ······

박상정위원

엄격한 잣대를 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병오

김병오농정과장

예예. 그렇게. 예예.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철

박상철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직무대리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박상철입니다. 먼저 평소 기후변화대응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찬혁 농수산 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789만6천 원을 증액한 75억4947만3천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 등 행사 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포럼과 제8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를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 고추 기계수확 시스템 구축 연구 용역 833만 원, 농업연구단지 R&D 사업 발굴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110만 원 그리고 지능형 농업기계 실증 시범단지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110만 원은 낙찰 차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4년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1342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철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2회 추경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운영의 공공운영비에 전남풍력산업협회 2026년도 연회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 연탄수급 안정지원에 396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도서자가발전시설 운영의 통계목 변경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시설비로 변경을 하면서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억6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삼마도 도서자가발전시설 발전설비 교체 2023년도 특별교부세의 미 이월분을 반영을 해서요, 2억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계상했고요. 그리고 도비 지원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에 북일 원동 외 45가구 6억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방치 폐LPG용기 수거사업에 4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미래산업 투자유치 전략 및 실행계획 연구 용역비로 7000만 원 계상했고요.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활성화 포럼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홍보물 상반기 제작 한번 했는데요. 추가 제작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증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도 직접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제조혁신 고도화 2단계에 400만2천 원을 증한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 가공식품 검사비 지원 63개소에 3257만 원,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지원 40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11명에 대해서 355만 원이 증된 35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함정 MRO사업 지원, 국가직접지원입니다.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밀착형 산학융합촉진 지원의 국가직접지원인데요, 사업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군비를 3205만 원을 감한 82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품특화단지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2670만 원을 증가한 2억3934 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1000만 원을 증한 7740만 원을 증하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팀의 기본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한 67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에 1억341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420페이지요. 식품특화단지에요,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공공요금하고 시설물 관리인데요. 공공, 주로 이제 공공요금에 지금 뭐 하는데요. 본예산에 조금씩 덜 세워진 것들 추가로 세운 겁니다. (김연수 위원 고개 끄덕임)

민찬혁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18쪽 그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평상시에 지금 하고 있는 융복합 지원사업인데요. 이건 별도로 도에서 내려온 보조 사업인데, 융복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태양광 같은 거 예를 든다면 3㎾에 454만 원이고 자부담이 99만 원인데, 이 주택지원사업은 자부담이 174만 원으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금 8개소 해서 신청 받는대로 다 했는데 올해는 지금 수요가 조금, 저희들이 홍보는 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신청자가 한 2개, 두 사람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3㎾하는데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자부담금이 훨씬 많습니다.

박상정위원

자부담금이 많아서 신청자가 적은 거예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융복합으로 하려고.

박상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가정용 태양광 그 하기 위한 신청자는 굉장히 많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그 저온저장고 신청하듯이 지금 3㎾짜리 융복합 지원사업도 대기자가 엄청납니다.

박상정위원

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보세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 400 ······ 한 400개소에서 450개 사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2100가구 중 100가구가 좀 넘게 지금 작년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사업을 추진하면은 저온저장고 해소되듯이 태양광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2100가구나 지금 줄 서 있는데.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아니, 지금 기 완료된 게요.

박상정위원

그러면 그 신청자 누적, 누적 수는 얼마 정도 되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450개소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800, 900개 가까이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금년에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에 신청을 따로 안 하고 우선적으로 내년에 지금 할, 소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신청자들은 그, 두 후 순위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박상정위원

예. 올해 그 신청자만 해도 그 우리 사업량의 2배 그 정도 되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매년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산을 더 확충해 가지고 지원 개수를 더 늘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욕심만 같아서는 군비 싹 투입해서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국비를 최대한 끌어와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

박상정위원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그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좀 충족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420쪽 보시면 함정 MRO사업이 뭡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MRO는 함정의 유지·보수·정비하는 것을 MRO라고 합니다. 대한조선이 해당되겠는데요. 국가직접지원으로 지금 해서 여기 영암이랑 여수랑 해서 같이 다들 연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포랑.

박상정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냐고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함정. 함정, 그 해군 함정.

박상정위원

해군 함정 말씀 하시는 겁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유지·보수·정비하는 것을 MRO라고 합니다.

박상정위원

이걸 왜 지자체에서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대한조선에서 지금 유지·보수·정비를 하겠다는 그겁니다.

박상정위원

아, 하겠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실제로 유지·보수·정비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아니요. 거기에 따른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거든요.

박상정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국가, 저희들 부담금이 좀 있고요.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정위원

또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지방비가 몇 퍼센트 정도 되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매년 지금 전체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억2000인데요. 매년 저희들이 부담한 금액이 총 30년까지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매년 1억2000씩 군비 부담이.

박상정위원

1억2000씩 군비 부담이?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아니, 함정을 왜. 이거 군사시설 아닙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에 의해서 자격증 취득이나 정비 기반 구축을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해군, 대한민국의 해군뿐만 아니라 미국 함정까지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박상정위원

유지·보수·정비를 하기 위한 기술을 육성시키고 양성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인증, 인증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거 용역이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이 용역비가 2500만 원이나 더 올라왔네요. 그 증가했는데, 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계약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조금씩 덜 세웠던 겁니다.

박상정위원

본예산에 좀 빠뜨렸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아니, 덜 세웠던 것들.

박상정위원

아니, 그 계약서는 있을 거 아닙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계약 내용은 변동 없이.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국고반환금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이거 국비인데 이걸 어떻게 다 안쓰고 반납을 합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저희 2023년도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는 최대한 다른 데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반환금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2023년뿐만 아니고 2025년 사업도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2024년, 2025년 2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는데 아깝지 않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그래 안해도 직원들 저한테 좀 혼 좀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박상정위원

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혹시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소진하려고 하거든요.

박상정위원

그니까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비료 지원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마을 태양광도 하고 있고요. 지금 가로등 그리고 그런 등 해서 복지에 관련된 마을에서 요구한 것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이 대상이 그 주변 지역입니까 아니면 해남군 전체입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발전소 반경 5㎞내외 지역입니다.

