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윤대성 의원 발언
이재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계속) 가. 지역개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이귀복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겠는데요. 283페이지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조성되는 거죠?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이거 공공운영비 중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인데요. 저희들이 산대2리 거기 테마파크 조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산대2리? 거기 그 시설이에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거기 그 시설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을만들기 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신청하고 선정하고 또 해당 내용이 어떤 사업이죠?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3개년 사업인데요. 개소당 5억씩 해서 3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환 사업으로 해서 3개년인데 매년 20억 해서 네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네 군데인데 거의 경관사업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들,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주민역량 강화 이런 게 한 5,000만 원 정도로 10% 정도 소요되고, 매년 네 군데인데 내년도 사업 대상지가 지금 예비 선정된 데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상당히 많이 신청하고 있네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여덟 군데가 지금 그런 마을 단위로 500만 원 소액 지원 사업해서 어떤 마을 주민들 간에 화단 경관을 조성한다거나 상징물을 한다거나 정자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역량 평가를 통해서 네 군데를 올해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예비가 네 군데고, 내년도에도 연초에 공고를 해서 받아서 그렇게 네 군데씩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사업 기간은 어떻게 되죠?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3년간입니다.
김낙경위원
3년 사업이에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김낙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펀파크 철거공사 행정대집행이 있는데 기존 사업자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전체 최종 승소를 저희들이 해서요. 거기 남아 있는 민간사업자가 적재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크 아트 잔여물이나 여러 가지 놓고 가서 여러 번 가져가라고 연락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대집행 공문도 했는데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집행하려고 5,000만 원을 세워 놓은 건데요. 민간사업자가 최종 확정되면 또 달라질 것 같아서 일단 삭감했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나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우든가 하려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김낙경위원
그래서 일단은 대집행 비용을 이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인 거죠?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세웠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거로요.
김낙경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과장님, 반갑고요.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신1리에 소공원 조성사업 신규로 예산 올렸네요, 그렇죠?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가 되는 건가요? 경찰서 옆에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경찰서 옆에.
대성
윤대성위원
그게 그런데 신규 사업이에요? 여기 작년에 예산 1억 7,500만 원 세웠지 않았나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작년에 설계비가 섰고요. 아니, 작년이 아니라 올해 설계 예산이 3,000만 원이 있었고, 특별 조정 교부금이 내시된 게 있어서 그거랑 합해서요.
대성
윤대성위원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1억 7,500만 원이 아니었고 설계를 해서 지금 다시 4억 2,000만 원으로 됐다는 얘기인가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여기 뒤에 세입 예산에 보면 장신1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특별 조정금 세입 들어온 거를 갖고 합해서 4억 2,000만 원 예산 세웠다는 그런 얘기죠?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군비를 추가해서 같이하는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그걸 한 번도 안 세웠나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안세웠…….
대성
윤대성위원
내시만 세웠던 건가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또 그 위에 세입에 보면 경관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사업을 안 한 건가요? 반납을 했네?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이자, 국·도비 지원금 이자에 대한 부분은 세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저희들이 경관 공공디자인…….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이거는 완료한 겁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완료는 했어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거 어디 한 거지, 이게?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이 사업은 경관조경 저는 이걸 한다고만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완성이 됐는지 결과를 몰랐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최종 용역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아직…….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끝난 겁니다, 이건.
대성
윤대성위원
용역은 끝났고?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끝나고 국·도비 잔액 이자입니다, 이건. 작년…….
대성
윤대성위원
그것 좀 한번 용역 결과라든지 저희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최종결과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성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4페이지에 보면 펀파크 민간 시설 철거공사 5,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왜 집행이 안 됐을까요, 이거?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아까 김낙경 위원님께서…….
성제홍위원
했어요?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집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지금 진행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서 민간사업자들이나 공모사업들이 그게 되면 그 이후에 철거를 저희들이 하려고 일단 삭감하고 가는 겁니다.
성제홍위원
책 보느라고 아까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괜찮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삼가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추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가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이 용역사업인데 나중에 진행사항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제홍위원
얼마 정도?
귀복
이귀복지역개발과장
설계는 끝났고요. 8억 정도 소요됩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이승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3쪽 보면 친환경·GAP 농자재라든가 대추 특성화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산림조합만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농자재는 이거 농협도 있고 가까운 데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어서 불편하다. 그런데 이런 거는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그러지 않아도 며칠 전에 담당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 접근성 고려해서 지역농협에 할 수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헌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에는 없는데 향후 예산을 수립할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이품 자목 있죠?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예.
성제홍위원
작년에 정이품 자목이 고사된 거 알고 계신가요, 혹시?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성제홍위원
팀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정이품 자목이 작년에 많이 고사됐죠. 그렇죠?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몇 그루 정도 고사됐죠?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한 400그루 정도.
성제홍위원
400그루 정도?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예.
성제홍위원
그럼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얼마 정도?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소방 부지에 현재 양묘장에 있는 나무는 600그루 정도 있고요. 저희 전체 산림에는 한 1만 7,000주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1만 7,000주?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예.
