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묘영 의원 발언

회계과장 백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당시 지적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서별 원인분석과 조치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제출 받아 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을 전 부서에 공유하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입찰수행 실적 중 용역 관련입니다. 용역을 발주할 때는 시 자체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전문 기술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인지는 꼼꼼히 구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인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이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해 불필요한 용역 발주는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 발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또는 예술성, 정보과학기술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고 협상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지역업체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제한이나 지역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입찰 참가 조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행정안전부 규정상 지역업체에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의 입찰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지역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상습, 장기 체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과 압류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자가 고령자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다만 체납자가 고령자이거나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해당 공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경우에는 강력한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계 활동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분납을 유도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해지나 재산압류, 납부, 독촉 등 상황에 맞는 방안을 통해 장기 고질적인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노후차량 안전점검 및 교체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진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차량 정수 배정 및 교체, 신규 구매 시 운행거리, 연식, 용도, 구매 예정 차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공용차량은 업무수행 중인 직원들의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과도한 수선비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수 요청 시 사용연한이 10년을 지났거나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 승인 및 정수 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차량의 안전점검과 관리상태를 지속해서 확인하고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어 필요한 경우 제때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2025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 및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25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금 채권 보전 조치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급 지급 후 준공기한을 연장하는 변경을 체결했음에도 연장된 기간만큼 선금보증기간이 연장한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은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을 다시 숙지하도록 해당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선금 지급이나 계약기간 변경 시에는 선금보증기간 등 채권 보전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확인해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상남도 정부합동평가 지적사항입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부적정 사항입니다. 세입 조치 없이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세입세출의 현금의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세입세출의 현금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장기간 보관 중인 현금은 세입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자료를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장기 보관되는 세입세출의 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일상경비 자금 운용 소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등의 자금 운용이 미흡하고 일상경비 한도 계좌를 운영하지 않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앞으로 기타 특별회계 등 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 실제 자금 소요 시기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직불전자지급 수단인 제로페이를 활용하고 있어 현재 한도계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제도의 개선이나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경우 한도계좌 운영 필요성도 함께 검토해서 일상경비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지역상품 구매 촉진 정책 마련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지역상품 구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관급자재 및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해 수인 2인 견적 및 제한경쟁 등 지역제한 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및 사업계획단계부터 관급자재의 지역상품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어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지역상품의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약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부지를 활용한 진주시 제2청사 조성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청 공무원 증가에 따른 청사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전동 경남농업기술원 부지를 활용해 제2청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진주시 청사 기준 면적과 비교할 때 사용 가능한 면적이 6㎡에 불과해 본청 청사를 확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등 소속 기관의 경우에는 본청 청사 면적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향후 조직개편 등을 통해 사업소 형태로 초전동 경남농업기술원 부지를 활용해 소속 기관을 이전하거나 별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와 공유재산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3페이지 3,000만 원 이상 용역사업입니다. 2025 진주시청사 정밀안전점검 용역 외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진주동부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외 6건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진주동부보훈회관 내진보강공사 외 1건으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다음 공사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시청사 지하 2층 주차장 정비 공사 등 총 15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8페이지,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제 대상사업과 감독 위촉 및 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총 71건의 사업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했으며, 이 가운데 13건의 사업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입니다. 일반성면사무소 냉난방기 교체 공사 외 1건으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기간소요 및 기상 영향으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준공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시청사 주요 출입문 등 총 19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부분입니다. 215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입니다. 2025년도 연말 기준 세입세출 외 현금은 전년도 이월금 93억 2,300만 원, 현년도 수입금 443억 9,100만 원, 지급액 470억 6,200만 원으로 잔액은 66억 5,200만 원입니다. 217페이지, 2026년 4월 말 현재 세입세출 외 현금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66억 5,200만 원, 현년도 수입금 150억 3,700만 원, 지급액 131억 3,700만 원으로 잔액은 85억 5,300만 원입니다. 218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모든 재정 활동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거래를 복식부기로 회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재정상태와 운용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20일 간의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당 30만 원 이상 집행 현황으로 전체 612건입니다. 220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와 10억 원 이상인 용역물품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위원회를 3회 실시하여 14건을 심의했고, 2026년에는 2회 실시하여 15건을 심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 홈페이지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계약 현황 및 입찰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심사와 일상감사, 계약심사위원회, 조달청 입찰 의뢰 등을 통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급자재 물품 구입 계약 현황입니다. 조달구매를 제외한 건당 1,000만 원 이상 계약으로 2025년에는 39건으로 15억 1,300만 원, 2026년도에는 44건으로 23억 9,000만 원의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하단부터 238페이지까지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과 하도급 대금 현황입니다. 전체 52건이며 하도급 금액은 338억 2,300만 원에 하도급 대금 지급액은 293억 8,1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과 물품 2,000만 원 이상 각종 입찰 수행 실적입니다. 공사는 306건에 1,250억 6,400만 원, 용역은 261건에 879억 2,600만 원, 물품은 66건에 114억 3,500만 원입니다. 291페이지, 조기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6년 월별 조기 발주 사업은 공사, 용역, 물품, 관급 자재 포함해 총 2,255건에 1,53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291페이지 하단부터 303페이지까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으로 본청은 143건 15억 6,400만 원이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15건으로 1억 7,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계약으로 전체 1,075건에 177억 8,5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페이지, 일정기간 지속하여 유지보수가 필요한 단가계약 중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5건으로 9,300만 원, 2026년도에는 4건으로 6,400만 원입니다. 다음 364페이지부터 373페이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공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용역은 46건에 134억 3,700만 원이고, 물품은 5건에 53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373페이지, 2025년과 2026년 특허공법에 의한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용역은 사항이 없습니다. 물품은 2025년 3건에 7억 9,700만 원이며, 2026년 2건에 1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374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인쇄물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5년에는 41건에 5억 3,100만 원이고, 2026년도에는 25건에 3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 3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공유재산심의의 운용 현황입니다. 총 70건 심의를 해서 69건 원안가결하고 1건 조건부 수정 가결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유·무상 사용허가 및 대부허가 현황입니다. 무상대부 허가는 총 498건이며, 유상대부 허가는 총 1,06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페이지,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과 대책입니다. 총 14건 5,900만 원으로 지속적인 납부 독촉을 통해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2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취득은 271건이고, 455페이지 처분은 5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 하단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쳐 전체 27,816필지, 36,70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56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 용도폐지 공유재산 인수 현황입니다. 행정 목적을 상실한 45건의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 인수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기부채납 현황입니다. 총 9건 25필지로 금액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460페이지, 주요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5년 4월 말 보유 현황은 1,853건이었으며, 냉동트럭, 냉방기 및 노트북, 컴퓨터 등이 증가해서 2026년 6월 말 현재 1,892건 보유하고 있습니다. 462페이지, 시청사 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3페이지,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본청과 읍면동 청사를 대상으로 시설물안전점검과 각종 전기검사를 시기에 맞춰서 실시함으로써 청사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64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관용차량 보유 현황, 폐차 및 신규 구입 매각 현황입니다. 현재 관용차량은 총 35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6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차종별, 사용연한별 관용차량 보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폐차, 매각 및 신규 구입 현황입니다. 32대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 2025년에 31대를, 2026년에 47대를 각각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부터 526페이지까지 2026 관용차량 보험료와 유지비 등 총괄표입니다. 총 3,356대에 대한 의료비, 수선비, 보험료 유지비를 13억 5,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8페이지 보면 13번에 주민참여 감독관제 및 감독위촉 및 수당지급 현황에 보면 수당지급이 13건 돼 있는데 나머지 보면 비어 있는 분들, 수당 지급이 비어 계신 분들은 혹시나 한 번도 참여를 안 해 가지고 비어 있는 겁니까?

예, 사업부서에서 감독관을 추천을 하면 위촉을 하는데 감독자분들이 현장에 참여를 해서 감독 활동한 내역을 감독조서를 제출해야 저희들이 그걸 보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감독관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주민을 대표하는 이통장분이 많이 추천이 되기는, 위촉이 되기는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 발생 시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참여감독관 위촉과 감독조서를 챙기지 못해서 조금 수당 지급이 미흡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위촉 시 사전에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감독조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사업부서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페이지 11번에 보면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보니까 동부보훈회관 그다음에 이반성면사무소, 그래서 예산 설계변경 후에 예산이 1건은 5,500만 원, 1건은 850만 원, 이렇게 추가로 지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옆에 변경사유를 보면 외벽 노후 타일 전면 철거 및 도장공사 물량 변경 등 있고, 기존 실외기 구역 분리 이렇는데 우리가 공사를 회관이나 공사 같은 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안에 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거는 기본 자재잖아, 그죠?

예.

그 기본공사 리모델링공사, 집에 리모델링 공사하면 벽지, 장판 이런 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듯이 이 변경내용이 거의 설계변경내용이 기본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5,500만 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사업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점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 예산 5,5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주동부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내진보강공사로 해가지고 마이크로파일 8개소 16개 설치하는 공법이었으나 공법이 바뀌는 바람에 바닥을 철거하고 신설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변경을 해가지고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공사를 실시할 때 보니까 외벽 타일이 너무 노후가 돼서 이것도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변경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철거를 하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거기에 공법을 맞춰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업체를 선정하는데 물론 설계 변경을 하면 이유가 없는 설계 변경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정말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럼 처음에 공법이 바뀌었다 하면 그거를 공사기간이 수년도 아니고 수개월에 끝나는 공사를 공법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5,500만 원이나 투입이 되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제일 집행부에다가 주의를 요하는 거는 설계변경 자주 하지 마라, 설계변경 자주 해가지고 의외로 예산이, 처음에는 무조건 업체가 일단 이 사업을 입찰을 보자는 의미에서 했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하면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행정에서는 그 업자보다는 경험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자, 이렇게 공사는 뜯어놨고, 안에 비품은 뜯어놨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드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철저히 회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없도록 신중하게 또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동부보훈회관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맨 처음 6억 원 받을 때는 마이크로파일 8개소 16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현장 여건을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내진보강을 할 필요 없이 바닥만 철거를 하고 신설하면 되겠다는 현장 설계서에서 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그 바닥 외벽하고 도색하는 거는 챙기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내나 건설공사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공사 3,000만 원, 물품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있는데 뒤에 우리가 보통 현황을 보면 건설 해당업체가 도급 업체나 발주 업체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이 공사를 실시했는지 업체 명시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추가자료로 이 부분에 대한 공사업체명을 작성을 하셔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 말씀하시는 거죠, 12번만?

예, 12번이고 그다음에 220페이지에 계약심의위원회 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운용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보니까 수당 지급 날짜가 있고 3회가 돼 있고 그다음에 또 2026년도에도 2회가 돼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우리가 안에 결정된 사업내용, 그다음에 그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시작하는 업체, 시행하는 업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함께 추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사 유상. 무상 대부, 그다음에 수의계약 이렇게 나 가지고 자료를 굉장히 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감사관 사무감사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회계과하고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한다면 시간도 너무 많이 소요되고 본 위원이 당부하는 그런 요점은 무슨 내용인지 알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날짜를 며칠 상간으로 변경해 가지고 약간 객관적으로 볼 때 쪼개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 명시돼 있는 대로 한 업체에 계속해서 그 업체가 될 수 있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전체의 어떤 소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에도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배분을 해 달라는 거 이런 부분을 일단은 집행부에, 회계과에 요청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회계과에 왔습니다. 왔는데, 위원회 할 때마다 강길선 위원님께서 한말씀하셔서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회계과 입장을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소액 공사나 물품 용역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계약 방식입니다. 다만 특정업체에 몰리지 않도록 기존 계약실적이나 업체의 자격,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체감사나 상급기관 감사 등을 통해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특별한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업체에 편중 문제는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련기준이 개정이 되면 이를 반영해서 수의계약의 신속성은 유지하면서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 존중하고 본 위원이 지나간 부분을 책임을 묻고자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의혹을 가지는 부분은 그거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잘 해명을 해도 객관적인 눈높이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그런 어떤 의문점이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본 위원의 요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7월에 오셔서 열정적인 회계과를 담당하면서, 진주시 회계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면서 열정적인 열의와 포부를 보여주신 점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요근래에 또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가 되면서 사실은 결산, 우리 회계과가 진주시 전체적인 결산을 망라하고 총괄을 또 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예.

