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민 서울아리수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도로 회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서울아리수본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내역, 사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98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인 12억 5,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을 감액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편성액과 결산액 차이는 1.6% 수준으로 그 차이가 크지 않은바 과거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만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대규모 초과 세입이 발생했던 재정 운영 방식이 개선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결산 전망을 토대로 순세계잉여금을 적정 추계ㆍ편성하여 세입예산의 정확성과 예산편성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98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5,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대형 상수도관 누수복구 안전 강화 등에 따라 3개 사업에서 113억 1,500만 원 증액되었고, 사업추진 지연 및 취소, 원인자부담금 관련 재판 일정 미정 등에 따라서 4개 사업에서 125억 7,000만 원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장비 확충 및 청사 환경개선 세부사업 중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노후 테니스장 등의 정비로 2026년도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현재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하남시에 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동일 지번에 다른 행위허가 신청이 먼저 접수되어 중복 접수 불가의 사유로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정예산 2억 7,000만 원 중 설계용역비 2,000만 원을 제외한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다만 본부가 행위허가 지연 사유로 제시한 동일 지번의 중복 신청 불가는 법적 제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동시 진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을 이유로 하남시가 선행 사업 이후 신청하도록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은 기정예산의 92.6%를 감액하기에 앞서 하남시와 협의를 통해서 병행 또는 별도 처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녹물 걱정 없는 클린닥터 서비스는 2026년도에 34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사업대상 아파트가 정비사업 추진을 이유로 사업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서 1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민간참여형 사업의 특성상 사업 신청 이후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등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일정 부분 수요 변동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서 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 불가능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결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는 2026년도에 330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착수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17억 9,600만 원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정수지 내부방식 공사 미집행 잔액 3억 원 등 20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본부는 정수센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2025년부터 책임감리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2026년도에는 책임감리를 적용하기 위해 감리용역의 조기 착수를 계획하였으나 계약심사 사전절차 이행 등의 상당 기간이 소요되면서 당초 1월로 계획했던 감리용역이 5월에 착수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7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책임감리 용역을 1월부터 착수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 및 입찰ㆍ계약 등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절차를 고려하여 전년도부터 사전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하나, 이러한 준비 없이 1월 착수를 전제로 연간 감리비를 편성한 것은 실제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암사아리수정수센터 2정수지 내부방식 공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공사계약이 7월에 체결됨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되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공사비 3억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두 사업 모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감액하여 불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전절차 등에 따른 소요기간과 적정 용역ㆍ기간을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기수납한 원인자부담금과 이자를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에 158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은 서울시가 패소함에 따라서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2026년 7월 말 기준 21건의 소송이 종결되었고, SH공사 관련 대표 소송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반환이 필요한 금액은 354억 9,400만 원이며, 이 중 158억 5,600만 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96억 3,800만 원은 소송 일정 및 판결 결과에 따라서 향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반환 예산은 현재 진행 중인 대표 소송의 종결을 전제로 편성된 것으로,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마곡지구 대표 소송 등의 판결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91억 1,800만 원을 금번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소송 일정은 본부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만큼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예산을 감액해서 불용을 최소화하고 가용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감액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동 사업은 2025년에도 판결 지연으로 약 197억 원의 불용이 발생한 데 이어 2026년에도 기정예산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196억 3,800만 원의 반환 예산을 추가 편성할 계획인 만큼 소송 진행 상황과 예상 판결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원인자부담금 반환은 원금뿐만 아니라 상당 규모의 이자 지급을 수반하고 있으며, 반환액 541억 4,100만 원 중 이자가 62억 6,1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소송 장기화, 반환 시기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12페이지의 증액 예산 관련입니다. 상수도관 누수복구 사업은 2026년도에 수선유지비로 535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2,000㎜ 이상 상수도관 누수 증가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설치비와 부단수 공법 적용 확대에 따른 공사비에 4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 이상 상수도관 누수와 부단수 공법 적용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2건 증가함에 따라서 관련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실무매뉴얼을 개정해서 굴착 심도 1.5m 초과 시 흙막이 가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했고, 흙막이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와 복구 기간 증가가 예상되며, 대형관 누수, 부단수 공법 적용 증가로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형관의 노후도와 누수 발생 추이, 부단수 공법 적용 실적 등을 분석해서 복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후적인 누수복구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정비도 병행할 것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사업은 2026년도에 162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동파취약지역의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을 위해서 당초 계획에 없던 디지털계량기 6만 4,458대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서 디지털계량기 구매비와 기계식계량기 구매 부족분 3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부는 동파 예방을 위해서 복도식 아파트 약 30만 세대를 2027년까지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금년도 추가 물량 설치를 위해서 기존 교체 인력 외에 기간제근로자 60명을 채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추진계획이 금년 3월에 수립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급수계량기 교체비 중 15억 8,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였고, 1억 8,3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등으로 변경 사용했습니다. 특히 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기존 계량기 구매비를 전용ㆍ변경하여 우선 사용하고, 향후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해진 기계식계량기 구매비 9억 4,1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편 하자검사 결과 정상으로 확인된 계량기를 재사용하도록 교체 계획에 반영한 것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예산 절감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수도계량기 스마트 검침 전환 사업은 기존 방문검침을 원격검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26년도에 104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동파취약지역 디지털계량기 추가 전환에 따른 통신단말기 구매비와 통신비에 27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통신단말기는 낙찰 차액을 활용한 구매 물량을 제외하고 3만 2,000대 구매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통신비는 추가 설치 물량뿐만 아니라 당초 설치 계획 물량까지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는 계량기와 단말기 설치가 이원화되어 운영됨에 따라서 계량기와 단말기 설치, 통신 안정화 기간을 고려해서 통신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계량기와 단말기 설치 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금년도에 통신비가 발생하게 되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설치 체계 일원화 계획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통신비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재정 소요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ㆍ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 제2회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아리수본부장 권민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아리수본부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리수본부는 올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받는 아리수를 목표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에게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철저한 수질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각오로 현장점검, 안전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니고 계신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상수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아리수본부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아리수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필영 부본부장입니다.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입니다. 박진용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문병기 요금관리부장입니다. 백광인 급수부장입니다. 김태환 생산부장입니다. 김형준 시설부장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입니다. 김남수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성연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정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모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박은섭 강서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상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지욱 강남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임지훈 강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정수센터입니다. 최강욱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서한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이문주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정미선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김종희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어용선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소장입니다. 다음 서울물연구원입니다. 조석주 수질분석부장입니다. 김상은 수도연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 김종초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저희 아리수본부 주요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아리수본부는 1본부, 8개 수도사업소, 6개 정수센터, 물연구원, 자재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790명입니다. 부서별 기능은 아래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1조 1,000억 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용료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도사업과 관련된 수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향후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 생산현황입니다. 6개 정수센터에서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으며 고도정수처리 생산능력은 일일 380만 톤 규모이며 평균 생산량은 일일 308만 톤, 최대 생산량은 일일 341만 톤입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관의 총길이는 1만 3,283㎞이며 배수지는 102개소, 가압장은 22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수인구는 약 958만이며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4.6%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아리수본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신뢰받는 서울 아리수라는 비전으로 철저한 안전관리와 수질 확보로 시민 체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4개 추진 전략, 15개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성과목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질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365일 체계적이고 촘촘한 안심 수질관리입니다. 올해는 기존 357개 정수 수질검사 항목에 미규제 신종물질 5개를 추가하여 총 362개 수질검사 항목으로 확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생물이 유입될 수 없도록 다중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6개 정수센터 160개 모든 활성탄지에 필터 여과망인 스트레이너를 설치 완료하여 선제적으로 소형생물 유입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관 주기적 세척입니다. 관로 내부의 물때와 침전물로 인한 혼탁수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올해 총 700㎞ 구간에 대ㆍ소형 상수도관 세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형관과 침전물이 많은 소형관 세척은 전문업체를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 중이며 그 외 소형관 세척은 유경험 전문인력 64명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깨끗한 물길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700㎞ 목표 중 418㎞ 약 60% 세척을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클린닥터서비스입니다. 노후주택 급수관 교체 지원사업은 1994년 이전 녹에 취약한 아연도강관을 사용하는 주택 약 5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지원하여 작년까지 약 54만여 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5,700여 가구에 대한 공사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앞에 말씀드린 추경에서 일부 취소된 물량을 반영하여 3,869가구에 대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외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급수관 교체가 곤란한 1,400여 가구에 대해서는 세척과 필터비를 지원하여 노후주택에 대한 급수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우리집 수도꼭지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먼저 8개 수도사업소에서 야간과 휴일 수질검사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아리수본부 누리집과 120다산콜 등을 통해서 비대면 수질검사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은 찾아가는 수질검사를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옥내배관 노후 등 원인을 진단하여 급수관 교체와 같은 수질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실시간 수질 감시 및 대시민 수질 공개 관련 내용입니다. 수돗물 생산ㆍ공급 과정의 주요 556개 지점에 탁도, 잔류염소, PH를 10초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1분 단위로 수질을 감시하여 아리수본부 누리집에 20분 단위로 수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실시간 수질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서 경보음이 발생하게 되면 수도사업소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수질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조치하여 시민들께 깨끗한 아리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속가능한 생산ㆍ공급 인프라 확충 부분입니다. 14쪽 장기 사용 상수도관 정비 관련입니다. 누수에 취약하고 수질사고 위험이 있는 30년 이상 장기 사용 상수도관을 선제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설치 연도, 토양 부식 등 노후도 평가와 대형 공사장, 지하철역 등 누수 발생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반 침하 우려 지역과 안전 우선 확보 구역을 선정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0.5㎞를 정비해서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39% 공정률이고 12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아리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공급용량 확대입니다.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을 위해서 노후 정수장을 순차적으로 현대화 증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40년이 된 암사정수장 재정비 시 부족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북정수장 25만 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979년에 준공된 광암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10만 톤 증설과 현대화를 추진하여 강동ㆍ송파 지역에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암ㆍ강북정수장 증설 완료 시기에 맞춰서 암사정수장 현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강북정수장과 암사정수장 간의 송수관로 그리고 강북정수장과 영등포정수장 간의 비상관로를 연결해서 안정적인 급수 지원을 위한 비상 공급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배수지 신ㆍ증설 부분입니다. 