성제홍위원
이 고사 원인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양묘장에 밀식이 돼 있었습니다.
성제홍위원
밀식이 돼 있죠?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너무 밀식이, 예.
성제홍위원
제가 이거 할 때 밀식이 됐다고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감사도 질문을 해서 작년에 이렇게 돼서 안타까웠어요. 지금 추경에는 없지만 혹시 본예산에 이 관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짜 놓은 게 있으신가요?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지금 소방 부지에서 저희가 양묘장 이전을 하게 되는데 군비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조림사업비로 이식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수목 식재 구간을 한 5∼6m로 해서 밀식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고 국·도비 예산으로 관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었는데 잘 관리해서 이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하여튼 이것을 잘 관리해서 더 이상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민
심정민산림경영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질문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국립등산학교’ 명칭을 ‘속리산국립등산학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예.
이형석위원
혹시 산림청에 건의는 한번 해 보셨나요?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말씀하신 거는 실무적으로 접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뭐냐 하면 지금 산림청과 중부산림청의 논리는 “각 지역의 등산학교를 지금 하는데 지역명을 따르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리산 하면 속리산 자체가 저희 보은, 괴산, 상주, 문경 이렇게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을 따르지 못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써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형석위원
산림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예.
이형석위원
본인들이 확정을 하면 어떻게 해? 보은군에서는 속리산이 그래도 브랜드 가치와 어떻게 보면 관광 쪽에 홍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은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그게 된다, 안 된다 보은의 명칭을 확정한다는 게 좀 우스운데요?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그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관리·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설립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정도하는 수준밖에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형석위원
지금 저쪽에 강원도 쪽에 속초, 밀양 그쪽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기들 이름을 따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은국립등산학교라기보다 보은은 속리산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도 더 유명하잖아요?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관하는 산림청이나 그거를 시행하는 중부산림청에서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형석위원
다시 한번 될 수 있게 한번 건의 좀 해 보세요.
승엽
이승엽산림녹지과장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페이지의 사내∼북암간 군도 개설이 2억이 감액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이 부분은 보상비 부분인데요. 지금 올해 금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 가지로 예산 추이를 봐서 뒤로 미뤄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건…….
성제홍위원
지금 진행은 아직도 보상 중에…….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땅 보상 진행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고시됐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보상은 올해 완료가 되나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올해는 완료가 안 됩니다. 내년까지 가야 되고요.
성제홍위원
올해는 안 되죠? 내년까지.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한참 좀 더 진행해야 됩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패스는 저희가 내년에 협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준공은 언제 예상되고 계신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이게 한 2030년에서 2031년까지 진행이 돼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성제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산 추경에 이렇게 보니까 용수로 있잖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보면 용수로가 많이 노후화돼서 누수가 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농어촌공사에서는 사실은 정부 예산 따오지도 않고, 우리 군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인데 혹시 내년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많이 개선이나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에는 농어촌공사 구역은 사실 많이 소외돼서 잘 많이 못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개선이 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후에 농어촌공사로 다시 이관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사실은 농어촌공사도 보니까 자기들은 안 하고 우리 보은군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저희가 수해가 난 배수로도 마찬가지고, 배수로 같은 경우도 수해가 나서 2∼3년 후에 재발되는 경우 계속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한 2년 전에 제가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올해 또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입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선제적으로 해서 재발이 안 되도록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키워서 집중호우나 이런 국지성 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개인적인 제 의견은 사실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 것보다 농업용수 이런 쪽에서 아직도 농업용수가 공급이 안 돼서 어려운 곳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헌주 위원 거수) 박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위원
박헌주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해 복구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폭우 시 현장을 봤을 때 전에는 이런 피해 복구를 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한다고 이렇게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기후 변화를 보면 100년이 아니라 300년 대계 이런 것도 봐야 될……. 시간당 강수량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날씨들이 앞으로도 계속 예견이 되는데 수해 현장을 보면 시간당 나온 강수량이 많아서 하천 규모에 비해서 흐르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범람해서 이렇게 피해된 곳이 저희들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 복구를 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의 하천 폭보다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왕 복구하는 거 그런 계획으로 넓혀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항구적인 복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을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신정아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신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위원
263페이지고요. 여기 농기계 구입 등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억 정도면 농기계가 요즘 굉장히 비싼데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이거는 회인, 회남면의 댐 수몰에 따른 주변 지역의 지원 사업비입니다. 특정 구역에 진행하는 건데 이거를 선정하는 부분들은 그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당해연도 예산을 1년 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위원회를 거쳐서 대청댐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우게 되고 읍·면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농기계 부분들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구매할 수가 있는 건데 시설 기준이나 지침에만 맞으면 뭐든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정아위원
이게 건설과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있어서…….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댐 주변이라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신정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은에서 가장 일이 많아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273페이지 군도 24호선, 그리고 리도201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재포장 사업을 보면 지금 전체 사업비에서 보면 산출 근거가 ㎡당 12만 4,950원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아스콘 단가 조정이 12만 4,950원으로 됐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43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공정과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스콘 자재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아스콘 단가하고 지금 산출근거 단가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이 사업비에는 기존의 절삭 사업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존에 아스콘 밑에 보조 기층, 노상 이게 설치가 되고, 그 위에 기층이라고 해서 10전 내지 이렇게 포장하고 그 위에 표층이 올라갑니다, 5전. 그 부분을 오래 노후화가 되면 균열도 가고, 여러 가지 파손도 있고, 포트홀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심하면 전체를 다 긁어내야 돼요. 절삭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가 들어와서 싹 5전을 다 벗겨냅니다. 싹 벗겨내서 처리하고 그 위에 다시 또 5전으로 덧씌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포함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형석위원