그 차원에서 예결위에서 결산문제 거기에 더해 가지고 중기지방재정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계획이 안 맞다, 안 맞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지금 현재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저 위원으로서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과를 소관하고 있다 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또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긍정적인 대화가 주고 받아져야지만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미연에 방지가 되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고, 215페이지 내용을 보면 개선 권고사항 부분에서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이미 회계과에서는 이월금액하고 미집행금 이런 걸 다 표기를 해 놨어요, 맞죠?

예.

현황 및 문제점이라고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보면 전액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총 44개 94억 원이고 그리고 명시이월됐다가 또 재이월된 사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총 39건해서 12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현재 상황이 맞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게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으로 결산으로 남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책임이 회계과에 있다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사업을 계획성 있게 연차별로 계획했던 대로 됐더라면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만 또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했어야 된다라는, 또 전혀 책임이 없다고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결산 끝난 다음에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매년 지금 이월되고 있을 경우가 발생하고 있을 텐데 이게 확인만 해가지고 그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결산 이월이 됐어요. 그럼 회계과에서는 그거를 그냥 결산됐으니까 그대로 결산서에 적고 어떤 개선사항이나 담당부서에다가 어떠한 권고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했는지가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 회계과는 계약을 집행하는 기관이지 감사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제 말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됐나 안 됐나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결산에서 명시이월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상?

예, 결산서상 그래서 저희가 2025년 결산 이후에 전 부서를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전 공문을 통보했습니다.

조치 완료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25년도에 건의요구사항에도 197페이지에 보면 예산불용 및 이월 최소화하라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가 담당부서에 교육도 하고 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가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으니 여기서 지금 과를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다 보니 추후에 이런 거를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예를 들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 그리고 반복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분명히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회계과에서 미리 좀 선별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대책을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관리가 되어지고 있다면 그 관리되고 있는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더 좋죠. 근데 제 생각에는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과 과장님께서는 추후에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예결위가 상설화가 된 상황에서는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아마 언급이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임소재가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또 가면 예결위에서는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상임위 위원으로서 한번 미리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못 하시면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추후에 이런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매뉴얼 같은 거라도 회계과에서 해 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됐다는 것은 정말 뜻깊고 앞으로 우리의 시정 또는 재정에 대한 꾸준한 점검과 또 확인이 아마 계실 거라 생각듭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계획적으로 잘 편성하고 또 편성된 예산은 실행 입장에서 잘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역할을 시의회, 특히 예산결산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계속 점검할 그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사업과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사실 문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파트에서는 교부세 페널티가 또 있습니다. 있고, 제도적 장치로 불용적인 측면에서는 위원님들의 집행에 대한 문제점 제기라든지 개선 사항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계 입장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인 어떤 절차 이행, 법적인 근거, 주민과의 협의 이래 가지고 예산이 잘 편성돼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예산계에서는 짜임새 있는 실행예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계에서는 앞에 사업에 대한 부서별로, 부서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조금 방만하게 운영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또 좋게 말하면 업무의 욕심도 많고 뭔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이 사업에 대한 확실성과 미래성이 보장된다는 그런 부서적인 어떤 마음은 또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산계에 근무를 하면 아마 부서에서는 또 그런 입장들도 저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사장되지 않도록 부서별로 어떤 이월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우리 예산계에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지금 계속 저희들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결산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쓰고 난 일에 대해서는 사실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 집행, 결산 이게 돌아가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결산의 문제는 물론 예산계도 관계되겠지만 결산은 우리 회계과에서 수치적으로 다 나오는 상황이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결산의 문제는 이쪽에 회계과 입장에서, 회계과의 색깔로 교육을 한다든지, 다른 데는 결산에 대한 어떤 우리 회계과의 제재사항이 없는지 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좀 다양한 고민을 해서 최대한 이월사업과 또는 불용사업이 없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제가 원하시는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말은 각자의 부서에서 책임 있는 역할만 해준다면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조정이 분명히 되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는 회계과에 맞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리체계를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주시면 담당과장님과 담당팀장님께서 관리체계를 매뉴얼 같은 걸 한번 만들으셔 가지고 매년 결산이 끝나고 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거를 담당부서에 이런 걸 공지를 해주고 그 매뉴얼 척도를 한번 만드시면 그게 나중에 추후에 명확한 근거가 되고 또 회계과 입장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하신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회계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산과 반복되는 이월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 패턴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건 또 회계과니까 사후 지적에서만 끝내지 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사전에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에 경고도 하고 예산편성에 또 환류시킬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회계과에 맞는 역할을 좀 잘 해 주십사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회계과가 보니까 범위가 많아서 질의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땅이나 건물을 사야 할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승인을 한 다음에 일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 실제로 계획대로 땅을 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회계과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서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한번 보면 2022년 당시에는 총사업비 430억 원 규모로 계획을 했고 25년까지 준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현재는 총사업비가 376억 원으로 조정됐고 준공계획도 28년까지 늦어졌습니다. 당초계획보다 3년이나 늦어진 것인데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토지 매입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부분은 명석지구 사업 자체가 아니고 이렇게 의회 승인을 받아놓고 몇 년 동안 토지 취득이 끝나지 않거나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를 회계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회계과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매년 확인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변경안을 가지고 왔을 때만 확인하고 계신 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 전환됐을 경우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매입을 한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만약에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만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각 사업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부서는 또 회계과지 않습니까?

예.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뒤에 실제로 땅을 샀는지 아직 못 샀는지 몇 년째 늦어지고 있는 정도는 회계과에서 파악을 저는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사업이 늦어지면 또 땅값도 올라갈 수도 있고 사업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민 세금으로 또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앞으로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은 사업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언제 승인받았는지 또 당초 언제까지 취득하기로 했는지 또 현재 얼마나 취득했는지, 아직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정도는 회계과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들었고요. 또 의회 승인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승인만 받고 방치되는 사업이 없도록 철저히 좀 챙겨주시길 당부 한번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공유재산 변경안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우리 과를 통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챙겨보는 방법 있기는 있습니다. 챙겨보고 있긴 있습니다, 변경안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보통 한 90% 이상은 취득을 해서 공사를,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변경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상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장기간 미뤄진 사업이 없는지 회계과에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낯선 부분이 있어서 배우는 차원에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34페이지 10번에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및 하도급 대금 현황 1억 원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 제목명에 보면 하도 부분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하도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하도 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 부분 금액이 338억, 그다음에 하도금액이 29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하도급 부분 금액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 하도금액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도 부분 금액은 전체 원도급 계약 중에서 하도급으로 맡겨진 공사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 자체가

총 공사 내용에서 한 부분만 맡아서 하는 것?

예, 하도급으로 맡겨진 공사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도금액은 맨 처음에 하도 부분 금액으로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혹시 사업비 변동이 생기거나 했을 경우에 공법이나 그게 방법이 바뀌었을 때 다시 재청구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저희한테 하도급에 대한 검토보고가 올라옵니다, 그 금액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이 올라오면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하도금액이 변동이 생길……

하도금액은 전체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하도 부분 그러면 전체 공사의 일부분을 받는 금액이고……

하도급으로 준 금액이고 하도금액은 실제로 하도급으로 배정된 금액이라고, 배부된 금액이라고……

전체 배정된 금액이고?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37페이지하고 238페이지에 보면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있어서 하도 비율이 다른 데는 보면 하도 비율이 거의 맥시멈이 구십 몇프로 팔십 몇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는 하도 비율이 204.8, 그다음에 하나는 325.4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100%가 이렇게 넘어가는 이유가 어떤 경우에 이렇게 적는 겁니까?

잠시만요.