박상정위원

5㎞ 내외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하여튼 그 사업을 좀 찾아서 이런 돈은 반납하지 않도록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앞으로 꼭 명심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전액 꼭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저희 지역구인 문내면에서 이장님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은 LPG, 마을 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그 지금 해남군에 완료된 마을이 몇 곳 정도 되는지.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2020년부터 지금 추진을 했거든요,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 지금 송지, 송지 갈두 하고 옥천 내동, 북일 만월, 계곡 가학, 화원 인지, 문내 고현 4개 부락. 그리고 올해 지금 송지 산정하고 북일 원동. 그렇게 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 2027년 이후에도 이 사업들을 확대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제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김미숙위원

예.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쪽 LPG 내연 그쪽보다는 태양광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예. 태양광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이 저희 지역에는 좀 있기 때문에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네, 개별적인 ······

김미숙위원

LPG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민찬혁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어디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과장님.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 보면 탄소발생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우리 예산이 기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그 표시하게 돼 있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 에너지산업과는 대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2027년도 본예산부터라도 모범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 없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나름대로 고민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굳이 제가 볼 때 이걸 또 막 그 용역해 갖고 할 필요는 없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위원

저는 충분히 ‘우리 군청 공직자들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서 2027년 본예산에는 에너지산업과만이라도 좀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법에 의해서 거의 의무 사항이니까 해야 되겠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9쪽 보면은 미래산업 투자유치 전략 및 실행계획 연구용역을 7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민찬혁위원장

여기 과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솔라시도 RE100 산업 단지 이제 특별법 제정되면 저희들이 최초부터 지금까지 데이터센터 유치해서 그래서 후방 기업들 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 유입도 하자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컴퓨팅센터도 오고 데이터센터 왔을 때 후방 기업들이 대략적으로는 어느 기업들이 이러이러한 종류들이 올 거라고는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장담은 못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를 어느, 어떤 규모 정도로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공공 기관이나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을 유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후방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올 건가.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솔직히 예측만 하고 그럴 것이다지,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도출하고 의회랑 같이해서 저희 해남의 인구도 늘리고 경제도 살리는 방향을 잡고자 이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문 연구 용역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데요.

민찬혁위원장

예.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데이터센터나 이쪽에 그 전문가들이 있는 KAIST나 GIST나 해서 저희들이 물색은 해 보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그러죠.
민찬

민찬위원장

과업을 실행할 수 있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적당한 ······

민찬혁위원장

거기 용역사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은데.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민찬혁위원장

여기가 뭐 산학협력단이나 뭐 대학에 있는 뭐 그쪽을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그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저명한 데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데 7000만 원으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라도 한번 그나마 이름 있는 곳에 저희들이 한번 해서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이런 사업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 과업이나 이런 내용이 충실해야지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거기에 끌고 올 수 있는 좋은 성과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여기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부에도 제안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민찬혁위원장

예.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또 산업부하고 연관된 그런 데하고 또 지금 찾아봐야 되거든요.

민찬혁위원장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과업 내용이나 용역사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으니까 조금 한번 더 챙겨보는 겁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상정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발전소주변지역에서 지금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많구만요. 그런데 이게 영광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을 지금 우리 햇빛소득마을이나 이런데 보면 주변에 영광도, 영광 그 뭡니까.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민찬혁위원장

이런 그 햇빛소득마을이든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아까 거기 마을 단위 태양광발전 시설을 한다고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인근 주변에.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아, 지금 마을 ······ 발전소 어떤 주변을 얘기할까요?

민찬혁위원장

그니깐 발전, 아까 과장님께서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햇빛소득마을 신청은 ······

민찬혁위원장

하는 거 그거하고 달리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다른 거 같은데.

민찬혁위원장

예. 달리 지금 그 영광은 그 인근으로 해서 재투자를 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은.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일단은 예를 들면 이제 구향리 같은 게 그 수계마을 해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마을 자부담금을 해소를 했거든요.

민찬혁위원장

예.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발전소 주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발전단지에 5km 반경 내에 있는 마을들이 다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마을 단위로 가게 되면 순수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전체 금액은 좀 크지마는. 그래서 이걸로 해서 그걸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 재투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게 그걸 모아서 재투자를 할 때가 제일 효과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햇빛소득마을이나 이거 금액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도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아니, 요거 앞으로는 반납 안 하고 최대한 쓸까 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그니까 그걸 활용을 한번 영광 사례든 찾아봐 가지고 활용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걸 제안하는 겁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해서 건설도시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산호 건설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산호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세입예산은 23억562만3천 원이 증액된 114억3323만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5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7억4283만3천 원이 증액된 675억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불편 해소와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화산 송평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9월 태풍 및 12월 폭설 등 상황 발생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위하여 군비 5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동절기 폭설에 따른 긴급 제설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96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또한 소파보수, 차선도색 및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농어촌도로 유지 관리 예산에 30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작년까지 예산을 활용하여 운용하던 도로점용정보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는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으로 자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운용하게 됨으로써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9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군도의 소파보수 등 긴급한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 3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기반조성사업은 2026년 중동 전쟁에 따른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에 대하여 1억3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편성한 마산 산막 리도 202호선 선형개량공사는 편입부지 협의 불가로 사업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교통량 정보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교통량조사 예산을 시비와 군비 각각 635만6천 원과 1486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의 방조제 유지관리입니다. 화산 관동 방조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540만 원 증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 재난 및 시설 노후로 인한 방조제 시설 파손 시 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 전환사업인 밭기반정비사업 중 현산 봉림지구 등 4개소에 대하여 전남도 예산 교부액에 맞춰 시비 220만 원을 감하고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예산으로 민원에 따른 현산 백포 농로 철거공사 등 6건에 대하여 5억4700만 원을 증하고 마산 원항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는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불가로 사업포기서가 제출되어 6억 원을 감하는 등 전체 예산 5300만 원을 감하여 55억23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설 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화산 신풍 농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에 총 2억6500만 원의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개발의 농업용수시설 사업입니다. 화원 이목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남 신안 개거 설치공사 등 8개 사업에 5억3500만 원을 증액한 5억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비 및 보수 예산은 노후 또는 기능 저하로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 수리 비용에 2억5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 예산 사업으로 계곡면 사정 양수장 설치공사와 송지 내장지구 가뭄대비 용수 개발 사업에 각각 시비 5억과 5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산이 부동지구의 원활한 농업 용수 공급을 위하여 양수장 설치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에 마산 오호 저수지 임차료로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저수지 노후 시설 정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원 마산제 보수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환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사업 미선정으로 전액 감 조치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정비 사업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의 낙찰 차액 3400만 원과 신문공고료 440만 원 총 38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 중 도로안전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빗물받이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한 62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운영 물품 구입 잔액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해남읍 안심학교길 유지관리비 중 2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앙2로 지중화사업 도로복구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노후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를 위하여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선정된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예산 8500만 원을 계상하여 관내 7개의 지정게시대를 연내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마을쉼터 등 주민생활편익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추진 중인 해남 고수 마을회관은 마을 사정으로 보수공사로 추진하고 송지 내장은 내년도 마을회관 증축을 위하여 금회 보수공사 예산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 도비 집행 잔액 등 시도비 집행잔액 25건 총 11억5231만9천 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산호 건설도시과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0, 433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에 20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 집행잔액을 1억42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 자주 교통사고 나 가지고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 그쪽을 혹시 아시는지 그걸 여쭤 보고 싶어서요. 그 우리 우수영 관광지 입구!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김미숙위원

거기 사망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그쪽으로 나오면 지금 관광 ······

김미숙위원

진도에서 오는 길.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김미숙위원

오는 길에 이렇게 사고가 지금 여러 번 났거든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아마 관광지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

김미숙위원

아니요. 진도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진도에서 나온 차량과 충돌하는 부분이 좀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신호체계가 있기 때문에 신호를 준수하면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되는, 신호를 좀 위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숙위원

신호 체계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매년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최근에도 뭐 사망사고도 있었고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국도 사업소하고 출장소 한번 얘기 나눠 보구요. 제가 건의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 잔액이 좀 많이 돼서 제가 혹시 그런 곳에 좀 사용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라는 취지에서 ······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여기는 이제 사업 위치가 정해져서 내려온 곳이고요, 경찰서 앞에.

