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이형석 의원 발언
이재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박기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기병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안진수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경 경제정책실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경제정책실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릴게요. 36페이지에 보면 협업형 지역생활개선 활성화 사업이 있죠? 그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36쪽이요?
대성
윤대성위원
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협업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요?
대성
윤대성위원
예.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거는 지역 내 생산품, 가공품 판매하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시·군·구 연고사업과 관련한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시·군·구 연고사업 협업프로젝트 이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에요. 따라서 지역 특성하고 수요를 반영해서 맞춤형 협업 모델을 만드는데 협업형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이게 육성사업 국가 직접 지원을 하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이 예산이 국가에서 주는 건가요? 군에서 주는 건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총사업비를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고 군비 부담분만 6,500만 원 편성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총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고, 국비가 3억 원이에요. 그리고 도비가 6,500만 원 들어가고 군비가 6,500만 원 들어가는데 군비 부담금만 저희는 편성해서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테크노파크바이오센터로 위탁을 해주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군비만 6,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원래는 사업…….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전체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에요.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못 했던 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제가 총사업비 말씀을 못 드려서…….
대성
윤대성위원
총사업비를 해 주고 우리가 군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 이해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제가 아까 그 설명을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 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도시가스가 공급확대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삼산리, 장신리를 넣네요. 그렇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삼산리, 장신리에 지금 진행 중이지 않나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저희들 구간이 5개 구간이 삼산리하고 장신리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교사리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간은 지금 완료를 했고요. 이미 8월에서 9월 며칠까지 해서 4개 구간은 교사리 구간하고 장신리 구간, 그다음에 삼산리 구간의 일부 거기는 완료를 했고요. 중앙 부분 있잖아요? 중앙 동다리부터 시작되는? 그 구간은 아직 시굴착 부분에 대한 사업 대상지 위치 내부를 뜯어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 사업 위치를 변경하면서 추진할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은 명절 끝나고 시행해 달라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서면 삼산리하고 거기 장신리는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100%?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동다리부터 시작을 해서 저쪽에 교육청 도서관 있잖아요? 그 앞에까지 정압기라고 그래서 중간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삼산도서관 있는 동헌 쪽에 만들고 거기까지의 중압관하고 저압관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대성
윤대성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렇게 하고 나서…….
대성
윤대성위원
필요한 데에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지선을 계속 따서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기반을 만들면 이번에 여기 보니까 12월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에 있는데 그걸 해 주면 그 주민들이나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성된다는 얘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런 여건은 되는 거고 실제로 수용가에 공급이 될 때는 별도로 수용가와 협의해서 그 사업을 또 확정해서 실제 쓸 수 있는 거는 별도 사업을 또 해야 돼요.
대성
윤대성위원
주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실장님께서 잘하셔서 군민들이 민원이 없게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위원님, 하여튼 이번에 이게 되면 그래도 삼산리, 교사리 쪽에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제홍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4페이지에 지역대학에 경상보조 8,000만 원 예산 한 거 있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이게 보면 그러니까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이게 통계목으로 돼 있고요. 8,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국비 포함해서 1억인가요, 사업비가?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군비 부담분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국비는 4억 원입니다.
성제홍위원
4억의 20%니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그래서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도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년도가 2년 차가 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매년 했던 거 작년에도 했던 거?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작년에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사업 기간이 4년으로 돼 있어서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제 4년이 남은 겁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이게 지금 그럼 2년 차인데 우리가 이게 처음에 할 때 우리 군에서 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충청대학교에서 이런 게 있어서 용역으로 해서 시작한 겁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대학교에서 제안을 한 거고요.
성제홍위원
제안을 한 거죠?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이게 교육부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각 대학별로 대학 특성에 맞는……. 전에는 RISE 사업이라는 명칭이었고요. 금년도부터 앵커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RISE 사업인데 앵커사업에 신규로 해서 4개월이라, 저는 질문하는 요지는 사기업들한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똑같은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충청대학에서 작년에 해서 또 중복되는지, 사실은 특산물 브랜드와 가공식품 개발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런 거는 중복되는 거는 한번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중복되는 부분들은 품목을 달리해서 학교가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품목을 달리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저희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작년에도 우리 3층 건물에서 시식회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이게 연계돼서 발전이 되고, 또 우리 보은에 연계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앵커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중심, 핵심을 갖고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고, 또 지역의 가공식품이라든지 공장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연계돼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작년에도 한 번 그 시식으로 해서 끝나고서 말았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2년 차입니다.