계약팀장 성훈입니다. 먼저 하도급 공사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총공사 현황 중에, 사업 내역 중에 각 공종 전문공종이 있습니다. 토목이나 조경이라든지 각 분야 중에 특정 분야를 하도급 업체한테 맡기게 되는 식으로 하도급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공사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특정 한 공종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분야의 금액에 하도급 설계금액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설계금액을 100%를 다 하도급을 주지는 못,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최소 금액을 저희가 82% 선에서 하도급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82% 이상은 하도급을 주게 저희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게 주면 하도급 업체가 실질적으로 하도급이라는 명목 하에 공사를 얼마 하지도 못하고 하도급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저 82% 이상 정도를 하도급을 주게 최저선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도급을 지역업체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도 마련돼서 지역업체가 상생할 수 있게 그렇게 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 비율이 100% 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종에 대한 설계를 원래 당초 그 설계금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현장 여건이 바뀐다든지 그다음에 공종을 해당 하도급 공종 외 추가되는 공종을 하도급을 맡긴다든지 그다음에 원도급사가 하도급에 설계되어 있는 물량에 따라서 하도급을 주려고 했을 때 하도급 업체들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도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 원도급사가 조금 부담을 지는 선에서 총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 간에 사인 간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원도급사가 그럼 내가 자재비라든지 인건비를 조금 더 쳐줄 테니까 이 공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해달라라고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를 넘게도 하도급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불법 자체는 아니고 정해진 법률 내에서, 또 사업부서에서 그 하도급 비율에 대한 부분은 검토보고를 통해서 계약부서에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 들어온 걸 저희가 근거로 저희는 하도급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 비율이 200%, 300% 하는 거는 원래 정했던 하도금액에서 듬뿍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 공사가 완료가 되면 하도급 비율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100원으로 했는데 설계 반영 자체가 늦어지고 하도급만 먼저 주다 보면 그 높아진 단가를 반영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단가를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단가를 맞춰주게 되면 또 하도급 비율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공종이 다른 하도급 공종까지도 그 업체한테 맡기다 보면 하도급 금액으로만 보면 하도급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유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사유를 사업부서하고 현장에서 협의해서 이상 없다고 검토가 되면 저희 쪽에 계약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내용상의 문제도 없지만 나중에 최종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 정산이라든지 설계변경을 통해서 하도급 비율이 조정되고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 계약 설계 하도급 계약이 요청이 들어오면 그 하도급 안에 내부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받아보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이 다른 부분도 아니고 너무나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과 우려와 또 예의 주시하는 부분이 다목적문화센터가 처음부터 우여곡절을 너무 많이 겪으면서 지금도 사실은 이 공사 건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시민들과 의원들도 많은 상황이고 거기에서 지금 이백몇 프로, 삼백몇 프로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 업체가, 원 하청 도급업체가 측정을 100% 했는데 200% 300% 했다는 거는 측정을 어떻게 보면 작게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오버해서 그쪽에서 그걸 하려 하니까 더 듬뿍 얹어 가지고 주고 또 듬뿍 얹어 가지고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게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거든요. 99%가 전부 다 85%, 83% 넘어가는 게 없는데 이 두 개만 유독 지금 이백몇십 프로, 삼백몇십 프로 한다는 거는 뭔가 이 부분도 지금 하도업체하고의 관계에서도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드는 거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문을 가지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보고,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서류상에 표기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단순하게 금액 비율로만 보면 이렇게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대충 그 건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현장에 있는 현장 인부들이라든지 감리, 이런 가설건축물을 당초에는 컨테이너로 설계를 했다가 실제로는 이게 컨테이너로는 현장 여건이 안 맞아서 조립식으로 가설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에 공종이 바뀌고 그다음에 감리단사무실도 추가로 짓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듣다 보면 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까지 이렇게 반영을 못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문점은 충분히 좀 생길 수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원칙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 이렇게 많이 몇백 프로 올라가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그렇게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했든 어떻게 했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0% 200% 올린다는 거는 뭔가 적정하지 않은 어떤 의심을, 우려를 갖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금액이 100% 200% 해가지고 오버되어 하다 보면, 이게 다른 부분에도 이렇게 확산이 되다 보면 나중에 또 설계변경 해가지고 아, 이게 생각 외로 하도금액도 많이 늘어나고 또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왜냐하면 다목적문화센터가 지금 사업비 변경이 네 번 됐잖아요. 어떻게 본 위원이 이런 우려를 안 가질 수 있겠냐고요.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또 늘었습니다, 여기서 늘고, 저기서 늘고 해서 또 뭐 일이백 억 또 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지금 회계과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 사유까지 회계과에서 솔직히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자금 운용률은 84.4%인데 기타 특별회계는 55.7%, 공기업 특별회계는 74.5%로 상대적으로 낮아서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유자금을 그대로 두지 말고 지출시기를 고려해서 정기예금 쪽으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라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합동감사할 때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액 100억 원 중에서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6개 금액 그거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효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531페이지 공통사항과 537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9개 항목 순입니다. 먼저 531 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 마련 및 교육 이수 건입니다. 직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새올시스템을 통한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고, 신규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안내하는 등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20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532페이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개인정보 관리 소홀 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노출 문서 8건에 대해비공개 설정 처리하였습니다. 해당 문서는 온나라시스템 개편으로 인한 기록물 이관으로 개편 이전 문서는 온나라에서 수정이 불가하여 정보공개포털에서 비공개 설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관할 공무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지킴이 지정을 통한 자체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개인정보보호 상시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신규공무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집합교육 실시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로 운영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행정업무를 위한 범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입니다. 2026년 4월 사업비 2억 9,900만 원을 들여 한글 2024 등 5종, 백신소프트웨어 2종의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사업입니다. 민원업무, 신규직원, 내구연한 초과, 행정업무용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컴퓨터 300대, 프린터 76대, 복사기 30대를 구입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백업시스템 증설 및 교체입니다. 2026년 4월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들여 백업 데이터량 증가에 따른 백업 저장장치 용량 증설 및 노후 장비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디스크 시스템 교체입니다. 2026년 3월 사업비 1억 2,100만 원을 들여 기 도입한 웹하드시스템의 서비스 지원 종료되고 안전한 자료 공유수단 제공을 위해 인터넷디스크 시스템으로 교체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백본스위치 교체입니다. 2026년 4월 총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들여 노후화된 백본스위치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부터는 정보통신과 소관 항목입니다. 먼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반 행정서비스 강화와 데이터 연계·통합을 통한 스마트 행정 구현, 시민 소통 확대와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행정업무 시스템 및 자산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과 정보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행정망 보안장비 교체와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인프라 구축으로 정보통신망 보안체계를 강화하였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컴퓨터 무상수리와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538 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교육입니다. 6개 과정 180명을 목표로 현재 6개 과정 154명이 교육 수료하였으며, 내 AI비서 200% 활용법을 주제로 보고서 작성, 데이터 분석·시각화, 홍보 콘텐츠 제작, 민원 대응 및 업무 자동화 등 AI를 활용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클로드, 코파일럿 등 다양한 AI 도구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전산실 장비는 새올 등 행정시스템 1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대표홈페이지 가상화서버에는 시 대표홈페이지 등 13개 부서 21개 업무를 탑재·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망 가상화 서버에는 진주시메신저, 카카오알림톡 등 11개 부서 28개 업무를 탑재·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 관리를 위한 집행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3페이지,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현황입니다. 올해 교체 보급 예정인 PC는 총 300대로 노후 PC교체 및 신규공무원 임용 등에 따른 수요에 적기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의 안정화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행정망 품질개선을 위하여 백본스위치 2대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행정망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 4월에는 본청 암호화장비와 IP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보안 체계를 한층 강화하였고, 진주시 통신실 주요 정보시스템에 지진대비용 면진 테이블을 적용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 정보통신장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6페이지, 전화교환 업무 현황입니다. 교환실 근무인원은 2명으로 일 평균 323건의 교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 응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적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5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상반기 현재 1,744명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8페이지, 개인정보파일 일제정비 추진 현황입니다. 보유 중인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 분기별로 실효성 있는 자체 정비를 실시하여 일제 정비 체계를 정착시키고,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은 전산망이 멈추면 공무원 한두 명의 업무가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민원업무 자체가 멈추지 않습니까?

예.

최근 3년 정도 동안 진주시 전산망이나 행정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건이 많을까요?

장애는 지금 제가 듣기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과거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노후된 네트워크 장비 때문에 전산 속도가 떨어지고 장애가 발생해서 민원업무가 지연됐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현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전산장비를 이중화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장비가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예비장비가 바로 대신해서 행정업무가 중단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 정부 전산시스템이 화재 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4월인가 이중화를 위해서 도청에 백업 스위치 센터를 옮겨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자료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백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백업을 해 놓는 것과 실제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백업자료를 가지고 복구훈련이라든지 실제 정상 복구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셨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행정 모든 정보를 백업 받아서 정하고 필요할 때에 그걸 불러다 쓰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일부러 그걸 백업 불러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정상적으로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주시 주요 행정시스템이 오늘 갑자기 멈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몇 시간 안에 정상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현재 진주시 주요 전산통신장비 가운데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노후돼서 교체가 필요한 장비는 있는지, 또 아직 교체하지 못한 장비는 몇 대인지 그걸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우리가 전산장비 컴퓨터 PC 같은 경우에도 내구연한이 5년, 6년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를 못해서 기간 지난 장비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업무하는 데서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비가 고장 난 다음에 예산편성하면, 교체하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특히 또 시민들 업무와 직결되는 장비는 고장률과 사용연수 중요도를 기준으로 미리 교체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료 성실하게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보다 보니까 533페이지에는 이게 본 위원이 혹시라도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533페이지에 7번 보면 용역사업 관련해서 3,000만 원 이상 해서 해당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에는 3,000만 원짜리 계약이 용역으로 정보통신과에서는 계약하는 게 없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54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밑에 유지비 집행 내역 보면 계약금이 8,400만 원, 1억 해가지고 한 8건 이상이 3,000만 원 이상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혹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준비하면서 누락이 된 건지 이것만 봤을 때는 일단 본 위원이 모순적인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하는 거하고 유지관리비하고는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역이라는 실질적으로 회계과로 보내 가지고 내용을 우리가, 그러니까 학술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리 유지비는 전산장비라든지 시스템 이런 부분에 관리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용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이라서 빠진 겁니다.

이거는 3,000만 원에 해당되지 않는 게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그 기준이 어떤 사유였는지 그거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저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이런 거를 하면 회계과인가요?

그거는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은 용역이라기보다도 이거는 크게 보면 용역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답변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용역이 아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업체나 외부 기관에다가 주는 건데……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는 부분은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지관리 이거는 해마다 똑같은 유지관리 보수를 하다 보니까 신규 용역비 부분에서는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규라도 그해에 행감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넣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국장님께서……

보니까 용역사업되어 있는데 앞에 회계과에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 같은 그런 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좀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혼선이 오더라고, 모순적으로 느껴지고……

여기는 들어가 있고 왜 여기는 빠졌냐, 저도 그런 이해가 가고……

내용 문제가 있다 이게 아니라 행감자료에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이고……

우리 과 입장에서는 용역이라면 옛날에 우리가 용역을 우리 역량이 되는데 왜 자꾸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냐 그런 행정사무감사의 질타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아마 어떤 용역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용역을 하냐 그런 차원에서 이 자료가 요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하고 우리 상의를 해가지고 이 용역은 어떤 용역인지에 대한 기준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2페이지에 25년 경남정부합동감사에 대해서 지금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즘 개인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노출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 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여태까지 개인정보에 대해서 외부에서 이렇게 해킹이라든지 이런 노출 사례는 전혀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SK나 정말 세계적인 기업도 어마어마하게 개인정보가 털려 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진주시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워낙 빠른 해킹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차 산업혁명의 양자 개발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금 되고 있으며, 물론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공공 지자체가 해킹을 3분도 안 돼서 다 뚫는다고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고 또 교수들이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한 방비책, 그다음에 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인이, 직원이 전산과에 있다가 이 정보를 넘겨 가지고 노출을 시켜서, 물론 거기에 대한 거래가 있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직원 내부 유출에 의해서 이렇게 된 예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 SNS라든지 온라인을 접하지 않고는 못 사는 세상에서는 이게 정말 우려 아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는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전산장비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침입장비라든지 방어장비 그다음에 침해해킹 보호장비 이런 걸 구입해서 그런 부분에 대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부분의 예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보직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각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 부분에 예를 들어서 내부 유출이 된다든지 이런 데 대한 보안상에 누출이 됐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직원들이 자기 개인 컴퓨터라든지 이런 데서 USB를 통해 가지고 외부로 유출할 수 없게끔 전부 다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산실에 들어가는 모든 직원들이 들어가면서 다들 누가 들어갔는가 출입 통제를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하는 부분도, USB에 만약에 받아나갔다 그럴 때는 누가 가져갔는지 다 표시되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보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지책이 이렇게 돼 있다?

예.

본 위원이 선거를 치러 보니까, 보통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 후보자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연락처 이런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는데, 모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동향을 들어보면 전 시민들이 다 그 연락을 받을 정도로, 이런 정도로 정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선거를 한 20년 이상 치러봤지만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개인, 시민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 한계는 맥시멈 어느 정도 한계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런데 구석구석 시민들한테 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런 의문을 얘기를 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이거 혹시 유출 아니가, 진주시민의 전반적인, 전체적인 연락처는, 왜냐하면 시에서는 지방세도 매기고 다 관리가 돼야 되니까, 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진주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거는 다 입력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행정상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말이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 어떻게 후보가 세 사람이면 두 사람은 오는 양이 거의 비슷해요. 아, 너 안 받았나, 안 받았다, 안 받은 비율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모 후보님은 다 받은 거예요. 주위에 빠진 게 없이. 이렇게 볼 때는 혹시 시민들의 개인정보 연락 유출이, 다 알려지는 그게 있지 않느냐, 어떻게 그걸 다 아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끔씩 휴대폰을 보다 보면 아무 때나 무작정 이렇게 날아오는 거 보면 내 개인정보가 어디서 이렇게 나갔느냐 의문을 가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 그게 나갔다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만큼 행정에는 모든 USB도 전부 다 복사를 못 하게끔, 백업을 못 받게끔 우리가 전부 다 조치를 해놨고 이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개인정보가 그렇게 유출이 됐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항상 수시로 또 교육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경로로 유출이 만약에 됐다면 누가 하나 유출 시킨 사람까지도 다 추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에서 개인정보가 그렇게 나갔다 생각은 저는 가지지 않습니다.