김미숙위원

아, 위치. 알겠습니다. 한번 그쪽은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서 국도 사업소하고 ······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도로사업소하고 해서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상정 위원입니다. 그 427쪽 농로 철거공사 하나 있어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군에서 포장을 했는데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하는 겁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지 소유자가 바뀌면서 그 부분 철거해 달라고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 연장이 한 300m가 되는 구간인데요, 300m가 되는 구간 중에 한 200, 한 260m 구간은 기존 포장이 돼 있었구요. 이제 소유권이 바뀌면서 이분이 40m 포장을 했는데 그 부분을 철거해 달라 이런 민원이 있는 사항입니다.

박상정위원

(웃으면서) 좀 원만하게 합의 안 되나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마는 좀 강하게, 인근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하고 좀 이렇게 ······

박상정위원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쉽게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철거를 좀 하게 됐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430쪽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예산 편성했는데 공모 사업이었나요, 도? 농업기반정비 사업, 예.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공모 사업은 아니었구요. 저희 예산 편성하면서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일정 수준에서 예산 편성을 한 상황인데요. 그 사업이 반영이 좀 안 돼서 지금 내년도에 추가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마찬가지 건설도시과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이 좀 과하게 많은 것 같아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특히 2025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8억이 반환됐는데 그 보행환경이 전반적으로 다 개선이 되어서 반환하는 겁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가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해남중학교라든지 저희 군 청사 주변. 그런데 거기도 이제 지중화 공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피로도가 좀 누적되고 그래서 좀 휴식기를 갖고자 하면서 이 부분도 지중화 사업과 좀 같이 휴식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좀 감한 겁니다.

박상정위원

그 처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근데 그 계획대로 사업이 잘 안되셨나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지중화 사업을 계속 중학교부터 해서 저기 북부 순환로 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가 중앙로, 중앙2로의 지중화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올 이달 말까지 했을 때 전신주 철거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군민들께서 계속되는 공사로 인해 피로감이 좀 많이 있으셔서, 민원도 많고 그래서 ‘휴식기를 갖는게 좋겠다.’ 이런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도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응이 괜찮은 것 같은데 또 ······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하고 나면 반응은 좋으신데요. 하는 과정에서

박상정위원

민원이 있네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럼 나중에 혹시 지중화 사업해서 이 보행 도로 개선 사업 하면은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그때 사업도 협의해서 같이 국비랑 도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다음에 433쪽 보니까 그 수로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반납된 게 꽤 돼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박상정위원

2023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가 뭐예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저희 도로보수원 인건비인데요. 이게 이제 발생한 사유는 1월 달에 이직을 하면서 한 명이 퇴직을 하시고 한 2, 3개월 동안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년을 하게 되면 높은 호봉의 근로자가 받던 금액 대비 또 신규로 들어오는 호봉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상정위원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0페이지요. 마산 오호 저수지 임차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저희 마산 오호 저수지가 학교 그 토지 소유자가 조선대학교 부지입니다. 전체가 조선대학교 부지인데, 최근 조선대학교에서 그 땅에 대한 부당이득권 소송을 제기를 하셨고요. 저희가 2심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임차료를 한 2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라는 그런 판결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한종천위원

아, 소송까지 가서 우리 군이 패소를 했다고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한종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저수지를 남의 땅인데 그때 저수지가 그것 돼 있었네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관련 자료 가지고도 지금 그 소송 중에 1945년도에 준공이 됐더라고요. 그런 위성 자료라든지 갖고 대응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확실한 자료가 없다고 그런 결론 때문에 저희가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하게 됐습니다.

한종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지금 430페이지 보면은 산이 부동 양수장 설치공사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5억씩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소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양수장은? 부동 양수장은?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그쪽은 저희 농어촌공사 구역이긴 한데요.

김연수위원

예.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그쪽이 양어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양어장 있어요, 알아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예. 그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좀 있어서 아마 양수장을 좀 개발을 필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럼 양어장을 개인 소유인데 그걸 그렇게 이런 돈을 투자해서 주는 거예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아니, 양어장을 주는 건 아니고요. 양어장 관계로 인해서 용수가 부족해서 아마 양어장에서 아마 관정을 개발해서 아마 수위가 많이 떨어지면서 용수가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아니, 제가 그쪽 지역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지금 양어장은 개인 소유로 해서 넘어간 거고 그런데. 이제 지역 분이 하다가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거기다가 부어주는 것이 맞는 건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 그러면 그 양수장 개거를 해주는 사업이라 이거예요? 사업비라 이 말이에요? 어떤 거예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안에 담수해 있는 물을 양수해서 ······

김연수위원

펌핑하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펌핑하는 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펌핑 공사비를 하면서 지원해준다?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이게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한 번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저기 한번, 한번 저 요구 자료 좀 알고 싶어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방금 전에 그 존경하는 한종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요. 거기 마산 오호 저수지 관련해서 지금 임차료를 패소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민찬혁위원장

그래서 임차료를 다시 해서 이제 낸다고 그러는데. 이걸 그동안 지금 아까 1945년도에 준공이 나고 그 후로 해서 거의 한 80년 동안 저희가 이제 뭐 관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관리했을 때 여기 이 정도 시설이면 거기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9만6000평 정도 됩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니깐요. 그러면 여기에서 거의 농사 그 밑에 농사짓는 분들이 이 저수지를 다 활용했을 거 아닙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네.

민찬혁위원장

그 당초 목적이나 이런 거 개발하게 된 목적이나 이런 것을 그래도 자료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제가 자료로 이제 점유,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또 주장을 해 봤는데요. 그게 확실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소송에서 결국은 이제 진 상황이거든요.

민찬혁위원장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80년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면서 계속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이게 얘기가 나온 게 갑자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같은데.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제가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소를 제기했던 상황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구요. 그 조선대학교 땅을 저희 해남군에서 매입을 해 보려고 접촉을 했었다고 했는데 조선대학교에서는 매입은, 매도는 하지 않고 임차료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민찬혁위원장

우리가 우리 땅 소유는 아니어도 공공 소유 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저수지 자체가 기반 시설이잖아요, 거의 보면.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근 국토법이 2003년 이후로 해서 통합되면서 모든 것은 이제 시설 결정이나 이걸 다 해서 지형도면 고시도 다 해서 해져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와서 이게, 이런 게 뭐 소송이 제기되고 이런 이유를 좀 설명을,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한 번 파악되는 대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그럼 보상비나 이런 것은 그동안 얼마나 지급합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지금 월 240만 원.

