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53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8월 28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0일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지난 8월 25일, 박성곤 의원으로부터 「청도군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변소영 의원으로부터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청도군수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9건, 출자안 1건, 의견청취 1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8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도군민 여러분, 손영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권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인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동권은 단순한 교통수단 이용을 넘어서 교육과 의료, 문화와 경제활동 등 삶의 기본을 누리기 위한 군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교통 복지는 시혜적 사업이 아닌, 군정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현장의 실상은 무겁습니다. 지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청소년들은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 속에서 매일 일상의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할 3대 정책 과제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저상버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입입니다.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버스 교체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었으나, 도로 여건 등의 예외 규정 뒤에 숨어 청도군은 지금껏 친환경 저상버스를 단 한 대도 도입하지 않다가 경유버스 단종으로 인해 지난해 처음으로 친환경 저상버스를 2대 도입했습니다. 대.폐차 시기에 맞춰서 천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지형과 도로 여건에 맞춘 ‘전기 수소 저상버스 전환 청사진’을 조속히 구체화해 주십시오.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에 맞춰서, 정류장 보도턱 낮추기 및 무장애 보행환경 정비 사업을 반드시 병행하여 교통약자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둘째, 검증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수요 응답형 버스(DRT)’의 적극 도입입니다. 전라북도의 ‘행복콜버스’와 청주시의 ‘청주콜버스’는 기존 농촌 버스를 DRT로 전면 전환하여 주민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자체의 불필요한 손실보전금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경기도의 ‘똑버스’와 대구시의 ‘DRT’역시 AI 기반 실시간 호출 시스템으로 대기시간을 10분 이내로 단축시키며 교통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모바일 앱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전화 예약 콜센터’를 병행한 맞춤형 DRT를 구축해야 합니다. 군 재정 부담은 줄이고 군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교통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DRT 시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읍면 단위 청소년들을 위한 ‘통학순환버스’ 전면 운행입니다. 청소년에게 이동권은 곧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입니다. 읍·면 단위 학생들은 대중교통 부족으로 매일 아침저녁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거점 학교와 각 마을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맞춤형 통학 순환버스’를 신설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길 위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안전하고 정시성 있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속히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통 약자의 턱을 낮추고, 검증된 DRT 도입으로 교통 사각지대의 벽을 허물며 통학 순환버스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군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 탑승하는 버스의 편리함에서 시작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3 가지 정책이 말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교통 소외 없는 따뜻한 군정으로 조속히 실현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및 의원님들 버스 언제 마지막으로 타 보셨습니까? 버스 타보시면 불편함, 현실 제대로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통학하는 친구들이 아침에 학교 8시까지 가야 되는데, 학교에 가는 버스를 타려면 6시 40분 버스를 타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교할 때 이서나 풍각이나 매전이나 금천에 있는 친구들이 읍에 있는 학원 나오려면 자기 끝나는 시간은 3시 반인데 버스는 3시 15분에 떠납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현실성 있게 고쳐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삶과 우리 지역의 교통 약자인 어르신들,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버스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제가 제안 드린 3가지 정책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장 박호석입니다. 지금부터 제31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와 주요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 군의 지역 여건에 맞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구체화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보호하고, 농림지역 내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하여 귀농 귀촌인 정착 지원과 주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 심사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이격 거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입법예고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와 난개발 우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순현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손영우 의장님,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박성곤, 김종명 의원님 군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풍요롭고 살기 좋은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항상 귀 기울이시고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른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결산 검사는 금년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15일간 실시되었으며, 대표 검사 위원이신 김효태 전 의원님을 비롯하여 김희곤, 황선필, 김익중, 이재만 위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군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풍요로운 청도 건설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군민 여러분의 다양한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미흡한 점과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재원 확보를 위해 전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상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현액은 9,001억 4,000만 원이고 세입은 9,198억 3,000만 원이며 세출은 7,049억 원으로서 결산상 잉여금은 2,149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235억과 35억 5,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64억 원 및 지정 재원 잉여금 10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쪽 상단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8,300억 5,0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8,583억 5,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526억 7,000만 원, 정리 보류액 12억 1,000만 원, 미수납액은 44억 5,0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지방세 19억 8,000만 원, 세외수입 2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 30쪽에서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6,000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47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행은 8,300억 5,000만 원 중 6,591억 원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1월에 162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3억 원, 집행 잔액은 58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709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35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교부 지원과 준공 기한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보상협의 어려움 등으로 당해 연도 사업 완공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일반 예비비에 부모교부 지원사업에 6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액 60억 원 중 12억 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쪽 중반부로 돌아가십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에 세입 예산 현액은 700억 9,0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674억 5,0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71억 원, 미수납액은 2억 8,000원입니다. 미수납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첨부 서류 33쪽에서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48쪽 하단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700억 9,000만 원 중 457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7억 4,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4,000만 원 집행 잔액은 25억 7,000만 원입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20억 3,000만 원, 사고이월은 197억, 그중에 자금 이월은 44억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세출 예산 회계별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옥외 우리 군은 옥외광고 정비 기금에 10개의 기금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99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당해 연도 78억 3,000만 원을 조성하고 299억 6,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기금 조성액 잔액은 770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쪽입니다. 2025 회계연도 재무제표 복식부기 회계 제도에 의거 결산을 한 결과, 2025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3조 388억 2,000만 원이며, 부채는 185억 5,0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202억 6,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 운용은 총 수익이 5,961억 9,0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5,013억 8,000만 원으로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948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2025 회계연도에는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관련 법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시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 주신 손영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대한 청도 군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의원이 되고 이걸 보니까 우리가 결산에 대한 승인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는 관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엄연히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는 상임위를 통해서 심의를 하지 않는다.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본회의에서는 저희가 심도깊은 우리가 논의를 하거나 심의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현황에서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차후에는 내년부터는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 차원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상임위에 맞춘 어떤 결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제가 사전에 보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상임위가 아닌 본회의에서 많이 여쭙기에는 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나만 주도적으로 여쭤보자면 저희 100페이지 보면 저희가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 저희가 권고사항들이 있습니다. 권고사항 중에 책에 우리 그 정례 부의 안건이 100페이지인데요. 그 7번 세외수입 징수 체계 일원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이거 보면 저희가 미수납액이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납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보니까 지급 보류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정리 보류액, 예.