안정적인 급수 기반 확보를 위해서 강북구 미아 배수지, 동작구 까치산 배수지는 올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초구 매봉재 배수지는 올해 설계를 하고 2031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또한 12시간 체류시간 확보를 위해서 동작구와 관악구 지역의 봉현 배수지와 송파구 거마 배수지 증설을 위한 설계를 진행하여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지 상부는 공간이 협소하거나 사유지 등으로 개방이 어려운 곳을 제외하고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블록시스템은 복잡한 상수도 관망을 급수 구역별로 블록화하고 블록 간 연계 관로를 설치해서 아리수 공급 체계를 이중화하는 작업입니다. 단수 없이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를 이중화해서 비상시에도 단수 없이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블록 3개 5.1㎞ 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 내 유수율 관리를 위한 유량계 10개 추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20쪽 시민 곁에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구현 부분입니다. 21쪽 동파 취약 복도식 아파트 스마트 원격검침 전환입니다. 지금까지 겨울철의 수도계량기 동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발생량의 약 절반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동파력이 있는 복도식 아파트 전체 27만 세대를 대상으로 올해와 내년 2년간의 동파 예방 효과가 매우 높은 디지털계량기로 우선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교체 물량은 15만 개입니다. 앞에 추경에서 원래 저희 계획보다 물량을 늘려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쪽 서울 곳곳을 찾아가는 아리수 와우카입니다. 올해는 시민 곁으로 직접 찾아가서 아리수를 먹고 즐기면서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와우카를 100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서울숲에서 열린 국제정원박람회 그리고 여의도 서울 스프링페스티벌 등에 참가하여 아리수의 우수성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시, 자치구, 학교 축제 등에 참가하여 아리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음수대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공원, 학교 등 야외에서도 아리수를 편리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역에 음수대 2만 4,46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고장 난 음수대를 교체하고 신규 음수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음수대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질검사를 연 4회, 정기점검을 연 7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 인원이 많은 축제행사에 동행 음수대를 지원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아리수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음용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다양한 요금 서비스 확대입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편리하게 수도요금을 확인하고 종이고지서 발행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가입률을 올해 말 27%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공공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한 결과 공공기관의 전자고지율은 52.2%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계량기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물 사용량 패턴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누수가 발견되면 문자와 유선으로 안내하는 누수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서 옥내누수를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 병물아리수 지원입니다. 저희는 전국 최초로 100% 재생원료를 사용해서 병물아리수를 생산하고 있고 조례 규정에 따라 재난ㆍ단수 등의 사유에만 필요 최소한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쪽빵, 이동노동자쉼터 등 취약계층과 민방위대피시설, 산불ㆍ가뭄 등 재난지역에 병물아리수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병물아리수의 소비기한 연장을 위한 수질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30개월 장기보관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캔에 담긴 아리수의 수질 변화와 미세플라스틱 발생 여부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쪽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28쪽입니다. 정수센터 책임감리 전면 도입입니다. 정수센터는 염소 등 위험 약품을 취급하고 있고 대형펌프 등 기계의 전기설비, 복잡한 도송수 관로가 있는 국가 중요시설입니다. 이에 우리 본부는 기계, 전기, 토목 등 소규모 공사 전체에 대해 전문기술인으로 구성된 책임감리원 41명을 지난 5월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안전과 시공관리를 통해 공사 품질을 제고하고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상수도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개 수도사업소의 누수복구나 급수공사와 같은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부터 책임감리를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상수도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먼저 안전 레드카드제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업체와 근로자를 현장에서 퇴출하는 제도입니다. 엄격한 2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는 철저히 퇴출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우수 공사현장과 모범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착기 스마트 안전존 도입입니다. 상수도 공사 대부분은 주택과 이면도로에서 굴착이 수반돼서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굴착기와 작업자ㆍ보행자의 동선이 중첩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굴착기 작업 반경 노면에 LED로 반경을 표시해 주는 스마트 안전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전체 공사장에서 빠짐없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정수센터 중앙제어실 이중화 구축 관련입니다. 현재 6개 정수센터의 중앙제어실은 동일 건물 안에 이중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수센터의 기존 중앙제어실과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 건물의 장소에 제어 시스템과 CCTV 설치를 이중화하는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시운전을 통해서 24시간 중단 없는 고품질 아리수 생산 체계가 문제없이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현안업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 2026년 여름철 아리수 종합대책입니다. 먼저 여름철 아리수 수질관리 강화입니다. 여름철에는 수온 상승,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원수 감시부터 정수 처리까지 전 과정을 강화해서 시민들께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오염물질 유입에 대응해서 현장순찰을 늘리고 탁도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및 맛ㆍ냄새물질 경보제를 운영하여 기준 초과 시에 수질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생물 차단을 위해 활성탄지 160곳 모두에 미세 거름망을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33쪽 재난 대응 및 비상 급수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우와 폭염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4개 실무반을 편성해서 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SNS 전용 단체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 이동노동자 쉼터와 노숙인 시설 등에 나눔냉장고 18대를 운영하고 쪽방상담소 등 재난 취약 현장에 병물아리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 발생에 대비해 급수차 등 비상 급수지원을 투입할 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에 대비해서 저희는 취ㆍ정수장, 배수지, 대형 공사장 등 420개소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과 6월에 저희 내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근로자 폭염 안전대책도 추진 중입니다. 근로자의 무더위쉼터 설치와 냉방물품 비치, 폭염 시에 휴식시간 준수 등 근로자 건강 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 수열에너지 공급 확대 부분입니다. 도수관로 원수를 열원으로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민간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성수동 K-PROJECT는 2028년부터 3,000RT, 잠실 MICE 복합개발은 2032년 1만 6,000RT, 동서울터미널 복합개발에는 2031년부터 3,000RT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민간 공급을 통해서 저희는 약 연간 7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예상됩니다. 아직 남은 도수관로의 열 자원을 민간과 협력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정수장 위생안전 인증 관련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수도법에 따라서 위생과 안전관리 체계를 엄격히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7월 1일 서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서 강북아리수정수센터가 전국 최초로 이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정수센터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위생안전 인증을 모두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8쪽 서울워터 잡 페어입니다. 최근에 물산업은 AI나 디지털 트윈과 같은 첨단기술이 결합된 융복합 산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산업에 종사하는 자들 중 대부분 30대 이하 청년층 비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고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고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물산업 특화 채용플랫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가 9월 30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서울워터 잡 페어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관련된 기업 100여 개사 그리고 구직자들이 모여서 1 대 1로 직무 컨설팅을 하고 맞춤형 적합직무 매칭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잡 페어가 물산업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뜻깊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아리수본부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권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희천 서울물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물연구원장 윤희천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의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은 2부 11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83명, 현원 80명이고 이 중 52명이 연구직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총 45억 원으로 작년 48억 원 대비 6% 감소하였습니다.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약 60% 되겠습니다. 3쪽 정책 방향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은 세계 최고수준 물 전문기관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2개 분야 10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상수원에서 수도꼭지까지 수질 안전망 구축 분야 3개의 과제입니다. 5쪽 한강 상수원수 수질 선제적 관리입니다. 상수원 핵심 구간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수 원수에 대한 340개 항목의 정밀 수질검사는 물론 취수원에 영향을 주는 한강 본류와 지류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수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수질사고 영향 예측시스템을 운영하여 초기 수질 관리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녹조 및 냄새물질 대응을 위해 상수원을 조사하여 이상 시 정수 처리에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조류 자동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조 사전 대응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원수 수질 예측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냄새물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감지를 통해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인공위성 영상을 이용한 조류지표 산출과 조류분포 파악으로 수질 관리 활용 가능성 평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팔당호 상류수계와 한강 본류를 통합한 상수원 상류수계 통합 수질예측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8쪽 정수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전 과정 안전망 강화입니다. 최고 수준의 정수 수질 관리를 위해 총 362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먹는물 수질 기준 60항목, 서울시 감시항목 112개 항목, 미규제 신종물질 190항목을 검사하여 수질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급수과정 수질검사를 통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급수과정별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급수과정 소독부산물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꼭지 수질 모니터링과 수도관을 통한 오염물질 감시를 강화하였습니다. 시민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리수를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서울형 수질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종물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신종 오염물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형 수질항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법적ㆍ제도적 정비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서울형 아리수 생산ㆍ공급시스템 고도화 및 미래 대응 역량 강화 분야 7개 과제입니다. 12쪽 서울형 고도처리 공정 개발입니다. 서울형 고도처리 파일럿플랜트를 운영하여 신규 공정 정수 처리 효율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노후 정수장 성능 개선을 위해 공정별 설계 및 운영 조건을 도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오존공정을 통한 유기물과 소독부산물 제어 연구로 전오존, 후오존 최적운영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고 소독부산물 유해성 예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후여과 공정을 활용한 이물질 제어방안 연구를 통해 후여과 운영 최적 조건과 장기 운영 평가 등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겠습니다. 14쪽 상수도 관망관리 및 급수효율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급수환경 변화에 따른 급수관 및 계량기 구경 선정 연구를 통해 세대 특성과 급수방식별 계량기 구경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절수설비의 수압별 사용 유량 실험 분석으로 수압별 맞춤형 절수설비 적용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질 민원 등을 고려한 서울형 중점관리지역 선정 기법을 개발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일체형 계량기 시범 설치에 따른 현장평가와 결과분석 연구를 본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6쪽 고품질 수도재료 도입을 위한 품질 개선입니다. 활성탄 종류별 흡착능 평가 및 최적 보관조건 연구를 통해 활성탄 공급 안정화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보관조건 및 기간에 따른 활성탄 품질 변화를 조사하고 활성탄 종류별 품질 성능 및 수처리 효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배수지 청소 주기 및 방법을 조사 연구하여 세척 수압과 세정제 양에 따른 방식재 손상 여부, 청소 주기별 배수지 수질분석과 위생상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배수지 방수방식용 무기계 모르타르 성능평가를 완료하였고, 실제 배수지 적용을 위해 파일럿을 제작 및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스마트기술 현장 적용입니다. AI기반 지능형 정수장 구축방안 연구로 공정 제어운영 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정수처리 공정별 AI 모델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실증용 AI 운영시스템을 구축ㆍ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구의 정수장 후염소 주입률 결정 연구를 통해서 공급계통 잔류염소 농도를 최적화하겠습니다. 정수장 배출수 회수시스템 자율운영 방안을 연구하여 배출수 처리 공정 유량 부하를 최소화하고 펌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수도 미래환경 변화 대응 연구입니다.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고 선제적 감축 대책을 연구하여 상수도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수도요금 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상수도 인프라 유지관리 및 투자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서울형 수돗물 먹는 비율 조사입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서울아리수 먹는 비율이 2024년 대비 5.4% 상승했습니다. 2026년도 조사는 지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설문결과는 10월에 나올 계획입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활용해서 수돗물 먹는 문화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대시민 소통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상수도 연구 네트워킹 및 기술 교류입니다. 국내외 기술 교류를 통해 상수도 관련 최신 동향을 파악함은 물론 선진 정보를 획득하겠습니다. 3월 상수도연구발표회를 개최했고 9월에 서울-도쿄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서울워터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서울물연구원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다양하고 실용적인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물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윤희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안 및 업무보고에 대하여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제4선거구 양평호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오늘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자 하니까 제가 다른 시간이 필요하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상수도관 누수복구 47억 7,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상수도관 누수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누수가 되면 도로가 침하가 되고 싱크홀이 발생이 돼서 안전상의 큰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증액 사유를 보면 동파 및 긴급 수도 사고에 따른 복구비 부족과 함께 올해 6월 긴급 누수복구 실무매뉴얼 개정으로 실제로 보면 흙막이 설치 기준이 강화된 부분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누수복구 작업을 할 때 터파기가 1.5m가 넘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가시설을 그동안 준용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판단해서 시행했는데 이번에는 지침을 명확히 해서 상수도 공사장에서 1.5m가 넘을 때는 무조건 가시설을 하도록 규정 매뉴얼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토목 현장에서 오래도록 근무를 해서 밑에서 깊게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하죠. 그 부분을 흙막이를 설치해서 안전 펜스를 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노후 교체, 누수 예측을 요즘은 강화하고 있습니까?

