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민 의원 발언

미래교육과장 서연주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1억 2431만 8461원이며 61억 2430만 8301원을 수납했습니다. 환급액 339만 2981원은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운영에 따른 환급액과 기타 이자수입, 도비 초과 교부금에 대한 환급액입니다. 미수납액 1만 160원은 밀양중학교의 교육경비 집행잔액 4950원과 이자 5210원이며 2026년 1월 8일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아래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7억 2500만 원은 전액 수납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미래교육과 성과입니다. 교육이 희망이 되는 사회 명품교육도시 밀양을 실현하기 위해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율과 시민대학 수강자 만족도, 평생교육원 수강생 만족도는 목표에 미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분석하고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미래교육과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2604만 6960원을 포함한 258억 6166만 6960원입니다. 이 중 162억 9559만 3648원을 지출하고 88억 1868만 8150원을 이월했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2993만 595원과 집행잔액 5억 1745만 4567원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교육 플랫폼 학습 지원 예산액 7억 280만 원은 4억 9315만 9800원을 지출하고 교육 플랫폼 구축 용역비 2억 790만 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용역 완료 기간 및 미도래에 따라 이월했으며 금년 6월 2일 전액 지출했습니다. 다음 경남교육 연계사업 예산액 5억 2500만 원은 거점스터디센터 조성 브랜드 개발과 공간 디자인 기획설계 용역 선금으로 354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획설계 용역 잔액 1045만 원은 사고이월했으며 금년 2월 2일 지출했습니다. 환경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4억 7910만 원은 명시이월했습니다. 중간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3168만 2750원과 집행잔액 1357만 8042원은 종사자 변동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쯤 평생학습관 건립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2604만 6960원을 포함하여 60억 2604만 6960원입니다. 이 중 30억 4583만 3970원을 지출하고 27억 9477만 원은 명시이월했으며 1978만 1150원은 사고이월했습니다. 보조금반납금 7420만 8203원은 사업 완료 후 최종 정산을 거쳐 반납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 12억 원은 10억 820만 원을 지출했으며 도비 보조금 9590만 원은 사업 완료 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영어도서관 증축 사업은 예산 현액 54억 7000만 원에서 1억 6221만 3000원을 설계용역 선금으로 지출하였고 53억 668만 7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17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 성과지표를 보면 전년도에 100% 달성한 것도 있고 차년도에 달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 없이 그냥 그대로 올린 것도 있고 오히려 하향 조정한 항목도 있습니다.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에 대해서는 차년도 목표치에 적극 상향 조정을 해서 더 나은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되는데 목표 달성 노력이 필요하지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상향 조정해서 더 노력하고 행정을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다가가도록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율이나 진로진학 컨설팅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이 성과지표를 조정을 해서,

이거 측정 산식 조금 조정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표만 조정했습니까?

산식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는 행정이 되도록 이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분모에 신청 건수, 분자에 지원 건수 곱하기 100 해서는 단순한 지표만 나오지 진짜 질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측정 산식을 바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과장님이 내 머리에 들어왔다 가셨나? 이거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산식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9페이지하고 52페이지 보면 장학재단 자산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년도 결산서를 보면 6억 3000만 원이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니까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보통예금은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간 예치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왜 6억 8000만 원을 보통예금에 예치해 놨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 3000만 원 정도는 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보통예금에 넣어놓고 사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 몇 개월이라도 넣어놓고 할 수 있다면, 기존에 1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라도 정기예탁을 넣을 수 있으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 단기도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해 보셨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기예금을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금융 상품을 찾아서 예금을 했을 때 이게 그러면 수입이 얼마나 될까 혹시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적금을 넣을 때는 우리가 주변 금융기관의 이자율 이런 걸 다 받거든요. 이자율을 받아 가지고 높은 측에다가 예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예금하고 정기예금하고는 이자율 차이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방법 말고 단기간이라도 정기예금을 넣었을 때 6억 38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잘라서 정기예금으로 넣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나 될까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해 보셨냐 이 질의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봤는데 애들 장학금이 나가야 되다 보니 단기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1년짜리를 생각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단기라도 넣어서 넣고 빼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민과 우리 지역사회가 출연을 하고 시가 지원하는 장학재단이지 않습니까? 이 재원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작년에 장학기금이 거의 한 3억 5000 조금 안 되게 나간 것 같던데 거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6억 3800이라는 건 너무 이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치한다 해도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적어도 1억짜리로 몇 개 나눠서 2개월에 해지, 3개월에 해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자 차액이 상당한 금액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우리 집행과에서 잘못 운용해서 그걸 일정 부분 손해를 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장님 이거 디테일게, 세밀하게 자금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3200 정도 장학금이 나가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배로 늘어나서 한 5, 6억 정도 나간다고 보고 보통예금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 기금을 잘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달, 석 달 이렇게 해도 되고 두 달짜리로 해 놨다가 해지하고 재예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옆에 동료위원님이 그러시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작년 대비해서 2배로 늘어났는지 질의하고 싶으시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을 기존에 우리가 150명으로 하다가 300명으로 늘려서 그리고 학생도 예전에는 신입생하고 2년차 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4년차에도 그때는 성적이 저조했지만 4학년 때 열심히 해 가지고 성적이 좋은 애들은 4년 차까지 저희들이 문을 열어서 확대를 한 상태입니다.

안 그래도 감사하면서 상대적으로 작년에 너무 장학금이 적게 나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늘리시고 혜택받는 학생들이 많다니 다행입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월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관 건축하는 것과 거점스터디센터 조성과 영어도서관 증축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 사업 부분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는 행정 절차가 있다 보니 조금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 가지 큰 사업 중에 평생학습관은 9월 4일 날 준공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 중이고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건축과에서 입찰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일정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어도서관 같은 경우는 증축이 있어서 법적 절차도 다양하고 까다로워서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가능하면 이월금이 넘어가지 않고 조속히 그해에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부분 169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교육경비 지원에 유치원 간식비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1인당 얼마 지급하고 있죠?

1인당 월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물가 상승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1만 원으로 한다면 간식할 게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수 년째 1만 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도 한 280명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질적으로 좀 더 영양가 있는 간식을 쓸 수 있도록 이 간식비를 좀 더 금액을 상향해서 적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식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주세요. 한 2만 원 주세요. 2, 3만 원 해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애들 영양가 있게 진짜 돈을 많이 줘서 영양가 있는 간식을 줘야 튼튼하게 자라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밀양을 빛나게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좀 안 아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게 맞습니다. 우리 밀양시를 위해서도 그게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행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쭉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이 부분도 보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5774만 9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원인이 뭡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서 예산 차가 났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출생아 수가 적어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비가 더 많이 내려온 거죠?