성제홍위원
2년 차고 4년까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성제홍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중복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성과를 남을 수가 있어야지 사실 정부,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용역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끝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실장님께서 또 역량을 발휘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남을 수 있고,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더군다나 대학교에서 용역을 했다 해서 맡겨 놓지 마시고 군에서도 역할을 해서 또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낙경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보면 먹자골목 내 주차장 조성공사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실까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저희들 먹자골목 내에 주차장 공사를 하려고 경제정책실에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 부분 보시면. 그래서 현재는 나대지 형태로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잡석을 깔아서 경계를 쳐놓고 차량이 약 33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포장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평면 포장을 통해서 주차장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도시재생사업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어요. 미래전략과장님 와 계시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거기에 리커버리 스테이션 조성을, 건물을 하면서 별도로 주차장도 주차타워 형태로 해서 조금 더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다렸었거든요. 그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선정이 돼서 조금 더 좋은 주차 타워로 형성되는 그런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지는 포장할 필요가 없어서 시설비 세웠던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해당 주차장 확보된 부지에 주차타워를 세운다는 그런 구상 계획인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일부는 리커버리 스테이션이 형성이 되고, 일부 부지에는 주차타워 부지로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도 있고 미래전략과에서 금년도에 별도로……. 박장대소인가요? 그 부분이 맞나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맞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박장대소 부분을 또 매입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매입해서 나대지로 쓰고 있는 주차장과 미래전략과에서 매입한 토지를 전체로 합쳐서 리커버리 스테이션 부지와 또 주차타워 부지로 통합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사업비는 일단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그쪽에 현대연립인가 있지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 앞쪽으로 보면 폐가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현장에 전 보은읍내에 그런 정도, 그런 실상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먹자골목 인근이고, 또 주차장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군에서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서 폐가에 대한 어떤 우범화도 방지를 하고, 또 주차장도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전에 군에서 한번 검토를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검토를 하고 소유주들하고도 협의를 했던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저희 부서에서 한 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진행을 했었는데 협의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안 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그 부분은 비단 먹자골목의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도심의 폐가 처리라든지 우범지대 해소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측면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에서 유관하다면 이 부분도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감사합니다.
김낙경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위원 거수) 신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위원
37쪽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인데요. 6개월간 지금 한 3,100만 원가량 이게 사업비가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또 이렇게 하고 나면 취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이것도 사회연대경제 사업 일환으로 사업비가 새롭게 편성이 되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약 5개월 정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편성된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4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인데요. 이거는 재단법인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이고요. 청년들 만 19세에서 39세 이건 법정 청년 기준으로 해서 미취업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또는 사회연대 관련한 그런 기업에서 고용하고 있을 때 10인 미만의 비영리 단체에서 고용할 때 일 경험하는 그런 시범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따라서 5개월간 저희 군에서는 지금 2명이 확정이 됐는데요. 월 230만 원 정도 해서 5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기타 기업에는 어떤 교육할 수 있는 경비라든지 이런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업에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아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진수
안진수경제정책실장
예.
신정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미래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이 도시재생을 또 국비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이게 도시재생이 사업 기준, 신청 기준이 있나요? 읍에만 이렇게 해당이 되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도시재생사업이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 도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지역특화재생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지역, 그러니까 도시 지역 중에 도시계획 구역 중에 노후된 동네에 할 수 있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있고, 또 별도로 인정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고,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노후 주거지 중심 정비 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는 이번에 지역특화재생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도 지금 읍에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을 지금 군에서 하고 있어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현재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성제홍위원
현재는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우리 면 단위에도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공모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저희가 도시계획 구역을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마로, 삼승, 회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이런 지역특화나 이런 사업들, 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가 한번 현장을 또 점검을 했고요. 그 특성에 맞는 공모사업을 발굴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혹시 속리산은 어려운가요? 그쪽에 상가가 많이 집적…….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속리산은 토지 소유자가 법주사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 보면 면 단위 지금 마로, 삼승, 회인면을 말씀하셨고요. 또 회인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됐어요, 청년 주거 지역도 돼 있고. 그런데 안 된 게 마로하고 삼승이니까 앞으로 공모사업 마루하고 삼승 쪽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것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방금 성제홍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도시재생사업에 우리동네살리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우리동네살리기라는 내용이?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우리동네살리기는 도시계획 구역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산, 교사, 장신, 죽전 여기가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전체 중에. 그다음에 가로망, 도로나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이 부족한 지역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동네살리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노후된 주택을 일부 지원받아서 할 수 있고, 담장이라든지, 포장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가장 여건에 맞아야 되는 상황이 아까 말씀드렸던 30년 이상의 전체 주택 비율이 30% 이상, 이런 노후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지역을 저희가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었던 상황입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시설 정비가 주로 되는 사업인가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주로 주택 담장 그다음에 도로, 마을 안길 이렇게 있습니다, 주로, 우리동네살리기는.
김낙경위원
사업의 대략 전부라는 말씀이죠?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사업의 주요 내용이.