누수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5년간의 누수 발생 건수를 가지고 다음연도의 누수 건수를 예측을 하고 평균 공사비를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수는 비슷했는데 대형 누수 건이 많다 보니까 건당 공사비가 크게 많이 늘어나서 이번에 부족분만큼을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누수관이나 노후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육안으로 판단합니까, 아니면 기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합니까?

눈으로 파악할 정도의 누수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육안으로 감지를 하고요, 평소에도 누수탐사는 상시적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통하거나 청음방식 등을 통해서 누수 여부를 저희가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을 건데 추경으로 편성이 돼서, 꼭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하는가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측한 건수, 그러니까 공사들의 건수는 비슷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예를 들어 하남시 감일동 같은 경우에 누수 건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건당 복구 비용이 한 30억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공사비보다 너무 많이 드는 공사가 몇 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의 예측 범위를 좀 벗어난 부분이라 불가피하게 초과된 공사비 부분을 이번에 들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추계를 잘해서 본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최대한 예측을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추경에 37억 8,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동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원격검침을 확대하고 디지털계량기 6만 4,458대를 추가 구매한다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 운용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짚어볼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계량기 구매 예산 가운데 17억 7,1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전용 변경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예측을 못 하고 상반기에 변경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파가 많이 되는 지역이 복도식 아파트고 이거를 먼저 디지털계량기로 바꾸는 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었는데 최대한 압축해서 2026년, 2027년, 2개년 간에 끝내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 방침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디지털계량기를 더 구매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설치할 인력에 대한 비용이 필요해서 불가피하게 계획을 변경해서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용을 잘못한 거죠?

작년 말에 예측을 하면서 사업방식을 조금 더 고민해서 편성했어야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지켜보고 있어서 이런 전용을 했다고 할 때 시민들이 볼 때는 의아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모든 비용을 이렇게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본예산에 계량기 구입비를 편성한 이 부분은 말씀드렸고, 물론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예산 조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사업에 우선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으로 메우는 방식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스마트 검침 확대 물량을 본예산에 정확히 반영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해주십시오.

최대한 예측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검침 전환, 27억 6,500만 원 건입니다. 이 원격검침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동파나 누수 등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디지털계량기 추가 설치에 필요한 통신단말기 구매비와 통신비 증가가 이번 증액의 주요 사유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디지털계량기를 동파 취약 아파트에 확대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애초 8만 6,000개 정도에서 올해 15만 개의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작년까지는 이 부분을 계량기 따로 단말기 따로 설치를 해 오다 올해부터는 이 2개를 한꺼번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설치하면 설치 시점부터 통신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업방식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작년 12월과 겹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 늘어난 디지털계량기 통신비에 대한 예산을 불가피하게 7,7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누락된 것을 다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경으로 달라, 이런 얘기죠?

네, 디지털계량기는 단말기와 함께 설치해야 되다 보니까 설치 방식이 변경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변경이 작년 연말경에 정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에 정확히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 검침 15만 4,000여 대 확대에 따른 향후 연간 통신비와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추계를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가 15만 개 올해 설치할 거에 대해서 통신비가 약 7,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현재까지 설치된 게 한 25만 개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이 되면 과거에 설치된 것까지 하면 한 16억, 17억 정도 통신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통신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 검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본부장님이 아까 검토보고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복도형 아파트에 동파한 부분이 많아서 그걸 1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일률적으로 다 합니까 아니면 차별적으로 합니까?

동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가 27만 정도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 내년에 나눠서 모두 디지털계량기로 바꾸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에도 복도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요즘은 창문을 달아서 오히려 바깥의 열을 차단하는 이런 장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선제적으로 그런 장치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통 복도식 아파트에 안 그래도 겨울철에 보온재를 둔다든가 마개를 한다든가 해서 보온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파를 막고는 있는데 전체 통계를 내보면 연간 나오는 동파 건수의 절반이 그런 복도식 아파트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왕 디지털계량기로 가려면 동파에 취약한 곳부터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교체할 때는 전체 다 교체를 해야 스마트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 단위별로는 예를 들어 어떤 일정 아파트에 대해서는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계량기는 전량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계량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경제성평가를 해보니까 설치한 지 한 2년 미만 된 것들은 모아서 재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납품검사 받은 기준으로 설치 연도 2년 이하 것들은 재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기계식계량기도 지금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온 걸 재활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감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이제 질의를 마무리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구매하기로 했던 기계식계량기 숫자를 다 채우는 것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올해 한 2만여 개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뺀 나머지만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추경안에 올렸습니다.