예, 예상했던 것보다는 국비가 저희들이 이제 정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렇고 그 위에 보면 이거 행감할 때는 안심귀가 택시비 지원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걸로 보였는데 이 예산은 거의 다 쓴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호응이 좋았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 택시비를 활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상반기 때도 182명이 이용을 했고 행감할 때는 당초 예산이 6000만 원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게 쓴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30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지급 방식에 대한 것에 변화를 줘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있어서 이거 보니까 1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이월금 예산 절감 해 놨는데 지출 잔액이 9100만 원 남아 있고 평생학습관 주차장 조성에도 959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주차장은 지상으로 하는 거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22면하고 지상에 23면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잔액은 이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12억 원 중에 10억을 쓰고 9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애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주차장을 보상하고 건립하는 데 돈이 적게 들어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여기 건축이나 토목을 담당하는 인원은 없죠?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다 지어졌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예, 이게 공공건축물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예, 건축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래도 다음부터는 사업을 할 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산을 잡아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돈이 지금 두 개 합치면 2억이 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예산이 사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애초에 계획할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예산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행정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원지적과장 양성우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10억 9865만 7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8억 3185만 2471원으로 수납액은 11억 6802만 5253원입니다. 환급액은 27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6409만 7918원은 납기 미도래 및 체납액 등입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 중 미수납액이 많은 내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징수 결정액 21억 4275만 3278원 중 5억 1831만 76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6억 2443만 5618억 원 중에 2026회계연도에 8억 184만 7339원은 분할 납부 및 이의 신청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현 기준으로 3억 9247만 9202억 원을 추가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4억 3010만 9077원입니다.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은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징수 결정액 9206만 7400원 중에 5362만 826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843만 9140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공인중개사 위반에 관한 과태료이며 징수 결정액 5548만 7070원 중에 5274만 14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74만 5620원이며 현 기준으로 147만 7600원의 체납으로 미수납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3569만 3520원 중에 2813만 5940원을 현 기준으로 수납 완료하였고 1760만 3200원은 체납 및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되었습니다. 79페이지 국고보조금 및 징수 결정액 4억 106만 9000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징수 결정액 1410만 8000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민원지적과는 2개 정책 목표 아래 6개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 교육과 업무연찬으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와 민원인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를 향상한다는 정책 목표에 따라 따른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민원행정 만족도는 민원 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전 직원 친절교육 실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실시, 신속 정확한 통합 민원 발급, 여권 신청 교부 업무 추진 등을 포함합니다. 달성률은 목표는 93점인데 실제 평가 92.1점으로 달성률 96.88%로 민원행정 만족도 부문에서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위해 민원 방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안내, 그리고 직원 친절 교육과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책 목표는 디지털 공간 정보 구축을 위한 토지 행정 추진으로 5개 성과 지표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표 대비 실적이 100% 이상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디지털 지적 구축, 합리적 도로명주소 및 공간정보 활용 확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중간 부문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세출 예산 현액은 40억 7102만 6300원으로 지출액은 40억 2639만 293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 6만 7900원, 집행잔액은 4458만 5470억입니다. 먼저 주민행정 지원 부문입니다. 집행잔액 1579만 430원은 대부분이 민원실 운영 관련으로 맞춤형 친절 컨설팅 및 교육 실시에 따른 계약 낙찰 차액 550만 원과 정보공개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사유 미발생에 따른 미개최로 위원수당 집행잔액 34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의료비 지원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지적 관리 부분입니다. 집행잔액 859만 1670원으로 세부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지적행정운영 집행잔액 147만 5040원은 지적 정리 기간제운영 인건비와 지적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 낙찰 차액 집행잔액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집행잔액 148만 5500원은 조정금 산정 평가 수수료 및 위원회 수당 98만 6000원과 지적재조사 여비 집행잔액 45만 7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토지 관리사업 내 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관리 집행잔액 219만 6660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건비 31만 6000원, 밀양시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수당 144만 5000원, 개별 공시지가 조사 업무 추진 여비 집행잔액 43만 6000원 등입니다. 도로명주소 관리 사업의 집행잔액은 343만 9470원으로 도로명판 사물 주소판 확충 등 도로명주소 안내 관리에 관한 집행잔액이 20만 3300원이며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에 관한 집행잔액은 255만 8680원, 부동산 행정 운영 집행잔액은 50만 원, 국가지점 번호판 유지 관리에 관한 집행잔액 17만 749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의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880만 1050원으로 급식비,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939만 5000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889만 5000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집행잔액 137만 8720원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분과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미집행에 따른 환급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에 기타 과태료 세입 추계와 미수납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예산액을 보면 3615만 원인데 징수 결정액은 5548만 7000원으로 예상액보다도 1938만 2000원 약 한 53.7%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발생 건수와 부과 규모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세입이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과 실제 징수 결정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1년간 부동산 위반에 대해서 정확히 계측을 하기는 사실상 어려웠고 1년간 지도 단속에 대한 위반 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2025년도는 예상보다도 많았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53.7% 이렇게 예상액보다 실제 징수 결정액이 53%나 많다는 것은 당초에 세입 추계가 상당히 부정확했다는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지금 현 수치상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정확히 예측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정확히 예측을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기타 과태료는 우리 시민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의 중요한 세외수입인 만큼 정확하게 세입 추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세입을 예측할 수 없는 게 이 위반하는 사람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위반하는 사람이 한 건에 몇천만 원을 위반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는 몇십만 원을 위반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정확히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세입을 예측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아마 세입 자체는 전년도 수입 기준을 해서 잡거든요. 이게 위원님께서 정확한 세수 예측을 하시라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힘든 사항입니다.

아니 딱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퍼센티지가 53.7%다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다음에 추경이 발생할 때 세입을 정정해서 그렇게 추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상단에서 다섯 번째 증지수입 부분 보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 예산액이 1억 5264만 원을 편성했고 실제 수납액은 8576만 1000원이네요. 이게 전년도 24년도에 보니까 9141만 6000원이었습니다. 보통 전년도에 9140만 원 정도 되면 그 지표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 가지고 지표를 잡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과도하게 1억 5264만 원으로 편성한 것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이만큼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높이 편성했는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3년치로 해서 예산을 잡는데 이때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수수료가 그칠 거라고 보고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 계상을 해서 차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그겁니다. 세입 과다 편성 사례를 앞 부서에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잘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가지고 평균치 잘 잡아서 이런 질타를 안 받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결산 추경 시에는 조정을 한다든지 해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8페이지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당초에 처음에 40억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30억 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억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다시 21억 4275만 3000원이고 수납액은 5억 1831만 8000원입니다. 이 굉장히등폭이 심한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액이 40억이었는데 1회 추경 때 10억을 감액하고 2회 추경 때 10월 달에 34억인가 그렇게 감액을 해서 3억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랬는데 다시 또 징수 결정액은 21억 40 정도인데.

