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의원 발언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 시군에 관련돼서 전기차 구매했을 때 보조금 지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보니까 업무용 관용차량 2대 구입했던 금액을 환급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차량을 구입해서 1억 2000이었는데 거기에서 의무절감은 8만 4000원이요?

그러고 나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환급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전기차 구매 보조금 환급으로 해서는 차량 2대 금액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료 폐기물 처리 의무절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의료 폐기물이 계속 증가되는 건가요, 감소되는 건가요?

충남 업체와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폐기물 처리,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태우든지 압축을 해가지고 버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충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폐기물을 받아서 타 지역으로 넘어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자체 처리하는지 위탁 처리하는지 또 이것이 우리 충남에서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타 시도로 넘어가는지까지 한 번쯤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의료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그리고 처리와 관련돼서 이게 소각으로 되는 건지 압축이 돼서 어디에 묻는 건지 그런 것도……. 소각 처리요? 그러면 소각 처리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부분 정확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정병기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답변 중에 페이지 30페이지 한 번만 봐 보실래요? 이거 보시면 관사 임대 있잖아요. 처음에 비용이 2400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관사 임대 월세 관련돼서 10개월만 배정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관련돼서 2400이 기정예산이었잖아요. 본예산에 있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240만 원 증액인데 여기에 관사 임대 관련돼서 10개월로 계약, 계산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이 위하고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어차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예산서에 관련돼서는 도민들 누구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료 상승에 관련돼서 10개월만 배정됐었을 때 밑에다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들한테는 10% 인상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쉽게 이해를 하지만 도민분들이 어느 날 이걸 봤을 때 ‘왜 2400하고 2200하고 맞지 않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밑에다가 좀 더 자세한 설명, 계약 시 임대료에 관련돼서 10% 인상했기 때문에 5만 원 인상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적어주셨으면, 어차피 저희들 관사 임대 관련돼서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4로 해가지고 2400으로 계산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여기에서 10% 인상을 했기 때문에 55만 원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2 해서 2200 해서 이렇게 돼 있던 부분이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260을 증감했던 이유는 10개월에서 두 달분을 예산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표시가 됐다고 하면 조금 더 일반 도민들도 이 서류를 봤었을 때, 도민들도 볼 자료이긴 하잖아요. 어느 누구나 이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명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관련돼서는 노선 최소화가 최소화 방안일까요, 도민 피해 최소화 방안이요? 그러면 저희가 지중화에 관련돼서는 만일 지중화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산을 저희들이 한 번쯤 세워본 적이 있을까요?

결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우리가 건설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송전선로에 관련돼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중화로, 이거에 관련돼서 솔직히 우리 충남 도민의 피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나 지중화와 관련돼서는, 해안 선로와 관련돼서 저희들도 일단 우리 지역에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예산이 얼마 얼마 들어간다라는 거 정도는 미리 계획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국가 예산이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도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지속 촉구 하고가 아니라 우리가 도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먼저 제안을 해야죠. 그리고……. 그러면 만일 우리 충남에서 반대한다라고 하면 이 전선은 어디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근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가 목적이지만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선로가 연결되는 구간 구간 그 마을마다 어떤 정책을 더 필요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들이 정책 제안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무조건 지중화에 대해서 반대라는 의견보다 반대에 대해서 노선 최소화라는 그것도 목적이고 지중화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해안 선로나 지중화가 안 됐을 시에 관련돼서 우리 마을에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한테도 먼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생각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에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4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급에 대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돼서 천안시에서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천안 말고 전기자동차 보급 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예산을 안 세운 시군은 어디인가요?

왜냐하면 많은 도민분들 중에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보조금 지원 금액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대기 상태로 있다 보니 ’26년도에 구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27년도로 다시 또 뒤로 미루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국비 같은 경우는 다 국고는 세워져 있는데 도비하고 시군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군비가 지금 매칭이 안 돼 있던 이 금액에 대해서 국장님은 시에다가 왜 안 세우냐는 의견은 전달 안 하셨을까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아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잖아요.

충남에서 가장 높은 데가 아산이잖아요. 그런데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에서 도비 매칭 사업비를 안 받아갔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민분들은 구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남보다는 타 지역이 예산 지원이 더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못 받는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그래도 받아서 시민분들이 좀 더 윤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기름보다는, 휘발유보다, 경유보다는 전기나 수소에 대해서 더 보급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충전소하고 수소충전소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래도 놓치지 않도록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시장님들을 만나셔야죠.

만나서 해 달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 정책에 관련돼서 282페이지 보면 지천댐 주변 종합지원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예산 변경이 0원이 됐어요.

수립 용역 ’26년도 예산을 보면 10개월 과정으로 한다고 준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회 추경에 관련돼서 다 마이너스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에 관련돼서, 지천댐에 관련돼서는 청양에 있는 분들이나 부여에 있는 분들이 지천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데모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립 용역인데 10개월 과정에서 6개월이나 한 5개월 정도라도 활동했던 용역 비용은 지급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1월부터 안 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서, 왜냐하면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했었을 때는 예비비에 관련돼서 구체적인 안이 이 안이기는 하나 이게 8월 27일이면 9월부터는 연구 용역에 관련돼서 실시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관련되서 저희들이 분명히, 추경안에 관련돼서는 8월, 7월에 시작하셨나요?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예산 부서에서 너무 섣부른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70페이지 수소 산업 육성 추진 있잖아요.

기후환경산림국에서 태안 수소도시 조성 용역에 있어서는 태안에서 조성 사업 미추진 결정했다고 해서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태안군은. 그러면 이거 서산·보령하고 당진 수소도시 착공은 10월 달에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예산이 있다라는 거죠? 예산이 세워졌다라는 거고 서산도 설계 추진 같은 경우도 ’28년까지 해서 2년간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미리 예산은 다 협의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태안군 같은 경우는 1억 7500 관련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 있어서 어느 지역은 예산 때문에 포기를 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한다라고 했었을 때 예산 부분이 확실히 세워질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75페이지 산림정책과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보니까 2번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 있잖아요, 산불방지팀.

과태료 부과가 1170만 원이죠? 맞나?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과태료 부과가 충남이 8월 기준으로 해서 43건이에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 금액이 이렇게 적으면…….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 금액이 조금…… 왜냐하면 요즘, 최근에 어디에 불낸다라고 해가지고 경찰 인력 배치됐던 거에 대해서 그 모든 비용 다 장난으로 신고했던 분한테 부과 처리 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있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산불 예방에 관련돼서는 봄철에 논두렁·밭두렁 태우는 걸로 해가지고 번지는 상황이 많고 또 이번에 4월 5일 날 벌초 그다음에 추석 무렵에 벌초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화재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산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마을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산불을 냈었을 때 헥타르당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려드리는 사람이 있어야 논두렁·밭두렁을 태우는 그런 일을 안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낼 수 없으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재생에 대한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에 따른 인력 투입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의 수당 부분까지 다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번에 경찰서의 그 대응이 참 멋진 선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 기준이 미흡하다라고 하면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