그럼 나머지 30만 원 정도가 그런 사업비라는 말씀인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그렇죠.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외에 별도로 덧씌우기 말고 다른 아스콘 포장 사업비로 간다고 하면 이 단가가 또다시 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석위원
글쎄요. 봉비∼장안간 확·포장에는 120만 원으로 돼 있네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그거는 신설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아스콘 단가가 현재 9만 5,000원에서 약 12만 5,000원으로 증액돼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다운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형석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삼가지구하고 세중지구 그리고 봉비∼장안간 확·포장 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한 장으로 비교표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또 하나는 아스콘 덧씌우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디 지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너무나도 멀쩡한데 다시 또 덧씌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뭔가 싶어서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육안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장비 이용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군도가 26개소, 농어촌도로가 168개소 정도 됩니다. 전체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 다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고요. 실제 사용도가 많거나 그런 구간들을 먼저 하게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육안 점검을 진행해서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거는 지금 예를 들면 너무 노후화가 심한 구간들은 평탄성이라든지 차량이 가면 소음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되면 저희들이 재포장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형석위원
그런데 그 평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일 부분은 관련 용역 부분도 일부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별개의 문제고, 소규모로 보수도 하고요. 하는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신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건설과의 추경예산서만으로도 건설과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통틀어서 사업 부서 중에서도 가장 업무가 많은 부서가 아닌가, 정말 고생 많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업무량도 상당히 폭주했을 텐데 이렇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63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관리 건입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 부분은 궁금했었어요.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상존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고, 또 그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마을도 있고 그래서 평소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기능이 뭐가 다른가, 그리고 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가능한 건가 이런 의구심을 평상시에 가졌었는데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추경예산 설명하는 데 쭉 장시간 잡아서 설명드리기가 좀…….
김낙경위원
이거 상당히 긴 내용이에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그렇고요. 그래서…….
김낙경위원
길다면 이건 추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낙경위원
아무튼 그러한 측면에서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중복이 된다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필요하다면 통폐합이 가능하다면 통폐합도 장래를 놓고 보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통폐합 이후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일원화하는 판단이 필요치 않나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이건 추후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6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쭉 나와 있어요. 이 소하천 정비사업은 연간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계획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입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 필요시에 계획을 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현재는 국비 지원이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 사업비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서 소하천 정비를 많이 진행했습니다, 사업비에 의해서. 그리고 사업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이나 여건이 변동되고 이런 부분들이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럼 우선순위도 조정을 할 수도 있겠네요, 사정에 따라서?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김낙경위원
여건에 따라서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그 조건 보시면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하게 되면 순위가 조정이 될 사항이 있긴 있는데…….
김낙경위원
이번에 폭우 때문에 예상치 않았던 소하천 정비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했을 것이고, 또 이 부분은 그와 관련 없이 연간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 사업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5년에 한 번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순위 조정은…….
김낙경위원
별개로 봅니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용역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를 조정하는 거는 그 기간 외에는 곤란합니다.
김낙경위원
별개로 사업을 한다고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김낙경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은 이거대로 진행하고, 갑작스러운 어떤 폭우라든지 발생하는 복구 작업은 그것도 별도로 사업을 하고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그거는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김낙경위원
그럼 이 우선순위 사업에 많은 마을이 신청하고 밀려 있지 않나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김낙경위원
많습니까?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다 반영하려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따르고요. 최대한 저희들은 많은 사업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제가 지역구라고 해서 또 특별히 특정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닌데 쌍암3구 같은 경우 열몇 번째로 우선순위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우선순위 변동은 없이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지방하천 하상정리가 준설을 뜻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정기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판단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나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준설은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하천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준설토가 많이 쌓이는 구간이 있고, 아예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구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하천 하상의 수목제거 사업하고 준설사업 이 부분은 매년 사업을…….
김낙경위원
이건 매년 사업이 되겠네요?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필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하고 필요하면 하반기에 진행하고 장마철이나 우기철에 수위가 있을 때는 작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재해 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 도비나 국비 지원도 일부 받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이번에 7월 9일 폭우 때인가요? 그때 피해를 입었던 마을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전에 준설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사후약방문이지만 그런 진단을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의한 부분들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폭우를 대비해서 이번 같은 사례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상시로 퇴적물이 쌓여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는 별도로 잘 챙기는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용촌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2,850만 원 이건 갯골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촌리?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7월 5일 그때 마을 진입로에서 하천으로 추락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필요성을 이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현장 가서 보고 소규모팀장님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요청을 드렸는데 판단을 바로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갯골길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규
안문규건설과장
이거 정확한 위치는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아무튼 이런 안전과 관련돼서 민원을 바로바로 챙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축산과 소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은숙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4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2026년도 축산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위원
과장님, 228페이지 보면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이 사업은 보은옥천영동축협조합의 초음파 육질 진단기를 농협 협력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 잔액분을 삭감한 예산입니다. 사업을 완료하였고요.