예, 정리 보류액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 보류 하는 거는 지금 사업목적이 뭐냐 하면, 사업 같은 거 하다가 정상화나 아니면 체납액 징수가 그걸 이제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징수 불가능한 그 체납액을 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징수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다시 회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유예기한이 지나고 징수를 다시 재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리 보류액의 금액이 또 、21년도부터 제가 쭉 보니까 지금 、25년도까지 계속해서 기하급수로 늘던데 이제 정리 보류를 이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받을 가능성이 낮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 되면 사실 우리가 미수납된 금액을 못 받게 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많이 안 좋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 상황이 회복되면 정리 보류를 시켜 놨기 때문에 상황이 회복되면 다시 그 체납, 이걸 징수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도 저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해마다 미수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 미수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시죠? 사실.

예, 지금 요 7번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31일까지 특별 기간을 정해가지고 부서에서 공문도 다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달 한 달 단위로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 공문도 보내고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보통 제일 많은 게 뭡니까?

지금은 저 도시과에 교통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 과태료 이게 제일 많고 있습니다.

그것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점용료, 하천 점령료.

예.

그것도 안 내는 미납금액이 제가 결산서 보니까 많은 것 같던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그게 다 징수하고 그 체납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죠? 세외수입비 관련해서.

세외수입은 해당 부서에서 부과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이 좀 많이 인사이동하고 나면 이게 절차를 또 모르고 그런 과정이 많아서 특별히 좀 이번에는 신경 써달라고 공문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7번을 보면 우리가 징수체계 일원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이건 결산감사 의견서 제가 몇 년 치를 보니까 해마다 나오는 의견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시정하거나 우리가 이걸 조치를 집행부에서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창출 등으로 해가지고 체납관리단을 3명, 올해는 3명 받았지만 내년에는 아마 9명 이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방세 체납은 저희 부서에서 재무과에서 하고 나머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 대해서 따로 그 인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게 지금 체납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런 정책을 새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에는 우리 부군수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실장님 계시는데 이거 조직개편 통해서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경북도 내에도 보니까 체납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던데, 이게 체납관리팀이라고 해서 징수체계를 일원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마다 의견이 나오는데 이거 좀 반영되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의견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체납관리단 다른 시군의 체납세 관련해서는 그 팀이 구성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총무과하고 계속 이렇게 접촉을 했지만, 또 그 세무직 직원들의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그렇죠?

