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충남 도민의 안전과 건강으로 최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 질문을 하셨기에 그냥 간단히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의 목적과 그런 것들은 상세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현재 8월 말 예산 집행 과정을 놓고 자료대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 밑에 공공 수역 녹조 발생 대응이 집행률이 16.16%, 그리고 공공 수역 녹조 대응 국내 여비는 아주 0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여기 해명서에, 설명서에 진행 중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하여튼 8월 말로 봤을 때는 제로였어요, 하나는 16%. 그러면 아시다시피 성립전예산은 먼저 급하게 그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저조하게 할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성립전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했고 또 일반회계보다는 시급성이 있는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그 시급성이나 이런 걸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성립전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8월 말까지는 이게 안 됐다고 했는데 계약 체결이 현재로서는 몇 프로 정도 이뤄졌나요?

그러면 지금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가 여기서 설명했다시피 7월부터 10월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연내에, 아니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업이 가능할까요? 어쨌든 국비가 전액 보조금으로 교부됐으니까 이거는 기간이 지나면 또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 기간에 맞춰서 신속하게, 철저하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정말 100% 이상 공감을 합니다. 또 홍기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최저 아니면 우리가 최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최소의 장치를 하자 이건데 만약에 해저나 지중화로 했을 경우 그 비용 부담이 5 대 5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충남이 전국의 에너지에 1, 2위를 차지하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헌신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본부 5개사에 대한 유치 그런 거에서 봤을 때 우리 충남은 아주 그냥 제외되는 기분이 계속 들고 그러면 과거에 그런 희생을 치르고도 지금 와서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또 이런 희생을 또 치러야 된단 말이죠, 송전선로로?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는 기껏해야 전기세 감면 정도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는 원하는 것도 배제된 채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이런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도 최대한 항의를 해야 되고 최대한 우리도 건의안이라든가 각종 수단을 동원해서 피해를 줄이고 국가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 3회 출연계획안부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예비 수소전문기업 쭉 설명을 하시고 1차 사업 기간을 ’26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기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모 선정 시점이 5월이에요. 그러면 사업 시점이 공모 시점보다 한 달이 앞서 있거든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공모는 5월 달에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협약을 한 다음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선정 또 사업비, 진행이 어느 단계까지 지금 와 있는 건가요, 사업이? 지금 현재 보면 5억 원으로 1차 연도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했고 또 10개 기업에 5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협약 절차가 여기에 설명이 안 돼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성립 전에, 예산이 성립되기도 전에 4월부터 이거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7년도 출연계획안에 보면 일회용품 저감 특화 보증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일회용품. 일회용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감에 대해서.