진주시 행정을 본 위원도 신뢰를 하고 믿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감도가 이렇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시민들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아시고 방비를 정말 진주시 시민들의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3페이지에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거의 지급이 2025년 기준으로 약 50% 정도 지급이 됐고, 26년도 6월 30일 기준으로 봐도 특별히 50% 이상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은 25년도에 불용처리가 75만 원이 됐는데도 2026년도에는 또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면 2026년도 불용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은데 왜 자꾸 이렇게 예산만 잡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지만 그 예산을 줄여야 될 입장인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게 자투리 금액이 모이면, 물론 정보통신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 부서를 불용액이 많이 남는 데는 지적을 하지만 유독 정보통신과는 예산을 다시 또 본예산에 증액까지 해갖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예산 잡을 때에 4회를 해서 10만 원을 잡아 가지고 160만 원을 잡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한 번 개최할 때 1시간 넘으면 13만 원, 1시간 이내일 때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을 때 1시간으로 잡고 그냥 10만 원으로 잡은 거고 올해는 2시간을 잡고 13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 심의 성격상 전산 분야에서는 대면을 하는 데가, 서면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면을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큰 내용들을 앉아서 1시간 만에 검토하는 것보다는 서면으로 미리 자료를 배포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서 서면으로 자기들이 그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하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은 대면으로 잡았는데 지출은 서면으로 한 걸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좀 났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집행에 지장이 없다면 그것 또한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27년도는 예산을 줄여가 올리십시오.

근데 저희들이 서면으로 주로 하지만 또 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서면으로 할 거라고 예산을 잡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면을 잡는 게 원칙 맞지 않나 이래서 대면으로 잡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나온 겁니다.

대면으로 지금 거의 보면 안 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의해서 책정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통계에 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정부합동감사가 진주에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정부종합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이 문서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봉사과에서 문서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전산 부분에 총괄 개인정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하는데 개인 지킴이 부서별로 한 사람씩 지정해 가지고 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체적인 직원을 상대로 우리가 지금 전산에 계속적으로 인터넷 교육도 받으라 하고 대면교육도 하지만 그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보안 담당자들이 있어 가지고 대표 교육을 하고 현장에 가서 부서별로 교육을 하라고 누차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하미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건의 요구사항 4건입니다. 먼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 점검 및 조속 추진 건의입니다. 해당사업의 보상절차와 잔여 건물에 대한 철거는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하 흙막이 공사와 콘크리트 파일 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8%입니다 당초예산과 금번 확보한 추경예산으로 해서 1차분 공사 발주를 신속히 진행하여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모사업 미선정 사유 분석 및 대책 마련 건의입니다. 25년 5월부터 26년 6월까지 공모사업 20건 선정되었으며 상부기관 정책사업 공모 현황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우리 시 시책과 여건에 맞는 공모사업을 잘 선별하여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거창의대회 등 비거 콘텐츠 관련 홍보 건의입니다. 21년부터 비거에 대한 시민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매년 초중고 비거 그림그리기와 만들기 대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진주남강유등전시관과 망진산 종합안내소 등에 비거를 친숙하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거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개발하여 진주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 시 명확한 업무분장 요청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와 재단은 역할을 각각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추진 시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협력을 통해 더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년, 2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문화예술과 등 사업부서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를 받았습니다. 25년 6월 분기별 합동점검에 참석하여 공사현장 지도·감독을 이행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 1건, 5분 자유발언 5건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입니다. 강진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과정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은 타당성용역, 실시설계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었으며, 타절 정산액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과 공기를 조정하였으며 본 설계는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 및 조달청 원가 검토 등을 거쳐 발주한 사업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설 계 오류가 있을 시에는 설계사 행정조치할 예정이고 시공사 공사 중단 이후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지하였으며, 새로운 시공자와의 법적 분쟁은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5분 자유발언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진주시정 자화자찬보다 냉철한 진단과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해 주신 내용과 같이 시책사업 추진 시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사전 검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의 경우 당초 신진주역세권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대학과의 상생 발전 및 협력, 사업예산 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4년 5월 개소 이후 진주시는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전국·국제 규모의 이스포츠 대회를 매년 11회 개최하고 있으며, 대학생 등 청년층의 접근성과 참여도가 높아 이스포츠 문화 확산과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회 유치와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부시립도서관의 경우 실시설계용역 결과 연면적 증가 및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공사 기간 증가 등에 따라 감리기간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245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로는 291억으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개천예술제 창시자 설창수 선생을 기억합시다,입니다. 설창수 선생의 예술정신은 진주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라는 데에 공감하며 망경동 역사공원 환경정비는 현재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문화인물 아카이빙 사업도 완료하였습니다. 매년 문인협회에서 추모제도 진행하고 있으며 창시정신을 계승활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최호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진주시 사찰문화를 보존하고 지원합시다,입니다. 시는 경상국립대학교 청담사상 연구소와 협력하여 진주지역의 불교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청담사상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 불교문화의 발굴·조사와 기록·보존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으며 또한 청소년과 시민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박미경 의원님께선 발언하신 국립현대미술관 유치 확정, 28년 개관을 향한 골든 타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도 진주관 기본설계비 국비 3억 원이 편성된 만큼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를 위해 문체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현재 유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더불어 현대미술관, 진주성, 원도심을 잇는 문화·관광 활성화 전략 마련하고 운영 시 지역 인력 및 문화예술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양해영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진주형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합시다,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26년 4월 6일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사업, 문화제작소 등을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10월부터 운영할 진주시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로컬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문학상 운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위원회 명단 및 위원회 운영예산 등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용역비 3,000만 원 이상 관련 사업은 총 18건의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현황입니다 2025년 한·중 등 문화교류 행사 9,500만 원을 포함한 52건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26년도 57건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페이지 하단에 최근 3년간 위탁 현황입니다. 24년 진주문화제작소 운영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25년도 진주문화제작소 운영과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제3회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등 3건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26년에는 진주문화제작소 운영, 2026년 진주문화콘텐츠 해외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3건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총 6건의 보완·보정 요청이 있었고 6건 모두 보완 완료 후 허가 등록 수리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의 열람실, 영어도서관, 장남감은행 등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3년도 1월에 착공하여 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90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3,700㎡ 규모의 공연장과 전시시설, 지역커뮤니티공간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착공하여 2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제1정수장 복합문화전시관 조성입니다. 사업비 440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3,000㎡ 규모로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기본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내년에는 중앙투자심사 및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5,000만 원이며, 공원시설 및 야외무대 개보수공사와 기존 조형물을 이설하는 사업으로 25년 7월 착공하여 추경에 확보한 1억 4,000만 원 포함하여 마무리 공사 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진주남성당교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2억 원이며 지상 1층부터 3층 전시 및 교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이 업무는 문화유산과로 이관되어 25년 12월에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진주 망진산 봉수대 일원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7,800만 원이며 기존 망진산 봉수대를 철거하고 KBS 송신소 맞은편 봉수대 발굴 자리에 5연조의 봉수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24년 11월에 착공하여 25년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창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 원이며 구 승무원 숙사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문화창작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0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진주성 대사지(해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억 원이며 진주성 공영주차장과 진주교육지원청 내에 대사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주교육지원청 부지에 공사 진행 중이며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주성 공영주차장 대사지 조성은 진주창의엔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내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8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건축물 철거 공사를 포함하여 총 6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건설공사 집행 현황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공사를 포함하여 총 10건이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하단 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콘텐츠 개발 용역 등 7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설계용역 시설준공기한 미도래 등이며 이월했던 사업 6개는 완료하고 1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 2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 등 2개 사업으로 설계 용역 및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이월했던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이며 현재 연차별 공정에 따라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6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설계 용역 및 준공 시기 미도래 등으로 3개 사업은 진행 중이며 1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제1정수장 복합문화전시관 조성 등 2개 사업이며 용역비 등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6년도 계속비이월사업은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등 2개 사업이며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차별 공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동부시립도서관 건립공사 등 6건이며, 변경내용 및 연장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진주문화제작소이며 24년 3회, 25년 11회, 26년 6월까지 5회 무료대관 하였습니다. 22년까지 시범운영 기간에 무료대관으로 운영하였고, 23년부터 공익사업 및 재단추진사업은 무료대관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는 유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현재 시청 2층에 있는 갤러리 진심입니다. 24년도 39회, 25년도 38회, 26년도 6월까지 17회 대관을 해오고 있습니다. 51페이지 하단에 MOU 체결 현황입니다.. 25년부터 26년까지 태국 치앙마이주와 지역축제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문화·예술 교류 업무협약 등 총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하단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 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26년 제18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사업은 공모결과 미선정되었고 26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등 총 20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억 1,100만 원, 도비 6억 7,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사업비 3억 원 이상 행정재산입니다. 현재 3억 원 이상 행정재산은 진주문화제작소 1개소입니다. 문화제작소의 사업비 및 관리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는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5년도에는 연등행사 지원 등 총 64건의 문화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상세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진주문화원 현황입니다. 24년도는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14개 사업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년도는 14개 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년도는 14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진주문화원 사업활동비 등 6건의 사업비를 교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하단 문화원 구성 현황입니다. 문화원은 이사회 30명, 감사 2명, 운영위원 83명, 일반회원 2,388명해서 총 2,50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형평문학제 현황입니다. 지원근거는 진주시 문학상 운영 조례에 의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형평문학 선양사업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연도별 행사개요와 심사위원 명단, 수상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하단은 이형기 문학제 현황입니다. 이 문학제 또한 진주시 문학상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기 시인 기념사업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심사위원 명단과 수상자 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갤러리 진심1949 운영 실적입니다. 25년 38회, 26년 6월까지 17회 전시하였습니다. 개인 및 민간예술단체에 전시장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예술인들의 전시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예술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68페이지, 국어 책임관제 이행 실적입니다. 먼저, 제도적 조치로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공보관에서 홍보물심위원회를 통해 진주시의 간행물 및 홍보물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 한글교실은 진주시 관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중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진주시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에서 86페이지까지는 종교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불교 217개소, 기독교 264개소, 천주교 14개소, 원불교 5개소, 기타 종교 19개소로 총 519개소이며 관련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개요 및 성과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년도에는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26년에는 19세에서 20세 청년에게 1인당 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과 및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비디오게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 등 노래연습장업 현황입니다. 게임, 음악 등 문화산업 관련 등록업소는 총 1,019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 게임산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2025년 처분 내역은 총 28건으로 과징금 처분 14건 670만 원을 부과하였고, 영업정지 처분은 14건입니다. 이 중 2건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함께 처분하였습니다. 26년의 경우 7월까지 처분내역은 총 13건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 5건 425만 원을 부과하였고, 영업정지 처분은 7건입니다. 이 중 1건은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함께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등록취소 처분이 2건이 있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시립예술단은 국악관현악단과 교향악단 2개 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6년 현재 국악 단원 48명, 교향 단원은 65명, 총 113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시립예술단 정기공연은 국악관현악단이 8회, 교향악단이 8회를 개최하였으며 평균 관람인원은 평균 575명입니다. 예산액은 33억 7,500만 원 중 33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페이지, 공연장 등록, 시설변경, 폐업 등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공연장은 경남문화예술회관 공연장과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을 포함하여 총 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3페이지, 이스포츠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경남 중‧고등학교 이스포츠대회 등 11개 대회가 추진되었고 26년에는 FC온라인 남강컵 등 11개 대회가 추진되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운영 조직 인력 현황입니다. 24년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후 25년부터 지역 문화사업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사업가 양성 교육 운영, 창업 및 성장 지원, 대표콘텐츠 육성, 문화예술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주요 추진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제가 지역구이기도 하고 관심사가 동부시립도서관이다 보니까 제가 또 누차 반복되는 질의이긴 하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4쪽 보시면 주요사업 조서 중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사업비 변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5년 감사자료를 보면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총사업비는 245억 원으로 국비 5억 원, 도비 31억 6,000만 원, 시비 208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총사업비가 291억 5,1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4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것인데 증액분이 모두 시비로 추가 부담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공사를 맡았던 기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면서 계약이 해제가 되고 또 추가 감리비와 기존 업체에 지급한 선급금 중에 미시공 부분에 대한 정산 등으로 사업비가 46억 5,100만 원으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됐다 하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면 진주시는 최소 46억 5,1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업체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기존 업체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소송이나 채권 회수를 위해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입니다. 1건은 저희가 선급금하고 3차분 공사비 지급한 것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당초 했던 A업체에서 저희 시에 공사대금청구 소송해서 현재 2건이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은 실제로 회수 가능성이 있냐, 이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업체에 재산이 없다면 또 손해배상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소송과 별개로 업체의 재산이나 채권을 파악하고 필요하며 또 가압류 그리고 보전조치를 통해서 진주시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파악하고 있는 기존 업체의 재산이나 채권 등 회수 가능한 자산이 있을까요?

