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종명 의원입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군정 질문에 이렇게 응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발언대 위에 서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좀 청도군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군수님이 이렇게 군정질문에 발언대 위에 서셔서 이제 질문에 답해 주실 이제 자리에 오셨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또 다음 군정 업무를 위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또 다섯 분의 또 언론인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청도일보의 심현보 대표님, 경상투데이 김병열 부장님, 청도신문에 최정원 국장님, 경북한눈 뉴스에 전경문 본부장님, 경북일보의 장재기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 민원과

민원과장 박은정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호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자료 잘 받았는데요. 그 외국인 관련 자료부터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크린화면 띄움) 외국인 관련 자료를 받았는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면 국가별, 국가별 인원을 요청했는데 전부 다 기타입니다. 가장 많은 것은 거의 90.4% 가까이 기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주요국에 대한 주요국에 대한 자료를 알고 싶었는데 자료가 이렇게 제출이 되면 사실 자료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자료 제출하실 때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기타 부분은 여러 나라로 종류가 많은 관계로 구분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기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외국인 자료는 법무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자체는 그 위임사무가 그 체류지 변경과 각 증명서 발급만 권한이 되어 있어서 현황 파악하기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출한 자료는 어떻게 지금.

법무부, 법무부 홈페이지에 월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담당자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고, 다른 이제 의원님께서 궁금해하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저희들 선에서는 제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취합 하셨습니까?

지금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시스템을 통해서 자료 발췌하는 것 자체는 그 불가하게 됐습니다. 선거라든지 선거 관련이라든지 지방세 뭐 관련이라든지 부과 관련해서 그런 관계 외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그 데이터를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이제 그 상세하게 파악을 하려면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담당 부서를 통해서 파악은 좀 가능할 거로 됩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민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같이 네팔에서 사고가 나거나 혹은 우리 외국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현재 저희 뭐 한국을 비롯한 청도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분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사고 하고 이렇게 되면 연락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청도로 내려옵니까? 이 부분은 평생보장과 다문화 가족, 가족지원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족센터에서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는 격이 되는 겁니까?

예, 다문화 쪽으로 해서.

그러면 결국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 있네요.

예, 그쪽을 통해서는 자료가 가능할 것으로 자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거를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민원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류자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사무가 제한돼 있어서 근데 그 상세한 것들은 그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우리가 외국인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의 허점은 있다, 그렇죠?

이 허점이 있다기보다는 지자체에 위임된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권한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지금 제출하신 자료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이게 자체가 맞는 겁니까?

예, 제출한 부분은 법무부에 공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수치적인 부분은 정확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다음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스크린화면 띄움) 지금 보면 잠깐만요. 지금 보면 、24년도 1,238명, 그다음에 、25년도 1,394명입니다. 그렇죠? (스크린화면 띄움) 예, 그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국가별 인원수랑 읍면별 인원 수를 자료를 할 때 두개 같이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여기 여기 있네요. 국가별 외국인 국적별 외국인 인원이랑 우리 체류자격별 인원이 또 인원수가 다릅니다. 이게 어느 자료를 그러니까 총계, 총계 합계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게 숫자를 가공하다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발취할 때 아까 말했듯이 법무부에서 끌고 오고 뭐 가족센터에서 끌고 오고 지금 어느 자료가 맞는 겁니까? 그럼 총계.

국적 음면별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제 의원님께서 자세한 자료를 원하셔서 체류자격 요거는 지금 저희들 담당자가 이걸 발췌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혹시 누가 하셨습니까?

담당 부서에서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자료 제출할 때 사실 제가 자료 제출 앞쪽 부분에도 그렇고 뒤쪽 부분에도 아직 남아 있는 부서가 있는데 특히 숫자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좀 진짜 정말 이게 주의해야 될 건데, 앞으로 우리가 AI시대가 되면 데이터로 모든 걸 이제 관리하게 되고 우리가 분석하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너무 쉽게 생각하셔서 자료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고용횟수 할 때도 5, 6, 7회 재고용 이렇게 오류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면 앞으로 일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이거는 뭐가 맞는지는 또 한번 실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청도 인구에 비해서 각 읍면별로 풍각이랑 이서가 그렇죠? 외국인 비율이 많습니다.

높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풍각면이나 이서면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 외국인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과 이제 우리 꼭 청도 그 토박이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이렇게 규정 짓긴 좀 그렇지만 그 민원이 조금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서로 간의 분쟁이라든지.

예, 특별히 민원과에는 이런 신고하러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분야별로 자세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그 해당 부서랑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 자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추가 자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뭐 짧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빈집정비 계획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청도군에서는 우리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 조사도 하셨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빈집을 어떻게 정비할지 실제 추진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빈집을 정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빈집 재생과 인구 유입을 위해서 청도 만원 주택을 경북 최초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식품부 시행하는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 사업을 공모에 선정되어서 빈집을 마을 호텔로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후된 빈집은 철거하는 지원사업과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다양한 사업을 안내해서 빈집 정비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도 그렇고 빈집정비 계획수립 계획도 제가 책자를 봤더니 우리 수립 대상이 489호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이 총 489호고.

예.

1등급이.

147호.

예, 2등급은.

예, 314호.

3등급이.

29호입니다.

예, 그러니까 2등급 관리 대상까지는 사실은 당장 철거해야 될 건물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예, 2등급은 그 중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대상과 나눠집니다. 2등급에서 좀 활용도 가능한.

2등급도 활용이 가능한 건물인 거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러면 1등급이랑 2등급이 사실은 대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집 중에서 근데 우리가 실제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비 계획을 보니까 489호 중에 90%에 육박하는 약 222호를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 로 돼 있는데.

수치가 좀 많이 낮기는 한데 지금 애로점이 그 계획은 수립했지만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청도군에서 이걸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이나 마을쉼터 등 조성하는 사업 추진하면 좋겠지만 예산 확보가 조금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실과별로 빈집정보를 공유해서 그 활용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있어서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우리가 일단 489개, 그러니까 500개 정도의 빈집이 있는데 약 대다수의 빈집들 중에 1등급 2등급이 대부분이면 다 괜찮은 집들일 텐데 그 괜찮은 집들을 200개 넘게를.

