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지금 이제 학교 그 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이제 도비하고 국·도비를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그 도에서 이제 도비하고 군비를 좀 줄여보자 이런 차원에서 국비의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사업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비도 삭감을 조금 이렇게 감액을 하고, 국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그 사업을 좀 이렇게 많이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 지금 저희가 ······ 잠깐만요, 그 우유 말씀하시죠?

우유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우유 지원은 저희가 현재 36개소에 전 학생들에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만 그 차상위계층이나 저기 뭐야, 기초생활수급자들 저희가 방학 동안에는 그 24개짜리 한 박스를 저희가 택배로 해서 이렇게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유가 끊기지 않게끔.

예, 반납을 하자.

예.

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이제 신규 청년농업인이 농촌의 영농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미래의 후계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11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매월 이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고 그 이후에는 약 5억 원의 그 융자금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 조건이 선정 이후에 본인이 독립 경영을 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했던 그 영농을 본인이 별도로 독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개시 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또 그 바우처 지급 시기도 같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거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요. 또 선정 이후에 본인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뭐 독립 경영이나 이런 걸 할려고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본인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반납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 2025년도 이때는 청년 창업 농업인 선발 인원이 100명 이상씩 매년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그 인원이 많다 보니 좀 약간 부적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발이 많이 돼서 반납금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최근에는 인원도 많이 축소를 하고 또 이제 선발을 할 때 이 심사라든지 이런 게 좀 엄격하게 되다 보니 포기자나 이런 사람이 적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482쪽 보면은 지금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이제 3개월 치가 돼 있는 거 같은데요, 3개월 치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어떤 이유, 감정평가를 왜 하십니까, 어떤 농기계를요.

저희가 임대농기계 감정평가 수수료는 저희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노후화 돼서 폐기를 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제 매각을 ······

아,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주산지 일반 기계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농가에다가 5년간 최소한의 임대료를 받고 본인들이 운영하게끔 지원해 주는 농기계가 있는데 그 농기계도 사용기한이 지나면 저희들이 다시 이제 그 재임대나 아니면 불용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81쪽 거기 해남 농산물 이용 당뇨환자 메디푸드 홍보비로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내용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항당류 농산물 그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비로 해서 이제 작년, 올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밤호박이라든지, 세발나물이라든지 뭐 여주라든지 이렇게 그 혈당 강화라든지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농산물을 활용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농산물들 중에 일부를 이용해서 가공 제품을 만들고 이제 그거를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매년 이 정도 비용은 들 ······

금년도가 첫 출시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홍보비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좀 많이 알리기도 하고 판매도 좀 확대 시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85쪽 여러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했었는데요, 아까 영농형 태양광 농작업비. 이게 지금 300평 짓는데 지금 비용이 1500만 원이나 들어갑니다. 여기는 수입도 나지 않습니까, 지금. 태양광 여기가 지금 100㎾ 돼 있습니까, 98㎾ 돼 있습니까.

50㎾.

50㎾. 예, 300평 ······ 거기에 지금 이 수입이나, 얼마 수입이 나오고 태양광 수입으로 해서 얼마 수입이 나오고 그다음에 농사지어서는 얼마 수입이 나오고 그걸 좀 자료로 ······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설명 들을 수 있으면 설명 한번 들려주시죠.

저희가 이제 거기 총 면적이 3000㎡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돼 있는 영농 태양광은 1000㎡ 이고요, 일반으로 해서 이제 영농 태양광이 없는 노지 상태로 하는 건 2000㎡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험 재배 작물이 하기에는 벼를 하고 있고, 겨울철에는 양파를 해서 1년차 그 성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생산량 같은 경우 일단 말씀드리면 벼는 그 태양광 하에서는 일반 재배 대비 한 21% 정도가 수량이 떨어지는 걸로, 양파는 40% 정도 감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보면 일반 그 실증포가 300평 해서 그 벼, 양파를 합치면 540만 원 정도가 작물 재배 이제 조수입이 나왔는데요. 실제 이제 경영비 이런 걸 뺐을 때 240만 원이 나왔었구요.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통해서 이제 그 발전 수익을 포함한 금액을 했을 때는 416만6950원 정도가 이렇게 소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69만1천 원 정도가 일반 태양광 대비 또 소득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현재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농작업비는 저희가 이제 동계, 하계를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인력으로 제초를 하기도 하고 기계도 물론 하지만 그런 작업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돼서 편성 요구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가 자료로 한번 또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웃으면서) 농사를 너무 잘못 지은 것 같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486쪽 보면은 고구마연구센터 그 실증실험포 유지보수비가 여기 연구센터가 지금 거기 준공된 데 1년 정도 됐죠.

예.