징수 결정액은 10월 15일 당시에 징수액이 한 2억 구천구백 얼마 그렇게 돼서 예산액을 감액하고 3억 예산액을 세입 책정을 했는데 연말까지 한 2, 3억은 안 되고 그렇게 결정돼서 5억 얼마를 결국 최종적으로 징수 결정을 한 거고 나머지 16억 2445만 618원은 말 그대로 징수가 안 된 건데 이 중에서 8억 184만 7339원은 이게 이의 신청, 그리고 분할 납부하겠다고 하고 들어와서 이걸 감액하고 2026년도에 다시 재부과하는 그런 사유입니다. 나머지는 올해 추가로 수납하고 결국 미수납의 체납액은 4억 3010만 977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국장님 부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하고 예산현액은 올해 돈이 얼마 들어올 건지 예상을 해서 만들어 낸 금액이고 지적 재조사 과징금이 징수 결정은 많이 하는데 체납률이 굉장히 높은 수입 세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원지적과에서는 21억 결정을 하더라도 3억 정도는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4억 정도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정리가 됐다고 하니까 결산 추경에 수입도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게 작년 12월까지 부과됐으면 길게 6개월 동안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 벌써 6월이 넘었으니까 어느 정도 결정이 났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과장님의 설명으로 이해는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세입이 됐고 또 세입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재발급 이런 게 다 정리되어 있으신지 담당 계장님들하고 담당 부서에서 다 확인하시고 계시죠?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점검을 하고 올해 체납액은 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를 해서 세무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어서 일부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고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 부분은 편차가 더 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고 끝까지 6개월 동안 연장해서 하더라도 마무리까지 다 해서 받을 거, 이월시킬 거, 면책될 거 잘 하셔 가지고 마무리 정리까지 잘 해 주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예산이 시비죠? 전체 시비로 하죠? 우리 사업 전체 이 28억의 예산이 돼 있잖아요. 173페이지 사업 추진에 28억 얼마 돼 있잖아요. 이게 결산인데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총무위원회에 처음 오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짚으려고 했는데 내가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측량을 하면 국장님 집이, 땅이 많은데 잠겼으면 우리 시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돈을 받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일반적인 측량하고 지적재조사 조정금하고는 조금

아니 지적 재조사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측량하고 땅이 서로 안 맞아지잖아요.

예, 지적불부합 지역이 서로 현황대로 이제,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많은 지적 측량을 해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로 돈을 받아서 작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예, 많이 이제 자기 증된 그런,

잠깐만, 잠깐만. 땅은 자기가 10평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7평 가지고 있다, 3평 값을 계속, 땅 없이 그냥 서류상만 10평 돼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7평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3평 값을 우리가 먼저 주는 거 아니에요?

3평 예.

주고 3평을 완전히 가지고 간 사람한테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상계하는 게 아니고,

아니아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는 세 평 걸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세 평 값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이걸 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비로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이해를 못 합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참 잘못된 게 우리 한 가지 더 물어보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체납액이 있다면 강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압류하고 우리가 처분한 게 있어요?

그 처분은 이제 세무과 세외수입에서

세무과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인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압류를 해서 강제처분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건물을 짓고 땅은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돈이 없다면 밀양시로 압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따지지 맙시다, 이게 잘 된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따지면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을의 몇몇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전체 토지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거쳐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우리 지역에 내가 정확하게 아는데 두 군데가 있어서 도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고 난리 나서 한번 하자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뒤에 골목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기 돈 안 들어가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내 땅 뺏긴 사람들은 찾는 사람은 좋은 거고 또 돈을 게워내야 하는 사람들은 신경질 나는 거지. 여태까지 평생을 아버지, 할배 때부터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양하는 게, 앞에 마을 사람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서로 측량해서 찾아야 되는 거지 그걸 마을 전체 해 가지고 분란도 많이 있죠, 지금?

예, 그렇게

이거 한 두 사람 자기들은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 막 모르고 그냥. 이거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 공사 하는데 자기 담벼락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이거 지적이 잘못됐다 해 가지고 “이거 지적 재조사한다.” 말도 잘 몰라요. 이거 뭐 이해도 잘 못 해요. 그냥 하면 자기들 골목길 땅 다 찾아오는 줄 알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내 땅 내가 돈 내놔야 되고 받는 사람은 좋은 거고 또 더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거죠, 이게.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한 번 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먼저 돈을 주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6개월 분납, 또 돈이 없어 미체납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수긍도 해야 되겠지만 이 지적 재조사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 한다 이렇게

아니 안 한다가 아니고 그거를 정확하게 그 마을에 가서 설명을,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가서 동의서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처음에 민원을 야기시키고 지적조사를 하고 싶다고 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받잖아요. 맞죠?

예, 거기 지구 내 토지 소유주 중의 대표자가,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여기 건너가면 백안동도 했고 영신동도 다 했잖습니까. 하고 난 뒤에도 시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동네에 분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의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바쁘지만 좀 심도 있게 해야되는 그런 사업이죠.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 현장 설명도 하고 측량할 때도 현장에서도 주민 민원이 있으면 설명하고 경계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 확정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 개최하고 한 번 더 의견을 반영할지 안 할지 또 위원회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그러면 그 마을에 지적 재조사를 국가에서 하라고 하지만 다 우리가 우리 시비, 이렇게 말하면 좀 부끄럽지만 우리 지방세 받아서 공직자 인건비 주면 인건비도 모자라는데 그거 시비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여기에 쓰는데 그 부분을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개최해서 이 마을에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그게 그 결정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처음에 지적 재조사를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떤 지구 지적 불부합지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적조사의 측량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는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정금만 우리 시비에서 많이 들어간 데는 징수를 하고 감된 데 대해서는 시비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서로 합의를 거치면 제일 좋은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합의가 잘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 와서 큰소리를 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기 불만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잘하고 이웃 간에 타협이 잘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으면 최대한 조정하고 그렇게 원만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집단 민원이 있을 때는 하되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업 추진하기 전과 사업 추진 과정에도 현장에서 충실히 설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7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인데 예산을 보면 8000만 원, 징수 결정액은 3658만 원인데 실제 수납을 보면 88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356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징수 결정액, 수납액이 너무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담금은 원래 농지를 주택이라든지 다른 걸로 개발하게 되면 지가가 상당히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면적이 개발되면 이 개발 부담금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하다 보면 이 개발에 따른 이익보다 땅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 부담금 대상이었지만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납부 기한이 보통 한 6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보니까 하반기에 주요 부과 건이 집중되면서 당해연대로 수납이 적었고 2026년에 보니까 이 부분이 1897만 7130원이 납부됐습니다. 대부분이 개발하다 보면 이게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추계를 해 주시면 큰 차이는 안 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병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총 세입 예산액은 22억 5004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2억 5024만 9162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먼저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은 2억 3083만 6898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증지 수입, 공통기반 및 온난화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한 위탁사업비 환급 수입 등이며 수납액 중 환급액 1203원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경남 클라우드존 시범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액 중 도비 부분입니다. 하단 부분 특별교부세 800만 원은 여름철 폭염 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스마트 복합쉼터 냉방비 지원금입니다. 81페이지 국고보조금 5억 4000만 원은 가곡동 스마트컬처 플랫폼 조성사업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억 8440만 원은 스마트 지역아동센터케어서비스 구축 10억 5000만 원과 지능형 CCTV 설치 1억 344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시도비 보조금 등 징수 결정액 1억 7781만 1060원은 도․시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의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억 1620만 원은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비입니다. 17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부서 성과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디지털 밀양 실현을 위해 3개의 정책 목표와 5개의 성과 지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5개의 성과 지표 중 공간정보시스템 이용률은 당초 목표 대비 2%에 미달하였으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당해연도 예산 92억 1389만 6000원에 전년도 이월 읍면 스마트 복합쉼터 구축 5억 1222만 원을 포함하여 97억 2611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91억 2658만 823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은 가곡동 스마트 컬처 플랫폼 조성 3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42만 342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자시정 행정정보화 집행잔액 500만 8580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등 8개 시스템 관리 용역비, 공공요금 등 잔액입니다. 다음 정보통신기반 정보통신시설운영 집행잔액 1316만 3042원은 행정 업무용 PC 등 15개 시스템 관리 용역비와 일반 전화 회선료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스마트시티 운영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은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된 가곡동 스마트 컬처 플랫폼 조성 15억 원 중 5억 4000만 원은 선급 지급하고 공사 기간 부족으로 3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집행잔액 2496만 7430원은 지하 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과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용역비 등 잔액입니다. 다음 안전 관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집행잔액 1억 5342만 5030원은 CCTV 전용 회선과 CCTV 이전 보수 등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보전지출은 2024년 6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산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6페이지를 중간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21억 8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 잔액을 보면 1억 5276만 1970원이 있습니다. 예산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 회선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전용 회선이 한 739회선이 있는데 그중에 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파악되고 난 뒤에 올해 예산 부분이나 파악을 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많이 남으면 결산에 삭감하도록 조치를 취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과하게 예산을 잡아놓음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진짜 필요해야 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각 담당별로 벤치마킹 등 관외 워크숍 이런 여비 부분이 적게 개최되고 적게 출장을 가다 보니까 여비가 일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 개최된 겁니까, 아니면 바빠서 못 보낸 겁니까?