예.

그냥 철거를 유도하겠다라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다 없애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빈집을 우리가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대부분의 집들이 안전하다면 그 집들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이 우리가 많이 들더라도 지금 활용 계획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거 후에 활용하겠다가 4개, 미 철거하고 다시 리모델링하겠다가 14개, 그리고 매입해서 비축하겠다가 15개, 정도로 전체 우리 500개 중에서 약 10%가 채 안 되는 비율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안전하지 않은 3등급은 당연히 우리가 철거하는 게 맞겠죠. 철거를 유도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또 빈집 소유자들도 철거를 원하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으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 철거를 유도하려고 해도 소유주들이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니까.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현황을 다시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계획을 좀 더 현실성 있게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청도군 실정에 맞게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 주도로 우리가 빈집을 정비하는데 자꾸 추진하다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고 더 많은 예산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최대한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의 마을 주민들 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없앨지 아니면 어떻게 리모델링 할지 이런 거에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논의하는 어떤 논의 테이블이 더 많아져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전에 청도군의회에 정책지원관으로 있으면서 민원과에 우리 민원평가가 늘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평가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노력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마 많이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에도 더 좋은 성과 내서 민원과 등급이 전국 최고 등급으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또 하나의 제안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박성곤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질문했던 것 중에서 먼저 민원 만족도평가 관련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연속으로 최하 등급 마 등급을 이라는 걸 받았었는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2025년도 평가에서는 앞서 우리 김종명 의원이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다 등급을 달성하면서 민원서비스 개선의 전기를 달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상승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상위권에으로 상위권에 랭크되고 또 나나 가 등급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우리 군 차원에서 우리 과 차원에서는 어떤 전략을 또 사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 시책 부분이라든지 새로운 제안 부분이 조금 그 점수가 낮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시책 부분이라면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관심 갖고 있는 그런 그런 이제 새로운 거라든지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이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민원제도 운영에 관해서 이제 라 등급 받았던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체계가 개선됐는데도 민원제도 운영이 방금 말씀하셨던 라 등급이고.

예, 저희들도 제가 안 그래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상황으로 다를 받았는지랑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가 높아지도록 질이 높아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그렇게 각오를 다지고 계시면 뭐 꾸준하게 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국민신문고 민원처리도 여전히 또 마 등급 머물고 있는데 이게 국민 신문고 그런 민원 처리는 마 등급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것 또한 신문고에는 여러 종류의 이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처리 답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민원과에서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군 전체적으로 저희들 매년마다 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이 답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마 등급을 받았다면 사실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총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잘 살펴봐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책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부분도 혹시 새로운 시책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시책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개선해 가고 있지만은 답변서에서 우리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좀 보면은 우수 공무원 표창하고 상품권 지급 하는 인센티브 중심 대책이 조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선 민원담당관,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힘들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잘 해도 티가 안 나는 곳이 또 민원담당 공무원들 같은데, 이분들 좀 심리적 부담도 좀 덜어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좀 색다른 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우수공무원 표창 이런 그것도 지금 확대를 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민원이라는 게 민원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청도 군 전체 공무원에 다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민원과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뭐 총무과라든지 이런 협조, 해당 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좀 더 복지 쪽으로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표창 받아야지 하면서 내년도에 내가 표창 받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저는 조금 어떤 걸 좀 제안하고 싶냐 하면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 저번에 어디 한번 연수 야유회 같은 거 하시던데.

예, 매년마다 워크숍을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워크숍도 사실 그 업무 연장이라고 봤을 때 저는 요즘 세대 트렌드를 봤을 때는 워크숍 같은 것보다는 특별휴가 제도라든지 뭐 굉장히 좀 과도한 민원이 우리가 매뉴얼상 이건 너무 과도한 민원이었다. 하는 그런 기준이 충족된다면은 특별, 특별 유급휴가를 좀 보장하는 한 한 2, 3일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건강 휴가라든지 이러면 네이밍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거라든지 또 인사 가점 할 때 그다음에 또 부서를 옮길 때 이럴 때 조금 뭐라 할까 경무 부서에서 민원 담당했는 교통과도 있고 우리 민원실도 있고 민원과도 있고 한데 경무 부서에서 일정 기간 예를 들면 한 2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고 나면은 성실히 근무한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희망 부서로 또 우선 배치하는 전보 보장제나 이런 걸 좀 운영해 보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민원 창구 담당자나 인허가 부서 실무자들한테 지급되는 민원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상한선까지 좀 증액돼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좀 높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친절도로 저는 이어지기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사, 또 연속그 근속연수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례해 가지고 또 확실히 또 인사할 때는 평정 가점도 부여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가 없이는 그 사실 험한 현장이지 않습니까? 욕설도 난무하고 늘 스트레스 받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이걸 하고 나면 그래도 성과가 보상으로 따라온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돼야 그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도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거 다 모여가지고 야유회에 가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저는 업무 연장이라고 보거든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옛날에는 회식 문화나 야유회 문화 좋아했지만, 요즘에 좀 트렌드가 틀리니까 그런 부분도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 휴게실.

예.

여기 뭐 혹시 거기 뭐 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아,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없지만은.

안마의자는 있어요?

안마의자는 없고 근데 그 이용객은 많습니다. 와서 그 컴퓨터 PC도 다.

아니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휴게실은 직원들 휴게실, 민원담당 직원들 대상으로 한 휴게실 없습니까?

여기서는 따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부군수님 사람 상대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굉장히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민원점수가 이렇게 자꾸 자꾸 상위권으로 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중간까지 왔지만은 계속 마등급을 받고 라 등급을 받아왔던 이유에서는 격무에 찌들린 그 스트레스 또한 한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거 왜 이렇게 됐나 잘못됐냐 뭐 딴 데서 이유 찾지 말고 일단 그분들 조금 잘 쉴 때 좀 쉴 수 있게 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좀 장시간 했던 민원, 이 민원이 있다면은 그 뒤에는 일정 부분 또 한 20~30분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한 번 일 시작하면 50분 일하고 10분 휴식 이게 안 되는 부서가 민원과 아닙니까?