올해의 추경 예산으로 올해는 충당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기계식계량기는 애초 물량보다 재사용할 수 있는 2만 2,000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뺀 나머지만 추가로 구매하면 전체적인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을 추계해서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추경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니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고 묻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 2선거구 최두호입니다. 저는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노후 정수장 현대화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현재 각 정수센터의 소독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정수장에서는 현재 염소가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염소죠. 여기 2024년도 3월에 의정부 가능정수장에서 염소 누출 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었습니까?

염소가 아시다시피 매우 유독한 물질이기 때문에 누출이 될 경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다만 현장에서는 초기에 발견해서 제독해서 다른 그런 건강상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 후에 서울시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고 어떤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일상적인 점검 외에는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 후에 특별점검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저희가 주요 상수도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연중 관리를 하고 있고 특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염소 관련된 시설은 정수장에서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가스안전기술자 등을 배치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 점검 내역서를 보면 내역서에서도 지금 정수장 내에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배관 노후와 이런 것이 체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진공계 고장 그다음에 배관 지지대 탈락, 이런 것들이 염소 취급시설에서 이상이 확인되고 있다는 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을 보다 주기를 단축해서 그런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서울시 염소 소독 방식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본부에서는 차염소독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23년 12월에 타당성연구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 광암정수센터에 차염소독 설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됐습니까?

2025년 말에 완료했습니다.

2025년 말에요? 그러면 광암정수센터 차염소독 설비 설치는 언제 정도 이루어집니까?

지금 광암에 대한 고도 증설과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점에 동시에 완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마칠 예정이라 그거에 맞춰서 전체 일정의 후단인 한 2029년경, 2030년 정도에 차염시설을 도입해서 새로운 설비는 기존의 염소 소독방식이 아닌 차염 소독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염소 소독 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가급적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나머지 5개 정수장은 언제 정도, 수립계획이 있습니까?

남은 정수장, 취수장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정비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암사 같은 경우는 정비 시기에 맞춰서 2031년부터 그리고 이후에 구의, 뚝도 그다음 영등포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현대화 시기에 맞춰서 차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저희 집이 구의1정수장에서 직선거리로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염소가 누출됐을 때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확산이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그런 불미한 부분들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최대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암정수장 설계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차염소독제가 동시에 거의 완공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광암정수장의 현대화 실시설계는 2023년 11월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차염설비 소독에 관련된 것은 2024년 12월에 각각 별도의 실시설계 용역을 했어요. 이렇게 각각 별도로 용역을 실시한 이유가 어떤 거죠?

저희가 이런 정수장 공사 큰 사업을 할 때 방식이 전체에 대해서 일괄 발주할 때도 있고 전체 토목 부분, 설비 부분, 전기 부분 별도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암정수장 재건설은 나누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화 사업하고 차염 소독 방식하고 같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면 나중에 기타 설계 변경에 따른 어떤 추가 비용 같은 게 발생할 확률이 적은데 왜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해서 실시용역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광암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더라도 전반적인 광암에 대한 현대화 기본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부대적인 설비로서 차염설비를 도입하는 것이라 크게 비용이 따로 가리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지금 광암 같은 경우는 기존 설비를 일부 유지하면서 또 일부 고도 증설과 함께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발주가 아닌 부문별 발주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실시한 업체. 어떤어떤 업체인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부문별로 나눠서 맡고 있는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스마트검침 전환 있잖아요. 그게 2025년까지는 이원화되어 있었잖아요. 계량기하고 단말기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량기는 시설공단, 단말기는 단말기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2026년부터 이제 일원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원화됐을 때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통신요금이 단말기가 하반기에 설치가 되니까 그다음 연도로 이월돼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일원화되어 있잖아요. 일원화되어 있는데 일원화되면 통신요금도 당해연도에 지급되어야 됨이 맞는데 그게 추경에 올라와서 이걸 통신요금으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게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정책이 변경이 됐는데 그걸 예상을 못 하고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뭔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원화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함께 설치하자는 의사결정을 작년 11월, 12월 예산을 할 즈음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올해 설치하는 15만 개에 대한 통신비를 추경에 7,700만 원 올리게 됐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본예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책이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해연도에 발생한 통신비를 예상치 못하고 추경까지 올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위원님께 이런 꾸지람 듣지 않도록 좀 더 열심히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수돗물은 아리수, 노원의 맑은 물은 노연수라고 지역에서 항상 인사드리는 노원의 노연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아리수사업본부 내용을 보니까 수열에너지 공급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공급을 통해서 세외수입도 징수하고 계시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는 분야라서 서면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리수 와우카, 제가 지역에 왔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서 요청드렸더니 아리수 와우카가 되게 바쁜가 봐요. 2대밖에 없어서, 지금 그나마 1대였던 걸 2대로 늘리신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위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증차하는 것을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일단 올해는 2대로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면서 필요한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 이후에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 위원님들과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증액 요구해 주세요.

한번 집행부하고 검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때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상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차도에서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통행량이 많은 차도일 경우에는 경찰서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사전에 교통 통제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런 허가가 대부분 주간은 아무래도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야간에 많이 허가가 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민원을 좀 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 여름철 밤이었는데 지금 노원에서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사업소로까지 연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응대하는 과정에서 좀 황당한 경험을 하셨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름철 밤에 열대야가 있으니 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고 주무시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응대를 하셨는데 적절치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소음 대책을 부탁을 드렸고 어느 정도 해소는 현재 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왜 생겨났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별도의 소음 대책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존에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 도로에서 하는 경우 방음할 수 있는 매트 같은 것들을 설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민분들께서 불편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방음벽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조치해 주셔서 어느 정도 민원이 지금 해소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이런 게 발생하기 전에 야간공사가 많은 만큼 기존 매뉴얼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도로를 통제하는 경우는 야간에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야간에 소음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거의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사전평가를 하고 말씀 주신 매뉴얼 마련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감액 중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있죠? 제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자료는 주시면서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의거 제출 불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63조를 보면 이 조항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소송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사법절차 규정입니다.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의 정식열람 제한 결정이 내려진 상태고 그 결정문을 갖고 계신 걸까요?

저희는 당사자기 때문에 관련된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문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판결문을 요청드렸는데 주지를 않으셨어요,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셨고. 그럼 열람 제한 결정이 내려져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열람 제한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의 공식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법 조항까지 들어가시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해주시는 것은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집행 과정과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결 내용을 아실 수 있게 저희가 적정한 방법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엄수 의무를 지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책임인 거고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을 충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들여다보니까 지금 소송 건수가 23건이죠. 그리고 아직 마무리 안 된 2건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승소한 내역이 있을까요?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저희가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은 2건도 패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 다 패소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한 소송비용이 5억 5,600만 원이더라고요.

관련된 과거 소송비용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한 이자, 그러니까 받은 비용 자체야 LH나 SH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드리니까 크게 손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이로 인한 이자가 62억 6,000만 원가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하고 이자 그리고 나머지 2건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이렇게 하면 약 70억 정도의 세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셨을까요? 이게 LH나 SH하고 협의로 해결할 수 있었던 건 아닌가요?

이게 지금 사실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이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물려왔던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시행자에게 서울시가 부과했던 것들이 절차적인 문제도 있었고 내용적으로 일부 사업자들이 투자했던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런 수도 부분의 원인자부담금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는 특히 같은 서울시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소송 건을 같이 하기보다는 유형이 같은 것의 대표 소송을 정해서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서로 처리하자고 저희가 2023년도에 기존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건들이 소취하가 되었고요. 현재로는 최종적으로 2건만 남아있어서 이 결과에 따라서 처리해야 할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자 발생이나 이런 게 나가고, 누군가 특정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저희 공적 재원인 세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조기에 하셔서 빠르게 협의를 통해 무리하게 세금이 지출되는 사항이 없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소송비용이 나갔습니다만 다른 것들을 취하하면서 추가적으로 나갈 소송비용을 좀 줄였고요. 저희가 남은 2건도 패소할 거로 예상은 하지만 판결 내용에 따라서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SH에 대한 부과는 다시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 중에 약 100억 정도는 저희가 재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SH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녹물 걱정 없는 클린닥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노후주택의 옥내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하는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연도강관 교체일까요?