대부분 공모사업이나 이래서 바빠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정보화 시대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많이 보내서 밖에서 많은 걸 보고 경험해 와야 시정에 좋은 정책들을 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쁜 업무 중에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선진 견학을 가서 시스템이나 현황을 보고 밀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I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쭉 보니까 시민정보화교육 이수율 같은 경우는 170%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적게 잡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일단 제가 현황을 보고 목표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물어봤더니 5년간 평균값을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평균값으로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면 기존에 작년에 만약 우리가 100%를 다 달성했다면 내년도에는 110%로 상향 조정해서 더 열심히 일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 수요가 AI라든지 노년층의 디지털 포용 교육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 교육 목표를 다시 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대가 변하는 만큼 방식도 바꿔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 현액은 137억 8000만 2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이 139억 604만 3992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9억 569만 4932원입니다. 미수납액 34만 9060원은 청년이 부르는 MY 아리랑 콘서트 등 2건의 이자 등으로 현재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 차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주차요금 수입은 영남루 공영주차장 입찰금으로 예산 과목을 공유재산 임대료로 착오 편성함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위탁비 반환 수입 차액도 무형유산 상설공연 등 시 보조금 및 통합문화이용권 등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등 세입 예산 누락 및 세입 과목 착오로 인한 차액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상단 그외수입과 아래 부담금은 용현정사 보수 정비사업 부담분 3390만 원을 그외수입 예산으로 착오 편성에 따른 차액입니다. 세입 예산 누락 및 세입 과목 오류가 많은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문화로 행복한 시민, 문화로 성장하는 밀양을 목표로 7개의 성과지표를 추진하였으며 3개 지표 목표 달성, 4개 지표 목표 미달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달성 지표가 없도록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5억 45만 3540원과 당해연도 예산 356억 8964만 1000원 등 471억 9009만 4540원으로 315억 9509만 736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 76억 1506만 5990원, 사고이월이 64억 9811만 2150원 등 전체 141억 1317만 814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4570만 349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3억 3611만 868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66.9%, 이월률은 29.9%로 연극교육체험관과 청년 연극인 쉼터 등 장기 추진 사업들의 사전 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률이 낮고 이월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8페이지 상단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7억 605만 3000원을 포함한 69억 321만 7000원 중 62억 3707만 8950원을 집행하고 미디어실 설치와 외부 가로등 및 게시대 등 설치, 내외부 환경 개선을 위한 3억 1890만 76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레미콘 AV 설비 등 일부 관급 자재비 등 1억 5641만 3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래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255만 500원을 포함한 32억 3255만 500원 중 30억 5944만 4640원을 집행하고 햇살캠퍼스 전기, 소방, 안전 관리 대행 용역 등 햇살캠퍼스 정비를 위해 1억 7253만 366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에 유휴공간 문화재생 미리미동국 조성은 당해 예산 30억 원으로 리모델링 공사 선금과 구조 검토 용역 등 8억 835만 6760원을 집행하고 조경, 진입도로 공사비 등 11억 3290만 135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비 등 10억 5874만 18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미리미동국 조성 공사는 10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중간 시립미술관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예산은 전년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 부지 재감정 수수료 306만 35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 협의 불발로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아래 밀양아리나 청년 연극인 쉼터 조성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4434만 8000원을 포함한 총 42억 4434만 8000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등 6043만 1000원을 집행하고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감리비, 전기, 통신 공사비 등 29억 9571만 원은 명시이월, 건축 공사비 등 11억 8820만 7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기초 보강 공사와 지하 골조 공사 진행 중이며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래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0억 8362만 2800원을 포함 총 40억 8362만 2800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등 1억 5968만 6070원을 집행하고 투자 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감리비, 전기, 통신 공사비 등 10억 원은 명시이월, 건축 공사비 29억 2393만 6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기초 공사 추진 중이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하단 국가 지정 및 등록 문화유산 보수사업, 영남루 경관 조명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조경 공사 선금 집행과 인허가 도서 작성 선금 등 8415만 5000원을 집행하고 문화유산 심의, 설계 승인 등 사전 행정 절차로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 등 7억 3998만 9380원을 명시이월하고 조경 공사비 등 3억 85만 5625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설계 내역 조정 및 하천 점용 허가 등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착공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예산 이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문화복지국 신설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만 원과 360페이지 중간부터 361페이지 상단까지 관광진흥과 밀양아리랑 활성화 외 3개 사업 8억 2000만 원을 문화예술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7페이지 상단 부분 성과하고 부서 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목표 끝 부분에 보면 욕구 충족 활동 지원이라고 욕구 충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책 목표로 이게 맞는지 참 애매합니다. 주관적 심리적 상태를 목표로 삼는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욕구 충족은 정말 개인적인 거지 않습니까? 개인이 느끼는 감정 이런 거는 문화 접근성 제고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말씀하신 대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토해 보시고 너무 개인적이지 않고 공공성을 담을 수 있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에 보면 밀양 공연예술축제 이런 걸 보면 좌석 점유율하고 만족도만 측정하고 있거든요? 측정 산식에. 이런 것도 너무 단순하다, 이건 부대 행사나 전체 관람객 수, 참여자 수 이런 게 포함돼서 산식이 나와야 좀 더 정확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목표가 64고 달성률이 120%입니다. 이거 전년도 거 보니까 실적이 85.71로 나와요. 그러면 낮춰 잡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거 사업 실적을 확인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잘 해 가지고 반영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낮춰 잡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표를 잘 설정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밀양아리랑 예산 및 참여자 수 증가율 이거 산식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찾아내신 것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산식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당해 밀양아리랑 진흥 예산/전년도 밀양아리랑 진흥 예산*100)*100으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곱하기 0.5로 돼 있죠? 이것도 0.5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보니까.