예예.

그런데 하필 산서권역은 접수된 317건 중에서 100% 처리를 했고 산동 지역은 449건을 접수를 받았는데 259건 미처리가 190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비율로 보통 미처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산서는 100% 처리가 됐고 산동은 57.7%가 처리됐다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주요 발생된 이런 이유가 뭔가요?

근데 이게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청도읍에서 산동을 관리를 하고 산서는 화양읍에서 관리를 하는데 접수하는 과정에서 조금 약간의 문제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청도읍이 일을 못했다?

못 했는건 아니고 저 이제 처리가 가능한 것만 좀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싶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요 옆에 보면 또 운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전화 오면은 “운문은 못 갑니다.” 하고 끊습니까? 혹시?

그런건.

접수 13건의 처리 2건입니다. 이거 미처리 건 비율로 봐도 84.6%고 일단은 인구 대비 다른 읍면하고 비교했을 때 접수처리 자체가 접수 자체를 안 받아주는 거 아닌가 아니면 홍보가 덜 됐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운문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타 읍면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냥 인구 대비로 봤을 때도 제일 저조합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그 미처리 발생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그 전기나 누수 중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뭐 스쿠터 보일러 창호 같은 경우에도 장비 기술 범위가 한계가 있어서 처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앞에 거 앞에 거 그러면 산서는 다행히 또 우리 바로민원 처리반에 그런 기술자들이 다 들어와서 처리가 다 됐고 산동은 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 채용을 할 때 이제 우선 뽑는 분들을 이제 자격증을 소지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는다고 이제 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산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바로 처리 바로 민원처리반이 몇 분이세요? 산동에 몇 분 이세요?

산동산서에서 각 두분이.

두 분인데 그 산서의 두 분은 보일러, 스쿠터, 수도 그다음에 방충망 여러 가지들을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두 분이 다 가지고 계시고 산동 권역은 그런게 한 개도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이 통계는 100%도 신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통계도 사실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오히려 신뢰 쪽을 보면 57.7%가 더 신뢰가 갑니다. 그렇죠? 이거 민원처리반에서 민원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을 받아가지고 100% 처리 가능한가. 100% 처리했다고 하니까 산서 지역구를 둔 입장으로서는 좀 감사하긴 합니다마는 이건 조금은 통계를 작성하고 우리가 바로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관리가 부실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평가 기준이 산서 산동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 그게 달랐다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고 아니면 그전까지는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 안 하고 접수 몇 건 하고 총 청도군 전체에서 몇 건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만 신경을 썼다면 좀 관심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예, 그 현재 월 단위로 운영실적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그 자세하게 정확성을 기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매월 통계를 작성 관리해서 더 나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민원 처리반이 그러면 이제 못 고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오시는 겁니까?

전문업체를 안내한다든지 그렇게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비 업체 지금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스크린화면 띄움) 확대하지 마십시오. 보면 70대 이상 80대 90, 70, 80, 90대가 대부분입니다.

예.

7, 8, 90대가 실질적으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5% 이상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연계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다음에도 계속 좀 뭐랄까.

예, 맞습니다.

피해를 겪고 있겠죠. 그래서 전문 설비업체에 연계를 해 주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금전적으로 많이 드는 경우에 돈이 많이 드는 경우에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타 복지 부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그 구조가 뭡니까? 그 생활안전 지원주거지원 사업인가, 맞죠? 생활안전 주거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연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이 부서졌는데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좀 지원을 해주면 이거는 바로 민원 처리반에서는 안 되고 우리 복지 부서에 이걸 알아보고 연계를 해 주면은 그걸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연계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지금은 없을 것이고 그냥 설비업체에 연계만 해 주는 정도 그렇죠?

예.