1994년도 4월 이전에 아연도강관이 쓰였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 있는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준비하는 아파트 단지는 항상 이 교체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감액이 된 거 보면 결국에 재건축으로 인한 취소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정밀안전진단 그러니까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거 통과 시점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후로 유예되면서 더더욱 그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끔 주민분들께 안내를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지원을 했고 극히 조금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 마무리하고 싶고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분들께서 절반 이상 동의를 하셔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부 이런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분들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체, 전면 교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재건축을 또 완공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으로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십억 원의 장충금이 들다 보니까 주택 단지 내에서 또 그 결정을 두고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세대별 정수 필터 지원이라든지 공용배관 세척 등의 어떤 징검다리 사업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옥내급수관을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척만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80%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요, 그것도 불가피할 경우에는 수도꼭지에 달 수 있는 필터 비용을 최대 9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한번 서면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워낙 아리수본부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 관련해서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세출예산이 12억 5,000 정도 감액된 걸로 봐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많이 감액 편성하셨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대법원 재판 일정 때문에 125억이 감액됐고 또 순증액 113억 원, 125억 같은 경우에는 재판 일정에 따라서 추후에 다시 재편성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따라서 놓고 보면 사실상 113억 1,500만 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도계량기 교체 관련해서 본부에서는 소요예산 17억 7,100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급수 계량기 교체비 중에서 15억 8,8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전용을 하셨어요. 물론 절차와 그에 따른 전용 변경 절차를 잘 지켜주셨고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잘 구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 태초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고 감안하셔서 예산이 태초 계획됐던 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업무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38페이지 보니까 서울워터 잡 페어 개최를 보고해 주셨어요. 추진 배경을 보니 물산업 종사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 청년층 신규 인력 유입은 감소가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 인식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비단 저희 물 분야뿐만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직종에 청년층 유입이 당연히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아리수본부 입장에서는 이쪽 분야가 AI라든가 새로운 신기술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익숙하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업체들에서도 채용할 때 보면 제대로 원하는 인력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워터 잡 페어를 하게 됐고요,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하신 사업이군요?

네, 올해 첫해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 인식을 먼저 가지고 본부 차원에서 박람회를 개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간 되시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보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강북정수센터가 있잖아요. 정수센터들은 보안시설에 해당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보안 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최고등급 1등급 시설입니다.

보안시설 1등급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민간인은 당연히 출입이 제한될 것이고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보안 관련 근무자들이 근로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최근에 공공안전관께서 개인적으로 본인 친분이 있으신 민간인들을 강북정수센터 안으로 데리고 오셨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아마 그거는 저희가 정수장 내에 상시근무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인을 출입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북정수센터 안에 근로자들 복지를 위한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하시던 전문경력관께서 본인 동호회 사람들 민간인들을 출입을 시켜서 수차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본부장님께서는?

네, 그렇게 규정에 맞지 않게 한 사항을 들었습니다. 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인 출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서 하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해서 정수센터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누가 답변을 하시는 게 나으실까요?

경영관리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면…….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영관리부장 박진용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조금 간략히 개요를 말씀해 주시죠.

강북정수센터에 근무하는 전문경력관이 자기 지인들 관련돼서 동호회 차원에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정도 아마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출입시키게 했었던 걸로 밝혀졌고요. 관련된…….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게?

최근 2년 정도, 그러니까 2024년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올해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결과 통보돼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올 상반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경력관은 중징계로 요구가 됐고 최소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해서 감봉 3개월로 판결이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바뀐 배경이 있습니까?

이게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요구로 중징계하게 되면 인사위원회에서 전문분들이나 변호사님들 모시고 위원회를 하게 되거든요. 아마 전문경력관 차원에서는 자기가 이게 관례적인 일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돼서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해당 관련해서 이 일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배경이 내부에 함께 근무하시던 분들의 공익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돼요. 맞습니까?

이게 예전에 비상 대비 관련돼서 업무총괄이 전문경력관입니다. 한 4~5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경력관이 공공안전관들, 중대장이라고 그래서 전문경력관이 전체 공공안전관분들을 통할해서 지휘해서 관리하다가 지금은 공공안전관 분들이랑 전문경력관분들을 동급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관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이게 수차례 오래된 관례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두 공공안전관과 전문경력관 사이에 갈등이 계속 확대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본부장님, 이게 비위행위 관련돼서 징계도 마무리가 됐고 한 상황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비위행위자와 그 비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함께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특별하게 일반직이 아니고 공공안전관이라 근무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군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인 분리 조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전문경력관 배치나 이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시설에 대한 안전 유지 그리고 직원 간의 그런 갈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께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아무리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보복 행위는 없겠지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공익신고자와 해당 비위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또 사안이 급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신 다음에 적절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후 관련 사안들 어떻게 됐는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속히 검토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를 채우진 위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의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아리수 음수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리수본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리수 음수대를 안내하면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냉각 상태로 마시도록 하여 아리수의 이미지 개선과 음용률을 제고하는 데 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내에 있는 음수대는 냉각시설이 설치가 잘되어 있는 것 같고, 근데 야외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냉각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아리수본부에서 야외 음수대에 대해서 냉각 장치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음용하실 때 좀 더 물의 온도도 청량감이 있어서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야외 설비다 보니까 관련돼서 하려면 또 전기 설비를 같이 시공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한강이나 공원 같은 지역에서 난점이 있어서 이것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야외에 설치된 것들은 관리 부서에서 유지관리를 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런 냉각 부분을 도입할 수는 있으리라고 보는데 아마 말씀드린 그런 사유, 비용 등의 사유로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 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왔었나요?

글쎄, 한강 같은 경우에 워낙 또 기존에 전력 들어오는 데와 인입하는 데에 따라 다 제각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음수대 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전력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한강 같은 경우는 또 침수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좀 쉽지 않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태양광을 활용해서 음수대 냉각 장치를 이용해 보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안 해 보셨죠?

태양광이 한강에도 일부 설치는 돼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음수대하고 위치를 맞춰야 되고 또 24시간 가동하려면 발전이 안 되는 시간을 위해서는 충전 시설까지 필요하게 되면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안전에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될 수 있는 장소와 여건이 제각각으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 한번 용역을 해 봐 주세요.

그러니까 재생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서 냉각할 수 있는 거 한번…….

네, 태양광 전력.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가로등만 보더라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시간대별로 조절을 하고 또 그 배터리를 충전해서 전기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수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배터리를 충전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여름철에 더운 시간대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 음수대를 우리 시민들이 시원하게 음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질의답변 하는 거 보니까 전기로는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태양광을 활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본부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 인식조사도 한번 해봐 주세요. 야외 아리수를 음용하는 데 있어서 미지근해서 음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생관리가, 우리는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위생관리가 잘 안 돼서 음용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서 어쨌든 아리수본부에서는 아리수의 음용을,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정책 방향을 잡고 계시니까 이번 예산에 용역비라도 실을 수 있으면 한번 요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으로 하는 것들이 아마 음수대 가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말씀 주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수대 1대 설치비용이 얼마인가요?

디자인이나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0만 원 안 되니까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안 되거든요, 비용이.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해 주신 비례대표이신 위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성찬입니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강은 서울의 젖줄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썼었습니다. 한강, 수도 이게 모든 산업과 생활의 근간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주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수도요금 자체가 OECD 주요 10개국 중에서 가장 싸고요, 전국에서도 가장 저렴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시민을 위한 복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산원가의 한 60%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용 수도요금은. 저는 그거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일반용 흔히 얘기하는 산업용은 생산원가보다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계신데 욕탕용 요금은 심지어는 가정용 요금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물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물을 정말 아끼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왜 가정용보다 더 저렴한지 아주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의 욕탕용으로 적용받는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곳이 한 535개소 정도 있고요. 다른 체육시설이나 이런 데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곳들은 욕탕용에 적용이 되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으로 허가받은 곳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비교적 영세한 소상공인들 계층에도 많이 속하기 때문에 욕탕용 요금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비교적 낮은 요금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 현실화율이 8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쨌든 시민 세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535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535개소의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940만 서울시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가정용보다는 요금체계가 비슷하거나 그 이상 수준이어야지 일반시민들보다 더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내년에 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준비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요금을 인상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취수장을 또 증설한다, 건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OECD 국가 중에서 서울의 물값이 심지어는 프랑스 파리에 비하면 11분의 1도 안 됩니다, 저희 물값이. 그런데 심지어는 파리보다 저희가 한 17% 물을 더 쓰고 있거든요. 물론 물값이 비싸니까 거기가 덜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갈 정도로 서울이 물 소비량이 높은 도시인데 계속 물 가격을 올린다, 아니면 취수설비를 늘려서 물의 양을 늘린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을 줄여서 쓸 수 있는 국민적인 시민들에 대한 계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이것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서울에서 50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그거를 별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건 봤지만, 물론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그런 계도나 홍보활동이 별로 없으신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격검침 대상인 계량기를 원래 올해 15만 개 정도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공정률이 32%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3분의 2에 도달한 시점에서 3분의 1밖에 공정이 안 됐다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목표는 한 8만여 개를 시설공단을 통해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그것을 올해, 내년 끝내기 위해서 물량을 15만 개로 늘리다 보니까 추가로 설치하시는 분들, 기간제분을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직접 투입된 것이 5월 경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한 3분의 1 정도지만 이분들의 채용 규모나 하루 일 양을 봤을 때 11월 말까지는 올해 저희가 목표한 물량으로 설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022년에 수도사용 누진제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를 찾아봤더니 정말 현실성과 동떨어진 누진제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항상 떠들어대는 실효성 없는 그런 정책이었다, 전시행정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이게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을 적게 사용하는 것도 그게 더 중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실효성 있는 누진제 방안을 마련하셔서 저희 환수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2022년도의 누진체계를 가정용 부분은 전부 없앴는데요. 당시의 물 사용 패턴을 보니 1단계 구간에 대부분 한 97% 이상이 속하고 계셔서 평균적인 사용량을 봤을 때 누진 단계를 따로 두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물 사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환경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었고요. 물 소비를 줄이는 것도 적정수준은 필요하지만 모든 분들이 적정한 수준으로 쓰시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1인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는 분은 가구 수가 많은 분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1인당으로 환산을 해서 누진체계를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지는 측면도 있어서 사용량에 비례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된 그런 점들도 있었습니다.