저희가 선금하고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 이게 지금 34억입니다. 34억인데 이 중에서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을 서고 선급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한 18억 5,000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일부 환수를 받았고 또 나머지가 6억 6,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소송이 끝나면 보증회사로부터 환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A업체에 대해서 금액이 나간 부분이 15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작년에 이 공사를 A업체가 중단하고 할 시점부터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해서 재산 조회라든지 압류를 걸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조회도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법인의 통장에 돈은 사실상 조회를 해 보니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압류를 걸 수 있는 물건이 현장사무실, 쉽게 말하면 컨테이너가 한 5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를 걸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가 공사 대금 나간 거 환수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변호사 고용을 해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변호사랑 계속 협의해서 환수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안은 또 단순한 소송 문제로 볼 것이 아니고 업체 관리감독과 공사과정에서 또 사전에 문제를 예방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또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부시립도서관은 제가 또 연이어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오래 기다려온 중요한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남아 있는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대규모의 행사를 추진할 때는 업체의 이행 능력과 공사 진행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서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추가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자면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매년 여러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묻는 이유는 특정단체를 문제 삼자는 게 아니고 보조금이 한 번 지원되기 시작하면 매년 반복해서 지원되는 구조가 아닌지 제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데 전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는 계속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끝나면 영수증이나 결과보고서만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관람객 수나 시민만족도 사업 성과까지 같이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까지는 사실 저희가 보조금 나온 부분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그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행사를 진행하는지 저희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산서류 들어오면 정확하게 정산내용을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의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해서 성과가 최근 3년 동안 전년도 성과가 좋지 않아서 다음에 보조금을 줄이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곳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합니다, 항상.

알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한 부분도 있네요?

예.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보조금이 한 번 지원되면 계속 받는 관행이 되어서는 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좋은 곳은 지원을 해 주시고 부족한 곳은 또 과감하게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1페이지, 최근 3년간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24년도부터 25년, 26년 6월까지 됐는데 위탁기관이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위탁조건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진주문화관광재단만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주문화관광재단에만 이렇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관광재단만 자격이 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을 당시의 성격으로 봐서는 이런 재단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이런 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또 전문가들이 운영하니까 행사의 질도 높아지지 않겠나 해서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고 그래서 그 재단에 저희 사업을 위탁을 한다고 그렇게……

그거를 보면 행정 입장에서는 하나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의회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실력이 조금 우수하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모든 재원과 역량을 집중을 시킨다면 충분히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뒤에 2등의 학생은 계속 이런 어떤 기회의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계속 그 잠재력을 사장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진주가 문화관광도시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예산을 지출을 하면서 문화관광재단에만 위탁을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한 못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재단도 충분히 소양과 자질과 능력과 경험을, 경륜을 갖춘 인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작은 시설들이지만 충분히 기회를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같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나눠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꼭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여기에 보면 다른 재단에 한 번도 해당이 된 적이 없거든요. 설사 만약에 지금 조건이, 그래서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한 관광재단이라 한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비율을 조정해 가지고 작은 재단이나 이런 데도 기회를 줘가지고 역량을 상승시키는 기회를 행정에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재단도 능력이 충분히 된다면 저희가 위탁을 맡길 수 있는데 실제 지금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도 축제 관련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위탁하는 것 중에 대한민국문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관광재단 설립 조례에 보면 거기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관광재단에서 한다, 그런 조례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을 한다, 이 업무를 수행한다라고 돼 있어서 사실 문화도시 업무는 재단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제작소 운영 관련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고 능력이 되는 재단이 있다면 그거는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편중돼 보이게,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업은 문화관광재단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하지만 본 위원이 가끔씩 공고 나오거나 그다음에 위탁이나 이런 부분 나오면 딱 어느 단체에, 어느 재단에 공식화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 조건을 그 공식에 끼워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제법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행정의 형평성이 없다, 대중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줄 때 핵심적인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조례라든지 규정에서, 상위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에 여기도 순번이, 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최우선이 있고 차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하게 거기 비율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역량을 다른 재단이라든지 단체나 이런 재단의 역량을 좀 키워주는 것도 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5분자유발언에도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해서 의원들이 5분 발언도 했고, 그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2025년에 한번 용역을, 25년에 용역비를 증액해 가지고 한 번 더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죠?

어떤?

2025년 7월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용역비가 당초 19억에 책정이 됐었는데 증액해 가지고 31억으로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을 했는데 변경 사유가 보면 그러면 증감이 약 12억 원 정도 됐단 말입니다. 됐는데 변경사유가 발주처 지시로 인한 추가업무 발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문구로 인해 실시설계 용역이 12억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12억까지 증액을 해가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지 발주처하고 처음에 이런 협의 없이 실시 용역 설계 19억짜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나타난 건지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19억은 2021년도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할 때 설계 용역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19억으로 지금 현재 용역업체가 설계를 했는데 그 사이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피 소송관계가 근 3년 가까이 있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89억으로 올랐습니다.

890억.

890억, 죄송합니다. 890억으로 오르면서 공사비 890억 안에 당초 설계를 했을 때는 시설공사비가 333억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19억이었는데 전체적으로 연면적도 늘고 하면서 시설공사비가 680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 용역비도 12억 정도 올랐는데 12억 정도로 증감을 시킬 때도 검토를 실무 부서에서 많이 했습니다. 설계비를 올리는 기준안이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적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공사업체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12억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요구했던 사항에서는 총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해서 총공사비 오른 비율만큼 용역비를 올려달라 했을 때는 거의 20억 원이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는 절감을 하고 최선의 방법으로 용역비를 한 게 1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890억이 되기까지는 원래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어 가지고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또 28년도 준공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엊그저께 과장님 보고한 내용에 보면 공정률이 약 8%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 하면 너무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10년이나, 21년부터 해 갖고 지금 5, 6년 동안에 그 자리에 그냥 계획만 해가지고 묵혀두면서 521억의 예산에서 지금 890억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었고 준비과정이었다고,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본 위원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를 봤어요. 보니까 타당성조사 결과가 그때 2020년도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극히 미흡하다. 편익 비용 비율이 0.02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연구원에서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또 사업 축소를 해라고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 나왔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강행을 했단 말입니다. 강행을 해가지고 다행히 문제가 없이 진행이 돼 왔으면 다행인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 가지고 법원 소송까지 가면서 또 몇 년 동안 이렇게 묶였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절차를, 지내온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행정적인, 인력적인, 비용적인 소모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국도비를 꼭 확보하겠다고 속기록에 보니까 약속을 해놨더라고요. 약속을 약 350억에서 400억은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그것도 다 무산이 됐고, 그러면 행정에서 준비한 국도비 확보 계획이 차질이 생기고 하면 원래 이게 본 원점에서 검토를 새로 해야 되거든요. 검토를 새로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어떤 쪽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속기록하고 이 진행내용을 보면 강행을 했다. 본 위원은 강행을 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바는 28년도에 준공을 한다는데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만큼의 전문성이나 현장의 어떤 감각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하면서 겪어본 결과는 28년 준공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다목적문화센터의 하도급 비율이라든지 도급 비용 나간 거 보면 다 올라가요. 자, 그러면 발주처에서, 도급 비용이라든지 중간중간 금액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제2의 동부시립도서관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아, 말라는 법은 장담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염려를 한 발언을 했지만 타당성 조사에서 운영비 규모의 그 내용을 보면 그때 그 운영비를 산정했던 내역과 지금 산정했던 내역을 보면 약 3∼ 40% 또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30년 기준으로 그때 1,000억을 추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1,500억 추산을 잡아놨어요. 이것도 지금 너무나 큰 진주시의 재정 현상으로 봐서는 위험한 문제가 제가 하도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지역에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현황을 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면적이 넓은 곳에도 우리처럼 이런 예산이 든 데가 없어요. 든 데가 없고 지금 운영을 잘하는 수원이라든지 홍성이라든지 무안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제주 이런 데 보면 예산이 450억 이상이 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공연 규모도 600석, 800석, 400석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는 또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 같은 예술회관도 없습니다. 아무런 문화회관이 없어요. 없는데 설립하는 것만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설립이 돼서 그쪽에서 실시한 내용이 뭐냐 하면 빨리 시공을 해서 정밀한 시공계획과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실시를 해서 완공을 해서 지금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이 있다는 내용을 제가 캐스팅을 했거든요. 그러면 진주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주의 가장 큰 실책이, 진주시의 실책이 다목적문화센터 설립이 지금 아닌가, 지금 제대로 하나 되어 가는 게 없는데 예산은 돈 먹는 하마로 지금 사업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 그리고 지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전시실이라든지 공연식으로 마주 보고 하는 그런 문화의 흐름이 아닙니다. 지금은 컨벤션처럼 그렇게 해가고 있는 게 어떤 사업이라든지 시설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2028년을 준공을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2030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거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20년부터면 10년 이상이 변하는데 정말 실시설계 용역을 변경을 하려면 문화의 흐름에 따른 안에 계획구조라든지 설계변경 이렇게 해 가야지 비용이 오버돼서, 인건비가 오버돼서 계속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몇십 억씩을 추가로 넣는 거는 또 다른 시민 혈세의 낭비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요청합니다. 첫째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땅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설을 전면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 봐라, 변경을 좀 해봐라. 정말 2030년대도 모든 시민이 다른 시도에서 우리 지역에 왔을 때도 그 시설을 정말 잘 지었구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면 재검토 해봐라, 어차피 돈은 드는 거고, 예산은 투입이 돼야 된다면 이렇게 검토를 해야지 아날로그식으로 10년 전에 거를 지금 들고 흔들 일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지만 이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을 할 때 그런 무리수를 두고서라도 이 건물을 설립하기까지에는 진주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초에 그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을 추진했다면 이렇게 10년 가까이 공사가 진행되고 이런 일이 없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사업이 진행이 되고 공사도 지금 발주가, 1차분 공사가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검토를 하라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 최대한 공사비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에서 저희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공사의 가장 큰 부분이 그 지역에 76필지 보상이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상비가 한 140억 가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공사비가 지금 계속 올라갔고 또 물가지수도 계속 오르고 해서 이리 된 상황인데 지금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일대가 동네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원도심에 진짜 활기가 생기고 새로운 동네로 지금 거듭나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빨리 완료를 해서 진주 시민들에게 정말 멋진 건물을 제공하고 문화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원도심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과장님은 행정의 집행자로서, 관리부서의 집행자로서 그 외에는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걸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때 시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보면 진주에 예술인들께서 너무나 염원을 하고 강력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예술인 현황을 파악을 해 봤어요. 진주에 예술인 등록 현황이 1,300명입니다. 1,300명이면 많은 인원 아닙니다. 타 시도에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술인이 통영의 인구 우리보다 훨씬 적죠. 예술인 등록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랜시간을 걸쳐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가면서 인력 낭비,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면에서 얘기할 때 건물의 형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활용도라든지 내실, 이제는 효율화를 따져야 될 부분이지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도 이거를 취소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다음에 없겠죠. 없겠지만 그때 가서도 정말 후회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했다는, 정말 후손들이 알뜰하게 그 건물의 격에 맞게끔, 사업예산을 들인 격에 맞게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함이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게 검토를 했지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한 번 더 냉정하게 재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건 계속 해 오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한국문화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다가 26년도에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진주시에서 부담하는 건 1억입니다. 이게 국가지원사업이 되어서……