그 부분 또한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꼭 연계를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가 타 복지 부서에 좀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7~90대에 보면은 70대 이상이 75% 이상이다. 하는 이런 통계 자료에 보면 지금 제출한 자료로 만든 거거든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현장에 갔을 때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예를 든다면 뭐냐 하면 70대는 아직까지 조금 건강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136분이 요청을 하셨다면 그 안에 여성분도 있고 할아버지 분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이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평소에 혼자 하시던 걸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에 대한 이상 징후나 이런 부분 또한 주민복지과 이번에 통합돌봄 이제 TF 팀이 이제 통합 돌봄팀으로 이제 거듭났는데 그쪽에 연계를 시키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통합돌봄팀이 만들어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같이 뭐랄까 조금 시스템을 만들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대부분 비슷한데 이 할머니 조금 좀 많이 아파 보이는데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담당 면사무소에 복지 담당자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보라고 이야기할 정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도입 연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옆에 업무 카테고리별 고리별 실적을 이렇게 좀 한번 한번 봐주십시오. 전기 전동 스쿠터가 지금 바로 민원 처리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카테고리를 나눠 놓으셨는데,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한 건도 처리를 했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과장님.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문적인 기술 부족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이렇게 수리했을 때 그런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 실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됐다고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까? 왜냐하면 이거 전동 스쿠터나 이거 휠체어 전동 밀고 다니는 휠체어 같은 거 보면 우리 촌의 길 다니다 보면은 어르신들 그거 안 끌고 다니시는 어르신들 없고 전동 스쿠터 이거 다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마을회관 앞에 가 보면 늘 두 대, 세 대 대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뭐라고 하면 제도가 홍보가 안 됐던가 아니면 아까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가서 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둘 중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바로 민원 처리반에 홍보를 할 때 홍보 문구를 우리가 늘 과거에 해왔던 홍보 문구 중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전동 스쿠터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그런 거 수리 나면은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읍면 가서도 그렇게 우리 지난 의회 때 업무 보고도 그렇게 많이 받았었고 그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하는 현장도 많이 봤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전동 스쿠터 자체는 업무 가능 카테고리에서 업무 카테고리에서 빼고 과감하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못한다. 라고 인정을 하고 오히려 전기 수도에 집중해서 전기수도 나 배관 쪽에 배관공 쪽에 집중을 해서 그런 쪽에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들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바로 민원 처리반에다가 배정을 하는 것이 더욱더 저는 효율성이 있고 190건의 이런 사례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아까 전에 190건의 미처리 사례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율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 부분은 저희들 매달마다 반상회 회보라든지 청도군청 카카오 채널,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전동 스쿠터가 0건이라면 사실은 뭐냐 하면 전동 스쿠터가 고쳐 줍니다. 하면서 했지만 현장 안 나갔다는 거거든요. 전화는 그럼 많이 왔겠네요? 처리실적이 없는 거니까 이건 처리실적이잖아요. 예, 없는 거라면은 이제 전화가 와도 그거 우리 못합니다. 라고 계속 이렇게 업무를 안 받았다면 이 부분은 사실 업무 카테고리 자체에서 빼는 것이 맞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바로 민원 처리반은 저는 우리 군의 행정에 또 민원 시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행정 자체가 우리 행정의 자랑이고 또 군민들의 호응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지금도 사실 크게 만족스럽습니다마는 조금씩 더 개선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고 또 또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같이 보완하고 또 합해가면서 군민들의 삶이 좀 보다 편안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시간이 끝나가는데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개선할 거를 집행부의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군 수님, 집행부께 당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아까 산동 지역 190건 방치 사태 재발하지 않도록 매전 근처 운문 중심으로 해서 사실 저는 이거 거리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지만은 매전, 금천, 운문 쪽을 중심으로 한 산동 권역 기동 인력 전담반이 사실 필요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청도읍보다 거기 운문에 계시는 분이 일을 처리하기가 더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도읍이나 화양읍을 따로 권역을 묶고 산동권역, 산서권역 그다음에 우리 중앙 권역 형태로 나눠서 운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둘째는 자체 해결이 사실 좀 불가능한 아까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 민원 취소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단순 민원 취소가 아니라 민간 전문업체하고 연계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복지 부서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시스템화 좀 부군수님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활력 징후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실적이 0건이었던 전동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명목상 지원 항목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정말 스쿠터에 대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리시든지 그게 아니라면 좀 그 지원 항목 자체를 좀 정비하고 현장 방문할 때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렸지만 복지망 연결해 주는 거 하고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빼고 되는 데 좀 실적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문인력을 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율성 있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이분이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변소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성곡댐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재검토 사유가 뭔가요?

그 저희가 인수위에서 검토된 부분은 이제 주차장 부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주차장 부지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답변으로는 청도군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도를 할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거 그러면 우리 농어촌공사 땅만 사서 주차장만 만들면 그거 그냥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곡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또 기대도 많이 하시고 또 풍각 권역 쪽에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그 행정은 알고 있는데, 주민은 모르는 심각한 정보의 차단 상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공법 심사라든지 모든 절차적인 거는 거의 다 밟았고, 그리고 거기 사업을 추진하는 그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부분에 그 한저 그러니까 한전이랑 그 SK텔레콤의 전신주, 한 전신주 통신주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이슬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만 충족이 되면 그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은 진행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우리 사업 잘 되고 나면 관광객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전국에 출렁다리가 약 이제 250개 정도가 파악이 되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에코랑호라든지 뭐 탑정호라든지 옥정호라든지 이런 출렁다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출렁다리를 좀 특색 있게 만들어서 그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출렁다리가 전국에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250개 정도 출렁다리 중에서 잘 되고 있는데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비율은.

안 되고 있는 데도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있는 축에 속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해 드릴 건 아니고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좀 좀 제대로 된 관광 명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은 걱정입니다. 너무 많은, 너무 흔한 것들과 콘텐츠와 경쟁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일단 접근성 자체가 굉장히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극복할 만한 장점이 출렁다리 사업에 나오지 않으면 그냥 돈 많이 든 그냥 다리일 뿐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우려가 좀 됩니다. 하여튼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야간 관광지 현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우리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은 우리 야간 관광지 현황 자체가 답변서 290쪽, 291쪽에 제시되어 있는 야간 특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비 4,000만 원 들였지만 8월하고 11월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홍보 체험행사 등으로 해서.

예.

근데 이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좋습니다. 저는 너무 이렇게 막 SNS 상에서도 호응이 좋고 뭐 바이럴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우리 문제는 이제 연중 상시 운영되는 그런 콘텐츠가 야간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찾아서 청도에 뭐 하는 뭐 한다. 이게 아니라 청도는 금토일 되면 금토일 되면 어떤 공연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콘텐츠가 있다, 야간에.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관광객들이나 주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확정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좀 관광지 선정을 하든가 일정을 짤 때 체류 시간이 짧은 우리 청도군의 입장에서는 체류 시간을 늘려갈 수 있는 것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3.6시간 정도 나오죠? 체류 시간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안 자고 가요. 그냥 그냥 관광지 한 한두 군데 갔다가 경제활동도 많이 안 하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정 기간에만 반짝 운영되는 단발성 행사 자체로는 관광객들의 야간 체류 그다음에 국내 우리 관내 숙박 이런 문제를 안정적으로 유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의원들이 의원님께서 항상 우려하시는 부분이 청도에 이제 야간 운영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머무르지 못하고 뭐 3시간 커피나 식당에 머물다가 바로 간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셔 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이제 대응하고자 2027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를 들면 청도읍성에 매월 셋째 주 뭐 토요일 4시부터 8시까지라든지 이런 상시 프로그램을 접목하고자 저희가 지방 소멸 대응기금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자료 만들 시간을 놓쳐서 자료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청도군에 가장 체류 인구가 많은 시간, 그러니까 주로 머무는 시간대가 12시부터 15시 요 사이가 가장 유동인구가 많고 가장 체류 시간이 많거든요.

예.