민찬혁위원장

그건 임대료고. 그동안 부당 사용료나 뭐 이거 또 해서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대료만, 지금 소송을 하면은 그냥 소송에서 졌을 때는 그동안 사용료나 이걸 청구를 안 합니까.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부당이득금은 1억3000 정도 저희가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민찬혁위원장

아, 예. 230 ······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산호

윤산호건설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환경과장 김건희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에 25억265만6천 원이 증액된 294억3516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부착 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사업 수요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는 특별시에서 사업 위탁기관인 전남 환경산업진흥원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비 1억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운행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시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1억3670만 원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은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 9240만 원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구축 지원 사업은 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전기승용차 보급 7억50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 1억 원, 전기버스 보급 1억2100만 원을 국·시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전기차 전환지원 사업 또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7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난방 전기화 사업은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남읍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기 임차료와 유류비 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차량, 불법 쓰레기 기동처리차량, 441쪽 도로노면 청소 차량 등 유류비 단가 상승으로 유지관리비 18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기동처리반, 도로노면 청소차 인건비 중 올해 퇴직금 1674만 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000만 원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인건비 중 퇴직금 11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새 단장 캠페인 최우수에 대한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방치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처리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사업 자원관리사 인건비 중 퇴직금 25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는 시비 지원 내시에 따라 7500만 원 계상하였고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만들기 사업으로 시비 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농약병 수거량 증가에 따라 수거보상금 9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 인건비 중 퇴직금 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지원은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 5286만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집행 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은 대상 사업 부재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운영 인건비 중 퇴직금 279만 원과 소각시설 운영 인건비 중 퇴직금 3069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각시설 약품구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중 퇴직금 1116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중 퇴직금 5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처리시설의 노후 기계 보수를 위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시비 777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 인건비 중 퇴직금 4185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비닐 재활용 위탁비는 수거량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 반환금입니다.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사업 국비 이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20건에 8억335만5천 원을 편성하였고, 445쪽 2022년 전기차 보급사업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등 도비보조금반환금 16건에 2억7272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건희 환경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과장님, 이게 보면 전기차 국비 반환이 엄청 많은데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네.

김연수위원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뭣합니까.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전기차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많았지만 2020년, 2022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는 했는데 이제 본인들 수요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가는 거라 전기차 수요가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이제 다 예산을 소진할 만큼 보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면은 반환금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의 국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1억2000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예산이 27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집행을 26억 원을 하고 95% 이상을 집행을 하여 가지고 사업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집행 잔액도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위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다면은 보조금을 더 금액을 높일 수는 없어요?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저희들 국비 이제 국비 사업이라 국비가 지원하는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이제 차량에 따라서 국비에서 주는 보조금 단가가 확정이 돼서 나옵니다. 뭐 EV7이면 보조금이 얼마 이렇게 확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가 좀 남았다고 해서 더 얹어서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천위원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전기버스는 해남교통에서 뭐시기 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게 전기버스는 이제 버스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 일반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11인승이나 이렇게 봉고 버스 같은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승용차나 화물차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에 저희가 꽤 예산 편성 확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서 많이 가지고 오기는 하지만 승합차는 그동안에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주셔 가지고요, 못 해 드려 가지고 승합차에 대한 수요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좀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한 번 세웠습니다. 이거는 버스는 아닙니다. 그 해남교통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남교통의 전기 버스나 이건 아닙니다.

한종천위원

추가로 또 ······ 442쪽예요.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니 어떻게 설치 하는 거예요?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저희들이, 저희 보면은 해남군에 저희 군에 한 47개 정도 이미 이제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일반적인 그 간단한 분리수거함이 아닌 콘크리트로 하우징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그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함도 있고요. CCTV도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쓰레기를 좀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설치가 돼 있는 동네마당이라고 하는데요. 약간 좀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분리수거함, 일반적인 간단한 분리수거함보다는 좀 규모가 있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종천위원

그거이 그렇게 해 놓으면, 해 놓으면 관리가 잘 될까요.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한종천위원

지금 ······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하고 있는 데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한종천위원

지금 그, 그 전에 우리가 폐비닐 그 ······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공동집하장!

한종천위원

예, 공동집하장을 해 줬지 않습니까.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예예.

한종천위원

그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데에는 엄청 심각하거든요.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예예.

한종천위원

분리 자체를 안 하고 버리다 보니!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예예.

한종천위원

우리 자원 순환 뭐 공사에서 그 회수를 안 해 가다 보니!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맞습니다.

한종천위원

아주 도로까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미관상도 안 좋고 지금 그 동네가 좀 동네, 깔끔해야 될 동네가 아주 그걸로 인해서 또 지저분해지고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곡가면 저기 어디냐, 그 마을 한 군데 있는데 그 분리수거가 이렇게 좀 크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그런데 거기도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가보면 크게 해놨어도 아직까지 어르신들 그 인식이 안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버리고, 버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해놨다고 할지라도 또 그것이 잘 관리·감독이 안 되면 그게 잘 안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그 영농 공동 집하장 말씀하신 위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 집하장도 이제 400개가 넘어가지고 각 마을에 이제 하나씩 거의 있다시피 하는데요. 상반기·하반기 1년에 2번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공단에서 이제 분리수거가 잘 안 돼 가지고 수거하지 않는 곳들은 특별히 저희들이 가서 또 한 번씩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한종천위원

예, 아니 안되는 데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니, 그 안되는 데는 그걸 어떻게 처리는 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보니.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예.

한종천위원

진짜 심각하니 많이 돼 있더라고요.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좀 심각한 곳은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장님이나 마을에서 관리하시는 분하고 상담도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천위원

예.

민찬혁위원장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제가 새마을 지회장을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이제 이거 지금 폐농약병 수거 예산이 ······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네.

김연수위원

예, 3000을 말하셨는데 추경. 이게 늘 폐농약병 수거를 하다 보면 예산 부족 타령을 하더라고요. 떨어져서 안 된다고 자꾸 그 말을 해요.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환경도 살리고 뭣하면 특히 또 이게 모든 사회 단체들이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새마을만 한 게 아니라 뭐 한농연 여러 단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더 넓혀 가지고 ······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네.

김연수위원

진짜 이게 우리 환경을 살리고 뭣 하는데, 이런 예산 돼 가지고 돈이 몇만 원하고 떨어져 가지고 뭐 한다고 이런 걸 해서 꼭 ······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제.