성제홍위원
그럼 보조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초음파 진단기를 축협으로?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성제홍위원
축협?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축협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성제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한우유전자클라우드센터 조성사업 4억 증액을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했죠? 보은한우 육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죠?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성제홍위원
이게 유전자클라우드센터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유전자클라우드센터 운영 방안을 포함하고 조례 제정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최종 보고회가 추석 지나고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성제홍위원
최종 보고가 29일에 있는 거죠?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성제홍위원
중간 보고도 끝났고?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성제홍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역은 아직 최종 보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어요, 그렇죠?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성제홍위원
남아 있는데 제가 사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거 시작할 때부터 저도 관심 있는 거 아시죠?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성제홍위원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농가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또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화가 난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용역의 결과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이거를 특정해서 맡아서 해야 된다.”고……. 축산과에서 직원 누군지는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지만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 보고회도 끝나기 전에 그런 것들 관련해서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주의시키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게 뭐냐 하면 결과가 나와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 제가 지금 용역 보고서를 갖고 있거든요? 이 용역을 뭐 하러 한 거예요? 어디 결과를 정해 놓고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담당 팀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관심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 와서 저한테 설명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축산과 직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그런 얘기 한 번 더 나오면 제가 정말 힘들게 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정말 있어도 내가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것들은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리는 예산 심의이지만 더 깊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에서 또 저도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제가 또 파고들고, 파고드는 건 아니고 내가 관심 있어서 이런 것들 농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했던 것들을 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주의를 시켜 주시고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A라는 데서 맡아서 하겠다, 그런 거……. 또 계약도 끝나기 전에 지금 이지바이오하고 하는데 끝나기 전에도 여기 보면 그 내용도 있어요. 여기 끝나면 계약할 의사도 없고 그냥 있으니까 니들 나가라, 그런 거 용역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잘하셔서 추후에 다시 저한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 최종 보고가 끝나면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헌주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박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위원
박헌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과장님. 저는 양봉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양봉산업육성법」이 제정된 게 몇 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지자체에서는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서 밀원수 단지를 계속 확대해서 시행해 줘야 된다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까지 밀원수에 대해서 식재한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축산과 소관이니까 밀원수 단지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서 양봉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밀원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산림녹지과 부분하고 저희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산림 부문에 밀원수를 하는 부분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 제가 전달은 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8페이지의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 이거는 삭감이 됐네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아니, 사업 추진 완료하고 잔액 부분이 삭감된 겁니다.
이형석위원
그럼 예산 세우는 것보다는 덜 들어갔네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비용이 덜 들어가서 남은 잔액 부분 삭감한 겁니다.
이형석위원
축산 농가들 렌더링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이거는 관내 양돈·양계 농가에 지원하는 가축 폐사체 처리기입니다, 처리 기계.
이형석위원
처리기를…….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기계를…….
이형석위원
기계를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여기 이번에 지원되신 분은 유태현 씨입니다. 그러니까 양돈하고 양계 부분에 지원되는 폐사축 처리기입니다. 거기는 폐사축이 자주 나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693만 원의 예산이 돼 있는데 이 금액으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저탄소, 저메탄 사료를 먹여서 그거를 실천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신청하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형석위원
한 농가에 마리당 5만 원인가 5만 5,000원이잖아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그런데 그걸 실천한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갖고 지원금을 주는 거라서 그 부분만 산정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형석위원
한 농가가 있다고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이형석위원
글쎄, 예산을 조금 세워놔서 이걸 가지고…….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신청을 잘 안 하시고, 지금 저메탄 사료가 이제 겨우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사업 활성화가 늦었습니다.
이형석위원
그런데 저메탄 사료가 가격은 비싼데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229페이지 보면 가축재해보험이 당초에 2억 5,200만 원인데 예산액이 5억 6,000만 원…….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5억 9,000만 원.
이형석위원
5억 9,675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가입 농가들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가입 두수가 급증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는 직접 보험회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국비는 여기 산정이 안 되는데 저희가 가입하는 농가 수는 거의 해마다 비슷합니다, 농가가 급격히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 지원금이 지금 추가로 내려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고, 저희가 부족분을 군비로 채웠던 부분인데 올해 국비를 조금 더 줘서 군비 자체분을 삭감하고 군비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국비를 더 썼다?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국비를 더 요구해서 더 받은 상황입니다.
이형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축산 악취 감소시설 설치로 해서 9,240만 원이라는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대상 농가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대상 농가가 있는 것인지?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는 배정을 못 받고 증평군이 배정을 받았었는데 증평군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증평군에 포기된 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온 거고 이 사업은 지금 가축분뇨 고속 발효·건조시설 장비, 퇴비 교반시설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인데 주로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는 건 블로어시설 같은 거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거고요.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대상자가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전업농 규모 이상,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가금 3,000수 이상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 줄 예정입니다.