하면 저녁 시간대에 체류 인구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나이스비즈 맵이라든지 이런 빅데이터 사이트에서 그냥 캡처만 해오면 되는 거 그거를 어제 시간에 못 해서 좀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한번 찾아보시고 잘 알고 계신 통계 아니시겠나 싶습니다. 그 우리 청도군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와 유동인구가 청도군의 가장 많은 거리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보시면서 그쪽으로 관광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내는 것도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또 보니까 요 야간에 경관 조명, 수변 조명 너머 같은 걸 넣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 일전에 한 번 일본에 가면 후지산 밑에 가면 그 파사드로 하는 야간 경관 콘텐츠가 있는데, 우리도 그거 보고 와서 우리 덕절 있는 곳에 거기 벽면에 디지털 파사드, 그거 미디어 파사드 한번 해보자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출렁다리 이런 거 하나 할 돈이면 그거 한 2개 정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후쿠오카가니까 그 공연이 한 번에 4만 5,000원 정도 하는데 한 40분 정도 공연을 하거든요. 미디어 그 미디어 파사드를 가지고 분수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그거 다 보고 옵니다. 그거 보려고 가거든요. 거기는 그 기다리고 있고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저 영상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스크린영상 띄움) 이거는 강원도 원주에 나오라쇼입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고려했던 것처럼 분수와 벽면을 활용해서 그 절벽을 활용해서 잘 안 보이네요. 나중에 한번 쳐 보십시오. 이런 미디어 파사드 공연을 하면서 특히 관광객들이 몰려가서 거기에 또 입장료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약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 위기를 겪고 있냐면 입장료를 받다가 안 받았거든요. 받다가 안 받고 원래 입장료를 받으면 그걸 뭘 했냐면 환급해 줬습니다. 주변 상권에 밥 먹고 가라고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상권도 조금 처음에 처음에 할 때 비교했을 때는 조금 지금 약간 좀 못한데 중요한 건 저거는 이제 관리비 자체가 우리도 저번에 고려했듯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근데 관리비가 보니까 한 1억 5,000 정도 드는데 연간 이거 과연 우리 군의 다른 관광지 유지하는 데 있어서 1억 5,000 안 들어가는 게 있나, 신화 풍류마을 우리가 10 한 3억, 한 4억 정도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1년에 한 40억 들어가거든요.

예.

우리 소싸움장 우리 매출 한 200 한 50억 올라오지만 실질적으로 다 적자고 1년에 한 80억 정도 집어넣거든요. 1억 5,000, 2억 정도로 이런 공연들을 유지할 수 있으면 저는 이런 거 충분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청도천 앞에 덕들 올라가는데 지금은 그 조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미디어 파사드를 뭐 이렇게 하면 저도 항상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 자료를 보니까 예산 부분에서 막혔더라고요.

예전에 4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0억, 제가 이거 좀 이따가 말씀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또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저 79억인가 들었던 저 집라인.

롤러코스트.

롤러코스트 작년에 5,9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데 돈을 그만큼 쓰면서 우리가 공연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과연 진짜로 돈 부족해서 못한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간에 야간경관 콘텐츠가 없으면 청도에 체류하는 관광객들의 숫자나 시간은 물리적으로 길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 자고 가요. 저녁에 저런 공연이 금요일 날 저녁 7시에 시작한다라든지 토요일 날 또 한 7시에 시작한다 뭐 이래 하면은 그거 보러 오시겠죠? 보러 끝나고 오시고 나면 출출하거든요. 그러면 또 맥주라도 한잔 잡숫고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왕 오는 거 다음 날 관광지 보고 가자 하면서 할 수 있고 일주일에 주 2회 정도 운영을 하는 걸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저런 공연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하더라도 저 뭐야 그 혹한기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한번 고려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우리 작년에 우리 한국 문화유산 야행 행사할 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야행 행사할 때 우리가 파사드 부분, 파사드를 좀 했었거든요. 그거는 뭐 큰 건 아니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우리 관광정책과에 자료도 좀 이관해 주시고 하면서 파사드 도입 미디어 파사드나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좀 새로운 거 주변에 없는 거, 청도 안 가면 못 보는 거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콘텐츠도 만들어야 되고 콘텐츠도 일회용 콘텐츠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 콘텐츠 무슨 드라마 만드는 데 1억 몇 천만 원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미디어 파사드 공연의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리뉴얼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4년째 똑같은 미디어 파사드, 3년째 똑같은 거를 하니까 한 번 본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랑에 대해서 새마을에 대해서 콘텐츠 만들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콘텐츠도 만들고 청도도 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랜드마크성 킬러 콘텐츠 이런 걸 좀 도입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야간에 결국 야간 볼거리, 야간 먹거리 관내 숙박이 이어지는 코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체류형 관광종합 트를 구축할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 질문은 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활성화, 상권 활성화 우리가 한 번에 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타 지자체는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정책과 시행 중인 청도여행 팡팡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많이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차피 그렇게 환급을 해 줄 것 같으면 늘 의회에서 추천 뭐야 제안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료 지역화폐 환급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행팡팡 지원사업 좋은 사업인데 지금 1년 동안 142명 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거 왜 그렇게 적냐 하면 각 SNS도 올려야 되고 오만 거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이 관광객들한테 실질적으로 딱 직관적으로 관광지 입장료 신화랑 풍류마을 2만 원인데 한 번 타면 1만 원 내주고 지역화폐로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뭐야 집 롤로코스터 만 2,000원인데 6,000원 내주고 집 롤로코스터 만 2,000 원이라고 해도 6,000원 내줘도 2,500만 원 수익이 날아가지만 이 지역화폐를 받은 지역 화폐를 가지고 주변 상권에서 쓰기 시작하면 소비 유발 효과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앵커링 효과가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오히려 지역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되고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다 자료 화면 한번 볼까요? (스크린화면 띄움) 타 지자체도 지금 도입을 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지자체 한 군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지금 50% 정도 나눠주자 하는 건데 요거 광명동굴 입장료 최대 40%까지 지역화폐 지원해 주는 거 이제 우리가 하자 하는 게 이 모델이라도 좀 도입을 해보자는 건데 이것도 이걸 하면서 주변 상권에서 많이 호응이 좋아요. 엄청. 그런데 제가 진짜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 군민, 우리 군민들의 세비 세수 거 다 거둬 가지고, 1년에 330 그다 거둬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월급도 다 못 주는데 우리 지금 뭘로 사업합니까? 국고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청도군을 찾았을 때 관광지 입장료 안 받아야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거에서 시작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무안군입니다. 무안은 입장료 2만 원짜리 내고 들어가면 2만 원 다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거 만 원 받아가지고 2만 원 주고 5,000원 50% 환급해가 만 원은 세수로 세수를 잡고 해가지고 군에 큰 도움이 안 되는데 다 돌려주니까 무안에 오는 사람들 그냥 와가 관광지에 입장료 내면은 밥값에 숙박료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죠? 몇 군데 그러면 관광지에 와서 무안도 알리고 지역 관광도 살리고 지역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정책 아닙니까? 다 못하게 했으면 몇 군데라도 좀 해볼 수 있다. 좀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에 무안같은 경우에 보면 뭐야 QR코드 찍으면 가맹점도 쫙 나와요. 그런 것들도 지금 잘 돼 있고 좀 좀 전라도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런 관광 사업들이나 관광 유치에 굉장히 시골들이 사활을 많이 걸고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많이 좀 닮아 배워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무안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 군에서 관광지를 좀 더 지어주기를 바래요. 우리는 관광지가 들어가든 뭐 하든 엄청 시끄러워요. 사실 들어와 본들 우리 뭐 시끄럽기만 하고 우리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노, 하는 사람도 있고 입장료 전액 또는 일부 환급으로 상권 매출을 이렇게 비약적으로 좀 끌어올린 선례들이 있습니다. 그 상권을 제가 분석을 안 해 봐서 얼마나 올랐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호응이 좋으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청도군도 우리 공공 관광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좀 이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혹시 과장님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시원하게, 있습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있다고요?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객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청도여행 팡팡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지만, 관광객 그 입장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상품권을 환급해 준다면 더욱 더 좋은 혜택과 소비 유발 효과가 클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 공공기관인 신화랑 풍류마을같은 이렇게 공공 운영 기관에 먼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도입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제 저도 다른 지역의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담양군 메타세쿼아이 랜드도 있고 춘천에 의원님 말씀하신 이 지역은 아니지만 춘천에 여기 거기도 춘천에 거기도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오면 입장권에 그 부분을 청도 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례 많죠?