김낙경위원
그럼 결국은 여기서 거창하게 도시재생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라고 했지만 결국은 주거여건 정비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네요, 사업 내용이?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아니, 저희가 이번에 된 건 지역특화재생입니다. 지역특화재생은 우리동네살리기와 달리 저희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전체 저희 이번에 발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221억입니다, 총사업비가. 그중에서 국비 지원이 60%, 도비가 10%, 군비가 30%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럼 지역의 자산을,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자산을 발굴한다는 얘기의 개념은 그런 자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특화해서 이 사업을 연결할 수도 있다는 개념인가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이번에 저희는 제안서를 내서 공모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으로 발굴한 게 저희 지금 전통시장, 읍내 지역하고 지금 스포츠파크하고 거리가 되게 가까이 있고, 지금 저희가 유치하는 대상 종목이 대부분 부모님들을 동반한 초·중·고, 유아들의 체육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류도 할 수 있고, 치유나 휴식할 수 있고 이런 것들로 해서 리커버리 스테이션을 만들고 거기에 먹자골목과 시장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가 공모를 신청했고 그게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한 규모는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한도가 되어 있어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경위원
어느 정도예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221억 중에 지금 국비 60%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낙경위원
국비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이건?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받은 건데 저희가 거의 최대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특화, 발굴을 해서 계속 연결을 해 나갈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한 번 공모를 받으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지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같은 권역 그러니까 이거는 활성화 구역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상업 지역을 일부 또 포함을 해야지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특화재생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위치 삼산리 일원 쪽밖에는 해당이 안 돼서 지역특화재생으로는 보은읍에서는 여기 한 군데 정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재생 중에 이 내용과 다른 세 가지 도시재생사업은 별도로 또 발굴을 해서 대상지를 저희가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됩니다.
김낙경위원
그런 발굴은 군민 아이디어 공모나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국비 사업의 비율이 높은 사업인 만큼 우리 보은의 특성을 만들어내고 살린다는 측면에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연결을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52페이지에 청년 활성화 공모사업 중에서 청년 활성화 공모사업이 아니라 그 밑에 청년마을 공유주거 운영에 대해서……. 청년마을 공유주거,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어떤 시설이 있나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올해 금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회인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주식회사 회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법인 단체를. 그래서 회인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할 때 지금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 6동하고 그다음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청년들이 축제를 하는 부분과 로컬, 그 지역의 자산을 가지고 개발품, 시제품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빈집을 정비해서 카페와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낙경위원
이게 회인에 있는 그 시설 사업 예산이라는 거죠?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은 또 다른 지역에 사업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주관하는 청년인 단체가 있다면 다른 지역도 공모 가능합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회인을 모델 삼아서 다른 면 단위에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계획도 있을까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공모사업하고 관계에서 이 사업비에서 저희가 회인 이외에 이런 로컬, 청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요건들, 자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지금 조사하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완료가 되면 11개 읍·면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김낙경위원
순차적으로라도…….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저희가 일부 지금 여건이 되는,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은 또다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낙경위원
그럼 지금 회인의 사례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잘 성공을 거둔 거라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연결해서 그 사업이 계속 회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각 면에 진행되는 사업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위원 거수) 신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위원
51쪽입니다. 여기 전입장려금 지원 부분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 전입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추가 3,000만 원 정도면 이게 다 가능한가요? 지금 들어온 전입자가 어떤지?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금 저희가 전입장려금 1인이 들어오면 20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을 드렸듯이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전입한 분들, 저희가 이 농촌 기본소득이 선정이 된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내년 연말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전입을 하면 6개월이 지나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전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분을 저희가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신정아위원
지난번에 설명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올라와서 그래서 한번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54페이지. 저도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참 많은데 지금 마로면하고 삼승면이 도시 지역이라고 하셨죠?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도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면사무소 있는 데. 그러니까 마로면 같은 경우에는 관기.
이형석위원
상권 중심이죠?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이형석위원
읍에서 조금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면 단위도 어떻게 보면 생활환경개선이라든지 빈집 주거 개선. 그리고 특산물을 이용한 상권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두 군데라고 하니까 마로면이나 삼승면 쪽에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53페이지에 보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신규로 돼 있네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이게 특별 교부세로 작년에 받은 사업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24…….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25억입니다. 25억 중에 1억은 저희가 사용을 했고, 지금 25억에 대한 부분 편성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25억이에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설명서 책자에 보면 24억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를 받은 거죠?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이게 전액이 지금 군비로 여기 책정이 돼 있어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배정을 받으면 그거는 예산 편성 과목이 군비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군비로?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거기에서 지금 이번에 추경에 세워달라는 게 2억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가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지금 이것도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체력 단련이나 그다음에 일반 취미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해서 경제정책실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은 건데 저희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다 위치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같이 일자리 연계형 임대주택에 있는 분들도 활용하고 인근에…….
대성
윤대성위원
저희들이 근로자라고 하면 모든 군민들 대상이 다 되지 않나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주민들도 열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물론 사업을 저희들 보은군에서 갖고 온 건 정말 잘한 일인데 저희들이 그 근처에 보면 지금 이음센터라든지 모든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굳이 근로자라는 이름으로써 다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 혹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원래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로 공모 신청이 된 거고 선정이 된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이음센터는 평생학습이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 위주로 되어 있고 4층은 청년들 창업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근로자 복합문화센터는 교육은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자들이 취미 활동도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필요한 시설들을 넣어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성
윤대성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 얘기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이거는 교부세로 받은 만큼만 저희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주변에 그런 시설이 많이 있고, 또 그 옆에 체육관도 생기고 이런 시설이 많이 갖춰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복합문화센터지만 그래도 그런 데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까와 같이 정확한 예산이 24억인지, 25억인지, 26억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얼마예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25억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여기는 24억은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영건
전영건예산팀장
특교세를 받은 건 25억이고요. 그중에 사업비로 추진되는…….