이형석위원
아직 그러면 공개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네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돼야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를 사업 선정이 돼서 효과가 기대 이상으로 났을 경우에 확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낙경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김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가장 제가 모르는 분야가 축산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형석 위원님 질의 중에 일부 궁금한 사항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 가축재해보험의 대상 가축이 어디까지인가요? 대상 가축이 있나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사육하는 대상 가축 대부분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낙경위원
대부분?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소, 돼지, 닭, 양봉 등 13종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사육하는 가축들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김낙경위원
보험료가 예산이 적지 않은데 보험으로 인해서 집행된 사례는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올해는 아마 집행이 안 된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름에 왜 폭염피해 이럴 때 닭 폐사하거나 하면 닭들 폐사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고 이런 것도 나가고요. 지금 저희 가축재해보험에서도 소가 죽었을 때 이게 저희가 렌더링 처리하잖아요? 렌더링이라고 그래서 소를 갖고 가서 비닐로 싸서 갖고 가서 폐사축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험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으십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폐사 원인과 관계없이 폐사가 되면 다 보험 처리되나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보험액 지급하는 기준까지는 저희가……. 저희는 보험금을 지원하는 거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은 폭염 피해라든가 질병이나 구제역이나 이런 걸로 폐사하거나 해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질병이나 어떤 이상 기후나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대상이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다고요?
은숙
김은숙축산과장
예, 더 자세한 사항의 지급 기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낙경위원
저도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97페이지 보면 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3억이네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3억입니다.
성제홍위원
주차장 조성 사업?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주차장 하는 데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 주차장 면적이 크고요. 주차장 외에 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캐노피 같은 게 있어서요.
성제홍위원
그러면 그라운드골프장은 천연잔디인가요? 인조잔디예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인조잔디입니다.
성제홍위원
인조잔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보은군에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몇 개 있죠? 혹시 파악하신 거…….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면에 다 있는 건 아니고.
성제홍위원
지금 읍은 이번에 인조잔디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성제홍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면 단위에도 이렇게 보면 고령화로 인해서 지금 천연잔디 하는 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또 회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또 이렇게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순차적으로 해서라도 그라운드골프장은 인조잔디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나가도 정말 지금 천연잔디로 하는 곳도 없고 다 인조잔디로 하고 있고, 지금 그라운드 골프 회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왜냐하면 이게 다 천연잔디라면 그런 걸 안 하는데 어디는 또 인조잔디를 해 주고,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성제홍위원
하여튼 이것들을 장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은 하나 더, 이번에 군민체육 군민대상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스포츠산업과에서 도민체전도 하고, 매년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선수들이 많고 또 선수 발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포츠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저희가 체육인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항상 군민 대상의 체육인들이 군민 자긍심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스포츠산업과가 추천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성제홍위원
아닌데 그래서 체육회에서 하지만 그래도 주관 부서니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면 단위로 이렇게 해서…….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그런 건……. 저희도 당연히 체육인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도 말씀하셨듯이 향후 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인조잔디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원하시는 의견들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주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박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위원
내년에 우리 군에서 도민체전을 하는데요. 지금 도민체전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전체적으로 다 완비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경기장은 저희들이 올해 초에 다 확보를 했고요. 지금 시설 보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헌주위원
제가 물은 것은 지금 경기장 보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른 예산도 올라오는데 내년도 본예산 없이 금년 말로 모든 걸 다 완료가 되는 것인지?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예산은 다 확보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는 도비로 30억 정도가 지원이 돼서 시설비로 지금 보완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헌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아 위원 거수) 신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한마당 여기 보면 식대가 9,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체육 종목들 보면 각종 대회 나갈 때 보면 식대가 그래도 예전에 8,000원에서 1,000원 올라서 9,000원인 것 같은데요. 요즘 식대가 많이 올라서 이 9,000원으로 식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안 들어오나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이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에 출전하실 때 실비를 많이 챙겨 드려야 되는데 전체적인 보조금 같은 것도 정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원활하게 만족하게 이렇게 못 드린 부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해 드려야 되는데 노력은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정아위원
우리 군만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슷한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다 똑같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아위원
식당에 가면 메뉴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물을 때가 많은데 앞으로 이것도 많이 신경 써서 식대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체육회랑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아마 스포츠산업과가 휴일에 행사도 많고 해서 가장 분주한 그런 과인 것 같습니다. 늘 업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 단위 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돼서 예산이 2억 7,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을 단위라고 하는데 해당 시설 마을 선정, 설치 기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당 마을은 신청에 의해서 선정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에서 어떤 사업 계획이 따로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일단 마을 단위는 기본적으로 각 읍·면에서 신청한 기준으로 하고요. 거의 이게 여기도 보시면 풀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마을 운동기구 사업비입니다, 마을 운동기구. 각 마을에 거의 마을 운동기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거 시설 보수비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신청은 각 읍·면에서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 범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체육시설이면 야외 운동기구를 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낙경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이렇게 시설돼 있는 개소가 어느 정도일까요, 대략?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대략 마을이 제 기억으로 한 263개소가 그런데 마을별로 거의 다 설치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럼 이게 이 비용이 예산이 유지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인가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이건 유지관리 재원입니다.