김연수위원

2027년 본예산에서는 좀 예산을 넓혀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김건희환경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구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산이 같은 경우에는 새마, 그 단체에서 부녀회에서 정말 열심히 잘해 주셔서 항상 제일 월등하게 많이 모아 주시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폐농약 수거 보상금을 주는 군비가 떨어져서 못 드리는 게, 못 수거하는 게 아니라요. 환경부에서, 보상금을 주는 환경공단에서 그 수거 보상금이 끊겨 버리기 때문에 소진돼 버리기 때문에 못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다가도 이제 자주 얘기하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전국을 쓰다 보니 소진이 되면은 11월, 12월에는 거의 마감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아무리 세워놔도 환경공단하고 같이 병행해서 보상금을 받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돈은 남더라도 수거를 안 해 가시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같이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부를 해남에 뭐 남겨둘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체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11월이나 말 전에 이렇게 수거해갈, 수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일 산림공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박정일 과장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변함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70억1369만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8277만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유림 관리요원 인건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숲가꾸기사업 차량 유류비 67만2천 원 감액하고, 정책숲가꾸기사업 차량 유류비 67만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땅끝 해안도로 조망권 확보를 위한 덩굴 제거 등 경관 개선 사업비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입니다. 흑석산 철쭉 자생지 복원을 위한 벌채 사업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임업인의 교육과 정보 공유, 화합을 위한 해남군 임업인 한마음대회 행사비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 내에 산불소화시설의 하반기 유지보수를 위해 점검 용역비 8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임도 긴급보수를 위해 장비 임차료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산림 시설의 긴급복구를 위해 산림재해예방 긴급복구 및 보수비 5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구간 증가와 재해 복구 등에 대비하여 가로수 사후관리 장비 임차료 700만 원 증액, 가로수 보식 및 유지 관리비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 시설비 9억9000만 원, 감리비 3600만 원 총 10억2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목재놀이터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기존 군비 1억5000만 원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2억 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 사업은 건설산업관리 용역 추진을 위해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변경하여 시설비 5억8500만 원 감액하고 감리비 9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개소 증가 및 연중 관리를 위해 생활밀착형 숲 및 스마트가든 유지관리비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민간정원 및 사립수목원 소규모 축제 지원을 위해 3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완료 후 잔여 신청량과 하반기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권 재해위험목 제거 및 노거수 정비 사업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산림보호팀 기본경비는 업무추진 급식비 100만 원 감액하고, 각종 민원 증가로 인한 관내 출장 국내여비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3페이지 하단부터 456페이지까지입니다. 국·특별시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반환금 3억8522만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일 산림공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거기 이번 주 29일 토요일에 지금 흑석산 철쭉 자생지 복원 사업 뭐 출범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산림공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그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 요구했던 게 몇 가지 있었던데, 지금 거기 복원하려면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지 연구 용역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연구 용역비나 이것은 뭐 따로 생각한 부분은 없습니까.
정일

박정일산림공원과장

아마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철쭉 자생지 복원 벌채는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정일

박정일산림공원과장

이제 우선은 그 해당 필지 벌채를 좀 하고 차근차근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

민찬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구 용역에 관련된 사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따로 ······
정일

박정일산림공원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영동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페이지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37억7897만4천 원을 증액한 총 사업비 396억29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 운임지원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28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특별시 확정 내시에 따라 청년어촌정착지원 720만 원 감액,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도비 미배정으로 1407만2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수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남광주 수산물 수도권 대규모 특별전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2026년 송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군비 부담액 7억4151만 원은 증액, 송지 산정 연안 보강공사 8000만 원 증액, 연안항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땅끝항 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비 2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안사고 예방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900만 원 편성,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으로 송진 미학 선착장 연장을 위한 사업비 4억6600만 원과 송지 송종 공동작업장 조성사업비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지역 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소규모 어항인 문내 양정 선착장 연장공사 2억 원 편성, 만조 시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비로 문내 궁항 어항시설 보수공사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수수료 지원 집행 잔액 32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행정비 28만 원 편성,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1630만 원 편성, 물김 출하조절 지원 사업비 집행 잔액 508만9천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그다음 369페이지 김 종자용 패각 지원 집행 완료에 따른 454만5천 원 감액,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행정비 1518만 원 편성, 확정 내시에 따른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3억9202만2천 원 증액, 수상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8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용 지원 사업은 특별시에서 금년부터 전면 폐지되어 2억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중동 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1억3800만 원 편성, 해상 전복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 잔여 사업비 1230만 원 감액,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으로 5억 원 증액하였으며, 노후 어선 폐선 처리비 900만 원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어업지도선 공제회비 집행 잔액 522만6천 원과 소형선박 이동대차 지원 집행 잔액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박람회 등 오프라인 소비촉진 행사 지원 1000만 원과 전복출하용 규격화 바구니 지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4억9863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영동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 369쪽보면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비용 지원 사업이
예산이 전부 제로가 됐는데 우리 그 폐스티로폼 압착기 있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감용기!

박상정위원

감용기. 그 자체를 그럼 운용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지금 감용기는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별도 예산으로 처리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도에서 일괄 감액한 부분입니다.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박상정위원

그래도 그 해양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도비 감액됐다 할지라도 군비만이라도 살려서 좀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사실은 ······

박상정위원

괜찮겠어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처리 양으로 봤을 때는 좀 가능하다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금년 한번 직접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래요. 한번 운영해 보시고 예산 필요하면 내년에 꼭 도비가 없다 할지라도, 시비가 없다 할지라도 반영해 주십시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리고 그 366쪽 보시면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전부 삭감됐어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뭐 사유가 있습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2011년도에 북평 오산이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은 현재 단순 숙박 기능 외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어서 도에서 이번에 좀 큰 실적이 없는 어촌체험마을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인건비를 지금 감액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저기 372쪽 국·도비 반환금 한번 보실래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사실 시설 사업인데 반환한 경우가 있어요. 송지 학가 지방어항 정비사업이라든가 또 화산 송평 지방어항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설령 그 뭡니까, 기본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다 할지라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런 예산으로 좀 반영시킬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송평 같은 경우가 어촌 휴게소가 있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 어민 휴게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휴게소.

박상정위원

어민 휴게소 같은 경우가 규모가 있으면 아마 기본적으로 굉장히 전기 기본요금이 많이 나갈 거예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이런 데는 그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일단 학가 같, 학가나 송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차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송평 같은 경우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연차 사업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좀 집행 잔행이 좀 계속 밀리다 보니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는데 이게 항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이거 어쨌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시·도비 가져올 때는 굉장히 애써서 가지고 오셨잖아요, 노력을 해서.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거의 뭐 70억, 60억 총사업비 하다보니 ······

박상정위원

그니깐 70억이 되든 6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 그 집행을 하고,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하고 그 나머지 뭐 몇천만 원이나 100만 원 수준에서 반환하고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 대규모 사업이다 할지라도 그 국·도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예」 하는 위원 있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민찬혁위원장

368쪽 보면은 물김 출하조절 지원금 자체가 지금 이게 지원하고 낙찰 차액 남은 겁니까. 이게 지원금인데 뭔 낙찰 일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종류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이제 저희들이 매년 위판을 볼 때 물량이 뭐 출하가 양이 많거나 아니면 위판이 못 본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에 대해서 그 보상비 성격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다행히도 2025년산은 좀 폐기 물량이 많았었는데 2026년산은 저희들이 8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렇게 많은 물량이 없어서 집행한 잔액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올해가 마무리도 안 됐지 않습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2026년산은 지금 끝났고요, 2027년산 이제 순기가 이제 시작!