예, 100으로 잡는 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산식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식 수정하시고 성과지표 이런 거 보완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느냐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먼저 성과지표, 목표하고 이런 걸 보고. 첫 스타트부터 잘못돼 버리면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위에 정책 목표라든지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7페이지 이월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예산 현액을 보면 471억 9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141억 1300만 원은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 29.9%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연도 이월액도 보면 2023년도에 117억 9700만 원, 2024년도에 115억 이월 건수도 보면 10억 이상 4건, 1억 이상 11건, 전액 2건, 2년 연속 4건 이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년도 결산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결산 문화예술과 이월 사업 현황을 보면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이월이 73%, 밀양아리나 청년 연극인 쉼터 조성에 99%, 밀양 연극교육체험관 건립에 96%, 영남루 경관 조명 개선에 94% 이렇게 이월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러면 행정 절차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부터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이 매년 갈수록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업 계획 단계에 있을 때 사전 행정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예산을 과다하게 많이 받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예산을 많이 잡으면 그만큼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에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꼼꼼하게 면밀히 검토가 안 됐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됐다는 걸 매년 인식을 하시면서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정말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예술과의 단위사업 중에서 문화시설 관리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 분류의 적정성이 안 맞는 게 있어 보이는데 시설 관련된 공연 축제가 3,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별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화시설 제가 대답을 잘못했습니다. 행사성 사업이 시설이 들어가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죠. 거기 시설에 밀양아리나 상설 주말 공연, MY 아리나 드림페스티벌 이런 게 있는데 아마 보시면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것 같고 다음번에 검토, 개선해서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예산 편성할 때 바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세입에 있어서 과목 편성이 잘못된 게 많죠. 특히 영남루 주차장 입찰금 같은 경우는 주차 요금 수입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예산액이 없습니다. 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로 가 있고 또 그외수입에서도 용현정사 보수공사 자부담 이것도 보면 부담금으로 가야 되는데 부담금에는 이게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위탁금 반환수익금도 합본 예산서에 보면 이것도 MY 아리나 페스티벌 수익금은 그외수입으로 과목이 대부분 다 오류가 나 있고 그래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집중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다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는데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행감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사실 이게 보면 좀 그렇잖아요. 다른 걸 뭐라 해야 되는데 너무 사소한 걸 갖고 이렇게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의원으로서도 좀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자료를 요구했는데 행감이 끝나고 나서 자료를 갖다줘서 제가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지금 문화도시 사업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했던 3대 문화도시 박람회입니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산 집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본 계획부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기본 전체적인 계획은 방침을 다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이번 전국 문화제 박람회하고 3대 아리랑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박람회 같은 경우는 분담금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별도로 발주를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무대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단락에 있어서 일단 입찰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심히 좀 걱정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문화센터가 문화관광재단에 소속돼 있죠?

예.

그러면 재단 대표님하고 같이 이 예산 계획하고 사업 계획할 때 거기의 보고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센터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과하고만 이야기합니까?

일단 재단 대표이사님까지 다 결재를 득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앉아서 결제만 하시는 거죠?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의 독자적으로 앞에 대표님 있을 때도 과에도 별 그거 없이 본인이 거의 다 한 것 같고 이거 정말 하나의 문화사업이 끝나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이나 정산 이런 걸 보면 이거 진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니까 제가 그냥 이거 간략하게만 돼 있거든요? 인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누가 감시합니까?

예산 부분이라든지 복무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하고 센터 사무실의 초과 같은 경우는 지문 인식기로 체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외수당을 특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시간외수당은 기본 25시간 내에서 초과근무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뭐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냥 해 봤자 센터장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시간 때우고 있다가 행사하는데 그냥 회의했다고 하고 초과수당 받아가면 되겠네요? 누가 감시를 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 복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재단에서 감시를 해야 되고 일단 저희들도 일단 그,

재단의 통제도 안 받는다잖아요.

큰 틀에서는 관리 감독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한다고 하면 됩니까? 내가 이걸 봤는데 시간외수당이 완전히, 진짜 많이 받을 때는 한 사람이 시간외수당 진짜 많이 받을 때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보셨어요?

초과근무수당은 못 봤습니다.

74만 6700원 받아가요. 그리고 79만 원까지도 받아가요. 그 밑에도 49만 원, 30만 원, 37만 원 이거 정말, 나 이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거 기준이, 시민의 혈세를 뭐 일하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이렇게 합니까?

직급별로

너무 지나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거 계약 부분을 내가 쭉 봤는데 같은 단위사업의 미리미동국 안에 짓고 있는 게 유휴공간 제작 전부 다 이거 쪼개기를 다 했습니다. 과장님 차 없는 거리 한다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입찰로 진행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차 없는 거리를 하는데 보십시오. 차 없는 거리를 한번 했습니다. 밀양아리랑 A마켓 협회의 차 없는 거리 신나는 대로 프로그램 운영 1800만 원, 그다음에 ㅇㅇ계전 차 없는 거리 신나는 대로 파티 및 전기 분전함 설치 800만 원 이 두 개 사업을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것 맞죠? 한 개 단위 사업 맞죠?

예, 차 없는 거리 사업이 단위사업,

그런데 뭐 봤어요, 여태까지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문화도시 사업 누가 통제합니까?

일단 관리 감독 책임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지금 22년 동안 해서 돈을 얼마 썼습니까. 150억 썼습니까?

예, 5년간 150억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복합문화공간 그다음에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도 국비하고 포함해서 24억 쓰죠, 한 해에?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이고 조금 최고 한 19억까지 갔습니다.

지금 통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거 혼자서 먼저 쓴 사람이 임자예요, 돈을. 아니 시비하고 국비로 하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사업마다 전부 쪼개기를 다 했습니다. 내가 이거 보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쪼개기 안 한 게 없습니다. 지금 미리미동국 다시 짓고 있는 거 있죠? 제가 이거 보고 있는 거는 그냥 하나의 예금만, 금액만 본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내부시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미리미동국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내부를 인테리어 전체를 입찰해야 됩니까, 창호 따로 주고 방음 따로 주고 이렇게 주고 해야 됩니까?

예,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되죠? 그러면 따로 별도로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쪼개기해서 4000만 원 넘는 거를. 그러면 산재도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4대 보험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기본 경비가 기본적으로 배가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입찰을 해야죠. 이런 사업을 그냥 보고 이걸 그대로 다, 이거 수년간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페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전부 다 쪼개기 했습니다. 2000만 원, 1900만 원, 1750만 원, 1600만 원, 1000만 원, 1900만 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예,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밖에서 오만 설이 다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이거 세부 내역도 안 보고 그냥 단위사업별로 예산 집행된 내역만 봤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똑같습니다. 여기 누구 할 것 없이 복합문화공간 지역대표예술단체 그다음에 시립 참 진짜 저는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시비를, 국비를 진짜 이렇게 써도 되나

예, 앞으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한번 확인해서 어디까지 그 수의계약이나 쪼개기 계약이 안 되도록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시장님도 하지 못하는 일을 본인이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계약부서도 마음대로 쪼개기 못해요. 세상에 예산을 이렇게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돈을 쓰고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고 나면 그게 정당하게 됐는지 공정성 있게 계약이 됐는지 사업은 이렇게 정말 했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났는지 평가를 하고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자료 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결국은 이렇게 개인정보? 개인정보 여기 뭐 있습니까? 계속 여기 해당되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이거 성만 봐도 누군지도 다 알겠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감사 기간에 행감인데 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안 주죠.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개인 정보 부분 마스킹 처리하는 부분이 작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다시 지금부터 했던 거를, 국장님!

예.

