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삼재 의원 발언

이상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김명정 의원님, 석혜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명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명정 의원, 석혜순 의원)
10:00 개의

김명정위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명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주시의 축제에서 시민의 역할이 수동적인 관람객 수준에서 벗어나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형 축제의 확대와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주시는 풍기인삼축제를 비롯해 소백산철쭉제, 영주장날 농특산물대축제, 한국선비문화축제, 시원축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 등 지역의 문화와 자연,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들은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고 영주를 알리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축제의 규모와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영주시민의 삶과 이야기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영주의 주요 축제는 영주시와 영주문화관광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무대 설치와 행사 운영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외부 전문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의 참여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축제의 주제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구성원의 생각과 역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는 축제가 집행부가 기획하고 시민을 초대하는 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지역의 문화를 보여주며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영주만의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영주에도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가흥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온 ‘가흥가흥 수월래’, 문수면 조제리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온 ‘하늘꽃마을 봄축제’, 그리고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와 관사골을 무대로 주민이 직접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안녕! 관사골’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영주에서도 시민이 문화와 축제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무작정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주민주도 활동을 축제 정책으로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 간의 교류가 늘어나고, 마을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높아져서 지역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본 의원은 이러한 가능성을 영주시 축제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의 주민주도 문화활동과 마을축제를 연계한 ‘영주형 주민주도 축제 육성·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자치, 문화예술, 문화유산 활용, 지역공동체 사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주도형 행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를 영주시의 축제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발굴 및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조직과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상인회, 청년단체, 농업인,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축제의 주제 선정부터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까지 참여하도록 하고, 집행부와 문화관광재단은 기획교육과 컨설팅, 전문가 연계, 홍보, 안전관리와 행정절차 등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의 문화·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주민모임 가운데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기존의 문화예술 공모사업과 별도로 마을축제를 대상으로 한 주민제안형 공모·육성 체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영주시에는 시민의 문화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자신들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영주시가 축제 정책의 관점에서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마을축제 전용 공모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읍·면·동이나 마을공동체가 지역의 역사와 자연환경, 농특산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생활문화 등을 활용한 축제를 직접 제안하도록 하고, 주민 참여도와 지역자원 활용도, 콘텐츠의 독창성,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비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큰 축제를 기획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더라도 주민 참여도가 높고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린 축제라면 일정 기간의 평가와 컨설팅을 거쳐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검증된 축제는 장기적으로 영주를 대표하는 지역문화 콘텐츠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조금을 나누어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선정에서부터 회계와 정산, 성과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주민이 스스로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축제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 안에서 최대화되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역 상인과 농업인, 청년과 소상공인이 축제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농특산물과 전통시장, 주변 골목상권으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도록 축제와 지역경제의 연결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의 축제를 부정하거나 집행부와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을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축제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행정과 재단의 전문성에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지역공동체의 역량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민주도 문화사업과 연계하면서도 축제에 특화된 ‘영주형 주민주도 축제 육성·지원체계’의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른 지역의 축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주의 이야기와 영주의 삶이 담긴, 영주만이 가능한 축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이 영주시의 축제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시민이 축제의 진정한 주체가 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김명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혜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혜순위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하망동·영주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석혜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후·에너지 대응전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폭염은 길어지고, 건물 안의 더위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건강 부담이 커지고, 냉방에 따른 에너지 사용과 운영비 부담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냉방기 사용에만 의존하기보다 건물의 열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먼저 살펴야 할 곳은 어르신들의 무더위쉼터이자 생활공간인 경로당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국 온열질환자는 2023년 2,818명, 2024년 3,704명, 2025년 4,460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주시도 2024년 2명에서 2025년 18명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9월 기준 9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4년과 2025년 전국 온열질환자의 약 30%가 65세 이상이었던 만큼, 초고령사회인 영주시는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에 더욱 세심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 사용을 망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개선 단계부터 태양광 설치 가능성을 살펴보고, 여건이 되는 곳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 쿨루프·쿨월, 차양시설,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을 함께 적용하면 실내 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효과를 확인한 뒤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복지·체육시설 등 다른 공공시설로 넓혀가야 합니다. 각 시설의 노후도와 구조, 냉난방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안전성과 일조량, 전력사용 여건이 적합한 곳에는 태양광 시설도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경로당 199개소에 쿨루프를 시공했고, 경기도는 공공시설에 덩굴식물을 활용한 그린커튼을 조성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는 지난해 취약가구에 쿨루프·쿨월을 시공해 지붕 약 30℃, 외벽 약 13℃의 표면온도 저감 효과를 확인했으며, 올해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과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도 이러한 정책과 타지역 사례를 활용해, 경로당을 비롯한 공공시설의 폭염 대응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기후·에너지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시설별 개선 우선순위를 마련해 주십시오. 