예.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어떤 게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제 거기가 일반 건축물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그 인공교배용 그 비닐하우스 또 그다음에 재배시험용 하우스가 4동 정도가 있습니다. 1200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닐부터 시작해서 안에 이제 들어가는 뭐 기타 양액기계들 이런 것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또 많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요. 또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건물에는 별로 안 들어갑니다마는 비닐하우스가 농업 시설물이다 보니까 좀 이제 그거는 준공은 작년에 실제 건물은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영농 시설인 비닐하우스는 준공된 지가 좀 됐습니다.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

아니, 건물에 들어가는 벌써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가 하고 하자보증 기간도 있을 건데.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철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7억4515만 원이 증액된 568억4423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련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용역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2300만 원, 계곡 선진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2534만 원을 하고, 신규로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 용역을 「수도법」에 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소규모 마을하수도 긴급 보수로 5000만이 증된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사무관리비 신규로 오시아노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의 시설 준공에 따라 8717만8천 원을, 재료비 수질관리용 약품에 4975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1억3692만8천 원이 감된 35억6307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자체 시설비로 계곡 여수 하수도 정비에 2억2000만 원이 증된 5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8페이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화산 대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비로 기후 에너지 환경부 국비 추가 교부액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를 반영하여 10억1981만6천 원이 증된 40억6614만6천 원을 계상하고,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에 1억5000만 원, 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1억5000만 을 사업 완료에 따라 전액 감하였고, 삼산 신기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비로 국비 추가 교부액에 따른 매칭으로 시비와 군비를 반영하여 39억3659만8천 원이 증된 76억892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99페이지 구산, 징의, 마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에 당초 하나의 부기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부기명 분리에 따른 예산 조정 및 국비 추가 교부액 및 매칭 시비를 반영하여 현산 구산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비 10억1246만7천 원, 옥천 마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비 9억1246만7천 원, 황산 징의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비에 10억1246만6천 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고 구산, 징의, 마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비 29억 원 전액을 감 하였고 구산, 징의, 마고 농어촌마을하수도 감리비 국비 선편성에 따른 매칭 군비 편성 요구가 있어 군비 2억 원을 편성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산 해창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비 국비 내역 조정에 따른 매칭 시비를 조정코자 시비 8000만 원을 감하여 30억7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500페이지 송지 어란 농어촌마을하수도 시설비 국·도비 선편성에 따른 매칭 군비 편성 요구가 있어 군비 3억9960만 원을 편성, 8억9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로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 사업 시설비로 국비 내역 조정액을 반영 국비 7억1000만 원을 증액하여 20억7100만 원을 계상하고,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 6억5000만 원을 감하여 23억1020만 원을 계상하고 송지 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국비 추가 교부액 및 매칭 군비 반영하여 10억8600만 원을 증액하여 21억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1페이지 해남읍 처리장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인 해남읍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용역에 시설 13개소의 증가에 따라 4억2882만7천 원이 증액하여 29억966만1천 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기추진에 따라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면 단위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공공운영비인 면 단위 6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에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개소 추가 운영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4677만6천 원을 계상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인 면 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냉장고 4대 구입을 위해 신규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시스템 구축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인 밀폐공간 유해가스 배출시스템 구축에 맨홀 내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 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코자 유해가스 배출시스템을 구입코자 신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로 상하수도요금 운영관리 공공운영비인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우편요금 발송료 한 통당 70원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950만 원이 증된 1억2950만 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인 수도미터기 유지관리에 상반기 교체로 인해 유지 관리 대상 감소에 따라 1000만 원을 감한 1000만 원을, 시설비인 노후 및 위험 보호통 교체, 교체, 상반기 교체로 인한 유지·관리 대상 감소에 따라 320만 원이 감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의 22억6349만3천 원이 증된 99억2588만3천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가학지구 등 5개 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비 집행잔액 외 9건에 1억1115만7천 원이 증된 4억7907만8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비 집행잔액 외 1건에 120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억4370만 원이 증액된 216억6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광역상수도 시설물 운영 공공운영비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에 1억 원이 증된 33억4000만 원을, 물이용 부담금에 1700만 원이 증된 8억3300만 원을, 시설비로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용역에 5년마다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운영 시설비로 취·정수장 시설비 긴급보수에 1000만 원이 증된 7000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지방 광역상수도 송·배수관로 정비 시설비로 상수도 시설물 긴급보수 공사에 3억 원이 증된 10억 원을, 공업용수 시설물 긴급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이 증된 1억5000만 원을, 소방용수 소화전 정비사업에 1000만 원이 증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시설비로 해남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후관리 용역에 5억 원이 증된 7억2000만 원을 계상하고, 상하수도 요금관리 사무관리비인 상하수도 요금 가상계좌 수납대행 수수료에 170만 원이 증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 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로 국비 선 편성에 따른 매칭 군비 편성 요구가 있어 군비 3억9000만 원이 증된 18억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설치 지원 시설비에 시비 예산 편성에 따라 신규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관망,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시설비로 계약 낙찰 차액에 따라 6000만 원이 감된 7억4000만 원을 계상하고 해남군 화원산단 공업용수도 정비사업 시설비로 사업 취소에 따른 시비 5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현산 만안 배수지선관로 설치공사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군비 추가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