예, 우리가 문화사업해서 신청을 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하겠습니다. 이 1억은 진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우리 실크등을 해외에서 전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크등 제작하고 해외까지 운송비는 저희가 대고 나머지 1억 정도 되는 그거는 그 해외 지점 문화원에서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그 나라에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일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브라질의 레오상인가, 거기에 한 번 하면서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 이후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금 해외에 1년에 몇 개 국을 전시를 하느냐를 성과지표로 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한 3개 국을 잡았는데 이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만 해도 벌써 많은 지역에서 지금 캐나다, 호주, 미국, 독일, 헝가리, 폴란드까지 해서 올해만 해도 6개 나라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폴란드는 계획이 없었는데 독일이나 헝가리에 전시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폴란드에서도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가 비용 없이 또 전시를 하고 지금 계속 홍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 쪽을, 순수한 문화예술만 다루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시설도 짓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공공시설추진단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담당하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도 문화예술과 행감을 하다 보니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 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실은 이 문화도시사업 자체 민원이 이런 저런 저한테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올해 이 사업에 대한 내용, 행감에 대한 내용으로 좀 짚어보면 이번에 추경에 10억이 올랐죠?

예.

올랐는데 제가 추경 세부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추경, 이 문화도시사업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뭘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가공모사업인데?

문화도시, 문체부에서는 사실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보다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차 추경에 10억이 증액이 됐길래 이걸 어쨌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인들한테 지원을 해서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문화활동,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한 추경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일단 10억이 증액이 됐는데 문화기업과 민간보조를 해 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보조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9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용역과 건축공사 연계사업 쪽으로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돈이 여기가 10억이 빠졌는데 10억은 올라가서 건물 짓는 비용이 한 19억이 올라가는 것처럼 비춰져 있는 거예요, 예산표만 봤을 때는.

예.

이해하셨죠?

예.

추경은 10억이 됐는데 보조금이 9억 몇 천이 빠졌잖아요. 근데 10억은 올랐는데 건물 짓는 비용으로 10억이 추가가 됐거든요, 추경에. 그러면 이 문화도시사업 자체가 지금 민간 예술인들 창작 지원하는 데 보조되고 하는 예산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건물 짓고, 아까 과장님이 말한 거에 의하면 모순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변경사업계획서를 문체부에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올렸는데도 문체부에서는 어떤 지적사항이나 협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얘기가 따로 나온 건 없습니까?

10억을 추경에서 편성을 하게 된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10억을 시비를 덜 편성을 해서 10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한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적으로 올려야 되는 예산이라서 올리는 건 맞는데 세부내용을 보니 감액이 된 부분이 자체적으로 내부 조율이 된 거예요.

예, 조율했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자체적으로 9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된 거는 문체부에서 민간행사보조는 가능한데 민간경상보조는 더 이상 지원하지 마라, 그게 9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행사 쪽에 지원을 해야지 경상보조 쪽은 하지 마라 해서 그걸 감액을 하고 다른 행사보조로 일부 돌리고 그중에 시설 유등 창작 보려면 진주 빛마루에 후관동 전시하는 그 공간이 6억 5,000이 또 추가됩니다.

그렇죠. 그게 올라……

그런데 그 공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빛마루 안에 유등 창작을 하시는 공방이 일단 5개소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유등 제작하는 거라든지 유등 홍보를 하기 위해서 폴리텍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활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6억 5,000을 더 추가를 해서 후관동에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상보조, 예를 들면 민간 예술인의 민간단체 경상보조라 하면 어떤 게 경상보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경상보조는 창업 지원이라든지 지원금……

이런 보조를 하는 걸 문체부에서 너무 과하다고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경상보조는 하지 말고 민간……

그러면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에 맞는 창작지원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이 문화도시사업에서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고 보조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창작단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상반기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고……

그럼 앞으로 할 계획이 못 하게 되는 거네요?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참 모순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그렇긴 한데, 만약에 경상보조 할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걸로 해라, 민간인한테 돈을, 보조금을 줘서 하는 거는 안 된다.

민간 집행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돌리고, 9억 1,000만 원 감한 것 중에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돌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일단은,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은 시설 짓는 사업이 아니다, 창작 지원,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지원을 해서 진주에 걸맞은 예술인들을 더 뒷받침해 주기 위한 사업인데……

그렇죠. 예술활동을 뒷받침해라.

어쨌든 지금 상황에 문체부에서도 협의가 된 거라고 하니 추후에 앞으로 쓰여질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갖고 있는 추후 플랜이나 계획을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애당초 목적에 맞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 민원인들 여기서 난감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말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재단에는 얘기를 해 볼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재단에는.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는 행감이다 보니까 또 하나 짚는데, 91페이지에 시립예술단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이 시에서는 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 진주시의회에서도 연구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선점을 찾고자 여기 계신 모든 기획문화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회도 설립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역할에 맞게끔 준비를 잘 해볼 텐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안에가 곪으면 바깥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조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하면 아무리 악기가 좋고 능력이 좋으면 뭐 합니까? 안에 있는 호흡이 안 맞으면, 이거는 팀플레이거든요. 예술단은 혼자 자기 기량이 뛰어난다고, 자기가 아무리 연주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혼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팀플레이가 잘 돼야 되는데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팀 단합이 잘 돼야 되고 그에 맞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제가 누차 질의드렸다시피 일방적으로 지금 소통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지만 120명의 단원들이 있는데 각각 120명이 있지만 지휘자 두 사람은 각각 60명을 다 평가하고 일일이 고가점수 다 하면서 하지만 정작 반대는 하나도 없는 상황, 너무 비춰졌을 때는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서 행감에서 강력히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는 그것 또한 통제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평가제도를, 문화예술과에서 이번 행감을 이유로 평가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사안입니다. 혹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지휘자를 평가하는 시립단이 있는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걸 평가를 하는 데는 거의 없어서 모델을 삼지는 못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단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으면 무기명으로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악장이나 다무장을 통해서도 이미 전달을 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나갈지 지금 계속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또 위원회도 저희가 곧 개최를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또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자문을 구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지휘자를 계약할 때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를 하잖아요?

예.

그럼 위원회에서 검토, 그러면 2년마다 세 번이 지금 연장이 된 거예요, 현재?

그렇죠. 지금 현재 6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러면 재검토를 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위원회에서는 완전히 선정, 그러니까 지휘자 연임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구하는 정도고 여기서 연장을 심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의중이 가장 강한 거네요? 시장님의 판단에 모든 게 결정이 나는 상황이다, 맞죠?