지금 지원 규모가 얼마로 기초 계산서에 산정돼 있죠? 별 건 아니지만 꼼꼼하게 이런 건 잘 기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오기라고 생각하고요, 일회용품 감축 때문에 선정 기준을 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선정할 때 일회용품 저감이 어느 정도 돼 있나 이게 선정 기준에 나와 있나요? 선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저감을 했는지 이런 것도 거기 심사의 기준에 돼 있나요? 사실 대출 보증을 받은 업소가 실제로 이 목적에 맞춰서 사용을 확대했는지 또 일회용품 구매량이 감소가 됐는지 이런 거는 사후 6개월에 한 번 내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혹시나 6개월에 한 번씩 검사한다든지 한다고는 했지만 또 보증지원금 때문에 거기에 일단 대출을 받고 나서, 지원을 받고 나서 거기에 맞지 않게 하는 업소들도 간혹 있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식사할 때마다 일회용품을 자꾸 줄여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앞치마 문제가, 보면 항상 너무나 많이 배치가 돼 있어서 우리도 그 앞치마를 사용할 때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천이라든가 이런 거로 했으면 좋겠는데 편의상 그런 게 너무 많이 식당마다 구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줄이든지 아니면 그걸 근절할 수 있도록,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막 장사도 잘 안되는 소상공인들한테 강압적으로라든가 아니면 또 가서 검사하러 나왔다고 막 이러면 굉장히 위축되고……. 장사를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런 건 지혜롭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음에라도 지원금을 해 줬을 때 성과 지표라든가 무슨 결과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위원들도 한번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성과 지표나 이런 게 나오면 우리에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산림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추경예산을 보편적으로 살펴보면 100% 증액되는 건 2건 있고 100% 감액되는 건이 또 꽤 되네요.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너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들쑥날쑥하면, 장점은 물론 있어요. 뭐냐 하면 불용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아주 시급한 재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쓸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또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적절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한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서 예산을 세우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세워 놓고 다시 감액한다는 건 행정력도 물론 많이 소모가 되지만 도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예산이 딱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되는가 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감액을 해 버리면 실망감도 크고 신뢰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좀 더, 물론 세상일 돌아가는 게 예측 불허라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줄일 수 있는, 근접한 예산을 더 신중하게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지관리과에 보면 496쪽 예산서 거기 나와 있는데요,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이거는 성립전예산이란 말이죠. 맞죠?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용도가 딱 지정돼 있고 또 사용 전에 국비가 보조된 거기 때문에, 물론 잘 아실 거예요. 우리보다 더 전문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도 8월 현재는 이 사업이 전혀 집행이 안 됐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의 설명에 의하면 방학을 이용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좀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방학에 하기가 좋죠, 좋기는, 사업 적기가. 그러면 겨울방학이 오면 과연 연내에 이게 가능할까요, 일몰됐다가 다시 살린 예산인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순기적으로 따지고 봤을 때는 또 방학 때 하는 게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하게 되더라도 연내에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지. 어쨌든 예산을 일단 세운 게 감액은 됐지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예산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예산 때문에 더 급한 사업을 못 할 확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걸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면 496쪽의 하단에 보면 펠릿보일러 지원이 있어요, 산지관리과에.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보일러를 펠릿으로 바꿀 경우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지원함으로 해서 화석연료를 줄이고 자연 목재 이런 걸 해서 하는 지원인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펠릿보일러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펠릿 목재를, 그걸 또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연 여기 펠릿 목재를 판매하는 데가 충남에서는 몇 군데나 될까요, 혹시? 과장님, 혹시 아시면……. 그런데 일단 가정집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연료를 구입할 수가 없어서 보령 같은 경우도 홍성으로 와요, 이걸 사러 역으로. 그래서 이게 과연, 공급도 좋지만 연료를 대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게 있어야지 보령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걸 또 사서 나르고 이런 불편한 점이, 거점식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옛날에, 이건 옛날 얘기지만 심야보일러가 한참 유행일 때 지원금도 주고 막 해서 심야보일러로 바꿨는데 그게 지나고 나니까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고철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이런 걸 생각할 때 펠릿보일러도 물론 다 좋은데 그런 점은 공급할 수 있는, 펠릿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데도 신경을 써서 한번 잘……. 그렇게 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연료를 사서 쓸 수 있게끔 그런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면요, 예산서 489쪽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폐비닐 고품질 자원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물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재활용……. 이게 폐비닐을 매립·소각하는 거를 줄이고 민관 협력체가 서로 구축해서 이거를 고품질 자원화시키자라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25년도에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고 ’26년도부터는 각 시군별로 더 많이 확대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그런 사업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8월 현재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어쨌든 지난해에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는 폐비닐이 약 2620톤 정도가 처리됐고 온실가스도 많이 감축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운반비 관계로 여지까지 지원이 됐다면 그래도 각 읍면동으로 보내서 이걸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의무절감이라는 게 참 이어령 비어령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 딱히 기준은 없고 어떻게 해야 이걸 과연 의무절감으로 볼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정액에서 삭감을, 물론 운반비를 거기서 내기로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협상을 잘한 것 같아요. 예산 절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같은데, 어쨌든 7536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이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너무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어찌 됐든 예산 절감이라는 건 서로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범 사례로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범 사례로 되는 것 맞죠?

그래서 칭찬은 해 주고 싶은데, 어쨌든 노력하셨고 그 대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내주고 앞으로 이런 거는 환경이라든가 모든 문제가 속히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의로운전환기금이 기간이 지났다가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서 2030년까지 연기가 됐어요.

연장이 됐는데, 이게 보면 아직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1조 목적과 2조의 4호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직간접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는 이행 과정에서 필요한 기금이거든요. 아까 답변을 통해서 중장기 기금운용계획도 수립하고 또 수립할 시행계획 이런 걸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석탄화력 특별법도 통과가 됐고……. 그래서 같이 연계를 해서, 그래도 또 혹시나 석탄 피해지역 정의로운전환기금이 꼭 필요한 4개소가 보령, 태안, 당진, 서천이네요?

그거를 좀 잘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