대성
윤대성위원
여기 한번 사업 설명, 여기 보세요, 얼마가 돼 있는지요.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이거는…….
대성
윤대성위원
59페이지.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잘못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24억으로 지금 사업 설명서가 돼 있기 때문에 25억이 정확하게 맞는 금액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거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문제 하나……. 조금 전에도 우리가 표기를 해서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이혜영미래전략과장
예, 신경 써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수고하시고요. 하여튼 사업도 많고 하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난안전과 소관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나경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지원이 72페이지, 이게 기존에는 없었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안 한 이유는 신속집행 대상액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
이형석위원
해마다 되는 거잖아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석위원
지금 소방대원들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르시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한 4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500만 원이면 모자라지 않나, 혹시.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이형석위원
작년보다 증액한 금액이에요, 이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이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윤대성입니다. 우선 과장님, 올여름에 크고 작은 재난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소모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6페이지에 국고 보조금반환금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회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3,500만 원 정도 반환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반환한 이유가?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거는 그래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회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700만 원도 반환을 했고, 초등학교 CCTV도 2,230만 원을 반환시켰네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한번 반환된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요.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은 저희가 매년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에 대한 연계 CCTV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한 내역을 반환하는 걸로, 이런 내용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니, 글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반환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국가에서 우리 군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비용이면 그거의 목적과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거를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회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3,500만 원씩 예산을 반납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정확한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반납할 게 있으면 그거는 우리 군을 위해서 과장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분명히 사업에 더 접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고요. 63페이지 물놀이 관리지역 CCTV 설치 6,500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그렇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이게 어디에 CCTV를 설치, 물놀이를 한다는 얘기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서원계곡에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놀이객이 여름철이면 항상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거는 그 부분에 CCTV를 3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서원계곡에는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물놀이를 할 수 있게 돼 있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거기 CCTV 하신다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나는 또 여기에 물놀이 관리지역이라 여기 읍에 하는 건지 알고 질문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윤대성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국고 보조금반환금 관련인데요. 당연히 사업을 종료하고 잔액은 반환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윤대성 위원님 취지와 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마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환금이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최대한 확장하고 보완을 해서 반환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사업 목적 달성에 또 충실하게 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챙겨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동감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행정적으로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반환한다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해석보다 “사업 목적을 조금 더 달성을 위해서 사업비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저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리고 54페이지 풍수해 보험이라는 항목에서 274만 4,000원이 있어요. 이 보험의 대상이 누구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보험의 대상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그다음에 일반인도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대략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지금 가입 대상자 수는 50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김낙경위원
그런데도 보험료가 27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저희 군비 부담금을 세워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낙경위원
그런데 풍수해보험은 누구나 자연재해에서 닥칠 수 있는 대상자인데 꼭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취지나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사실은 한정은 되어 있지 않고요. 누구나 희망을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희망을 하면 가입한다고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김낙경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보은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해야 된다는 취지가 더 맞지 않을까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전체를 다 해 주는 거는…….
김낙경위원
희망자를 가입하신다고 하면…….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만일 홍보된다면 보은군민 다 가입한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다녀보면 많은 부분이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김낙경위원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김낙경위원
풍수해 보험을 군이 들어준다는데 가입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자부담금이 있는데요. 자부담금이 금액이 많지는 않고 대략 연간 1만 원 정도 선에서 부담을 하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장 회의 때나 이럴 때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다니고는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럼 가입되신 분들은 자부담 다 하신 건가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물론 보험료 증가가 예산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500여 명 가입한 거에 270만 원 정도에 비추어 보면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러한 제도의 취지가 조금 더 희망하는 군민들한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해서 1억 6,7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출되는 거죠? 재난지원금이면 어떤 형태로 지출되고, 어떤 대상에게 지출되는 건가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지난번 7월 8일에 보은군에 호우피해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재난지원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 지급 여부를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게 끝나는 단계, 한 10월 초쯤 되면 저희가 자동……. 그러니까 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개별적으로 현금을 지원한다고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개별적으로, 예.
김낙경위원
그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김낙경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원한다면 대상자 선별이나 피해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습니까?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대상자가…….