그래서 타지역에.

왜 여태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찾아보셨어요?

조례, 조례를 어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도 변경을 하고 타 지역에 벤치마킹 잘 되고 있는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관광지 청도군의 공공 관광지를 다 했을 때 이거를 50% 돌려줬을 때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가 줄어들겠다. 하는 그런 분석도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기획실장님하고 이야기가 될 거 아닙니까? 안 된다, 하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 확보 하셔야 되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서로가 좀 조율을 해서 우리 군 전체가 합심해서 이런 정책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결국 체감할 수 있는 낙수 효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도군 관광지 덕분에 살아난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저 덕정산 앞에 거기다가 아까 미디어 파사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 출렁다리 쪽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왜냐하면 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런 것도 한번 도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관광이 잘 돼야 상권이 살고 상권이 좀 잘 되고 해야 또 외지에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만 정주 인구도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광정책과가 해 주셔야 할 일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으십니다. 그 간단한 것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대 설치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요. 다른 데는 잘 돼 있는데 우리 레일바이크에 수유실이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레일바이크가 청도에서도 주요 관광지이기도 하고 사실 많은 가족 단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으시는 공간인데, 사실 그 레일바이크라고 하는 공간이 작은 공간도 아니고 사실 공간이 없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확보할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레일바이크가 가족 단위로 이제 관광객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만큼 의원님 말씀대로 수유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요. 죽바위 권역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를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죽바위 권역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죽바위를 실제 우리 행정구역이 갖고 있는 우리 농명 우리 주민분들이 엄청 열정적이시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에도 청도군 전체 212개 마을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마을을 살려보겠다고 여러 주민들께서 합심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근데 제가 단 아쉬운 점은 우리 관광 활성화에 있어서 너무 하드웨어 중심으로만 이 사업이 만들어져 있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데크를 만들고 우리가 죽바위 권역에 있는 여러 팜핑장도 만들고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장도 만들지만 실제 그 공간이 만들어지고 나서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이 제가 실제 자료도 받아봤지만 너무 좀 평이하게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분들의 역량도 뛰어나시지만 결국에는 이 주민분들이 이 추후에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운영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이 지금부터 같이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죽바위 관광 자원화 사업은 그 도 전환 사업으로 내년에 2027년도 도 관광 자원 사업으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유지부터 이제 보상을 하고 사유지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이 되려고 하면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사유지부터 확보를 하고 나서 이 사업을 저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사유지를 확보 다 하고 나서 운영 관계부터 다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그걸 일일이 다 챙기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이런 어떤 마을 자원을 관광 자원화해서 실제 시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운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문 우리 매니저, 전문 어떤 전문가들이 좀 붙어줘서 그분들이 이 주민들의 역량도 끌어올려주고 이 마을 기업을 만들어야 될지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수익을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에 대한 까지도 코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컨설팅도 필요할 거고 나중에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좀 잘 매칭될 수 있게 전문가 인건비를 좀 들여서라도 그런 분들이 추후 관리할 수 있고 앞으로 운영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짜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병행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수의계약 관련한 리스트를 쭉 받아봤었는데요. 우리 수의계약은 보통은 우리가 2,000만 원 이하 혹은 여성기업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을 보통 하게 돼 있는데 유독 엄청난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 게 있더라고요. 268페이지인가요? 보니까 보시면은 중간쯤에 보니까 피플로드라고 하는 회사하고 우리 유동에 있는 우리 데크로드 설치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을 엄청 큰 금액을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수의 계약할 수 있었습니까?