답변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 제가 다시 재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지어 리스본에 비하면 저희가 40% 이상 물을 더 쓰고 있고요 독일 베를린에 비해서도 38%를 더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더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보다 30%, 40%, 많게는 42% 이상 덜 사용하고 있는데 물을 펑펑 쓰게 해주는 게 복지는 아니거든요. 물이 모자라지 않게 해주는 게 복지인 거지,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돈을 물 쓰듯이 쓴다. 그거 없어져야 될 말 중의 하나고요. 복지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물을 다시 정수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물이 소요되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니까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 질문과 또 저의 부탁과 이런 것들이 너무 무의미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전반적인 환경보존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 체계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절수 기기를 보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구조적으로 줄여가는 방법 그리고 물 생산에 있어서 들이는 다양한 에너지 원단위를 줄이는 방법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요금 체계 안에서, 요금 신호를 통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줄이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고민하는 것이 맞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 사용량이 늘어나면 아리수본부의 매출은 늘어나지만 적자 또한 같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내실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쓸수록 손해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에 대한 것은 제가 부탁드린 대로 나중에 저한테 자료 제출을 하시고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제가 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가 수도사업자이긴 하지만 사용량 줄이는 거에 대한 업무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성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존경하는 이의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갈수록 기후변화 요인 때문에 여름 폭염이나 이런 발생 확률이 높은 형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떠한 기상 여건일지라도 시민분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한 물을 드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름철에는 특별히 탁도나 소형생물, 조류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취수 원수 그리고 한강 수계에 대한 수질 감시를 평시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의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허광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북 4선거구의 허광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음수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수대가 수질뿐 아니라 음수구 청결 또 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사용하게 되는 학교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는 보통 어떤 주기와 방식으로 실시하고 계시죠? 여기 추진 현황에 나와 있긴 한데요.

아리수 음수대는 저희가 분기 1회 그러니까 연 4회 수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측정하실 때 부적합 사례 같은 경우가 발견된 경우, 특히 얼마나 많이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음수대 점검을 하면서 수질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 있는 음수대들 같은 경우 지적사항이 있어서 수질 외 사항들을 다 조치했고요. 수질 건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리수 음수대 수질검사 실시한 거에서는 모두 적합 사항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 그러니까 부적합으로 발견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통 청소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해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을 때 관리 주체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지금 아리수 음수대가 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공원과 같은 야외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설치된 공간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관리하시기가 어려워서 학교하고 유치원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저희와 교육청과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 1회씩 수질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리수 음수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기계적 오류가 없는지도 학교에 있는 것들은 1년에 일곱 번씩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믿도록 하고요. 제가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교를 방문할 때가 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아리수 음수대가 화장실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래서 수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과연 그냥 일반적으로 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식수용이잖아요. 음수대라고 하면 마시기 위한 것인데, 특히나 어린 저학년 아이들이 봤을 때는 화장실 앞에 설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용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경우를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에서 아리수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인 학교에서는 그런 약간 비위생적이고 또 인식도 좋게 볼 수 없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본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 음수대가 사실 저희 전체 아리수 음수대 2만 4,000여 개 중에 80%로 2만 개 정도가 학교에 설치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기준은 학교마다 각 층에 2개 정도씩은 음수대를 놓는 거고, 이제 층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다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다소 적절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옮기거나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해 왔는데요, 아직도 일부 장소 선정이 최적인지 봐야 될 곳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별 건건들을 좀 더 봐서 수질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까지 최대한 고려해서 자리를 조정할 것들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음수대도 내용연수 같은 게, 내구연한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 거 같은데, 내용연수를 경과한 음수대는 얼마 정도가 있죠?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올해 목표가 한…….

저희가 보통 내용연수는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 여하에 따라서 더 쓸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은 것들은 전체 한 4,400개, 18% 정도는 10년 넘은 것들이 아직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일곱 번 점검 그리고 4회 수질검사를 통해서 수질에 전혀 문제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교체하거나 하는 대상일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랑은 좀 다르네요. 4,400개, 18%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46%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10년 이상 경과한 음수대가.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죠?

지금 저희가 설치한 전체 음수대 중에 내용연수가 10년짜리가 있고요, 6년짜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10년 넘은 것들이 그중에 18%가 있고요, 내용연수 6년인 것들에서는 전체, 한 72%가 6년이 초과한 것들입니다.

이번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추진실적을 보니까 목표가 750대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실적이 204대, 연말까지 목표는 달성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올해 목표는 750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 된 게 18%, 4,400개 정도라고 하면 이 사업, 계속 교체는 언제부터 해왔던 거죠?

저희가 초기사업인 2006년경부터 설치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교체하면서 계속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해 왔고 지금 현재 4,400개 중에 올해 750개를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3,700개 정도는 계속 10년 이상 내구연한이 된 음수대일 텐데 내년에도 목표가 이렇다고 하면 계속 더 내구연한은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체 시기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속도로는 일거에 10년 이상을 다 교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년에 상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성능 그리고 수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계속…….

수질과 외관 기능으로써까지 저희가 1년에 일곱 번씩 판단과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게 되고, 만약에 750개 규모를 넘어선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예산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위원님들께 따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다 된 거잖아요. 추진 목표를 더 높여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죠. 하지만 4,400개 정도 물량, 750개 정도를 교체한다 그래도 1~2년 내에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으면 다 교체해야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시민들한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수질검사는 하고 계시니까 안전성은 제가 본부장님을 신뢰하고 갈 텐데, 음수대를 실제로 설치하고 보면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 학교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의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률 같은 거는 파악하고 계신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만족도나 신뢰도 등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매우 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학교장님 또는 학부모님들의 기호나 선호에 따라서 아리수 음수대 설치를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초중고 중에서 16%에 해당하는 학교는 아리수 음수대가 아직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설득과 홍보를 통해서 모든 초중고에 저희 아리수 음수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하시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이용률 얘기를 왜 했냐면요 가령 여기에 설치됐는데 이용률이 적어요. 그러면 좀 더 이용률이 많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전 설치 같은 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하려면 그런 조사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만족도 부분과 이용에 대한 부분들의 설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말씀 주신 수질 부분, 심미적인 부분, 효율적인 이용까지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분만 해도 될까요?

그러시죠, 1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내로 짧게, 시간이 없어서.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인데요, 이건 궁금해서 본부장님께 여쭤봅니다. 미아 배수지, 강북구에 신설되는 것으로 제 옆의 선거구여서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요, 18페이지 조감도를 보면 지금 배수지 위에 조감도대로 축구장이 설치가 되는 겁니까, 풋살장이?

풋살경기장으로 지역주민들이 쓰실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자치구와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풋살장이 들어서는 곳이고, 전에 한 주민분의 민원이 있어서 여기가 제 지역은 아니지만 옆의 지역이어서 제가 현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공사 중이던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풋살장이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가 어디신지 알겠지만 상당히 높은 산에, 북한산근린공원인가요? 한참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러 오시거나 풋살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갖고 가게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는 민원이었어요. 실제로 걸어가기가 상당히 높은 곳이어서 여기가 가기 어려운 곳인데, 그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감도, 물론 이런 방향이지만 약간의 주차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수지 자체의 입지가 높은 지역에 설치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 하다 보니, 그리고 원래 목적을 하는 데 이상으로 주차면을 확보하기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민분들께서 많은 이용이 있으실 수 있는 곳이라면 배수지 용도에 맞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주민분들께 할애되는 공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성북 2선거구 목소영입니다. 저도 아리수 음수대 내지 냉장고, 병물아리수 냉장고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100% 재생 PET 용기를 활용하고 있고 그러면 얘가 이후에는 또다시 재생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고?

저희가 무색 페트병에 넣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께서 사용하신 후에 따로 모아주시면 그런 것들만을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체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별도로 구매를 하시는 거죠, 이 용기?

재활용된 제품으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고요. 이게 음용으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생안전 기준을 맞춘 데서 제작된 재활용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나눔냉장고를 하고 계시는 거는 당연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저는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폭염을 앞두고 다 나눔냉장고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생수를 페트병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과 병물아리수와 연계해서 해보려는 시도나 협의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가끔 그런 용도로 저희 병물아리수를 쓸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희는 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관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눠드리는 용으로 쓰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폭염이나 이런 경우에 특정한 계층, 지역에 한정해서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일부 대응하고 있습니다.