김낙경위원
피해복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는 당연한데 재난지원금이 있는지는 이 자료를 통해서 제가 처음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재난지원금을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해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어떤 형태인가요, 재난지원금이면? 가옥인가요? 아니면 토지인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인가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가옥도 해당이 되고요. 농경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사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입으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사실 조사를 통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국비를 교부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으로 지난 7월에 호우 피해의 정도를 대략 수용이 되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저희가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요구했던 금액만큼 내려온 거기 때문에 다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낙경위원
1억 6,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 수용이 됐었다는 말씀이에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김낙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추후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저도 한번 살펴보고 다시 또 질문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려보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재해 풍수해, 한파, 폭염 대책 중에서 시설비로써 그늘막 설치하고 쿨링포그 설치하고 이런 내역들이 있어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쿨링포그 설치는……. 그늘막은 횡단보도나 이런 데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 시설을 말하는 거죠?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럼 쿨링포그 설치가 지금 한양병원 앞에 주차장, 정류장 기다리고 하시는 분들 여기에 설치되는데 또 다른 데가 또 있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거기 한양병원 앞에 정류장은 작년에 설치된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맞은편에 꽈배기 있는 데 거기도 설치를 했고요.
김낙경위원
맞은편에?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그다음에 교사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수한식당 가는 길목 거기에 주차장을 신축을 했는데 거기에도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낙경위원
동절기 온열벤치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나요?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여기에는 없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낙경위원
시외버스터미널에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이런 쿨링포그와 온열벤치도 한번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마트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입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범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들어서 양파 농가들이 급격히 늘었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파.
이형석위원
마늘 농가들이 사실상 많이 줄어들고 양파 농가가 사실상 굉장히 많이 급격히 늘었는데.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석위원
양파 농가들 지금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추경예산에는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없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아니,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러던데 지원되는 게 굉장히 부족해서 아무래도 마늘이 줄고 양파가 그만큼 늘었으면 그만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세워줬으면 했는데 저는 ‘있을까?’ 하고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형석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형석위원
아무튼 꼭 부탁드리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또 한 가지는 82페이지,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지금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괜히 선량한 농사짓는 농민들이 투기를 한다는 의심을 받는 눈초리가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지금 농지이용실태 조사가 총 몇 필지이고……. 보은군에 아직…….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제 기억에 5만 1,000여 필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5만 1,000여 필지 중에서 지금 현재 조사는 이루어졌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정부…….
이형석위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습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첫 번째는 5만 1,000여 필지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조사의 방식은 첫 번째 기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불법이나 의심되는 필지에 한해서 2차 심층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8월 초부터 해서 지금 심층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석위원
진행 중인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형석위원
완료된 건 아니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형석위원
거기에서 실제로 행정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농지법」에 의하면 심층 조사에서 어떤 불법이나 임대차 이런 게 적발이 되면 본인이 성실하게 경작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예 기간을 드립니다. 바로 어떤 행정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기간을 1년을 줘서 성실히 경작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드리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난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다시 행정 조치를 하는 이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농지 전수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말도 많고 땅값이 떨어지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 조사가 지금 바로 행정 조치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유예 기간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형석위원
이게 설명이 우리 농민들에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괜히 땅값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정부를 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갖다가 음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군민들한테 홍보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또 한 가지는 귀농·귀촌인들을 갖다가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문서 같은 거 작성하고 인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그거를 성토하더라고요. 그래서 면 단위, 지난번에 어떤 부서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면 단위에 PC하고 인쇄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면 귀농·귀촌인들이 어떤 서류 작성하고 인쇄하는데……. 물론 많이 하면 돈을 받으면 되겠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면 단위는. 읍에 살면 인쇄하러 가면 되는데 면 단위에는 인쇄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을 많이 성토를 하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농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총무 부서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서 면 단위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행정과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꼭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이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7페이지에 보면 지역단위 농촌관광 지원사업이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 시행 주체가 보은체험휴양마을협의회라고 있는데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성제홍위원
8개소. 지금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회남 연꽃마을이 운영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알기로.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이장님도 만나보고 해서 바로 운영 정상화를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럼 지금 협의회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네트워크 구축, 홍보 마케팅 이렇게 했는데 협의회가 주관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휴양마을에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 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거를 개발해서 운영…….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협의회의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쉽게 외지에 있는 분들,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분들 가족 단위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숙박도 하고 어떤 농업 쪽에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1박 2일이나 2박 3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면 국비 지원을 받는 겁니까?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러면 이 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발적으로 이 공모를 제안해서 하셨어요? 아니면 협의회에서, 아마 제가 봤을 때 협의회에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잘산대대박마을 대표님이 아주 열의가 있으셔서 협의회도 구성하고 해서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이게 9,000만 원인데 인건비, 프로그램 홍보비, 운영비 이렇게 홍보 마케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 기간은 4개월로 돼 있어서 개발해서 하는데 추후에 군에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아무래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올해 끝나는 건 아니고 계속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아니, 제가 어떤 거는 있냐면 지금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사실은 이게 개인이 하든 협의회에서도 운영비가 있어야지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상으로 하지 않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 보면 공모사업들을 해서 지나면 휴양마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8개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전에 다른 데서 우리가 권역별로 해서 휴양마을 많이 지었고 해서…….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 넘으면 이게 사실은 군의 관리 기간이 끝나면 개인 소유가 되든지 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또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개인 소유가 돼서 분쟁도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리도 잘해야 될 거고 군에서 그 기간이 끝났더라도 어떤 그런 것을 강구해서 분쟁이 안 되도록, 마을 주민들하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경험해 보면 잘 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더라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안되고 운영이 잘 안되면 서로 관심도 없어질 건데 운영을 잘하고 하니까 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물론 국비 공모사업을 했지만 이런 것도 신청할 때도 신중하게 해서 향후 계획,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홍보 마케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데도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도 중복이 안 되게끔 해서 물론 신청을 해서 지금 잘 돼서 공모사업이 됐지만 앞으로 이런 어떤 신중을 같이 해서 협의회든지 개인이 됐든, 공동 법인이 됐든 신청할 때 우리가 또 군에서도 이거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잘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지 지금 9,000만 원 지원되면 제가 봤을 때 잘 운영이 돼서 하면 되겠지만 협의회에서 또 예산이 없다 보면 관리가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이 사업이 또 지속적으로 돼서 정말 휴양마을 사업이 농촌 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로컬 직매장이 있어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 위치가 이게 어디인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업 설명서에 위치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성족리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입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저 이거 보고 한참 찾았어요. 삼승에 또 이게 있나 해서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이게 직매장이 지금 평대, 양면판매대, 쇼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추경이 한 6,400만 원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한번 위원님들도 가고 다 가셨는데 이게 사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제가 봤을 때 협소하다고 해야 되나?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작아요, 사실은.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판매장이…….
