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추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철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철거를 하면 자재나, 우리가 이게 다 그것도 비용 단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이게 7억 2200만 원의 복구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철거, 원상복구 비용이 평당 한 15만 원∼30만 원에 비교하면 여기는 지금 엄청, 우리 195평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한 370만 원 굉장히 과도하게 들어가거든요? 그건 야간 인건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민 과장님 나오셔서 도심산업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심산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 도심산업과에서, 2025년도에는 41개 업체로 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보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전체 구에서 1등으로 예산을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 하고 싶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에 72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 개중에는 다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절반 쓰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교체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평성을 잘 검토해서 이게 정말 열악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소외되지 않게 우선순위를 잘 배정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방문하셔서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그랬죠. 이게 서울에 농지에 여성농업인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선별하냐 하니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구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친인척 농지에 농사지었다는 확인이 되면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검증을 하나요? 혹시나 그것을 선별할 때 여기는 불분명하니까 분명히 등록을 잘 확인해서 분명한 선별이 되도록,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서울에서 어떻게 여성농업인을 찾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선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해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행 과정이 아무리 아이들을 위하고, 그 행사에 스크린파크 골프가 필요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과정이 옳지 않았잖아요. 다 준비된 상황에 지금 현재로 통보하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전에 계획이 됐으면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을 했어야죠. 보고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앉아있다가 통보받은 격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계속 이게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더더욱 안 되죠. 이런 점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은 진짜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자동개폐형 차양시설 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인데, 제가 볼 때는 평일에는 청소년, 어린아이들 축구교실을 하는 것 같고, 아침 일찍은 어르신들 게이트볼 그리고 주말에는 토, 일을 족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별로 신경을 제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비용은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은 매일같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 올 때 막 비를 맞아가면서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약간 또 이것을 봤을 때 좀 필요성도 느끼고, 이렇게 차양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도 눈이 오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운동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본 바를 그대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미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구급차 만료일이 2026년 12월 14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규 구급차 조달 발주 및 특장 개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당초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기정예산 0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구급차는 우리가 정말 구민들이 주민들이 급하고 위급할 때 아플 때 다칠 때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항상 대기 대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과장님 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그래가지고 편성을 못 했다는 본예산에 그 말씀은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따져볼 만합니다. 물어봐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무엇인지, 더 급한 상황도 있었는지, 그것을 왜 누락시켰는지,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2026년 보건직 공무원 신규채용 2차 면접위원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는 관계로 감염병대응팀장님이 대신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팀장님은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결핵환자관리에서 만약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거기 관리하는 무슨 간호사라든가 뭐 거기에 봉사하시는, 근무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6번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에서 산출내역에 기간제 1명 근로자 월 급여 단가가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서울시 및 중구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 2121원에 미달하는 수준인데, 1월만 편성한 이유가 있나요?

네. 그리고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지원에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지원 사업은 산전관리가 좀 취약한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필수 보건복지에 해당이 된다 해서 기정예산 150만 원에서 80% 감액해서 30만 원으로 축소한 것은 보건소 홍보 부족인지 실제 대상자가 많이 없는지, 좀 축소된 건지, 청소년산모 통계 인원이 매년 나와 있는 게 어떤 건지, 몇 명인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합니다.

학교랑 조금 연계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 이렇게 파악이 잘 안된, 조금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거 좀 학교랑 연계를 하든가, 좀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파악하기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청소년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줘야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의무팀장님이 대신하여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화 의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팀장님께서는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재원 내역이 489만 원, 시비 244만 5000원, 구비 983만 원으로 구비가 전체 증액분의 57.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조치 외에 부족한 인건비를 구비 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한 결정적 사유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혜정 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지소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지소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제가 이게 지역을 보면 전통시장 안에 우리가 전부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지붕 형식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안에도 흡연을 금지해야 될 것 같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도 해서 우리는 이 바닥에 금연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입구에.

그리고 그렇게 있고 도서관 앞에 이런 데 또 금연해야 되고, 뭐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학교 앞 이런 데는 물론 해야 되겠고요. 다산공원에 이런 데도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애들 놀이터나 뭐 이런 거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개중에.

그래서 아무 데나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막 그래서 이거 금연을, 그것을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차원에서 그런 거 금지 구역을 좀 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현수막을 달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주시겠습니까? 특히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매칭해서 같이 돼 있는 데. 그런 데는 더 중요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심사 과정 시 답변이 미진한 부서가 있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부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보건위생과, 총 4개 부서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추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강운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과장님한테 들은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통장님들 단체 월례회의 때 통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구청장님 앞에 계시는데 보내달라고 통사정하니까 반대할 수 없어서 보내줬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계획돼서 당선되면 제주도를 보내주겠다는 이런 거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건 선심성일 수 있어요.

통장님들을 내세워서,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들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이거는 선심성 공약입니다, 사전에 했었다면!

그거는 문제가 크고요.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1박 2일로 그냥 정한 대로 가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굳이 그렇게 또 제주도까지 정해서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없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비행기표 다 예약했나요? 아직 못 했어요? 그러면 조정은 가능한 거네요, 안 했으면?

문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강운희 위원님이 10만 원 올려서 자부담 30만 원을 요청했잖아요.

현재로서 가능합니까? 지금 이게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데, 그러면 제일 잘못된 게 뭐냐 하면, 모두 정해놓고 통보했다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전에 의회와 전혀 한 번도 상의 없었던 거, 와서 통보식으로 했다는 거, 그거는 잘못됐죠.

다른 부서도 그런 부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그러면 2박 3일로 간다고 계산했을 때 우리가 그날, 저번 정례회 때도 했듯이 최소한의 관리 인원 줄일 수 있습니까? 자, 이것은 지금 많이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배려를 해서 하는 건데, 관리 인원 좀 줄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어른들이에요. 우리 유치원생 데리고 제주도 가는 것 아니에요, 다 어른들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인솔자가 뭐가 필요합니까? 다 어른들이에요. 유치원 애들 같으면, 데리고 간다면 말도 안 해요.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입니다. 다 말귀 알아듣고 파악 다 해요.

제주도 안 가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것은 너무 오버해서, 그것을 핑계로 말을 우회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최소한의 인원을 정해서, 그리고 또 사전답사도 구청의 자체 경비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관리하시는 분 못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같이 가려고, 아니지, 그것은 아니고 사전답사 경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하나도 양보는 안 하네요? 원래 정해놓은 인원대로 다 가고 양보 딱 하나 한 것, 사전답사 경비만 가시는 인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내겠다, 경비로. 딱 그것 하나 양보했네요?

검토해 보겠습니까?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가시잖아요.

가시면 모든 세부내역서, 비행기표, 호텔비 그리고 식사비 모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갔다 오시고 난 뒤에.

그러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추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진부서에 대한 추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질문은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2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추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삼택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2일 심사 당시, 일부 문구 중 단어가 탈루된 점이 발견되어 명확한 문장 검토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합의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안 내 탈루된 문구인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추가하는 것은 조례안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조례 문장 완성을 위해 해당 문구를 보완하여 최종 심사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지난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탈루된 문구인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추가하여 보완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보아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추경 예비심사까지 장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