음수대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음수대는 관을 통해서 사실은 공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설치를 원하는 곳들은 그러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음수대는 설치가 가능하고 병물아리수는 어쨌든 그냥 기준 없이 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리수 수돗물은 생산지에서부터 관을 통해서, 관 끝에서 쓰시는 게 원칙이고 병물은 특별한 경우에 단수가 됐다든가 말씀드린 재난 같은 경우에만 쓰는 거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다만 이런 기상이변 같은 재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일부 병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학교에 사실은 음수대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리수가 안전하다는 것들을 계속 알리는 개념, 교육과 함께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폭염에 정말 전 지자체가 다 생수를 갖다가 나눔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는 아리수가 아무튼 안전하다는 것들을 알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하고도 엄청 확산력과 파급력이 큰 방식이라는 생각이 한편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의 행사에 지원하거나 이런 것처럼 이걸 그냥 지원하는 개념보다는, 지자체가 생수를 구입하기 위해서 사실 다 예산들을 편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지자체는 비용을 절감하고 아리수본부는 아리수를 홍보하고 알리고 또 필요한 주민들은 이 폭염에 대응하고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경우에 저희 아리수 우수성을 좀 더 보여주자는 생각도 많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병물이 그런 용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대량생산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따지면 일반 샘물하고 차이가 그리 안 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치구나 이런 데 민방위시설 같은 데도 예비 비상용으로 공급해 드리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의 유효기간을 현재는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활용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요. 미리 적당하게 시원하게 만들어 주시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거나 하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상시적인 그리고 여름철에 더울 때 불특정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건 이후에도 같이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시설 같은 데 많은 병물이 비축되어 있고요, 1년마다 그거를 저희가 계속 갈아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이거를 줄 수 없다는 것이 이게 무료로 나눔할 경우를 결국은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인 건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재난 시에만 쓰도록 현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에…….

그리고 사실 이게 병물로 만들다 보면 아무리 재생 100%를 쓰더라도 기본 원료가 석유화학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보다 안 쓰는 게 훨씬 더 환경에 좋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병물을 가능하면 많이 만들지 않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 측면에서 아쉬운 면은 있지만 전체적인 환경 측면에서는 개수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지털계량기 관련해서 말씀 많이 주긴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쭉 위원님들 질의를 보니까 기계식계량기와 단말기가 일체형이 됐을 때, 단말기가 일체형이 됐을 경우는 결국은 디지털화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디지털계량기와 어떤 우리가 취합할 수 있는 정보나 성능 이런 것들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같은 건데 현재 저희가 시범하고 있는 건 기계식계량기에 단말기를 같이 놓은 일체형을 일부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었고요. 이거 기술 발전 플러스 디지털계량기와 단말기를 같이 한 일체형도 조만간 기술개발을 통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게 통합됐다고 치고, 기계식 단말기 통합형이 디지털계량기의 성능과 뭔가 본격적으로 취합하고 하는 것이 동일하다면 사실은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통합형 기계식계량기가 가장 일단은 베스트인 거 아니냐는 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급을 많이 해 보려고 그랬는데 기계식계량기 자체의 불량률은 매우 낮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시범 운영을 하면서 불량률을 낮춰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다 디지털화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쭉 말씀을 제가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일체형 기계식 단말기가 가장 우리가 가야 할 저 끝에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제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계식은 동파 부분은 디지털보다 좀 불리합니다, 물과 접하는 부분이 더 많다 보니까. 저희 장기적으로는 디지털계량기로 바꿔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지금 대형 계량기는 거의 디지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일체형 단말기와 같이 가는 것들을 기본으로 가고, 그거를 같이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들은 좀 분리해서 설치하는, 그렇지만 기계식계량기가 아직은 전체 89%이기 때문에 기계식계량기와 단말기를 일체화한 것도 상당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디지털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취합할 수 있는 정보가 일단 제가 업무보고나 검토 자료들을 보면 누수율 정도, 그게 제로로 뜨는지 아닌지 정도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동일 시간 간격으로 사용량을 측정하니까 과소하게, 그러니까 제로가 나오거나 과다하게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사용량이 없으면 또 특별한 사정이니까 알람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누수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인 사용량이나 사용 시간에 대한 패턴 이런 것들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 주신 물 사용량을 좀 줄이거나 또 안전에 대한 저희 조치들 이런 것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디지털계량기를 통해서 일단은 취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기계식계량기로는 안 하고 있는 거고?

기계식계량기는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검침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만 있고요 디지털은 보다 촘촘하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디지털계량기가 설치되기 시작한 게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저희가 2018년부터 조금씩 보급을 시작해서 작년까지 한 25만 개 정도…….

그러면 혹시 그것들, 그동안에 쌓였던 데이터들이 어떻게 활용되거나 분석됐다는 어떤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정리해 주시죠.

그동안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아예 안 사용하는 경우, 누수 경우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사실 이사 가실 때 그 전에는 정산하려면…….

아니요,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면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더 이게 스마트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그냥 누수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로 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도 측정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있는지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정도를 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혹시 분석보고서 같은 거는 안 나오나요?

분석보고서까지 저희가 내지는 못했는데요 활용한 거를 저희가 정리해서 업무에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광진 3선거구 김영옥입니다. 위원님들 지금 질의 내용이 다 중복해서 궁금하신 게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청하고 학교를 가봤어요. 시설 개선 때문에 들어가서 봤는데 저도 똑같이 느낀 게 아리수 음수대입니다. 아리수 음수대의 아이들의 불편함도 직접 들어봤어요. 이게 이런 거죠. 아리수 음수대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 모양도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는 모양인지 아시죠? 저도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면 좋겠냐 했더니 다들 원하는 게 "정수기처럼 나왔으면 좋겠어요."입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리수 음수대가 아까 화장실 옆에 있는 것도 불편하다고 어떤 위원님이 그러셨는데 글쎄요, 만약에 정수기로 해서 선을 수도관을 빼서 사용하게 되면 위치는 수도관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살펴보셔서 앞으로는 바꿔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수 음수대 모양과……. 그리고 그게 표면이 베이지색 비슷한, 하얀색 같은 베이지색 원통형인데 대부분 있는 게, 여러 학교를 가봐도 그렇거든요. 그런 게, 아이들이 거기다가 무슨 스티커 붙여놓으면 그걸 떼지 않아서 그것도 보기 싫은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제적으로 아리수를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데 아리수가 정말 좋은 물이라는 거를 하시려면 그 장치도 정말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예쁘게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를, 본예산에 그 예산이 만약에 올라오면 위원님들 반대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예산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좀 더 고급화된 아리수 음수대 저희가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민 좀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다들 똑같이 디지털계량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이게 설계를 보니까 복도식 아파트,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 왜 그런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아파트를, 그러니까 아파트아파트 그러니까 다들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주택에 삽니다. 주택에서도 공공주택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 때문에 주택은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이런 디지털계량기도 주택도 선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제 지역권은 모아타운이나 신통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어떤 연결을 하실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올해하고 내년은 복도식 아파트에 중점을 두지만 작년까지는 검침이 불편한 곳 그리고 블록별로 모아서 조금 조금씩 디지털계량기를 했고요. 말씀 주신 모아타운이나 새롭게 지은 경우에는 건물주들이, 사업자들이 각 세대에 들어가는 계량기들을 기계식으로 할지 아니면 디지털 방식으로 할지 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만약에 권장하셔서 하자율이나 예를 들어서 동파 방지나 더, 아까 데이터도 촘촘히 갖고 계시다 하니 이런 걸 좀 피력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서울시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같이 유기적으로 상의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지은 아파트들은 관리 편의를 위해서 대부분 디지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하자율보다 고장률인데요, 2024년 기계식을 보면 고장률이 0.74인데 디지털계량기는 2.78로 약 3.8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대형 디지털계량기 정도가 더 고장률이 높은 거로 나와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형 계량기 내용연수가 6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자보증 기간은 얼마입니까?

계량기 하자보증은 2년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부에서 나와 있는 법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저희가 조달청에서 수도미터 물품 규격서의 하자 담보 기간은 2년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거예요 아니면 유기적으로 정한 거예요? 위의 법령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정해진 겁니까?

법령에 의하면 하자 기간을 공급자하고 수요자 간에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거를 조달청 규격서에 하자 담보를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저도 조달청 지침 봤습니다. 수도미터 물품계약서, 규격서랑 다 봤는데 이것이 2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조정을 본부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보세요. 6년을 하는데 하자 기간이 2년이다 보니 앞으로 계속 확대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성 있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문제가 사후 관리를 보니까 본부장님이 이게 뭐냐 하면 보세요, 잠깐만요. 재사용하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고장이 났어요, 그렇죠? 고장이 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디지털계량기가 고장이 났어요.

소비자로부터 그런 신고가 있으시면 기계식이든 디지털이든 무관하게 저희가 일단 현장 확인을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걸 철거를 하고 신품이나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은 설치해서 바꿔드립니다.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2년 이내 거는 어쨌든 수거해서, 수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철거를 한 것들 중에…….