경로당, 공공청사,도서관, 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건물의 노후도와 구조, 냉난방설비, 전력사용량과 이용시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폭염 취약도와 에너지 사용 특성, 예상 사업 효과를 따져 개선이 시급한 시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설 특성에 맞는 「공공시설 기후·에너지 통합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앞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태양광과 쿨루프·쿨월, 차양시설, 고효율 냉난방설비 등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냉방 수요와 운영비 부담이 큰 경로당은 태양광 설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또 사업 이후에는 실내온도와 전력 사용량, 발전량, 전기요금, 이용자 만족도 등을 확인해 실제 효과가 검증된 방식을 다른 공공시설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분산된 사업과 재원을 하나의 추진체계로 묶고,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나서주십시오. 기후환경, 복지, 재난안전, 건축, 재산관리 등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는 관련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주시 공공시설 에너지 전환계획」을 수립해 시설별 개선 방향과 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을 정리하고, 폭염 대응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따로 추진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공공건축물 개선,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재원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경로당, 에너지 부담을 줄이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폭염 대응과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보급을 각각 따로 추진하기보다 하나의 방향으로 묶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부디 오늘 제안드린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석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명정 의원님, 석혜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비롯한 “열네 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결산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석혜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혜순위원
운영위원장 석혜순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제정안은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자문 및 소송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 위촉 기준, 정보공개 등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석혜순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석혜순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 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3.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5.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기위원
시민행복위원회 위원장 권오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9쪽,「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본 안건은 가흥동에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경북개발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해당 안건은 지난 303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에 상정된 후 심사보류 되었으나 사업의 법적 근거가 되는「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장애인 체육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체육활동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와 건강 증진 및 사회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한편,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의안 26쪽에서 27쪽과 같이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4쪽,「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난감 및 교구의 대여․관리와 다양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는 시설로 양질의 육아 교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유아 및 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다음은 의안 45쪽입니다,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내놀이터는 아동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아동 프로그램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56쪽, 「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간 만료일에 도래함에 따라 관련 사무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사회적 수요 증가와 함께 정부 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문적인 아이돌봄 인력 관리와안정적인 서비스 품질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사업의 효율성과 대상자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께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이! 신나 실내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영주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의사일정 제9항 『2035 영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위원
경제도시위원장 손성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동의안 한 건, 의견제시의 건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71쪽「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정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며,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다. 다음은 의안 76쪽,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30일로 도래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결과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84쪽,「2035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향후 영주시 도시재생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계획인「2035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안)」수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 결과 의안 89쪽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영주시 농촌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 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2035 영주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 및 수정 등의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삼재 예산결산특별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재 의원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의안 90쪽입니다. 심사 결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282억 524만 1천원, 세입 결산액은 1조 4,344억 1,599만 9천원, 예산현액 대비 62억 1,075만 8천원 더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액은 1조 1,213억 8,842만 7천원 예산현액의 79%를 지출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130억 2,757만 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19억 1,026만 2천원. 구체적인 결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104쪽입니다.「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158억 5,936만 5천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999억 6,364만 4천원 조성액 117억 4,567만 5천원을 합산하고, 사용액 958억 4,995만 4천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108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은 예산액 219억 2,348만 7천원 20억 3,398만 원을 지출 결정한 후, 19억 9,390만 9,4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7만 570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외 10건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지적 사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시정 요구 사항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개정에 따라 신설된 세출결산 구조별조서가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누락되었습니다. 향후 관련 기준에 따라 구조별조서를 빠짐없이 작성·첨부하여 결산자료의 충실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상 공기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 등이 전산상 오류로 잘못 기재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산서는 재정운용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향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시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반영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의안 113쪽입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12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1,074억 4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53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97억 6,000만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 예산안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1조 2,125억원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1조 1,074억 4천만원 중 5억 3,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853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197억 6,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의안 1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 120쪽입니다. 심사 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275억 3,865만 6천원이 감소한 862억 9,175만 7천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근의장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삼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삼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오탈자 등 정리가 필요한경우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