국을 운영하시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여기 계약했던 사람 뭐 개별로 만나든 어떻게 하든 감사실에 넣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십시오, 이 사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특정 단체를 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의도로 했던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립예술단이라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장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립예술단 안에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단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중에 우선적으로 창단해야 되는 게 저는 밀양아리랑과 관련되는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지역 문화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연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큰 틀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고 거기에 거론되는 그 단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역할이 있어 가지고 예술 단체에서 일부 오해하고 있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걸 시작하게 된 것은 밀양아리랑을 가지고 대외적으로 상설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술단 창단이 필요하다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민간 예술단체 이름이 꼭 시립예술단인 것처럼 오해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가급적이면 계약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도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약 부분이라든지 예산 회계적인 부분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시민들이나 관련되는 단체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공론화도 시키고 해서 충분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경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54억 5834만 1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4억 7904만 4438원, 실제 수납액은 54억 6674만 734원, 미수납액은 1230만 3704원입니다. 중간 부분 기타 사용료 중 미수납액 1214만 704원은 제67회 밀양아리랑대축제 프로그램 수익금으로 전체 사업비 정산 완료 후인 연말에 부과하여 2026년 1월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 미수납액 16만 3000원은 연말 관광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납부 기한 내인 2026년 1월 8일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86페이지 상단 그외수입의 환급액 1억 6766만 3990원은 2024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집행잔액과 여름풍덩 물놀이장 수익금으로 세입 예산 과목정정 수납에 따른 환급 발생액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관광진흥과는 4개의 정책 목표와 6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주요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관광객 수 등 4개 분야는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미달성 지표 중 밀양아리랑대축제 만족도는 당해연도 만족도를 최근 3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다음연도 기준 점수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성과지표 측정 방식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샤인 밀양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율도 시설 이용과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을 개선하고 이를 성과지표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별 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 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17억 2911만 4915원이며 이 중 286억 1032만 8160원을 지출하고 106억 2250만 502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이월 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산업 육성사업 사고이월 3421만 원은 연구 용역비로 치유관광산업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와 지속 가능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용역비입니다. 두 용역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으며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산제 키즈어드벤처 숲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준공금 및 관급자재로 일부 지출 완료하고 전년도 명시이월액 13억 중 10억 9589만 645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잔액 2억 41만 3550원은 지출 품의 및 계약 잔액입니다. 하단 부분 얼음골 신비테마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98억 826만 3305원 중 건립공사 및 전시체험시설 조성 등에 81억 6251만 7500원을 지출하고 전시체험시설 준공기한 미도래로 16억 4574만 8505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74억 5758만 3670원 중 일부 지출하고 모험 전망대 제작 등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44억 2462만 465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감리비도 사업 기간에 맞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낙동선셋 디지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전면 재검토에 따라 2025년 명시이월액 10억 2000만 원 중 안전진단 및 기본구상 용역 등을 추진하고 4770만 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9억 3081만 3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 위양지 생태관광 힐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0억 원 중 일부 집행하고 행정 절차 이행에 기간이 소요되어 14억 7911만 46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표충사 관광지 산림 어드벤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5억 원 중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등에 일부를 지출하고 4억 929만 49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사고이월 예산 중 16억 4459만 4040원을 집행하고 잔액 10억 2186만 5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중 10억 원은 밀양아리랑 디지털정원 미디어 콘텐츠 보완에 따른 미집행금으로 2026년 1회 추경에 재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관광개발 연구 용역입니다. 2026년 3월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으로 공모 일정에 맞춰 추진하고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리랑 명품 이십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기본 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일부 지출하고 12월 공사 발주에 따라 8억 1580만 757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약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0억 원 중 선금 등으로 집행하고 2억 832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200만 원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후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용 처리된 금액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운영 집행잔액 2432만 5420원은 테마파크 통합시설 관리 위탁 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잔액입니다. 2025년도에도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 이행과 공사 기간, 용역 준공 기간 등에 따라 이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 및 계획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71페이지를 예비비 이월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의 22년도 예비비는 8억 617만 3000원으로 전년도의 4억 2108만 2000원보다 3억 8437만 1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2년간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긴급한 사항이나 불가피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상당한 규모를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당초 편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년간 예비비를 한 번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을 했듯이 예비비 지출을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 지금 현 회계 시스템상 당초에 편성된 것과 결산을 할 때 예비비 편성액을 다른 세출 과목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결산 할 당시에는 그 내역이 표기가 되지가 않아서 지금 시스템상에 조금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자료를 제출했고 혹시나 더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출해서 소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여기 같이 첨부했더라면 이해가 빠른데 그러면 특별한 집행 사유나 필요성이 없음에도 전년도보다도 여기 자료를 보면 3억 8000만 원이 증가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료 첨부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는 겁니까?

예, 시스템 부분 개선과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에 대한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도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것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제도지 않습니까? 그럼 이월이 보면 4억 6500만 원 이렇게 크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그러면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해서 4억 65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이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문화재단 결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 부분의 명시이월은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런데 4600만 원도 아니고 4억 6000이면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화도시 사업은 일단 문화예술과가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화도시 행사 운영비와 인건비 같은 경우 문체부 지침에 그다음 해 2월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시설 조성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절차나 공사 기간 등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이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매년 같은 유형의 사업에서 이월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초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시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름풍덩 물놀이 수입금 잘못 잡으셨다 그러시는데 과목 잘못 잡으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그외수입도 보면 환급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과목 잘못 잡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도 보니까 과목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전년도에도 부정이익 환수금이라든지 그외수입 편성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오류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들여다보면 아리랑대축제 부대 프로그램 수익금이라고 있어요. 1214만 1000원이네요. 이 아리랑대축제가 5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26년 1월 9일 전액 수납된 걸로 확인이 돼요. 5월에 대축제가 있었으면 최소한 정리 추경에는 정리가 되어서 확인이 되든지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12월 말 이전에는, 당해연도에는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해를 넘기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산을 빨리 받고 정산을 최대한 빨리 해서 회계연도 내에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샤인 밀양 테마파크 방문객 증가율이 목표 3% 대비해서 실적이 -1.6%고 성과지표 달성률은 53%가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은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24년도 대비 25년도에 5500명이 감소하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개장하는 연도가 되다 보니까 방문객들의 관심도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게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분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년도 상반지는 지금 어떻습니까?