성제홍위원
예, 판매장이. 사실 식당하고 커피숍은 큰 것 같은데 제품을 갖다 놓으니까 이걸 또 하다 보면 더 공간이 협소하지 않을까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쪽 출입구 반대편으로 보은 방향으로 그쪽에 있는 지금 있는 그 매대를 이걸로 지금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로 교체를 하고…….
성제홍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쪽에 있는 매대는 그 2개가 매대가 있는데, 총 4개 해서. 2개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1, 2층 복도에 전시용으로 그걸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성제홍위원
일단 지나간 거지만 사실은 이게 설계도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되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활성화가. 물론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제홍위원
활성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몇 명만 들어가도 거기가 복잡하더라고요. 사실 설계를 누가 했는지 또 우리 의회도 보겠지만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정말 이게 많은 예산도 투입된 만큼 잘 관리가 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헌주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박헌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위원
참 어려운 여건 속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에 도시형 농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또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시형 농부 이 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상당히 수요도 많고 인기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도 추경까지 세워서 당초예산보다 더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도 내년도에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도시형농부 담당자하고도 제가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우리 농가 수요에 충분히 충족되도록 세워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또한 업무 과정에서 우리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농가가 1년 동안 농업 경영을 하면서 도시형 농부를 이용해서 인건비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일정하게 우리가 행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일을 시켜 놓고 농가에서는 이미 보조금 포함해서 자부담 다 해서 돈을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지원금을 보조받는 기간이 길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바로바로 주게 돼 있는데 결산서류 처리를 하는 게 항상 밀려 있어서 미처 바로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이야기는 그쪽 부서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농업과에서만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그쪽 부서에 내년도에 인력을 조금 더 충원을 해서 농가들이 이러한 막대한 경영비를 주고 바로바로 수령할 수 있게끔 그쪽 인력을 더 배치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해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고 그 이유가 작년도에는 한 2,100여 명을 도시농부를 투입을 했는데 올해는 이번 주 9월 18일까지 저희들이 매칭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1만 400여 명이래요. 그래서 500%로 5배 정도가 아마 증가된 수치이기 때문에 물론 농가에서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420명 정도 운영을 했네요, 올해?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와 공급 정도에서 이 정도면 가능한 거였습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라오스 애들……. 왜 42명이 있는 공공형, 그건 공공형이고 이거는 일반형이라고 그래서 이주 여성들의 사촌 이내 친척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2명이 됐든, 4명이 됐든 데리고 와서 작업하는 겁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계획 대비 인력 운용을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김낙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서 다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는 계획보다 그렇게 인력 운용이 달성하지 못했다고 봐도 되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전체 모자라서 추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낙경위원
추가로 세운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증액했습니다. 증액.