민찬혁위원장

그니까 12월 뭐 10월, 11월, 12월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시기가 9월부터 해 가지고 다음 연도 4월이 한 순기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아.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2026년산은 금년도 4월로 끝났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아, 4월로 끝나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2027년산이 이제 시작됩니다.

민찬혁위원장

아, 그러니까 나는 올 예산 자체가 올 말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벌써 감 시켜 버리는가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6쪽 그 공공형 계절근로자.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민찬혁위원장

계절 근로 지원. 이게 뭡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부에서 최초로 해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공공형으로 해서 수협에서 어업형으로 처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50명을 라오스에서 이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지금 60명 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가 보험료 그런 부분들 비용이 그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국비하고 군비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거기 수산 쪽에서 계절근로자가 총 관리하는 계절근로자가 올해는 몇 명 정도입니까.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약 450명 정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1차로 228명을 받았고 추가로 120명 더 받아 가지고 348명을 받았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이거 좀 엊그저께 어란 송지 어민들이 오셔 가지고 좀 많이 좀 대폭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그 민원 받으셨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해수부 지침에서 최대가 9명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어업 쪽은 대부분 김 공장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데 저희들이 요즘 기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많게는 20명, 25명까지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최대 9명으로 제한되다 보니 나머지는 불법을 양성하는 부분들이라 저희들이 꾸준히 지금 건의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민찬혁위원장

해수부에 이걸 건의해서 지침을 좀 바꿔야 된다는 내용이죠.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예.

민찬혁위원장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고 ······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그래도 박□□ 의원님께서도 보고드리고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현실에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계속 건의하고 저희 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군의회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영동

윤영동해양수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유통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 유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미연입니다. 평소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농수산물 판매 확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입니다. 유통지원과는 1회 추경 예산 대비 8억4647만 원이 증액된 168억 370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계획 변경과 신규 특화 산업 발굴 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인 고구마세척기 및 농산물 선별소포장기계 지원 집행 잔액 8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노후 냉동시설 교체를 위해 시설비 1억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자체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 발생분 1546만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 도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민간자본사업보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중 도비 확정으로 GAP 인증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10만 원 증액하였고, 전략품목 공동선별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지원 사업비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도 농식품유통과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기타보상금 1814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해남산 농산물 출하 시 사용되는 파레트, 플라스틱 상자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1쪽 해남 농산물 브랜드 향상을 위한 농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 사업비 중 사업 포기분에 대한 750만 원을 감하였고, 다음 정부양곡 수매관리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중 중동 사태 단가 인상으로 지원 수량이 감소했던 양곡 매입용 톤백 포장재 지원을 위해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쌀 가공 시제품 개발 및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남쌀 대량구매처 차액 지원 사업비로 수요 조사를 반영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판로확보 및 홍보입니다. 해남미소 명품농산물 TV홈쇼핑 방송 판매 사업비로 TV홈쇼핑과 상생방송 송출료를 지원하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1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하는 TV홈쇼핑 방송판매 사업비는 도 확정 내시에 따라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수축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 사업입니다. 우수 농식품 업체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관내 RPC와 그 외 농식품부 사업체의 브랜드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포장재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역방송사 활용 농축수산물 판촉 지원을 위해 도 확정 내시에 따른 1억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HACCP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시설 지원 사업비는 추가 수요 조사 결과 수요 없음에 따라 사업비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383쪽 농산물 제조 가공장비 지원은 수요량 증가에 따라 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128만 원을, 다음 도지사품질인증제품 디자인 제작 지원은 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식품 산업 가공 분야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제조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해 제조 가공시설 개보수 등 농식품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에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억7172만 원을, 강소 농식품기업 경쟁력강화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 어르신 등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사업입니다. 관내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복지 시설의 농촌 융복합 산업 체험 활동 꾸러미를 지원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 10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산김치 사용 확대를 위한 식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 도 확정 내시를 반영 기타보상금 1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산업화 지원 변경 내시에 따라 990만1천 원을 감액하였고 식품제조업체 가동률 제고 지원에 1400만 원을 확정 내시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85쪽 농식품 제조기업 포장재 긴급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식품 제조 업체를 지원하고, 양조장 관광 활성화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양조장 실행비를 6400만 원 계상하여 기 선정된 관내 양조장 업체를 지원 하겠습니다. 이는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해남 2030 푸드플랜 활성화에서 재단법인 경영 실적 평가 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집행 잔액 255만 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9년 농식품 식품 제조 가공업체 HACCP시설 확충 사업 등 국비 집행잔액 12건과 2023년 농산물 중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등 시·도비 집행 잔액 43건 총 1억5973만7천 원을 편성하여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연 유통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이게 지금, 385쪽 보면은 모든 것은 시, 군으로 돼 있는데 그 균이 뭐예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균특 사업 말씀하실까요, 균이라고 적어져 있는 거?

김연수위원

예, 예산에 균을 이걸 어디서 뭐 이걸 ······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균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위원

예.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지금 균특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인데 이거를 그 지자체에다가 도에다가 예산을 주면서 지역 지자체의 뭐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국비 사업을 도에다가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그 사업을 보고 사업비를 보고 시·군에 맞게 어떤 균특 사업을 조정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국비 사업이라고 ······

김연수위원

그러니 어차피 국비란 이 말이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김연수위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79쪽입니다. 지금 매년 지금 그 수요 조사하면 신청률이 얼마 정도 돼요, 신청 농가들이? 저온저장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온저장고를 보면 거의 신청, 저희가 사업비 실무 조사해 놓은 걸 보면 저희들이 지원은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는 항상 일정하게 많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이제 연도별로 한 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항상 배정한 게 거의 200, 군에서 배정해 주는 게 200에서 200대 정도 전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그런데 이제 항상 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면에 가서 물어봤는데. 이게 신청자들에 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원액이 뭣하다 보니까 항상 밀려가는 것 같아요, 매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누적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산을 좀 편성을 넓히더라도 어차피 농어민들의 어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좀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온저장고 수요 조사를 해보면 본인들이 이제 신청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사업 배정을 농정과나 유통과나 센터에서 할 때 중복 지양을, 중복적으로 편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일단 전부 다 신청을 하세요. 농정과 업무든 유통과 업무든 센터 업무든. 그런데 여기서 조정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 또 저온저장고가 저희들이 이제 그 업체에서나 선정을 해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 보면 그 부지가 안 맞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또 좀 감해주는 부분이 신청량에 비해서 한 2∼30% 정도 감해주는 경우도 또 발생한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예, 385쪽 보면은 찾아가는 양조장 실행비 지원이 있잖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 양조장은 제가 알기로는 해□주조장 맞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양조장이 대표적인 게 해□ 막걸리라서 이거를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른 데 막걸리가 해□ 말고도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팀이나 직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으로 편중 안 되고 맞추기 위해서 그 이제 뭐 다른 주조장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자격 조건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이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고민했던 부분이 해□이라는 브랜드가 또 전국적으로 나쁜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우리 해남이라는 농산물이나 김치나 이런 그런 관광지나 이런 걸 병행해 가지고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확정돼 가지고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시음이나 이런 활동을 하니까 거기를 좀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 예산은 뭐 이번에 추경만 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지원했단 ······ 지원했지 않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지금 관광 활성화 이 양조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다른 쪽, 이렇게 관광 활성화 쪽이 아닌 다른 쪽 막걸리 제조업체나 이런 시설 사업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일부 반영이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 그 중국에서 포름알데히드 처리 배추에 대해서 그 1급 발암물질로서 굉장히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그런 보도가 있었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박상정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중국산 배추와 김치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그 관내에서 보니까 국산 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혹시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를 파악할 수 있나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식당으로 만약에 그거 있다면 저희 그 관광 그 위생팀하고 한번 연결해 가지고 수입 김치 사용하고 있는 데 있다면 한번 파악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게 국산 김치 지금 식자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요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식당별로.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식당에 가다 보면 이미 이제 그 관내 김치 어디 거 쓰는가 비치 한 걸로 제가 식당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하신 부분은 위생팀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사실 수입 김치 업소를 파악하는 게 그 행정사무로서 적합하냐하는 그 좀 고민도 있어요. 하지만 기왕 수입 김치의 그 문제점이 어쨌든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수입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를 좀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위원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 또 가능하다면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또 어제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 과에서 농정과하고 이제 어차피 배추가 생물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이게 좀 분위기 좀 확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또 좀 어제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박상정위원