김낙경위원
포함됐고?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김낙경위원
이중에서 또 신규 설치 신청이 있으면 일부 또 집행도 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집행도 하는데 거의 신규는 워낙 다 설치가 돼 있고 또 신규를 하려면 신규에 맞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그 기준에 맞을 때만 신규로 설치를 해 줘서 가급적이면 신규 설치는 지양하고, 현 상태는 유지 관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아까 성제홍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주차장 조성 사업이 현재 지금 자갈로 되어 있는데…….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여기 포장을 하나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리고 그 사업에 캐노피 설치도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캐노피 설치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진짜 또 한 가지는 그 부지가 되게 넓거든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경위원
여기에 너무 황량해서 수목, 그늘용 수목도 식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다른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속성수 위주로 해서 그늘 용도의 나무도 식재하는 걸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리고 298페이지에 보면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마라톤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에 마라톤대회를 유치하자고 하는 민원 접해보신 적 있었죠? 대청호.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계셨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런데 이분들 해당 단체가 계획이 예산이 상당히 크게 잡아서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과도한 듯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 정도가. 그런데 이 부분을 한편으로 예산을 떠나서 놓고 보면 대청호 벚꽃 펴고 할 때 대청호 마라톤대회는 호응이나 참여가 상당히 높을 것 같다는 게 일단은 제 구상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최소화해서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대회인지는 어떨까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당연히 전국 대회 같은 거는 저희들이 유치해서 대회를 개최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당연히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대회를 많이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노력할 때 예산 같은 게 따라와야 되니까 예산 같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회를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청호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대청호 쪽에서 “마라톤을 개최하고 싶다.”고 저희들한테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일반 운동을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게 아니고 환경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단체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 건 맞지 않고, 하게 되면 다른 대회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와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데가 할 수 있는 대회를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를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저희들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낙경위원
저는 특정 단체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대청호 마라톤대회가 벚꽃 필 무렵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대회를 우리가 군에서 한번 기획을 할 수도 있겠다는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9페이지 주요 행사 대행사 운영으로 11억 곱하기 1식 하셨는데 이 세부내역 좀 저한테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서 지난 의정간담회 자료에서 설명드렸듯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민체전은 도민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전 개폐회식, 도민체전 개폐회식 하면서 거기에 돼 있는 축하공연, 또 환영 만찬, 성화 봉송, 기타 홍보 이런 총망라한 계획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석위원
자료 좀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형석위원
대회 디데이 카운터기 제작이 200일부터 대회 개최일까지 쓰는 건데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석위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재활용 가능합니다. 저희들 행사 때마다 계속 디데이 카운터기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추축제가 있으면 대추축제 디데이로 쓸 수도 있고, 벚꽃축제로 쓸 수도 있고요.
이형석위원
그렇죠. 그래서 200일 쓰는 건데 이거 쓰고서 철거를 할 것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재활용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형석위원
그래서 주요 대행사 11억, 대회 추진 발대식 해서 5,000만 원, 디데이 카운터 제작 2,000만 원 해서 앞으로 도 대회까지 홍보,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또 더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금액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폐회식 행사 운영이고, 실질적으로 대회를 운영하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임차비라든가 자원봉사 관련된 금액, 또 단복 맞추는 금액,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297페이지 산외면 그라운드골프장 거기 면적이 커서 3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거기에 그라운드골프 치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평균 차가 몇 대를 대나요?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봐서…….
대성
윤대성위원
그러면…….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현 상태는 지금 자갈로 이렇게 채워져…….
대성
윤대성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에서 혹시라도 면이나 다른 데서 다른 또 용도로 쓸 필요성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아스콘 포장을 걷어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무슨 군 행사나 아니면 전국적인 대회를 치른다든지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스포츠산업과에서는 공터가 크니까 그걸 전부 다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진짜 치는 사람들이 주차를 하루에 몇 대씩 해서 주차장이 진짜 이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그거는…….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저도 정확하게 주차 면이 몇 대가 나오고 필요성이 얼마큼 있는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아까 말씀했던 거는 3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들어갔냐고 여쭤보셔서 워낙 주차장 부지도 크고, 또 기타 부대시설도 들어가서 3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대성
윤대성위원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그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진짜 우리가 주차장이 다 필요하다면 다 포장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생각을 해봐서 필요한 부분만 포장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이병길스포츠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관
김홍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홍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경과 운영 지원을 해 주고 있죠?
홍관
김홍관보건행정과장
예.
성제홍위원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홍관
김홍관보건행정과장
지금 2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2억 5,000만 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말 신경과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이용현황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홍관
김홍관보건행정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했는데요. 매월 한 300명 정도가 진료받고 있습니다.
성제홍위원
매월 300명?
