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은애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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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 규정, 요령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안전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4일 행정지원국 국 장 김인수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 안전 재난 과장 유창선 스포츠산업과장 전성필 세 정 과 장 강전원 회 계 과 장 이현기 열린 민원 과장 강진규 문화예술회관장 김해문 (선서문 제출)

송치종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를 해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송치종부위원장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하신 자료로 갈음하고 개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새마을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장정리) 그러면 총무새마을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영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치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총무새마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새마을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으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저는 5-47쪽 있죠,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현황?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이게 인도네시아 수방시 완띨란 마을은 올해로 끝이 나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다른 마을을 선정합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금 안 그래도 이게 1차 저희가 이제 딴중왕이 마을 5년 했고 이번에 2차로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1차 할 때도 도내에 울릉도를 빼는 전 시군이 참여했었습니다. 했고, 그게 이제 실적이 좋아서 2차에는 한 일곱 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곱 개까지 했는데 2차까지 됐는데, 3차로 다른 마을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대하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올해 여기 새마을사업은 우리 김천시로 봐서는 수방시 완띨란으로 끝나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더 이어지는 게 아니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아, 저도 완띨란 마을 가봤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런데 이 새마을사업이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게, 여기 가보니까 이제 제2 쓰레기 중간처리 형태로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러면서 페트병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해가지고 그다음에 압축해서 나가는 것으로 끝을 맺더라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래서 만약에 더 이어지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조금만 더, 가공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면 마을로 봐서는 엄청난 소득이 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왔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그래서 질문드렸고, 또 여기 5-65쪽 있죠, 공무원 정·현원?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여기 보니까 현재 한 73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네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쭉 보니까 읍면동에는 한두 명씩은 꼭 결원이 되어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서가 한 60개 부서가 넘는데, 보통 한 두 명 정도는 보통 지금 거의 결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하위원

그래, 뭐 휴직 들어가는데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박대하위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뭐 대체할 방법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이제 올해, 아까도 보고드렸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감안해서 인력 충원을 141명을 지금, 역대 최고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박대하위원

그 141명 충원해 놓으면 또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또 들어가잖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물론 이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보통 뭐 60명·80명 이러다가 이번에는 140명 정도로 많이 확충했거든요.

박대하위원

예, 우리 현 공무원들이 업무에 너무 치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송치종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박대하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수방시에 관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저희가 지금 교류한 지가 몇 년 됐죠, 거기하고? 10년 훨씬 넘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지금 이제 이렇게 행정적인 교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교류도 같이,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인구가 2억 명이 훨씬 넘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괜찮은 아시아의 개발도상국인데 저희 지역업체들이 한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까·그런 조건이 없을까 싶은 그런, 기왕에 지금 다져놓은 우호 관계에 살만 좀 붙이면 되니까,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그분들하고 저도, 8대 때 제가 갔었는데 거기 그때 시장님하고도 친분도 있고, 지금도 사실은 페이스북으로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거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하는데, 그런 조건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수방시에 진출해 있는 모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우위원

저희 지역기업이 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우리 기업이라기보다는 우리 시에 이제 연고 있는 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혹시 있으면 저희가 활용해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좋은 기회인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탄탄하게 다져놨는데,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승우위원

진출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제가 그때 분위기 보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이왕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된 부분이니까 한번 감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우리 지역기업들 기회를 한번,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 나름대로 그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승우위원

예.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송치종부위원장

예, 이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천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이번에 새로 뽑았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분이 지금 세 번째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제 1회 연임을 했고, 예.

이순식위원

예, 그러면 지금 2년·2년·2년 해가지고 지금 6년 차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번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순식위원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것은 지금 이제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이제 이게 법인이거든요. 사단법인인데, 법인에서 이제 채용 절차라든지 그것을 진행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사실 확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사실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이게 국민신문고까지도 접수가 됐던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통지받았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그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면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모집을 할 때 그 규정을 좀 잘 정리해가지고 이설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이렇게 시끄럽게 만듭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이제 센터에서 이제, 어차피 그 법인에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해서 한번 사실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지금 우리가 또 상식으로 보더라도 2년 하고 또 2년 하고 또다시 또 2년을 한다는 것은 그분이 아무리, 능력은 있고 일을 잘하신다고 합디다마는 지금 일반 시민들 정서에는 내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정서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안은 뭐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순식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이때까지 역대 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한 적이 있었습니까? 공무원 출신 아닌 사람이 한 적 있었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최초 하셨을 때 아마 공무원 아닌 분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외에는 계속 공무원이 하셨죠, 그렇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식위원

거기 채용 규정하고 그다음에 관련 조례가 있으면 저한테 조례를 갖다가 제출해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위원

그 좀 매끄럽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19번 불용액.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19쪽?

이순식위원

5-19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전부 이거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각마다 사유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자매도시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또 이제 상반기에 재선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교류가 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통장 장학금인데 장학금이 이제 신청된 수가 많이 없어서,

이순식위원

예, 지금 국가장학금부터 해가지고 너무 잘 되어있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폐지를 하든지,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순식위원

예, 그런 것 해야 되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것을 다른 데로 전환한다든지 해야 되지, 지금 전부 장학금이 너무 넘쳐가지고 학교마다 하는데, 그 이·통장 장학금 이런 것 예를 들어가지고 집행이 안 되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저희들도 안 그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그리고 영남대학교 새마을운동 해외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5-21페이지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게 이것 때문에도 옛날에 말이 좀 많았었죠, 특정 대학이라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지난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지금 개선할 의지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왕 이것 지원해가지고 우리가 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부분이 이제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나라별로 우리가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70년대로,

이순식위원

6·25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우리 6·25 참전국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에서 인원을 갖다가 모집해서 양성한다고 하면 오히려 명분이 더 서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 지원받기도 쉽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우리 6·25 참전 국가 중에서 우리보다 지금 못살고 어려운 나라가 있으면 그분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양성해가지고 하면 서로 보훈도 될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뭐 동남아시아 예를 들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명분에서 좀 많이 뒤처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아무래도 후진국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새마을운동을 이제 좀 전파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순식위원

그 에티오피아 같은 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어려울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죠?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예, 그런 데 발굴해가지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더 명분 있다고 보는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말도 일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식위원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이런 것은 지금 인도네시아 수방시에 만약에 끝이 나면, 저는 이것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 이것도 우리가 6·25 참전국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도와주는 게 오히려 더 명분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시아 중에서도 우리한테 도움 준 참전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있으면 그분들 발굴해가지고 거기하고 자매도시를 맺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면 오히려 더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더 응원할 것 같은데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5-58번 말입니다.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이것은 저는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이것은 활성화되는 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자꾸 용역을 남발하지 마시고 용역비 줄 돈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하고 견학을 갖다가 많이 시켜가지고 수준을 갖다가 좀 높이는 데에 저는 건의하고 싶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같은 사항일 겁니다. 왜냐하면 용역 보고서 남발해가지고 제대로 용역대로 성공한 예가 거의 없어요. 차라리 벤치마킹, 보고 와서 베껴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용역회사 맡기는 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국에, 5-68번요. 우리 사무국에 결원이 마이너스 3명이네요, 의회사무국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예.

이순식위원

지금 의원들이 전문위원들 조력이, 전문위원도 적어가지고 조력도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의회 인원 충원하실 생각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저희도 이제 안 그래도 아시겠지만 저희 본청 부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의회의 인원을 갖다가 좀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더 역량을 발휘 안 하겠어요?

영춘

권영춘총무새마을과장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치종부위원장

예, 김응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