철거를 하시죠? 철거를 해서 또 다시 검사를 하시죠, 이거를 쓸 수 있는 건지 쓸 수 없는 건지, 앞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건지, 재사용이 가능하지 않은지를 보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데, 저는 너무 이거를 어저께 보고도 받고 저도 다 책을 보면서 하는데 하자 심사 후에 정상으로 판정된 계량기 말고라도 했다는 계량기는, 폐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하자인 것들은 당연히 쓸 수 없고 하자율에 따라서는 제조업체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고요.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것들 중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저희가 2년 이내인 것들은 방침에 의해서 재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폐기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폐기를 하는데 정상으로 판정된 계량기까지 작년에, 그리고 처분하는데 너무 놀란 게 폐기할 때 한 대당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죠, 이게 대당?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거 기계식은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은 그렇고 디지털은?

디지털은 4만 5,000원 정도.

용량이 아까 큰 게 더 고장률이 많아서 6년이라고 그래서 그건 더 많이 금액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고철 가격으로 처분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내구연한을 6년으로 해 놓으면 보증기간을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고 그걸 조정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고철 가격으로 이걸 폐기를 하고 또다시 그거를……. 보세요. 고장이 났는데 2년 전에 거는 그렇게 어쨌든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치고 2년이 좀 넘어서 3년쯤에 고장이 나서 이거를 폐기 처분하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철 가격으로 폐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새로운 거를 달아준다,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위원님 말씀 중 염려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용하는 기간 전체로 하자 기간을 두거나 보증하도록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좋죠.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보증기간이 늘어나는 만큼의 제품 가격 인상과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적정한 수준으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최저가 입찰이죠? 입찰을 볼 때 최저가, 나라장터에 입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입찰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하시는 거잖아요?

가격과 일부, 그간의 하자나 이런 것들에 따라 점수를 일부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 기준표를 자료로 주십시오.

네, 평가기준…….

그런데 이걸 꼭 최저가로 해야 되는 건지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폐기 처분될 때 고철값으로 폐기 처분되면서 꼭 최저가 입찰만을 고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자 보증기간이 담보가 2년이 아닌 최하 3년이라도, 업체와 충분히 논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업체가 꽤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최저가 입찰은 아니더라도 조금 가격이 상이 되더라도 하자 보증기간이 늘어난다든지 철저하게 A/S가 잘 되는 곳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 가격과 하자보증기간의 여러 가지 함수에 따른 가격이 다양하게 나올 텐데요 그것이 어느 것이 저희 아리수본부에 가장 유리한지 좀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마무리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또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본부장님, 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아리수본부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후 상수도관 교체라든지 급수관 교체, 세척 및 필터 사업인데 10쪽을 보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급수관 교체는 강서와 강동은 목표량이 대단히 높아요. 그런데 실적률, 달성률은 제일 낮아요. 강남과 남부에 비해서 한 10배 차이가 납니다. 목표량은 많은데 실적은 저조해, 다른 데하고 10배 차이 나, 특별한 장애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주로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서비스인데요 주민분들께서 50% 이상 동의하셔서 지원 요청하신 물량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강서나 강동 같은 경우는 물량이 많아서 목표가 많은 거고요.

아니, 그건 좋아요. 실적이 왜 이렇게…….

그런데 집행에 따라 가능합니다.

차이가 나냐, 편차가 심하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강동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철회한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목표 수치가 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14쪽도 보면 비슷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인데, 한번 보시죠. 본부는 100%가 넘었어요. 남부와 강동은 25%, 28%, 한 4배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혹시 본부 차원에서 관심이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의 노후관 교체는 사업소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 본부 같은 경우 극히 일부라 진행이 빨랐던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정비율이 낮은 데는 공사 기간을 잡거나 하는 데 있어서 협의 과정들이 좀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까지 정비는 다 마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100% 달성 가능합니까?

아주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빼고는 12월 말까지 전부 정비…….

본부장님, 챙겨보시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사업소는 본부 차원에서 예산이면 예산, 인력이면 인력, 좀 지원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각 사업소의 인력이나 그런 걸 고려해서 정비할 물량도 정한 건데 매년 하다 보면 사업소별로 조금씩 편차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걸 정교하게 봐서 다음 연도 물량을 정하는 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올 연말에 한번 체크를 할 테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교체를 했더니 이만큼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인풋ㆍ아웃풋 그런 효과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통계?

글쎄 뭐…….

수질개선 효과, 결국은 아리수가 이렇게 좋다는 것을 신뢰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관 정비사업을 해서 그것에 따라 수혜를 입으시는 분만 찾아서 그 타깃을 둔 조사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저희 관 사업이나 고도처리, 그리고 찾아가는 수질검사 등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ㆍ신뢰도 그리고 음용률 같은 것들을 조사해 보면 전반적으로 시민분들께서 아리수에 대한 신뢰ㆍ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양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평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리려다가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반환금이 91억 1,8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대법원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연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기야 소송 일정을 본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와 반복성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5년 판결 지연으로 약 197억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기정예산의 절반 이상을 감액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도 판결이 났을 때 저희가 반환해야 될 금액들을 고려해서 편성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재판 일정을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감추경할 정도로 편성을 하게 되는 배경의 하나는 거꾸로 편성을 덜 했는데 판정이 나면 저희가 예비비를 투입해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진짜 위급상황에 쓸 수 있는 예비비 부분을 운용하는 데 문제도 있고 해서 다소 여유 있게 잡아놓은 건데 판결이 지연되다 보니까 죄송스럽게 감추경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집행 가능성이 낮은 금액을 과도하게 편성을 해 놓으면 다른 예산을 사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의 법원판결 동향을 보면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감추경했지만 내년의 편성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반환 예산인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수도계량기 문제가 계속 오늘은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꼭 디지털계량기로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체할 이유?

지금 과거 방식은 다 설치를 따로따로 하고 요금 부과를 위해서 매달 또는 격월로 인력에 의해서 검침을 해야 되고 송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의 발전된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디지털계량기를 두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못 한 부분을 해소하게 되고 또 검침 과정에서 시민과의 접점 과정에서 불편을 끼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방향으로는 디지털으로 가야 된다, 다만 어디를 먼저 할 거냐를 봤을 때 큰 계량기를 저희가 먼저 했고 그다음에 동파에 취약한 지역을 해소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AI시대에 이 사업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재개발ㆍ재건축, 모아타운, 가로주택사업, 신규아파트를 짓는 데부터 시범사업으로서 한번 설치를 하면 어떨까, 그리고 정부 방침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게끔 하고 그리고 아주 노후되고 재개발ㆍ재건축을 할 때는 제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하로 2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제외를 하고 앞으로 리모델링하거나 그럴 아파트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런 걸 차별성을 좀 두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체 복도식 아파트 중에서 말씀 주신 그런 재개발 지역이거나 하는 곳들은 저희가 선별해서 사업에서 제외시켜서 최종적으로 정한 물량이 약 27만 호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들을 할 때 시범적으로 디지털계량기로 하는 거는 1998년 이후에 지금 지어지는 주택들은 관리자들이 직접 계량기를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 부담으로 설치를 하시는 셈입니다. 그래서 관리 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 디지털계량기를 설치하고 계십니다.

AI나 전기전자로 설치를 해서 훨씬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약성도 있습니다. 배터리나 아니면 전기전자는 온도가 아주 하강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의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디지털 쪽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라 아까 하자 말씀 주셨지만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보증기간을 대형은 계량기 수명이 6년이기 때문에 1년 늘린 7년, 소형의 경우는 수명 8년보다 1년 긴 9년으로 제품 보증기간을 저희가 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분야에 조금 관여를 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시대에는 열선을 감아서 동파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었고 또 이렇게 보온재를 사용해서 동파가 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계량기가 동파에 장점이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실제 아파트단지 중에서 발생한 동파 통계를 보면 기계식보다 거의 한자릿수 미만으로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지털계량기에서 동파는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이왕 설치를 할 때 열선이 투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전자 배터리도 그 부분에서 취약성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계량기 재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황동 재질입니다.

황동 재질이죠?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수도계량기하고 기계계량기하고 똑같은 걸로 제작이 되는데 그것이 동파가 되지 말라는 법은 사실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첫째로 디지털계량기를 쓴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결빙이 되거나 물이 나오지 않거나 이럴 때 빨리 전달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정리해 주시죠.

그런데 디지털계량기니까 동파될 확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열선이 포함된 장치로 이렇게 다시 설계를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물연구원에서 디지털계량기 동파 연구를 해 봤는데요, 실제 영하 20도 정도에서도 디지털계량기에서는 동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디지털계량기를 우선 보급한 데가 중구, 종로구인데 설치 전에 한 1,000개 정도 동파되던 것이 후에는 8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상황 외에는 동파는 발생하지 않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극한 추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동파를 줄일 수 방법을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권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오늘 오후 4시 30분 현장 방문과 내일 10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의사일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추경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9월 4일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홍재희 유만희 김정환 노연수 목소영 양평호 이의안 채우진 최두호 허광행 김영옥 위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