홍관
김홍관보건행정과장
예.
성제홍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추후에 그거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해서 관련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관
김홍관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위원
이상입니다. (박헌주 위원 거수)
이재익위원장
박헌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주위원
박헌주 위원입니다. 저는 한양병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 문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연간 3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인력만 배치하는 데 24시간 풀가동시키려면 한 14억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도비와 군비 갖고 매칭 사업으로 이 부분을 확보해서 지원해야 운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홍관
김홍관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과도 간담회를 한 번 한 것 같고요. 한 달 전에도 군수님 면담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때 3억 정도 부족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이사장님과 그쪽 사무국장하고 통화도 해 봤는데 최근 추경까지는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 나온 건 없습니다.
박헌주위원
현재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료적으로 우리 보은군이 취약하잖아요? 또 응급실 관계도 그렇고, 또 큰 병원 가는 거리도 있고, 그래도 기초적인 응급 처치를 받아야 또 위험한 환자들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어렵더라도 이쪽에서 반영을 해서 도와 군이 협력을 해서 우리 보은군의 응급실만큼은 24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관
김홍관보건행정과장
올해 4월 22일 응급의료기관에서 당직의료기관으로 변경이 됐는데요. 최근에 11월 1일 자 응급의료기관으로 승격을 위해서 그쪽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다면 의료기관으로 변경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헌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서정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서정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농촌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김응호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응호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술보급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쪽 세입 예산 부분에서 대추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 관련입니다. 신품종 보급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은에서는 대추가 커다란 가장 큰 산업인데 신품종에 대한 지키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해당되는 예산인가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작년부터 윤태동 씨라고 보은읍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신품종을 만들어낸 게 ‘태동대추’라고 하는 신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시식회도 했고, 올해…….
김낙경위원
품종 이름이 뭐라고요? 태…….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태동대추.
김낙경위원
태동?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그거에 대한 사업입니다.
김낙경위원
태동대추에만 해당된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이게 기술 보급 브랜딩 사업으로 하게 됐는데 작년하고 올해 2회에 걸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다른 신품종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신품종 나오는 것들이 그전에 천상대추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신품종 쪽으로는 태동대추가 유망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낙경위원
신품종이 다시 또 나오면 이런 사업에 해당이 되나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검토라면 대략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신품종에 대한 시범 사업을 보통 하죠, 대개?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첫째는 품종관리센터라고 품종에 대해서 공식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그 품종이 등록되기 전에 품종 보호 출원 중에 지속적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생육 상태라든가, 또 나중에 결실량, 또 당도 이런 걸 측정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김낙경위원
회인 애곡리에 ‘복실’이라는 신품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평가를 한다면 일단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해당 품종에 대해서?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저 개인적으로 지금 거기 봄에 한 번 갔다 왔고요. 그리고 지금 한 7월 정도에 한 번 더 갔다 왔습니다. 현재 생육 상태는 상당히 좋다고 평가가 되고요. 조금 이따가 아마 시식회도 할 그런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한번 평가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신품종으로 대상으로 평가가 된다면 이 부분도 시범 사업의 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그거는 담당 부서하고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한번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런데 기술 보급 브랜딩 사업은 2년 차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군비라든가 아니면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봐서 더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김낙경위원
해당 품종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쯤 어떤 결론이 나올 계획이신지?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복실대추 말씀하시는 거죠?
김낙경위원
예, 그렇습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이건 어쨌든 위원님들이나 또 군수님 모시고 시식회를 한 번 거치고 그다음에 품종관리센터에서 그쪽하고 전화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사이에는 그게 품종 보호 출원뿐만 아니라 등록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낙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가시 대추’이고 당도도 우수하고 크기도 우수하고 상당히 여러 면에서 해당 재배하시는 분한테 장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품종은 우리 보은이 대추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선도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신품종에 대한 지키기, 원천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도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신품종을 적극적으로 지켜내서 대추산업을 계속 우리가 선도해서 끌고 나가는 이런 장기적 계획이 아주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희윤
신희윤기술보급과장
한번 그걸 심사숙고해서 복실이라는 대추도 태동대추와 같이 연계해서 활로를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김낙경위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조병철입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202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재익위원장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소나무미디어숲 영상 제작 용역에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완성한 지 얼마나 됐죠?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완성한 지 올 초에 저희들이 됐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올 초에 완성됐어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대성
윤대성위원
그런데 이거 미디어영상을 거기서 안 만들어 주나요, 처음에?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단순해서 한 가지만 계속 돌아가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매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지금 한 가지를 처음에 시설하는 데서 만들어 줬는데 지금 그게 너무 간소화하고 안 좋고 그래서 다시 만드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그것만 계속 틀어주다 보니까…….
대성
윤대성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영상 제작은 우리가 군에서 원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2개를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데 그게 그 영상이…….
대성
윤대성위원
아니, 저희들이 그 예산이 얼마 들었죠? 억 단위 10억……. 내가 보기에는 몇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미디어영상 제작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요. 저희들이 그러려면 또 영상 제작을 새로 세워야 돼서…….