저희 피플로드 업체는 유덕리 그 데크로드 조성 사업하는 업체인데, 여기에 어 그 디자인 울타리랑 포인트 난간이 여기 23억이 먼저 56번에 23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57번에 여기는 데크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래서 수의계약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공사보다는 23억은 거기 울타리 디자인에 대한 거라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렇죠.

제가 수의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게 법상 위반은 아닙니다. 사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 문제는 안 되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방 계약법 시행령이나 판로 지원법에 따라서 성능 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금액에 제한 없이 사실 우리 수의 약 할 수 있는데 왜 꼭 굳이 수의 계약을 했어야 되냐라고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성능 인증 제품이 이 업체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데크로드 제작하는 업체들 엄청나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성능 인증 제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면 우리가 당연히 공정한 경쟁을 해가지고 다수 공급자 계약이나 일반 경쟁 입찰 붙여가지고 단순히 가격 다운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비슷한 성능을 가진 어떤 업체들이 저는 피플로드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행정 편의적으로 우리 수의계약하는 게 편하니까 그리고 한 번에 계약해버리면 더 훨씬 더 일 추진이 쉬워지니까 한 거 아닙니까? 과장님, 혹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과장님이 계실 때 하신 건 아니겠지만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다른 어떤 담당자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우리 어딥니까? 우리 농공단지 제품 하는 것 때문에 수십억을 우리가 또 그 수의계약했던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데크로드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수의계약 관련 때문에 성능 인증이라고 하나, 하나의 법령 하나로 수의계약을 간편하게 하면서 감사원 감사나 이런 거 지적 받아 가지고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거 문제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한번 면밀히 한번 다시 다 들여다봐 주십시오. 이거 23억이라는 계약금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군정질문이기 때문에 더 깊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올해 연말에 있을 행정 사무감사에서는 제가 이 전반적인 계약 과정이나 추후 정산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고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종명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정책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체육과

예, 문화예술체육과장 박정학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명 의원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그 수유실 문제.

예.

제가 질의했는데,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우리 문화예술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공간에 대해서 주셨는데 청도박물관에 수유실이 없네요.

수유실이 1층 화장실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수유실이 아니라 그 기저귀 교환대라고 돼 있는데요.

아, 예예.

청도박물관에 사실 이 국보 순회전도 오게 됨으로써 많은 관광객들이 사실 지금도 찾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실 텐데 주로 다 아이들하고 동반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수유실 없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우선적으로는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청도 코미디 타운에는 1층에 수유실이 있다고 하네요.

예.

그러면 박물관에라도 수유실은 코미디타운 1층에 있다라고 안내할 수 있는 그 문구라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도읍성, 운문사 청도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으시는 공간인데 읍성이나 운문사에 둘 다 없네요. 기저귀 교환대도 없고 수유실도 없네요.

예, 읍성인 경우에도 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는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석빙고 쪽에.

예.

그쪽 화장실은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그 외의 부분 화장실에는 지금 사실은 공간이 좀 좁아서.

그렇죠.

설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수유실은 하나, 공간을 어디에 마련하면 좋을지 읍성이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한번 추진해 봐 주십시오. 특히나 우리가 우리 읍성 에는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든 이런 그런 사업들을 대규모 우리 공사들로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수유실 하나 넣는 거 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유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는 당장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운문사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운문사가 민간 소유이긴 하지만 운문사 우리 종교 사찰이라서 우리 소유는 아니지만 가장 큰 주요 관광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 운문사 입구에 있는 우리 공중화장실이 됐든 아니면 운문사 내에도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수유실을 만들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건 민간시설이라 우리가 막 된다, 안 된다를 말씀하기보다는 협조 요청을 해서 운문사하고 뭐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운문사에 우리가 수많은 우리 군비 포함해서 많은 보조사업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이번에도 올라온 우리 추경예산에도 보면 많은 것들이 문화재를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게 될 텐데 얼마 전에 또 국가유산처장님 다녀가시면서 우리 또 수장고도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할 때, 우리 군비 들어갈 텐데 수유실도 하나 넣자라고 얘기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다 보니까 제가 국가유산청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제가 구독하고 있는데 국가유산 지역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공모되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접수기간이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이고 다음 주 9월 15일인가요? 그때 관련 공무원들 전체 우리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공모사업 설명회. 이게 뭐냐 하면 국가유산스테이를 조성하는 사업 하나랑 그다음에 국가유산 기반 명소를 재생하는 거 하나 그러면 우리 국가유산스테이 조성이면 우리 그 오래된 고택을 스테이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예.