2025년도와 대비하면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증가했습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밀양시에서 집행한 건물들이나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에 반짝했다가 뒤에 유지 문제라든지 방문객 감소로 인해서 심지어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걱정의 소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비단 관광진흥과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초기 사업 발굴보다는 이제는 진행되었던 사업들을 실속 있게 챙기고 잘 유지되고 많은 시비가 투입되어서 시의 재정 악화가 연계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테마파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앞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그 부분들이 잘 수습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전체적인 그런 것들 시설들 잘 관리해 주시고 방문객들이 갈수록 증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연계를 잘 하셔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박미경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실질적으로 시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안에 프로그램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관광과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처음 시작할 때 용역 결과로는 한 해에 42억 흑자가 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지나가 보고 주차 대수나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여름풍덩 물놀이 말고는 거의 성장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우리 지자체도 오픈만 하고 거의 모든 걸 손을 놓고 그냥 이대로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벤트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외에 안의 시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의논했던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례로 개별적으로 시설 방문보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연결되어야 한 번 와서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리트릿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선샤인 테마파크도 오시고 등산학교도 가시고 다른 인근 관광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다른 관광지에 오신 분들이 선샤인을 방문하고 선샤인에 오신 분들이 다른 관광지를 가실 수 있도록 리트릿 프로그램을 지금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리트릿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우리가 요가 컬처타운에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위탁금만큼 그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행감할 때 박진수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던 사항들입니다. 앞에 개장할 때는 정말 청사진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문을 열고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을 먹는 물 먹는 하마다, 세금을 먹는 하마다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대로 두면 정말 1, 2년 안에 모든 게 아마 거미줄 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들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테마파크라든지 유통 사업들이 보면 기존의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만으로는 획기적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방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시장님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요구했던 게 마케팅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 영입하지 못하면 그걸 중점적으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줘서 1년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기간제들이 근무하고 그냥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에만 급급하다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골프장은 부킹이 안 돼서 못 갈 정도로 잘 되고 있고 우리 시설은 손님이, 관광객이 오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지금의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 경제와 연계를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제 임기 끝나기도 전에 정말 거의 관광객이 안 올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나면 다시 올 생각은 제가 가서 경험을 해봐도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의원마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선샤인 테마파크와 연계해서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만 다른 관광 사업들,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따로 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여기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우리는 끝까지 지금 하는 거라고는 영남루 맞은편 둔치에서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뭐 경제 유발 효과가 어떻게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접하는 행사, 축제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소상공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특정 제품 판매하는 것, 배달하는 음식 말고는 거의 전멸입니다. 이대로 가면 초고령화되어서 우리가 소비층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활인구밖에 없는데 그 생활인구를 어떻게 하든 우리 밀양을 찾아오게끔 하고 그 찾아온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상품들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리랑 둘레길을 해 놨는데 밀양에 오면 위양지 어디에 들어가면 연인들이 걷는 길, 어디에 들어가면 부부가 같이 걷는 길, 가족과 걷는 길은 삼문동 둔치를 돈다든지 이렇게 트레킹을 특화시켜서 여기에 연관해서 선샤인까지 보고 그에 대한 걸 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다는 것만, 소유하고 있기만 하지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마케팅 부분에 진짜 전문가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잘할 수 있는 박사 한 명 있고 우리 문화관광재단에 지금 외계인축제를 하고 있는 박사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한 명 전문가가 한다면 마케팅특보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보 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 가치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런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4페이지에 이월액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25년도 이월액을 보면 106억 2205만 5000원이고 전년도를 보면 179억 1208만 7700원인데 감소했습니다. 이월 규모가 전년도보다 줄어든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관광시설 조성사업에서 이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사업 같은 경우 최장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이어지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문화재 구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현상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조금 따르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행정 절차도 있겠지만 그게 직원들의 관심도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어떤 추진 일정과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지연 사유와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처음에 문화관광재단의 결산서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해하기 힘들고 지금 또 이해시키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힘들고 하니까 따로 상세하게 내가 아무리 봐도 결산서 이거는 맞지가 않다는,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하는데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전기, 후기 다 나눠도 2023년, 25년도 쓴 걸로 나와야 되는데 2024년도 0이고 2025년도 0이에요, 쓴 건 있는데. 그래서 결산서 이거는 믿지를 못하겠고 그럼 이거 못 믿으면 책자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기 힘드니까 따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정희정 위원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결산이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민간 위탁. 그럼 거기에 대해 공직자들이 힘들고 하니까 민간위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관리하는 게 관광진흥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면 받은 사람들이 그 시설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관리만 할 것 같으면 민간위탁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시설관리공단 주면 전기 하나 갖다주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고용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데 어차피 관광객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그마한 사업들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비로 들여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민간위탁을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우리가 모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마케팅을 해서 어느 정도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주는 월급 받고 시에서 조그만 행사 이런 거 주면 그때 사람 오면 또 관리하고 금방 과장님께 말씀하신 리트릿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이 고생해서 관광객 오면 그거 또 사람들 관리하는 거 그거 말고는 하는 거 없어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요가 컬처타운만 예를 든다면 자체적으로,

아니 요가 컬처타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니 요가 컬처타운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예, 컬처타운을 예를 든다면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준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도 문화원과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체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가 밀양시기 때문에 밀양시 측에서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거지 그 위탁기관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노력을 한다고 보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개인으로 오는 게 한 5% 정도 내외 되는 거고 인도 문화라든지 다른 거 하면 전부 다 행사비를 우리가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냥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또 시에서 행사비 지원하고 그 때문에 관광객이 없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하다 보니까 리트릿 사업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진행을 하는 거고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에 관광을 붙여 가지고 전문가가 세 분인가 네 분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위탁만 주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전가를 해야 된다고 나는 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만큼, 받는 만큼 자기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공공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아닙니까? 거기서 근무를 한다면 거기에 맞게끔 자기들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이 아니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국장님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답답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거지 저희들도 안 답답하면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만 다 세금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앞에 문화예술과 할 때 뒤에서 들으셨겠지만 지금 문화관광재단을 총괄하는 부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총괄하고 있는데도 문화도시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문화예술과의 자료 제출을 한 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문화관광재단은 우리가 따로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또 문화관광과의 지금 한 명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원화돼 있어서 정말 돈 수백억을 지금 행사비로 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이 이 많은 사업들을 과연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고요, 또 지금까지 해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안이한 행정을 했다, 그래서 2024년도 행감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수의계약 건수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212건입니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212건에 43억 2000만 원,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9건에 20억 9000만 원, 그다음에 26년에는 203건에 46억 4000만 원, 그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은 8건에 17억 50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특정 단위 사업에서 쪼개기 사업을 발주를 했다는 자체가 알고 있으면서도 여태까지 묵인해 왔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수의계약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의계약이 많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는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기업은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달 우수처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기에 제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한 개의 단위 사업에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계약법 위반 맞죠?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봐서가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리랑대축제를 만약에 예를 듭시다. 아리랑대축제를 한다 그러면 대축제의 예산이 그러면 한 40억이다, 40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리랑대축제 전체 25억의 예산을 가지고 일단 큰 규모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고 다른 개별 민간 단체에 나가는 보조금 형식의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조금 형식으로 집행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단위 사업이 아리랑대축제지 않습니까? 그럼 아리랑대축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 물품의 일부를 조달로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 같으면 그거는 별도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24억이면 24억에 대해서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 입찰을 보고 방금 입찰이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다면 입찰이 된 사람이 그에 대한 부분들 일부를 자기들이 떼내어 주고 총괄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입찰된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사고라든지 무슨 일이 생겨도 거기서 총괄 배상책임보험을 들고 거기에서 안전까지도 다 책임집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계약법상의 원칙이 맞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이태원처럼 사고 났다면 과장님 누가 책임질 겁니까?