대성
윤대성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예산할 때 미디어영상 때문에 많은 질문이 오고 가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정확한 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금액이 이 정도는 처음에 우리가 설치하고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에서도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 우리가 만족하는 만큼은 그 업체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렇게 접촉을 한번 해 보셨나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그걸 해 봤는데 그게 영상 하나 제작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성
윤대성위원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 아니, 하여튼 그 부분을 한 번 더 소장님이 힘들겠지만 우리가 시설한 업체에 위원들이 요구를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만 여쭤보시고요. 답변을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숲체험마을이나 그 옆에 다문화 시설을 갔다 왔는데 직원들이 너무 친절히 자기 일처럼 해 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소장님. 하여튼 직원들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검토 좀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윤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경 위원 거수) 김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경위원
김낙경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숲체험휴양마을 운영 관련입니다. 지금도 식당 방문객들이 이용하시는 식사는 식당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 방식도 있고요. 저희들이 강제 조항은 아니고 거기서 드실 분들은 저희들이 별도의 식당 요금을 받고 안 드시는 분들은 바깥에서 먹고 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식당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별도로 사전에 예약하면 저희들이 어쨌든 준비를 해 놓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식당을 운영하는 효율성을 놓고 볼 때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당 이용하시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이용하시나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식당은 주로 거기가 외부에서 먹기가 좀 거리가 있어서요.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낙경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해서 조리해서 드실 수 있으시다면 식당 이용이 현저히 떨어질 것 같은데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안에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먹을 수는 없습니다.
김낙경위원
방금은 좀 전에 해 드실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객실에서는 못 해 먹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방문객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정도가 절반 정도로 보신다고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50∼60% 정도.
김낙경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수익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인건비, 재료비 등 이런 수익적 측면에서 식당 자체만 놓고 보면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정도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식당도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거기를 관리를 봐서는 거의 한 100% 이상 하고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식당을 운영하는 방식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다른 방식은 없나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니, 그게 저희들이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에서도 취사를 할 수 있는데 숲체험휴양마을은 법상으로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낙경위원
숲체험휴양마을도 알프스휴양림처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데 그거는…….
김낙경위원
식당 운영하시는 분의 인건비라든지 재료비 등을 감안했을 때 또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한 상황도 감안하고 한다면 식당 운영이라는 방식이 꼭 필요할까? 차라리 알프스휴양림처럼 그렇게 변경까지는 아니더라도 식당 자체를 공동 취사장 이런 형태로 해서 각 객실에서는 식사를 못 하더라도 공동 취사장에서 식탁은 그대로 다 있으니까 여기서 이분들이 셀프로 음식을 해서 드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외람될까요? 아니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용객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게 휴양림하고 체험시설하고는 또 이게 법적으로 구분이 다 돼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취사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낙경위원
식당에서 공동 취사도 안 된다고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글쎄,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낙경위원
식당을 이용해서 식당에서 조리하고 식당에서 드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굳이 식당의 메뉴라든지 식당 운영을 위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용객들이 좀 더 메뉴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실 거고, 안 그러신 분들은 가까운 속리산까지 가서 사 드셔도 되고 이런 선택은 여전히 있는데 내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그렇게 운영 전환을 하는 거는 그럼 그것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글쎄요. 애초에는 그게 휴양 목적이기 때문에 취사 자체가 아예 안 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김낙경위원
만일에 휴양 목적이지만 이용객의 편리라든지 이용객에 대한 증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만일에 이 부분을 개선한다면 의미 있는 효과가 예측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변경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경위원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용역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역에 준하는 방식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처럼 이 방식을 계속 이 방식으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식으로 전환할 건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번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럼 예산 자체가 달라질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낙경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석 위원 거수)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꼬부랑길 카페 재료 구입해서 산출근거로 4,000만 원 하셨네요? 과장님, 9월부터 12월까지 4,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관문카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형석위원
꼬부랑길카페라고 돼 있네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관문카페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석위원
말티재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기간제…….
이형석위원
제목에는 꼬부랑길카페라고 돼 있어서 이게 별도로 카페가 또 따로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닙니다. 꼬부랑카페가 거기입니다.
이형석위원
이게 본예산은 없고 그냥 추경에만 4,000만 원 세워져 있는 건가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있고요.
이형석위원
총 1년에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총 하반기가 저희들이 4,000만 원인데요. 기정액 5,000만 원인데 그게 저희들이 뭐냐 하면 신속집행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다시 또 올립니다. 그래서 총 9,000만 원입니다.
이형석위원
총 9,000만 원이에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이형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재료비가 1년에 9,000만 원이 들어가면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수익은…….
이형석위원
어쨌든 수익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가?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꼬부랑카페는 저희들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형석위원
그래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이형석위원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117%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보다 더 많이 수익을 냅니다.
이형석위원
아니, 117%면 금액이 얼마냐고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수입액이 약 2억 원 정도 수입을 잡았고요. 지출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형석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굉장히 잘되네요, 그럼?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이형석위원
굉장히 잘 돼요.
병철
조병철속리산휴양사업소장
예.
이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및 기금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8일 오전 10시 40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