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성서 의원 5분자유발언
해석
김해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송경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10일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과 4월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4월17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의결함으로써 11일간의 제9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박성서 위원으로부터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성서 위원의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박성서 의원)
10시04분
성서
박성서위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양군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박성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농촌이 처한 위기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의 활성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의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마을마다 70대가 주를 이루고 있어 농업의 경쟁력과 판매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농촌의 모든 농산물이 완전 개방되어 우리 주소득인 쌀의 가치가 떨어져 쌀의 판매 또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농촌에 다소 도움이 되는 우리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을 금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산간지역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가을 풍작으로 우리 농민들이 흥겨워 할 시간도 없이 쌀 값 하락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좌절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는 주소득원인 쌀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결과이며, 생산된 쌀 또한 너무 정부수매에 의존한 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주소득 작물을 비롯한 농작물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 관내에서는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일찍부터 농민의 판매부담을 덜어 주고 판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독자적으로 판매에 임하고 있으며, 이미 농협의 경우 작년 한 해에 쌀 6,500톤, 잡곡 950톤 도합 110억 원의 판매실적을 거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느 농협보다도 경험이 축적되어 노하우가 있어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 판매실적을 거울 삼아 집행부에서는 함양 농산물의 판매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단체에 판매실적에 따른 성과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여 우리 농산물이 대내외에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추고 판매에 지원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성과 인센티브가 정착될 시 판매단체에서는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 우리 농민은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어 품질 좋은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우리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혜택을 하여 농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성과인센티브제도와 병행하여 우리 농산물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거창군에서는 사과를 특산품화하여 대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고속도로 변에 대형 광고판을 몇 년 전에 설치하여 홍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이러한 광고판 설치와 함께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동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농산물 판매와 홍보에 노력을 깊이 인식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제안한 내용을 집행부 정책에 반영하시어 농민들이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박성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송기원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송기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군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상반기군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상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상준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농림과 소관 산림관리 중 자연휴양림 조성보완사업비 1억 9,856만 원과 시설부대비 144만 원, 총 2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4.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5.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6.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김재웅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함양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3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원으로는 백상현 의원과, 민간인으로는 함양읍 용평리 229번지 박희복씨와 함양읍 이은리 958번지의 김종덕씨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군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함양군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의안 심의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끌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 등 제반사항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