김낙경위원
그렇구나.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2,008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나요? 어떻습니까?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실제 또 지역에서도 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고려가 당연히 필요하겠네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경위원
아무튼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외국인 인력도 증가 추세이고,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도 증가 추세라면 이 사업은 계속 수요와 공급이 잘 맞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귀농인 정착 지원금, 정착자금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요. 46가구에 500만 원 지원해서 2억 3,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정착 지원금은 귀농·귀촌 기본소득과는 관련이 없는 항목인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별도로 귀농인들한테 경작 농지가 900평 이상은 300만 원, 1,800평 이상은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럼 이분들이 정착 지원금 500만 원이면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5년을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5년 전에 이사 가는 경우도 있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김낙경위원
없어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김낙경위원
정착 지원금 받고 의무 거주 기간이 5년이라는 기준을 지원했으면 만일에 사정상 그전에 다시 또 이사를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건을 두고 있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당연히 현지 확인해서 반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렇게 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다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김낙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 보면 농산물 각 품목마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인삼 그리고 오이, 주키니호박, 양파. 직·간접적 지원이……. 또 넘어가서는 콩, 고구마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태가?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모든 어떤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원받고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작목반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들어올 때마다 어떤 자체적으로 이걸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자체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원받고자 하는 어떤 품목별 작목반은 계속 증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원 조건이 작목반 등이 구성이 되고 일정 농가 이상이 구성이 되는 요건은 기본이고 그러면 지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스마트농업과의 독자적 판단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이런 구조인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가 해서 일정 면적도 돼야 되고, 어떤 출하할 수 있는 출하한 실적도 증빙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김낙경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하는 다른 작물들이 있어요? 신청하고자 하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몇 년 전에도 아로니아 쪽이 한 번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원받기를 희망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부는 지원되는 작물이 있고, 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작물도 있는데요. 물론 농가 규모나 이런 측면에 따라서 지원 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지원이라는 조건 자체는 가급적이면 열어두고 각 농작물들이 더 원활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차별 두지 않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해석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위원 거수) 신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김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작목들도 예를 들어 블루베리라든가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작목반이 구성이 됐냐?”고 하니까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작목반이 구성돼야 가능한 건가요, 일반 개인은?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개인 농가별로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건 어렵고요. 그래서 최소…….
신정아위원
그래서 저도 어렵다고는 했는데…….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최소 작목반을 구성해서 요즘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목반을 아무래도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게 저희도 검토하기가 또 오히려 좋을 테고 그렇게 해주는 게 행정이나 농가에서도 또 다른 작물의 농가에서 보기에도 그게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정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군민들이 스마트농업과에 가면 민원인들 응대하는 게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신다고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직원들과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가 있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이게 동학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 정확한 명칭이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인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게 너무 외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당초 사업 계획을 충청북도에 낼 때 사업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래서 이거 혹시라도 사람들이 간단하게 외울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줘서 그것 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 밑에 보면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이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중에서 맨 위에 2025년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정산, 1억 이상이 반환이 됐는데 이 반환한 이유가 있나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도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는 조식과 석식까지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반환금이 생겼나 저희도 한번 검토를 했더니 학교에서는 정원으로 신청을 하는데, 매년. 급식을 하다 보니까 현원으로 그러니까 이게 감소되는 거죠, 인원이.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보니까 그게 또 학교 입장에서도 전학생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수요를 정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 금액이 큰 금액인데 저희들 예산 세울 때는 이만큼을 더 추가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교육지원청에서도 저희가 사업 계획 받을 때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 3,000만 원 여러 가지 큰 금액이 있는데 이 이유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반환한 이유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또 간단한 건데요. 이게 81페이지에 보면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대상을 누구를 주는 거예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마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그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점심…….
대성
윤대성위원
직장인들 준다는 얘기죠?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중소기업, 기업체.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데 이게 스마트농업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이게 농림부에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농림부에서 스마트농정과로 배정이 된다?
범구
김범구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농림부 직계니까요.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기업인들을 점심주는데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주나 그래서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행정운영과 소관
행정운영과장님의 출장 관계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행정운영과장
행정운영과장 이옥순입니다. 행정운영과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행정운영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행정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공용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은군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복지정책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냉난방기 새로 고장 난 부분을 새것으로 갖다 놓는다는 거잖아요?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석위원
지금 몇 대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냉방기 설치 기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여름에 워낙 뜨겁고 폭염이 심했고, 겨울 되면 또 한파가 있을 걸 예상해서 저희들 지금 예산이……. 에어컨을 이번에 많이 고장 수리 나서 고쳐줬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저희들이 겨울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냉난방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지금 경로당을 다녀보면 에어컨을 설치한 연수하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석위원
교체돼서 하면?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조사를 했더니 2016년도에도 하고 2017년도에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해서 보급을 할까 싶습니다.
이형석위원
가장 큰 문제점은 경로당마다 면적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사용 인원수도 다른데 예전에 설치한 거라 그런지 일괄적으로 벽걸이에어컨 조그마한 걸 했더라고요.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예.
이형석위원
용량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아마 조사를 하셨으면 이번에는 면적과 그리고 이용 인원수별로 해서 용량을 다르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예, 가급적이면 스탠드가 금액이 비싼데 그걸로 해서 내년도부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형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로당 에어컨 문제가 아마 이번 여름에 가장 민원이 많은 사안 중의 하나였지 않았을까요. 저만 해도 지역에서 그런 불편한 의견을 들었었거든요. 또 사안별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 설치됐었던 시기가 현재 된 시기가 대략 2017년 정도였으면 지금 약 10여 년 정도 경과됐고, 그 후로 날씨가 상당히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염이 더 증대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내구연한, 그리고 교체 시기, 그리고 또 갈수록 더해지는 폭염 이걸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보다 전수조사 개념으로 해서 아무래도 여름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한 게 폭염의 여름을 지나는 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떤 복지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전수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경로당의 수요, 공간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마을도 있기도 하죠?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예.