예, 부서에 다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 체납세가 저희 세외 수입같은 경우 24억, 지방세같은 경우도 거의 한 50억이 됩니다.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각 부서별로 소관이긴 하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담당자가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인수인계나 또 그리고 처리과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걸 다 숙지를 못해서 좀 그런 일이 좀 벌어지는데 장차 이 체납액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 징수팀이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징수팀이 만약에 진짜 어렵더라면 징수 담당자도 지금 몇 명입니까? 징수 담당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징수팀에 팀장까지 해가지고 5명.

맞죠? 징수 담당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적은 것 같던데, 그거라도 우리가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 전체 예산이 7,000억이 넘어가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되게 적게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지방세 거둬들이는 금액이 징수 결정액 374억 중에 미수납액이랑 정리 보류액 합치면 30억 넘어가면 거의 10% 가까운 돈이 미수납되고 있다라는 건데 돈 못 받고 있다라는 건데 세외 수입도 마찬가지죠. 274억 중에 우리 미수납액이 27억입니다. 27억, 그럼 10%가 된다는 건데 미수납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된 장기 미수납된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심도 있는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해마다 집행부로 송부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사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감할 때는 행감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정 요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 피드백이 오죠. 조치 결과보고서라든가 조치 계획서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결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 시정 요구에 대한 것들이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좀 절차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규봉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청도군의회 제9대 의원이시던 김효태 의원님의 대표위원으로 하여 총 5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규모는 세입 9,198억 원, 세출 7,049억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49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 1,236억 원, 지방재원잉여금 101억 원, 보조금 반납금 64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8억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검사한 결과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나, 이월액과 집행 잔액 관리 측면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무 결산상 청도군의 총자산은 2024 회계연도보다 1,180억 원 증가한 3조 388억 원으로 이는 일반 유형 자산과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유동자산은 전년 대비 719억 원 감소한 2,991억 원으로 향후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 등 단기 유동성 자산의 변동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유동자산 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 가운데 향후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 편성에 보다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9,001억 원인 반면 징수결정액은 9,258억 원, 실제 수납액은 9,198억 원으로 예산 혈액과 실제 수납액 간에 197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과소 편성은 적정한 세출예산 편성을 저해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계획된 사업의 축소나 지연으로 이어져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세수 추계와 현실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월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총 47억 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20억 원과 세외수입 미수납액 27억 원입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지난 연도 미수납액은 21억 원으로 이월 체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납액의 증가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단순한 독책을 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징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재산 조회 및 압류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리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각 소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부가 징수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납관리 및 징수업무를 징수전담 부서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징수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다음 연도 이월액 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의 연도 내 집행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36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보상협의가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한 일정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주요 투자사업과 계속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 행정 절차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업별 추진 일정과 집행가능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 예산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정밀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76억 원 증가한 608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출 잔액이 4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조금 정산 잔액 115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억 원 등 다양한 사유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불용액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편성된 재원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외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유사 사업의 계약 사례와 낙찰율, 사업별 집행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비 산정의 정확성과 예산편성의 정밀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이 어렵거나 사업추진 여건의 변화로 집행 가능성이 낮아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적기에 조정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성과 보고서가 실제 행정 성과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과 보고서상 성과 지표와 측정, 산식, 목표 달성률이 단순히 형식적인 관리에 머물지 않고 각 부서의 정책목표와 실제 사업성과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계량화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과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이후 주민의 수혜 정도와 정책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 투입이 실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세입 예산의 적정성, 편성과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출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당초 계획한 목적에 맞게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확한 세입 추계 및 예산편성,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체납액 관리, 성과보고서 작성관리 철저 등은 매년 결산검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월액의 경우 전년도 대비 약 30% 감소한 것은 그동안의 개선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개선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개선 권고사항의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이행 여부를 다음 연도 결산검사 보고서에 첨부하여 개선사항이 실제 행정과 예산운영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예산 투입에 따른 사업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그 결과가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 관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 검사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고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동일한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변소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를 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및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11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사무소,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 우리정신문화재단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규봉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그리고 청도공영사업공사,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점검 및 주요 시책 및 사업 추진 실태 점검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세부 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우 의원입니다. 제320회 제1차 정례회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하반기 군정질문을 통해 군정 현황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고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위해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15일간이며 출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 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종명 의원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 사업장 등 현지 확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장 등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16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 사업장은 유천문화마을 조성사업, 시대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공사, 신활력플러스 사업청도 문화살롱 공사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 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