그것도 우리 청도군에도 해당되는 사원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국가유산 기반 명소 재생이면 우리 근대역사문화 공간이나 국가유산경관 개선사업이니까 우리 청도군에 있는 우리 근대역사문화 공간이 됐든 어떤 공간이든 우리 청도 읍성도 가장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이것도 우리가 해당하고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인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처음으로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짧게 묻고 나중에 행감 때 길게 묻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수의계약 관련 리스트 중에서 301페이지에 16번, 17번 청도군 생활문화복합센터 공연장 무대기계 장치 구입 설치비 그리고 생활문화복합센터 공연장 음향 및 영상시스템 구입 설치 공사비 22억이랑 19억 5,000을 다 수의 계약으로 넘겼습니다.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정책지원관으로 있을 때로 기억하는데 이거 2014년도, 2024년도에 이거 집행 안 했으면 아마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으로 급하게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다른 의원님들 지적하셨을 텐데 、24년도에 이 공연장무대 기계장치나 음향 및 영상 시스템을 구입하는 걸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놓으면 、26년도나 、27년도, 、28년도에 우리가 이 센터가 다 지어질 텐데 그때 되면 이 영상, 영상 우리 시스템이나 음향 기기들이 다 옛날 거 아닐까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그 설치한 시점에서 그런 최신의 그 기기들로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도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실 게 이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문제되는 것들이 이 우수 조달업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은 그냥 유통만 하는 형태의 업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들도 자기가 안 하고 또 하청을 준다는 식으로 자기들은 그냥 수수료만 먹는 형태로 돈을 버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한 번 더 면밀히 들여다보셔가지고 직접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하는지 그리고 시공한 이후에 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하자 유지보수같은 것들도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도 제가 깊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도공설운동장 개보수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관련해서 323페이지에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답변을 제출하셨어요. 근데 또 317페이지에 명시이월된 33억 원에 대한 미집행 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이 자세히 어떻게 변경이 돼서 뭐 지금 변경이 된 겁니까? 그리고 앞에는 뒤에 323페이지에는 지금 우리 로드맵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고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7페이지는 명시이월 33억이 결국 사업 계획이 변경됐다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다면 어떻게 자세히 변경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설운동장에 이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공설운동장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이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들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선 9기에 들어서면서 그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대한 점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시 재검토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한 2023년도부터 해서 한 2, 3, 4년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그 기본 계획 수립이나 실시설계 등 여러 가지 사전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그 준비에 들어간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실시설계하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예.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다 합쳐가지고 정말 5,000만 원 들었습니까? 이게 그게 그러면 이게 그렇게 들고 이 큰 100억짜리 하는데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5,000만 원 들었으면 이거는 저 획기적으로 많이 예산을 줄이셨네요. 보통 한 4억, 3억 이래 안 듭니까? 한 개당 하여튼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되는 이유가 아까 전에 군수님께서 질문 답변서에 나오셔서 했던 것처럼 지속적인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좀 좀 우리가 잘 보완해서 잘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부분을 보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개보수 안 하고.

일단은 개보수 사업은.

안 됐죠?

예예, 중단됐습니다. 그 대신 이제.

착공한다고 답변서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중단되어 있는데 이제 중단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지으실 거예요?

일단 일단은 이제 그 관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개보수를 할지 아니면 다른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지를 일단은 올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해가지고 그 방향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 개보수하지 않고 새로 짓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그 지금 그 개보수를 할 경우에 109억의 예산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그 상황에서 109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오케이 그러면 새로 지으면 얼마입니까?

짓는 거는 일단 아직 아직 예산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109억보다는 더 늘겠죠?

그렇겠지요.

땅 사는 데만 한 100억 안 되겠습니까? 한 1만 평 필요하면 그렇죠?

예.

땅 사는 데만 그럼 짓는 데 한 3~400억 정도 들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려는 이유가 새로 지으려는 이유가.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재 있는 공설운동장에 접근성이 되게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접근성 차원이나 옆에 있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나 우리가 짓고 있는 청도종합체육센터나 그 관련과 연계했을 때 지대가 많이 높기 때문에 좀 지대를 좀 낮춰서 접근성도 좋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요거 그 장소 찾는 데도 돈이 들 거고 한데 절토를 하실 생각은 없죠?

지금은 절토할 생각은.

절토가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예,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고 계세요?

일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토는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어떤 로드맵을 그리고 계신지는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군에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봤을 때,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다면 또 충분히 다퉈봐야 되겠지만 오케이 좋습니다마는 그 상황에서 그걸 절토를 해서 그 자리에 뭉개뜨리고 땅을 지대를 낮춰서 새로 짓는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절토하는 토목공사 비용만 땅 사는 값만큼 100억 이상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절토 못하잖아요. 그 옆에 그 산지 반 깎아놨는 그것 때문에 절토 더 하면은 그거 한 20미터 절토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40~50미터 정도의 저 절벽이 생기는 건데 그거 미디어 파사드 하면 되겠네요. 아까 절토로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다. 제가 봤을 때 좀 현실에 맞지 않다. 그 절토하면서 그 땅 그걸 다 뭉개뜨려가지고 20m 정도 낮춘다면은 물론 접근성이 좋아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개보수해 갖고 안 될 것 같으면 꼭 다시 하셔야 되겠다, 싶다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대체부지를 그 근처에 지금 우리 체육센터 쪽에 그 뒤쪽에 보면 복숭아 밭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나와 있는데 그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에 하면은 결국에 이제 일반 도로의 높이와 일반 땅의, 땅의 높이와 운동장의 높이가 같아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숲이 가로벽 역할을 하고 그렇게 경계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도심형처럼 이렇게 충분히 잘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혹시나 우려돼서 제가 군정질문을 넣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절토해서는 안 된다. 절토해서 하는 데는 이거는 정말 뉴스에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갑자기 그걸 뭉개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대체부지에 새로 짓는다면 남아 있는 운동장은 제2구장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제2구장 쓸 만큼 우리가 군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한 4~5년 되는 숙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요청해 드리고 있는 아동 청소년, 유아 청소년을 위한 운동장 하나 없고 뛰어놀 수 있는 대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이 없다. 그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거를 우리가 아이들 청소년들이 대관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들로 만들어 바꿔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다 섞여서 하지만 그쪽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 골대도 몇 개 더 갖다 놓을 수 있고 농구 골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치웠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배치를 해서 농구도 할 수 있고 그러려면 그쪽에 이제 셔틀이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청소년 유아를 위한 제2구장 형태로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리틀 야구장이나 우리 우리가 저거 뭐야 공공 스포츠단 유치를 하게 되면은 운동하고 연습할 만한 야구 연습장 이런 것도 없는데 제대로 된 마땅한 운동장도 없는데 그런 걸 활용하는 방법으로 두고 새로 지어서 하는 거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면 개보수하는 게 낫죠. 맞죠? 개보수가 안 될 것 같으면 새로 지을 때 절대 절토해서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건 문제가 크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절토하는 비용으로 땅 사면 충분히 하거든요. 어차피 짓는 건 새로 지어야 될 거고 폐기물 처리 비용도 안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셔서 지금은 뭐 이제 막 사업이 변경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물어볼 여쭤볼 것이 없지만은 합리적으로 조금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그 돈이 들어가는 만큼 군민들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주시고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또 방청석에 우리 청도 투데이에 박창현 기자님, 한스경제의 이상은 본부장님 참석해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예, 민원과, 관광정책과, 문화예술체육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을 일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여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