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의 지속적인 도약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에 열정적으로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 연내 불가피하게 시행해야 하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자체투자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원이 감소한 7666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53억 원이 감소한 6775억 원이며 지방상수도 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가한 891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1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127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240억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1842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4933억 원으로 7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예비비를 포함한 정책사업 분야에 105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46억 원,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74억 원이 감소한 393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5억 원이 감소한 146억 원, 교육비는 2억 원이 감소한 37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7억 원이 증가한 525억 원, 환경보호비는 23억 원이 감소한 435억 원, 사회복지비는 60억 원이 감소한 1617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3천만 원이 감소한 93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44억 원이 증가한 1328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47억 원이 증가한 541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7억 원이 증가한 25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억 원이 감소한 640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0억 원이 감소한 767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는 5천만 원이 감소한 13억 원, 기획예산담당관 등 본청 16개 부서는 161억 원이 감소한 5446억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31억 원이 증가한 831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21억 원이 감소한 332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2억 원이 감소한 154억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32억 원이 증가한 891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5천만 원, 보조금 2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은 635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71%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256억 원으로 29%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에 5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2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세출 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도비 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131억 원이 증가한 2272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는 142억 원이 증가하였고 균특 11억 원과 기금 1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도비는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는 124억 원이 증가한 20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7억 원이 증가한 187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1억 원 이상 자체투자주요사업은 2건으로 가야 말산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4억 원, 원북∼태실간 도로선형개량에 1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