김낙경위원
저도 또 특정 마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되죠?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그거…….
김낙경위원
개보수 지원에서 해당이 안 되나요?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거 같은 경우는 부분 공간, 지난번 산외면 말씀하신 공간은 개보수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경로당 그 건물이 협소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 안에 증축을 담습니다.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증축 사업도 포함해서 검토하시나요?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예, 필요에 의해서 마을에서 들어오면 증축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나가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내년도에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분
공용분복지정책과장
세밀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낙경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안은숙주민행복과장
주민행복과장 안은숙입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문화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경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페이지 속리산 단풍가요제 해서 2억 원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네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157페이지요?
이형석위원
예, 이게 내년도 사업이죠?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속리산 단풍가요제요?
이형석위원
예.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형석위원
그러면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올해…….
이형석위원
올해?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업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5,000만 원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이형석위원
그럼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형석위원
현장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던데…….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사실…….
이형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주민들하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시끄러워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협의회장님이든 관광협의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은 드렸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속리산면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속리산축제 내년에 다시 개최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검토해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형석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야 들으면 좋은데 지역 주민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내용을 모르고 한 다리 거쳐서 듣다 보니까 문제가 되게 심각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어쨌든 속리산면이랑 상의를 해서…….
이형석위원
설명회를 한번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설명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위원 거수) 신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위원
과장님, 요즘 행사도 많고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설명도 잘 들었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군립합창단부터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까지 다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추가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기간을?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매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정기음악회가 거의 12월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반기에 잡아서 신속집행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신정아위원
여기 160페이지 해맞이행사 보면 이게 연초에 하는 건데…….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아위원
그 기간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숙
이경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허길영재무과장
재무과장 허길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민원과장 방태석입니다. 민원과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쪽 간이승강장 유지보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 번 여쭤봤었는데 간이승강장에 버스 시간표를 디지털로 바꾼다고 말이 있었거든요. 그거 혹시 완료가 됐나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디지털로요?
이형석위원
예.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디지털은 아니고 일반 부착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부착형으로 해 놓으셨다고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예, 디지털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형석위원
그때 제가 말씀 듣기로는 7월 30일인가 그때쯤이면 완료가 된다고 지금은 간이로 적어 놓는 걸로 해 놓고 디지털로 해 놓는다고 소리를 들었는데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그래요? 제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디지털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지금 승강장이 다 완료가 된 거예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아직 완료됐다는 소리 못 들었습니다.
이형석위원
어떻게 이렇게 지체가 되나요?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글쎄,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때 당시에는 8월 안쪽으로 다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한번…….
태석
방태석민원과장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재필입니다. 202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4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21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1억 8,000만 원이 추경에 됐네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이게 작년 본예산보다 1억 8,000만 원 늘어난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저희 쓰레기 소각로가 용량이 많이 부족해서 다 태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입량 대비 한 80% 정도밖에 소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매입이 커서……. 이건 지금 보면 폐합성수지, 이 폐합성수지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이게 종량제봉투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공장에서 들어오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들어오는……. 쓰레기봉투에.
대성
윤대성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8억 5,500을 했는데 지금 추경이 1억 8,000만 원을 지금 게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에는 6억 7,5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1억 8,000만 원 증액해서…….
대성
윤대성위원
6억 7,500만 원 했는데?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양이 지금 늘어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를 못 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아니, 반입량이 늘어나서 소각 용량도 부족한 거죠. 소각 능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 소각 능력이 떨어지면 계속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소각 아니면 외부에 외주로 줘서 위탁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25페이지에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8억 5,500만 원이라는 총사업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많이 부족하죠, 이거?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형석위원
이거 외에도 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한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축산 농가들이 쓰고 있는 곤포사일리지 폐비닐 그게 사실은 굉장히 처리가 곤란하거든요. 처리도 곤란하고 예전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수거해 가면서도 농가들한테 그러면 조그마한 용돈이라도 할 수 있게 모아놨다가 처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지원이 없어진 건지, 예산이 없는 건지 해서 그걸 농가들이 부담하면서 처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군에서도 처리가 굉장히 곤란해요, 이거. 그리고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보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그런 것도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한번 드렸으니까 답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곤포사일리지는 영농폐기물 분류가 안 되고 상품 포장재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없었고요. 그런데 곤포사일리지가 좋은 폐기물에 속해서 재활용에 좋은 폐기물인데 이것을 전에는 환경공단에서 돈을 주고 가져갔었는데 환경공단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상은 못 해주는 실정이고요. 만약에 농가에서 곤포사일리지를 내놓으면 공단에서 수거는 돈을 안 주고 수거하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려면 별도로 군비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석위원
보은군이 아시다시피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예.
이형석위원
나오는 양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농가를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거할 수 있는 수거 비용이라도 해 주신다면 그게 처리가 바로바로 돼서 지금 여기 영농폐기물 바로바로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사유를 갖다 써 놓으셨는데 내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필
임재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