모든 행사의 책임은 밀양시에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입찰이 된 사람이 배상책임보험을 들고 그 보험회사에서 책임지고 지자체에서 잘못이 있다면 그 지자체에 배상 비율을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약을 해 왔다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나 놀란 사실이고 제가 2년간을 한번 봤습니다. A3에 글이 안 보입니다, 글이. 수십 장의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되는 특정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24년도에 지적을 했습니다. 행감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25년도에도 그대로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 관광진흥과도 마찬가지.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도 그대로, 26년도에도 그대로. 그럼 도대체 어떡하자는 건지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개의 단위 사업은 총괄 계약을 하는 것이 대원칙이고 공정별로 예를 들어서 공사의 경우 소방 같으면 소방, 전기 같으면 전기법에 분리 발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과연 우리가 무대라든지 음향 이런 부분이 어떻게 분리 발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법제처에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은 총괄 입찰을 하다 보면 총괄 입찰이 다 종합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지역 업체에 편의를 주려면 본청에서 한 30% 이렇게 하고 주다 보면 행사 자체가 좀 안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법에 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행사를 하고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공무원의 신상에도 문제가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죠.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모든 게 투명해진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의 해석까지 받아서 앞으로는 법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렇게 이해가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2024년도에 우리 밀양시에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특정감사를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계약 업무의 수의계약 과다, 동일 유사 사업의 분리 발주, 수의계약 사유 및 증빙 확인 미흡,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부적정, 일상감사 미이행, 용역 감독 미임명 등의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내용에도 특정감사 범위 내에서도 용역 계약이 917건 중에 903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습니다. 용역이나 물품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감사를 했는데도 특정감사를 했는데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아니 국장님,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됩니까?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시의원이 여기에 대해 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인해서 자료를 못 주겠다고, 저는 진짜 증빙서류 전체 원본을 보고 싶어요! 거기에 이름 몇 명 있어서 의원이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다고 안 줍니다! 그럼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했는데 이만큼 된 숫자를 이 대형 금액을 담당자 한 명이 가져온 거를 그냥 보고 맙니다. 그다음에 특정감사에서 가서 이렇게 지적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나 예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 있어서 못 주는지 그거 당연히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이 이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했던 내용을 자료를 왜 시의원이 못 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앞에 문화예술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특정 감사 내용 감사실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선 방향, 어떻게 할 건지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명기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 회계년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입 결산 분야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37억 6544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9억 1730만 2866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42억 8298만 2126원이며 이 중 환급액 3억 7472만 693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9억 825만 5196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04만 7670원으로 2026년 1월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12억 9715만 4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4억 4901만 2066원, 실제 수납액은 14억 3996만 4396원입니다. 미수납액 904만 7670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6년 1월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24억 6815만 3000원이며 징수 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기금은 19억 1369만 원으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6930만 원, 스포츠 강좌 이용권 2억 4873만 6000원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5억 5446만 3000원으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 2700만 원 등 전체 9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3만 6000원은 2024년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따른 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 정책 목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 단련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체육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이며 성과지표는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관리입니다. 3건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199억 4139만 6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억 3741만 740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206억 7881만 3400원입니다. 지출액은 184억 7178만 9589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5442만 6901원, 집행잔액은 6억 1710만 7900원입니다. 세부 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집행잔액 4억 6021만 2690원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경상 자본 위탁 사업의 연도 말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사업은 공사 준공에 따른 정산 잔액과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2123만 146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설계비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4996만 5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배드민턴팀 운영 집행잔액 6174만 1400원은 선수 1명 군 입대 및 선수 1명 퇴사에 따라 잔여 기간 인건비 등이 미집행되어 발생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상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수강 중단 등의 사유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806만 1061원과 집행잔액 1270만 243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집행잔액 126만 7410원은 체육회 사무국 직원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건비 및 수당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또한 직원 퇴사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654만 8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는 자원봉사 행사 및 자원봉사 및 행사 운영 인력의 실제 투입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240만 7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체육대회는 제6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으로 종목별 참가 인원 및 실제 소요액에 따라 집행한 후 집행잔액 68만 355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0페이지 각종 대회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없어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제36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 관련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88만 6990원, 집행잔액은 2755만 2430원입니다. 용역 계약 낙찰 차액과 홍보비, 인건비 등 실제 집행액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외 각종 체육대회 집행잔액과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8페이지 부서 성과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 부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책 목표가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생활체육 활성화, 공공 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 공공 체육시설 관리로 세분화돼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밀양은 스포츠 도시 밀양이라는 브랜드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스포츠 마케팅 분야를 추가해서 별도의 성과 목표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표는 생활체육하고 스포츠 마케팅 성과하고 조금 섞여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해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지수 이렇게 세분화해야 좀 더 세밀하게 측정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공공체육시설 이용자 증가율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당해연도 체육시설 이용자 수/전년도 체육시설 이용자 수 이렇게 단순화해서는 정확한 지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분모를 보면 전년도 이용자 수면 분자에는 당해연도 이용자 수-전년도 이용자 수 이 정도로 조금 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좀 더 세밀하게 나올 수 있다 생각해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 지표를 내는 데에서.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지금 지표의 측정 산식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성과계획 수립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결산서 87페이지 관련해서 보시겠습니다. 기타 사용료에 12억 60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12억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25년도 같으면 하남 스포츠센터도 개장해서 이용되고 있고 배드민턴, 스포츠 시설들이 늘어남으로써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시설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용료가 훨씬 늘어나는데 전년도 예산 실제 수납된 거랑 똑같이 다음 해에 예산을 잡는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통 최근 한 2, 3년 정도의 실적을 보고 이용률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2024년도 예산액이 적게 잡힌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남 스포츠센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 하반기 7, 8월쯤에 개관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 때라든지 반영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게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도 실제 수납액이나 증가율을 고려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앞에 전년도에 예산 잡힌 그 부분을 조금 일부분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미흡한 부분이있었습니다. 최대한 세입 추계에 정확도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2026년도에도 2025년도에 벌써 실제 수납액이 1억 400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도 역시나 1억 6900으로 너무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너무 예산을 세우는데 성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 수납 현황, 실적이라든지 기존의 이용 증가율을 고려를 해서 반영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년도에 실제로 예산 반영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남 스포츠센터 부분도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게 고려가 돼서 예산을 하다 보니 실제 수납액이 훨씬 많은 그런 범위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과장님. 지난번 24년도 행감 때도 위원님들한테 지적이 수영장 이용 요금 현실화하라는데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시민들 입에서 심지어 파크골프장 요금 현실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올 정도인데도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서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그대로 그냥 실제 수납액하고 상관없이 예산을 잡아놓고. 과장님. 이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 부서로 혹시 순환보직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시의 재정이나 모든 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이 건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쓰여져야 될 곳에 쓰여지고 안 쓰여져야 될 곳은 안 쓰여지고 수입이 늘어나야 할 곳은 늘어나고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좀 더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세입 추계와 관련한 부분 이 부분은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세입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협회와 협의 중이고 조율 중입니다. 결과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되면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시설 부분이라든지 훈련 여건, 전지훈련 갔을 때, 대회에 나갔을 때 경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에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축구장 부분은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하려면 저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축구장의 여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축구 트레이닝 센터, 물리치료실도 포함을 해서 다면 축구장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축구장 3, 4면 정도 안 그러면 여력이 되면 풋살장도 몇 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을, 유스호스텔 짓는 그 주변 입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생적으로 저희들도 풋볼 스포츠 클럽에 권유를 하는 부분들이 시의 행정 예산을 통해서 전적으로 100% 다 지원하면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 대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U18 부분이라든지 창단이 되면 지금보다는 우리가 자생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예산 부분도 훨씬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체육과 관련된 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