관내에서도 수입산 김치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지. 이게 우리 행정의 힘으로 파악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탁입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379쪽 보면은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 변경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민찬혁위원장

이거 당초 어디다 그 웰빙고구마 산업특구가 어디 지정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라고 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봐 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구마 재배하고 있는 게 한 1209㏊ 정도 돼요, 해남군이.

민찬혁위원장

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땅끝해남 우리 산업특구 지정할 때 당시에는 면적이 그렇게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 주면서 그 해남이 가지고 있는 고구마 면적까지 좀 그 더 한번, 어차피 저희가 웰빙 특구나 이런 거는 계속 해야 될 상황이라 그것까지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이게 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이제 그 특화 산업, 이게 「지역특구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민찬혁위원장

예예.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이게 워낙 「지역 특구 시행령」 개정이 올해 2026년 7월 1일부터 강화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특구 지정은 중소벤처사업 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려면 용역을 줘야 될 입장입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면은 뭐 이 용역을 하면 예산 확보나 뭐 이런 게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이제 저희 그 ······

민찬혁위원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있는지.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들이 고구마 특구로 지정을 해주면 저희들이 어차피 해남군이 고구마 특구가 메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동할 때 거기에 이제 자문이나 도움을 많이 받죠.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그리고 다른 지자체까지도 다른 지자체 현황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도 같이 파악이 되니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또 맞춰서 진행을 하니까요.

민찬혁위원장

지금 아직 발주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장

예, 그러면 과업지시서 정도는 만들어져 있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과업지시서 이제 예산 세워지면 저희들이 바로 연결해 가지고.

민찬혁위원장

아직, 구체적인 뭔 계획이나 이게 있을 것 같은데.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연구 용역비로 만약 예산 세워지면 행정하고 행정이나 고구마 단체나 작목반이나 또 센터나 농정과랑 같이 협의하면서 과업지시서도 만들고 우리 해남군이 또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걸 또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니깐 용역 목적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예산을 신청할 거 아닙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예.

민찬혁위원장

여기에 대한 그 과업 범위나 목적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 특구 사업했던 추진 실적이나 또 뭐 분석이나 또 완료했던 사업이나 이런 자료는 한 번 더 저희들이 뭐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그거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장

385쪽 보시면 지금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지금 그 진행 상황 공정률은 저번, 20% 정도 됩니다.

민찬혁위원장

아,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초 그 저온저장고가 6동, 사무실이 1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 공사는 지금 마무리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찬혁위원장

기초 공사는 마무리돼 있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위원장

이거 이자가 안 써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자로 해서 반납해야 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국·도비 이자.

민찬혁위원장

그러면 최종 마무리는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 마무리, 아니 잠깐만요.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농촌경제과가 지금 준비가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정회했다가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해서 한 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진 전문위원직무대리 – 정회 한번 하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 농촌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석 농촌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농촌경제과장 서윤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01쪽입니다. 농촌경제과 세출예산 총액은 224억6065만1천 원이 증가한 678억6858만2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군비 2000만 원과 시비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은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7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참여 수당은 조례의 개정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이 삭제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부터 403쪽까지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3차에 걸쳐 성립전으로 사용했던 예산을 금회 추경에 보조인력 인건비 5382만 원, 사무관리비 4311만 원, 피해지원금은 141억3144만 원 그리고 4차 추가 교부에 따른 6억3000만 원을 총 142억28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 물품 구입비, 소모품 구입에 따른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 집행 잔액 60만 원 감하였습니다. 전남 지역상생 농촌 일자리 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에 따른 매칭비 8800만 원을 감하고 군비 추가 사업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재직자의 희망공제 지원 사업과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각각 매칭 사업비 잔액 582만2천 원과 시비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은 연말까지 예상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디지털 소상공인 전환 지원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매칭 사업비에 따라 320만 원 감하였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비용을 1억2000만 원 감하고 해남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 비용으로 국비 지원에 따르는 18억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전남소담스퀘어 구축지원 사업은 공모 선정에 따른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부터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 확정 및 보조금 경정으로 현산 시등은 2억7346만1천 원 증액한 11억8499만9천 원, 송지 어란은 17억1080만 원 증액한 25억6280만 원, 407쪽 산이 금호는 4억9840만 원 감액한 12억2660만 원으로 경정하고, 북평 남창은 3억9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7쪽입니다. 농촌빈집은행 활성화지원은 보조금이 확정되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 7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사업 중간지원조직 사무실 임차료 1014만 원 증액하여 2028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11쪽 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산이 금호마을 마을만들기 사업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2억 증액하였습니다. 마산 오호 마을만들기 사업은 2차분 공사비 2억 증액하였습니다. 2026년 지구 마을만들기사업은 대상지 선정에 따른 실시 설계 추진을 위해 6억6000만 원 증액하여 9억60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 사업은 국비 교부에 따른 25억3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12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유지관리입니다. 예초 기간제 인건비는 사업 미추진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설 유지보수로 하반기 추가 필요에 따라 2000만 원 증액한 9000만 원 경정하였습니다. 412쪽에서 413쪽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국·시비 사업비 매칭에 따라 해남 복평은 1억1500만 원을 증액한 4억1000만 원, 송지 송종은 1억5600만 원 증액한 1억9600만 원, 황산 교동은 1억600만 원 증액한 3억7500만 원으로 또 문내 서하는 1억5400만 원 증액한 1억9400만 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총 17건에 대한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3억425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석 농촌경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지원금 이달 말까지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

뭐 홍보를 하면 ······ 지금 사용 금액 얼마 정도 됐는지 그거 혹시 파악했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 금액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고요.