지금 최근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사실은 시립예술단이 공연 퀄리티도 높아지고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자꾸 이런 저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내용 잘 좀 새겨들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권임숙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으로 진주시민도 타 동주도시에서 입장료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협의 노력입니다. 교류 지자체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 행정과, 우수항공산업과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이후 보성군 및 여수시 일부 관광시설에서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입장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상설 공예 전시실과 공예품 판매점 도입 검토입니다. 현재 목공예전수관 1층에서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고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비쥬몰에서 공예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향후 진주엔창의문화센터 조성 후에 시설을 활용하여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 촉석루 국보 승격 노력입니다. 지난 7월 24일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촉석루 국가지정 유산 보물 승격 지정 검토심의가 가결되었고, 8월 10일 국가유산청에 촉석루 국가지정 보물승격보고서와 함께 71,500명의 보물승격 염원 시민 서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유산위원회 의결 시까지 국가유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건의입니다. 미지원 서원 2개소에 대해서 2026년 당초예산에 서원 활성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 산불 대비 문화유산 보호 및 보존 방안 건의입니다. 목조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재산안전관리 사업과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선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및 화재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진주 전 송대산성 복원 및 관광지 개발입니다. 도 기념물인 진주 전 송대산성은 대곡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정비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복원에 대응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성 내 노거수 긴급정비 및 관리시스템 구축 건의입니다. 2022년 4월 수목조사용역을 실시하여 진주성 내외 수목 전체 목록을 기록하였고, 수목표찰마다 자표를 부여하여 도면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목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목 이력관리를 통해 진주성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박미경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진주 교방 문화,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갈 글로컬 문화유산 정책 추진 건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논개제와 연계하여 전국 교방문화 대제전을 개최하고 있고 교방 예술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진철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진주시정 자화자찬보다 냉철한 진단과 점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진주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역사문화 공간으로서 진주성과 진주대첩 역사공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호연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찰문화를 보존하고 지원합시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통사찰 8개소에 대해 매년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국도시비로 사업비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찰 소유의 문화유산은 지정분류에 따라서 매년 국가유산청, 경남도에 보수정비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관련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금 출연 현황입니다. 매년 진주성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으로 진주성입장료 수입의 15%, 그리고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보호기금으로 입장료 수입의 1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운영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위원 명단 및 위원회 운영예산 등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용역비 관련사업 3,000만원 이상 사업은 총 17건으로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5년 진주공예창작지원센터 운영에 1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2026년에도 38건의 보조금을 지원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위탁 현황입니다.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사업을 2024년, 2026년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였고, 진주 국가유산 야행은 2022년부터,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사업은 2024년부터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조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은 진주의 문화유산 활용과 유지관리를 위해 촉석문 앞 남강둔치 경관조명 조성사업 등 총 8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마을 기록화 사업 1건입니다. 126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진주 허선구 고가 문간채 등 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총 16건이며 현장여건,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경남도 설계변경 승인 결과 반영 등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건설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진주성 관리사무실 구축공사를 포함하여 총 4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9페이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7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이며 6개 사업은 공사를 올해 완료하였고, 청곡사 성은암 대웅전 해체보수 공사는 올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다음 2025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진주 이세후종가 안채지붕 및 주변 담장보수 등 총 4개 사업으로 준공 시기 미도래, 사업 미착수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올해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202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12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입니다. 진주 광제서원 서재 보수 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2026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진주 용강서당 보수정비 등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이며 올해 5개 사업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허선구고가 안채 및 문간채 보수공사는 설계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여 2025년 완료하였고, 진주 정촌면 백악기 익룡발자국 화석산지 조성 사업은 국립지질유산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유산청 협의와 화석산지 보호각 설계 진행을 위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진행 중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진주 허선구 고가 소화시설 설치공사 등 총 9건이며, 변경내용 및 연장사유는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진주시 전통예술회관을 비롯하여 총 7개의 시설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은 2024년 23회, 2025년 18회, 올해는 6월까지 6회 대관하였으며, 진주시전통예술회관은 2024년 8회, 2025년 11회, 올해는 6월까지 4회 대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단입니다. 상부기관 정책사업 응모현황 및 선정결과입니다. 2026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1억 3,700만 원, 도비 3억 3,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41페이지, 사업비 3억 원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3억 원 이상 행정재산은 진주대첩 역사공원 1개소이며 사업비 및 관리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2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공예 민속예술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이후 국제저널 발간,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진주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 국제학술토론회, 국제 청소년 창의성 캠프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시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연례회의 참석 등 다양한 사업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주목공예전수관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 소재 목공예 작가 및 소목장의 작품 70여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으며 50여종 자체 개발 체험 프로그램과 13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예문화산업 육성지원 사업 현황 및 성과입니다. 우수공예품 개발장려금 지원, 진주시 공예품 대전 개최 및 광역 대전 참가 지원, 진주공예인 축제 한마당 등 공예문화산업 육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부터 163페이지까지 각종 유⸱무형 문화유산의 보유 현황 및 목록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은 국보 3점, 보물 29점 등 총 45점이 지정되어 있으며, 도 지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 107점, 문화유산 자료 89점 등 총 225점을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매매업 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문화유산 매매업은 진주성 고미술사 등 16개소 업체가 있으며, 매년 1월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165페이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유산 발굴현장 현황입니다. 진주성 함옥헌 발굴 시굴 조사 용역을 올해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국가유산 활용사업 현황입니다.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진주성, 2025년 진주국가유산야행, 북관대첩 가호서원 등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총 3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토요상설공연 현황입니다. 무형문화유산 토요상설공연은 2025년 4월부터 9월까지 진주성 야외무대에서 진주검무 등 7개 단체에서 각각 9회 정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4월부터 6월까지 11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168페이지, 대한민국 농악축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진주성 임진대첩 계사순의단 특설무대에서 무형유산 단체와 읍면동 풍물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최되었으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전통예술회관 운영 현황 입니다. 예산현황은 2025년 총 2억 9,400만 원, 2026년 2억 9,3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사 3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문화유산 개보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25년 진주용강서당 담장 긴급보수 등 20개 사업, 2026년에는 진주홍의 묘역 봉분 보수공사 등 9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진주성내 문화유산 및 주요 시설물 현황입니다. 진주성에는 국보 1점, 도유형문화유산 8점, 도문화유산자료 4점, 도 기념물 1점 등 문화유산 15점이 있으며 기타시설물 13점, 편의시설로 화장실, 북카페,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관람인원 977,000명에 입장료 수입은 3억 2,300만 원이었으며 2025년에는 1,350,000명에 수입은 3억 2,400만 원입니다. 2026년은 6월 말 기준 416,000명에 수입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진주성내 공유재산관리 및 임대료 수입 현황입니다. 진주성 내 북카페 1개소와 창렬사 위토답 4필지로 사용료 수입은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정부 정책으로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 요율 인하로 북카페 임대료를 80% 감면되었습니다. 진주성 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및 보수 현황은 진주성 내 벤치, 울타리 정비공사 등 총 30건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진주성 공연 등으로 인한 무대 설치 및 무료개방 실적입니다. 무대 설치는 무형유산 토요상설공연, 축제 등으로 17회, 무료개방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에 따라 논개제, 10월 축제, 추석, 설날 등에 무료개방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성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성 수성중군영 교대의식과 전통무기 및 무예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호국의 성지 진주성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화재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인 촉석루가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가액은 13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진주대첩역사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하모스토어, 카페하모에서 연간 1,9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 요율 인하에 따라 카페하모 임대료가 80% 감면되었습니다. 2025년 논개제 등 20개 행사, 2026년에는 3.1 만세운동 재현행사 등 4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진주 남성당교육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12월 개관하여 누적 방문객 5,600명이며 진주정신 상설전시, 시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과 감사에 앞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잘한 행정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노력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도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격려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하면 지난 8월에 국가유산청에서 촉석루와 남강 일원이 국가유산 명성 지정을 위한 검토 심의에서 명성지 지정 여부가 됐죠?

예, 일단은 검토 의결을 했는데 통과되어 가지고 어제 9월 9일자로 지금 행정예고 들어갔습니다.

행정예고 되고 있는 거죠?

예.

아무튼 우리 진주에서 처음 명성지 지정에 대한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저번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명성이라는 거는 자연유산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 진주에는 자연유산에 보면 천연기념물도 있고 한데 명성은 자연경관을 중요시하는 문화유산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촉석루를 사실은 건축물에 국한되어 가지고 진주성 내 사적, 그다음에 촉석루라는 건축물을 중요시 여겼다면 지금은 그 건축물을 비롯하여 그 주변 경관까지 전체를 중요시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진주성이 1963년에 사적으로 지정되고 나서 복원하기 위해서 시민, 우리 진주시 뿐만 아니라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거를 시민 전체가 어찌 보면 함께 50년 정도의 경과를 하면서 이 자연경관을 복원시키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셨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의 노력을 국가유산청에서 인정해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일에 명성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나 우리 시 브랜드 향상은 물론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주변을 정비를 한다고 할 때에 지금도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70%가 거의 되고 있거든요, 정비하거나 보수한다고 할 때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국가유산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유산이 되고 나면 지정에서부터 보수할 때에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가지고 거쳐서 하게 되니까 좀 더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더 좋은 경관을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결과만 딱 보면 명성지 지정 예고, 이렇게 한 줄이겠지만 그 한 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또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자료를 만들었을 거고 또 각 부처에 다니면서 설득을 했을 거고 설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부서에서 최종 지정까지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만큼 최선을 다해 갖고 우리 진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 부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이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39번, 40번에 보면 진주향당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과장님 이야기할 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올해는 했습니까, 이 행사?

10월 축제기간에 합니다.

작년에 했던 거 사업비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진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임기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틀 전에 명성 지정이 예고된 그런 기사를 보고 정말 저도 칭찬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 감사의 인사말을 드려야 되겠다, 담당 부서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감사합니다.

또 비슷한 질의지만 저희가 명성으로 지정되면 좋은 점도 당연히 있지만 또 그만큼 진주시가 지켜야 할 보존 기준이나 제한도 조금 생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진주시가 새롭게 하는 관리나 정비가 무엇인지, 추가로 또 들어갈 예산은, 명성 지정으로 인해서 또 추가로 될 예산이 있을까요, 들어갈 예산이?

일단 지정되고 나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당장 들 건 없는데 항상 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보존구역이 있거든요. 그 보존구역 내에서는 행위 제한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정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외에 지금은 따로 지정이, 이미 잘 되어 있는 경관에 대해서 지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은 없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또 진행하다 보면 유산청에서 명성 지정되고 나면 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유산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단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유산청과 협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부분이 진주성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진주성에서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그리고 미디어아트, 국가유산야행도 하고 있고 지금 여러 행사가 열리고 있을 때마다 조명이나 무대, 각종 시설물도 설치되는데 이번에 촉석루 일원이 명성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지금처럼 이런 행사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또 행사를 개최할 때 별도의 허가나 심의를 받아야 하거나 지금보다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로 행사장이 진주성인데, 진주성 주변이 많은데 이미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할 때는 문화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나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는 더 제한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인 경우에는 항상 행위를 하게 되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성은 촉석루 건물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촉석루와 남강이 어우러진 주변 경관까지 보는 것이라고 하셔서 더욱더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이번 명성 지정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관광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명성으로 지정된 본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촉석루 국보 지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국가 보물인데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편하니까 그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행감하면서 과에 중복되는 건들이 보면 위원회 운영 부분에 전부 다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비단 문화유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공통된 아마 질의내용일 것 같아요. 그것하고 지금 113페이지에 용역사업 관련에 대한 거를 보면 진주전통공예비엔날레 행사 대행 용역이 3억 4,700만 원인데 수의 1인 견적입니다. 이것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이런 1인 견적하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금액하고 너무 이게 동떨어져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또 1인 내지 2인 견적 수의계약이 12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 5건, 또 13번 같은 경우 문화인물 기록화사업 6,300만 원 해서 기록화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된 주식회사 더페이퍼 동일한 업체가 계속 이 건들은 계약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번에 진주시 기록화사업 전시 용역 1억, 17번에 진주역 차량정비고 100주년 기념 기획전시 1억, 이것도 컴엔시와 계약을 했고 이걸 비슷한 내용을 좀 여러 개로 나눠서 발주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님이 볼 때는. 이거를 이렇게 비슷한 내용 용역을 중복으로 계약하는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의문이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요새는 여기 말하는 수의 1인, 아까 제일 처음에 이야기하신 게 전통공예비엔날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수의 1인 견적으로 되어 것하고……

예, 1인 견적하고……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제한경쟁입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를 해가지고, 1개 업체 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인 견적도 여기 하나 보면 원당고분군이나 이런 거 문화재 발굴도 보면 지방계약법에서 1차 조사하고 나서 똑같은 장소에 대해서 유구 발굴을 하는 경우에는 또 수의계약할 수 있게 법령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이 전시들이 이름만 가지고는 다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제한경쟁 해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이 업체들이 참가를 합니다. 참가를 하게 되면 업체 평가를 하거든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해서 선정이 되는데 그 평가 결과조차도 요새는 공개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몇 점 받았는지, 평가 위원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서 업체 선정되는 게 공개까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시기에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가 보실 수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하고 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정상 계약이라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딱 1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도 확률적으로 1인 견적 자체가 어쩌다 한두 건이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또 제한경쟁도 어떤 부분에서 개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건 이해는 하겠어요. 그게 서류상으로든 법적으로든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그냥 이런 업에 대해서 생각을 유추를 해보면 참 의아해서 아이러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앞에 과하고 또 겹치는 게 뭐냐 그러면 위탁사업이 전부 다 문화관광재단입니다.

몇 페이지 있는 겁니까?

120페이지에도 보면 아까 문화예술과도 위탁사업이 전부 다 그냥 문화관광재단이고 또 문화유산과도 지금 설명 들으면서 보니까 또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다 나와요, 위탁이. 그래서 이게 재단 설립이 5년이 지났고 해마다 50억 이상 규모의 출연금이 재단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위탁사업비까지 하면 1년에 150 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민원을 사실은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재단 어떤 설명회 오면 저도 제 나름대로 개인 질의할 게 참 많은데 그보다 먼저 자꾸 두 개가 이렇게 과에서 겹치니까, 문화관광재단이 이 위탁사업을 함으로 해서 재단의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장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거는 지금 세 가지가 위탁이 되고 있는데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야행, 미디어아트 진주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올해 처음 와서, 7월에 왔는데 좀 있으면 10월에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를 할 거거든요. 개최를 할 건데 보니까 예산은 사실 적은데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자체 사업하는 게 많고 여러 공모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부대행사를 우리가 따로 안 해도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 된 거든 행사하는 거든 그런 연계사업이나 부대사업으로 해서 같이 같은 기간에 행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훨씬 더 예산 대비 풍성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 세계민속예술비엔날레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행하고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에 대한 변화와 그다음에 트렌드를 좀 잘 읽어 가지고 자꾸 변화를 주다 보니까, 올해 얼마 전에 미디어아트하고 그다음에 국가유산 야행 행사가 끝났는데 관광객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훨씬 많이 늘었거든요. 이게 완전, 저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 여름축제로 완전 자리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에 야행하고 미디어아트 행사에 관람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물어보니까 외지인들이 많았고,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가 좀 더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화관광재단에서 했습니까?