김연수위원

예.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것은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통계가 이것은 잡히지 않습니다.

김연수위원

일부 그 주민들이 이제 저한테 민원을 줬어요. 이게 어르신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달 말까지인지 모르고 있는데 홍보 방송을 좀 많이 해 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꼭 쓰게끔 해 달라 그 민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읍·면이고 어제도 읍·면장 회의 때도 다 이야기하고 읍·면이고 전부 SNS에서 홍보하고 있고요. 별도로 또 계속해서 개별적으로도 방송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마을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07쪽 보면은 금호 산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4억9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김연수위원

그 무슨 이유입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전체 사업비에서 감했던 건 아니고요. 전체 국가에서 지금 그 급히 필요한 사업장을 먼저 주고 차후에 현재는 지금 이 사업비는 현재 있어도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차후에 다시 보충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연수위원

아니, 이제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예. 다시 ······

김연수위원

근데 또 411쪽이죠, 411쪽에 보면은 다시 또 증액이 됐어요, 중앙에 보면은. 2억이 증액됐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것은 금호 마을만들기 사업이고요.

김연수위원

아, 별개예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별개 사업입니다.

김연수위원

아, 별개입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예.

김연수위원

제가 지금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 농촌이 농산물 가격도 하락하고 또 소상공인들도 지금 장사들이 안 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장통을 이렇게 방문, 해남 시장통을 방문해 보다 보니깐 왜 우리 해남은 민생 지원금을 안 주냐고 자꾸 이렇게 그 해요. 그래서 “의원님 제발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부탁 좀 합시다, 합시다.”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성옥 위원님께서 발의했었을 때 뭐 작년에 20만 원씩 줬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김연수위원

이제 저는 작년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이번 추경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구정 정도에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농촌 경제를,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특히 또 해남군은 농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 좀 민생 지원금을 할 수 있는, 건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래서 한번 그 예산 부서하고 군 전체적인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확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연수위원

아니, 건의할 수 있는····· 상의해서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좀 진짜 어떤 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예, 김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원 전통시장.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김미숙위원

추석 전에 열 수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지금 9월 중에는 지금 완료 계획은 있거든요.

김미숙위원

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최대한 빨리 지금 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좀 어렵겠네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는 거의 지금 하고 있는데요.

김미숙위원

마무리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 혹시 추석 전에 개방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쭤봅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한 번 최선, 빨리해서 추석 전에 뭐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는가 한 번 그것은 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402쪽 보시면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참여 수당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그 심의위원회 앞으로 열 계획은 없으세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아, 그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개정하면서요, 심의위원회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구성을 지금 삭제를 했습니다.

박상정위원

아, 그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냥 조건만 되면 해 주기 때문에 별도로 뭐 심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박상정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아래 그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지금 금년하고 작년에 골목형 상점가를 처음으로 지정된 지금 해남 고도리하고 옥천면 그리고 화산면 이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3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상정위원

누구한테 지원해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상정위원

누구한테 지원해 주냐고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원합니다.

박상정위원

상점 전체?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 지정된 상점가로 지원합니다.

박상정위원

그 404쪽 보면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하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지금 시장별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 그 수시로 수선·보수해야 될 사항도 있구요. 뭐 5일 시장 같은 경우도 CCTV나 간판, 노점 라인 같은 거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1억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 계속 그 뭡니까.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면서 통계목이라고 그럽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박상정위원

변경하셔 가지고 편성하셨는데, 그런 성격의 유지관리비가 공공운영비로 지출되는 게 맞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상정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 시장,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그 위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이게 성격상 맞는지.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소규모 시설의 보수는 운영비로 가능합니다.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406쪽 보시면 좀 생소해서 그런데 전남소담스퀘어가 뭐예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전남에 11개 시·군이 협약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목포 MBC하고 전남 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 창업하고 온라인 홍보 그리고 또 마케팅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상정위원

우리 해남군에도 해당 사항이 있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저희도 협약에 참여했기 때문예요. 저희 소상공인들이 이쪽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어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17억 증액하셨는데 여기 토지보상비도 포함됐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포함 돼 있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다음에 그 어불도 지역개발 사업 있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상정위원

사업 내용이, 사업 예산이 꽤 많아서 그러는데 그 사업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제 그 국가 지역 개발 사업으로 국비가 89억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비가 지금 내려온 사업이고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중대한 변경 중에 지금 중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국비만 현재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상정위원

다리, 다리 놓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예.

박상정위원

그 414쪽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반환금에서 특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집행 잔액을 반환하셨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상정위원

물론 예산이 많은 경우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집행 잔액을 좀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중간에 뭐 포기자들이 나오고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 가지고.

박상정위원

그럼 추가로 모집하면 되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최소화하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모든 부서에서 좀 국·도비 집행 잔액을 이렇게 반납하는데 그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농촌공간정비사업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 그다음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 다 이게 거의 내용은 어떤 내용, 좀 차이는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공간정비사업은 그 공간 재구조화법에 의해서 농촌에 유해 시설 같은 거 폐축사 시설이나 빈집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재생도 하고, 철거만 하는 사업도 있고, 재생도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는 마을의 기초기반시설 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취약지역 사업은 이제 마을에서 조금 그 40년 넘게 있는 장기간 슬레이트 집이나 또 노후화된 집 그리고 30세대 이상 되는 세대를 위해서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생활 기초 시설 정비하고 각종 위험물 시설 그리고 안전시설, 안길 포장 이런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사업비는 거의 보니까 최소 뭐 2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 되는, 지원되는 마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취약 개조 사업은 20억이고요. 공간정비사업은 3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됩니다.

민찬혁위원장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빈집이나 이런 걸 철거하고 그 공터나 유휴지는 어차피 개인땅이라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군에서 매입을 합니다.

민찬혁위원장

군에서 매입하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예. 공간정비사업은 전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그래요. 이 앞전에도 한번 제가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햇빛 소득 마을은 에너지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랑 연계해서 여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그런 부분하고 햇빛 소득 마을로 해서 연계를 하면은 수입 창출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제 부지 면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철거하고 또 재생사업 그 사업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그것은 한번 에너지산업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검토하고 그 검토 내용을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일방적인 이런 지원보다도 이왕이면은 뭐 20억,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왕이면 마을 사람들이 수입을 창출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이 앞전에도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찬혁위원장

반응이 없어 가지고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민찬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종천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기초거점 사업에 시설비에는 잡혀 있는데 또 민간위탁사업비에는 감을 했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한종천위원

그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시설비로 목을 편성이, 목 편성이 잘못돼서 변경했습니다.

한종천위원

예, 아니. 되어 있는데 또 감을 했길래. 다 다른 데 지금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목 변경입니다, 그것은.

한종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위원장

예, 한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8월 27일 오전 10시에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이영진 전문위원직무대리 마찬환 주무관 신재민 주무관 서유진 주무관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