예, 2023년부터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했고 그다음에 야행 같은 경우는 2021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동안 그냥 계속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한 거네,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점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의 단점은 없으셔요?

단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다 보니까 사업을 요새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는 느낌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믿고 계속 위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탁하신 부분에 관리 감독, 결과, 어떤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런 피드백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좀 하셨을까요?

평가결과보고서는 항상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우리가 제일 처음 의회 개회했을 때 그 자료를 한번 드렸……

저번에도 한번 자료 요구하셔 가지고 저희가 미디어아트하고 야행 평가 결과를 한번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행사하고 나면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셨다 하니까 저도 다시, 왜냐하면 자료를 다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단점이 그렇게 썩 많지 않다라고 하시니까, 또 제가 민원 받은 부분들하고 비교 대조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재단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좀 얘기를 드리고, 아닙니다. 재단이 시에 있는 일을 가져가기 위해서 재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재단 자체의 고유 목적이 있죠. 재단이 설립된, 우리 과장님도 이번 7월에 오셨죠?

예.

그리고 국장님도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두 분께서는 이제……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두 분은, 과장님은 위·수탁을 하고 계시고 국장님은 총괄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거를 문화관광재단에다가, 이사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사장님한테 물어야 되나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항상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순일 위원님이랑 강길선 위원님이 문화예술과에서도 질의했던 내용처럼 사실은 문화관광재단 자체가 진주시에 있는, 진주시에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을 가져가서 한다라는 모습으로만 비춰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좀 끼어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문화 전문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창작하라는 취지에서 문화관광재단이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공무원분들 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외주 주고 귀찮은 업무를 이렇게 맡기고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앞에 계신 이순일 위원님과 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거는 위탁사업을 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이 해도 되는 부분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재단으로 가 가지고, 아니면 재단 말고 이런 부분은 또 민간단체한테 역할을 맡겨 가지고 해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아마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재단은 기획 기관입니까? 아니면 시의 사업 대행기관입니까? 당연히 기획 기관 아닙니까?

그거는 전종현 위원님 말씀이 맞기도 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도 맞기도 한 게 지금 관광재단이사장이 시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이. 그리고 대표는 왕기영 대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렇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보통 발령을 받아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에 있으면 보통 2년 정도로 해서 자꾸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의 연속성이 조금 잃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고 또 거기서 위탁하다 보니 조금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순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린다. 그 소리도 사업이 처음에 조금 있던 게 지금 한 150억까지 사업량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 한정된 직원으로, 지금 직원이 2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조금씩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있으면 그때 그때 자정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점보다는 지금 장점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하면서 자기들이 자정노력을 하면서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 감독하고 그리고 또 창의 부분도 계속 늘리고, 우리가 공모사업도 재단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거기는 문체부 근무하시던 분들도 내려와서 근무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체부 사업이 있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도 하고 사업량을 조금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내용을 수치적으로 잠깐 분석을 해 봤어요. 방금 국장님께서 150억까지 이번에 예산이 26년도 올라갔거든요. 작년 대비 70% 가까이 올라갔어요, 예산이. 올라갔는데 위탁사업비는 몇 프로 올라갔냐면 예산이 70% 올라갔는데 위탁사업비는 그 예산에서 거의 200%가 올랐어요.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마 그대로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걸 수치로 봤거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160% 정도 올랐는데 고유목적사업은 8%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재단은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좀 맥이 다르죠.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서 수익을 막 내라 이거랑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돼요. 문화관광재단은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그거를 팔고 수익을 창출도 하고 자생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고유목적사업 이 부분은 고유목적사업 본인들이 제대로 된 사업이 있다면 고유목적사업 비율이 많이 올라갔겠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은 8% 내외고 운영비하고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이 분명히 들어가져야 되는 거죠. 예산이 80억이 올라갔는데 위탁사업비는 180%가 올라갔다는 말은 그냥 올라간 대부분 된 게 그냥 시에서 하던 사업 위탁해서 사업비만 커진 거거든요. 재단 자체의 운영비가 올라간 거죠, 예산이. 그러니까 이 우려가 계속 항간에 들리는 재단 자체가 지금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그냥 대행해 주는 기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유가 이런 수치만 봐도 사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제 수치가 지금 완벽한지 모르겠지만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비교를 해 보면 대부분 위탁이 많이 가 있으니까 이 예산만 더해도 그 증액되는 수치를 맞추면 제가 말한 수치가 거의 맞을 텐데 이 수치를 사실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될 수치에요.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문화관광재단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그다음에 문화국장님께서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드렸고 저는 두 가지만 짚을게요.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해서. 132페이지에 정촌 화석문화산업진흥원 건립, 이 사업이 있네요. 누적예산이 지금 95억 조금 넘게 편성되어 있고 토지보상비가 이미 지급이 됐다, 맞죠? 21억 정도 지급이 됐고, 그다음에 26년 8월에 설계 공모 지금 현재 단계네요. 국가시설 기능하고 겹쳐서 지연된, 이게 중간에 지연이 됐죠? 왜 지연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질유산센터를 원래는 화석공원 산지 조성 역사공원 조성이었는데 이거를 좀 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게 되면 지질유산센터를 유치를 해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시설관리가 좀 더 용이할 거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지질유산센터 건립을 국가유산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유산청은 지금 진행하는 건 아직 더 늦어질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저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공원 조성을 먼저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지질유산센터는 계속 협의해 가지고 건립을 추진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국도비 매칭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질원에서 하는 건데 제가 9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우려가 됐던 게 정촌이나 이런 데 이게 들어섰을 때 과연 관람객이 많이 가나 이런 얘기도 있고, 과연 타당한 위치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행감에서 이게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짚고자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연도에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면 외성길 찾기 130페이지네요. 이번에 추경액 이게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16억이 올라왔는데 2억이 원래 편성이 돼 있었어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데서 얘기가 나왔는지, 일단 저는 지금 까먹은 것 같기도 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2억이 편성된 데 단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이월됐죠?

예, 이월이 되어 가지고 올해 7월에 설계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되면 설계용역이 완료가 될 거고 그러면 설계가 끝나고 나면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16억 원이 될 건데 그거를 추경에 지금 편성하는 걸로 해놨었습니다.

설계공사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 18억인데 2억은 설계비, 그다음에 16억은 시설 공사하는 비용.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산출근거가 다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다, 맞죠?

예, 그거는 도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도 다 됐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 또한 잘 형성이 되면 이것 또한 큰 관광객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옛날의 모습을 잘 간직한 상태에서, 저도 민원이 하나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속된 말로 좀 왜곡이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렸거든요. 그러한 볼멘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기획했던 대로 복원, 재현을 잘 해 주시는데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공모할 때는 진주시 명의로 공모를 했습니다.

예.

예.

명의는 진주시 명의로 공모를 올리고 선정되고 나면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진주성 관광 입장료 수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는 인원이 973,000명, 25년도는 1,350,000명 그다음에 26년도는 현재 416,000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보면 24년도는 3억 2,300, 25년도는 3억 2,400, 26년도는 6월 30일까지 1억 8,80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25년도에 인원이 135만 명이 왔거든요. 왔는데 지금 금액은 24년도에 온 973,000명보다 금액이, 수입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유료가 19만 3,000, 무료가 116만 2,000 되어 있는데 무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 내에 10월 유등축제, 논개제, 그다음에 여름축제도 지금 저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 10월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입장객이 많았었거든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도로 성공적인 축제였는데 그런 축제를 계속하고 행사가 많이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료 관람객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인해서 이렇게 무료 관람객이 많이 늘어난 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24년도에는 이렇게나 관람객이, 관광재단의 관람, 그때 홍보를 엄청 외부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했었는데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안 왔다는 거네요, 24년도는? 영 저조했다는 거네요, 역으로 말하면?

근데 제가 지금 2024년은 모르겠지만 해마다 저희가 축제 방문객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다음에 여름축제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우리 한 것, 미디어아트하고 야행 관람객 추이를 봤을 때 전년도 대비 항상 거의 2배씩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도, 10월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축제는 매년 개최될 때마다 급격하게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2024년 대비 2025년이 많이 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세한 통계로 나온 건 없네요? 추측하는 거네요?

저희가 카운터는 해가지고, 행사에서 하고 나면 카운터는, 요새는 빅데이터로 해가지고 휴대폰 기지 가지고 데이터를 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오류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도 지금 현재까지는 30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년도 추정하면 이 수치 이상은 무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네요?

예, 지금 8월에 한 미디어아트하고 야행에서도 벌써 한 35만 정도가 방문한 걸로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만 해도 지금 70만인데 10월 축제 때 되면 더 많은 분이 오셔 가지고 숫자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람료가 아니고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어른은 2,000원이고 그다음에 청소년은 1,000원, 어린이는 600원입니다.

진주시민은 무료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 관람료가 2,000원 책정이 언제 된 겁니까?

그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거……

예, 맞습니다.

10년 이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가 인상률을 보면 근 10년이면 물가 인상률은 배 이상이 올랐는데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보면 너무나 열악하거든요. 열악해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자체적으로 충당이 되도록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관광객만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면 그렇다 하지만 지금 관광객만 늘려야 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주에 행사가 너무 많고 축제가 너무 많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페널티킥도 받았고 그다음에 교부금 감액도 좀 받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구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는 거는 행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문화유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행사를 줄이려고 하면, 지금 전부 다 미디어아트나 이런 거에 무료잖아, 그죠? 예산은 엄청 들어가거든요. 다 무료예요. 무료인데 공짜는 똥물도 먹는다는데 무료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수익이라든지 이런 자체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건전 재정성은 떨어지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진주시가 전국 평균 행사가 너무 많다, 줄여라고 몇 번 했는데도 계속 지금 마이너스로 뜨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리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인원이 많이 났다고 자축을 하고 좋아해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요, 과장님.

무료 관람객 수치로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방문하시게 되면 그 주변 상가를 이용하든지 또 요새는 전통시장도 많이 찾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료 수입은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없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인근 상인이라든가 시장에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단지 이 입장료 수입은 관계가 없지만 다른 파급 효과를 저희는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어떤 측정 수치가 나오면 더 좋은데 본 위원은 이런 행사를 하면 주변에 상인들, 식당들 이런 부분에 나가면 많은 사람을, 시민을 만나니까 그 여론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가장 현장에서 듣는 여론이 정확하더라고요. 10명을 들어서 거기서 어떤 반응이 많이 나오느냐 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행사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상인들은 죽겠다거든요, 식당은. 손님이 없어서 죽겠고, 지금 영세식당이 문을 닫는 비율이 아마 통계를 소관은 아니겠지만 하면 더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이런 행사를 많이 했다, 그러면 관광 유치하면 지역 활성화,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상인들은 죽겠다고 하고 지금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이라는 사람들이 더 많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해 봐야 된다. 그게 정 못 믿더우면 공무원들이 실제 암행어사처럼 행사를 끝나면 실제 식당을 가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만나는 게 사람이고 식당에서 만나고,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공무원들은 행정적으로, 이론적으로 할 것이다 추측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의 상인들의 목소리 들어보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하는 데도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인구 34만에, 계속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34만 도시에서 이렇게 행사가 많고 시설을 많이 짓고 하는 데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의원 교육을 받아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비단 우리가 문화유산과에만 해당되는 거 아닌데 이런 내용이 자꾸 관광객 숫자를 가지고 하니까 숫자가 우선이냐, 내실이 우선이냐 이거를 놓고 정성. 정량을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