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이순 의원 발언

제36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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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보다 나은 시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감사 대상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의 신상이나 인사 등에 관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정책과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명의 위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감사 활동이므로 동해시의회 품격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앞으로 남은 감사활동에 충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과, 복지과, 가족과, 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감사 수감에 앞서 최이순 의원이 저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준수위원장

국장님, 죄송하지만 신상 발언은 금일 부서별 감사가 회계과까지 진행 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아니, 제가 행정국 총괄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방송은 시민의 공공재인데 최이순 의원은 두 번이나 저에 대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에 의해서 저에게도 같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원활한 감사 활동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3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행정과 소관 감사 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순기입니다. 없습니다.

곽준수위원장

죄송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행정복지국장님 신상 발언에 대해 금일 부서별 감사 회계과까지 마친 후 신상 발언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오윤기 위원님.

오윤기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방소멸기금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가 될까요, 지방소멸기금 8페이지 또 27페이지도 있는데, 27페이지도 있고 8페이지도 있는데 봐주시지요. 이 지방소멸기금을 받아오려면 공모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우리가 몇 개 성공하셨나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지금까지 공모사업 선정된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오윤기위원

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공모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초계정이 있고 광역계정이 있는데요.

오윤기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현재 기초계정은 5개 사업 그다음에 광역계정은 4개 사업을 기금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몇 개가 안 됐나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오윤기위원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맞습니다.

오윤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동해형 웰니스 헬스케어 복합 목욕탕’ 이걸 연구해 보니까 지방소멸기금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생활 인프라 개선’이나 ‘정주여건 개선’ 이런 사항으로 한다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오윤기위원

퇴직자들도 많이 활용하고 어르신들 수명 연장하고 운동하고 하는데 많이, 짧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렇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예.

오윤기위원

그런데 제가 10분 발언으로 목욕탕 건립 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셨나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여러모로 검토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고민만 하셨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오윤기위원

그리고 전 이거 심도 있게 공부했는데요. 이 목욕탕 건립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쯤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소멸기금을 따올 수 있는 공모도 추진해 주시고요, 가능할까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 기준 면에서 불가능한 사업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도 과거 시설 중심 사업으로 하던 거를 사람 중심, 소프트웨어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펼치자는 그런 기준도 내려졌고, 저희도 사실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다 보니까 선정이 돼야 되는데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요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필요성 판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 기준에 맞는 검토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다음에,

오윤기위원

그런 건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서.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또 운영 부분까지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러면, 고민은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가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 되면 과장님 많이 괴롭힐 거예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자치회 건’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회가 다르잖아요, 아시다시피.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원회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어찌 보면 자문 지원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면,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 스스로 의제 같은 거를 동에서 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서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부과된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 있고요. 약간 세부적으로 임명한다든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조금,

오윤기위원

주민자치회는 하나의 동장 역할을 나눠서 주민자치회에서 지방, 동(洞) 사업들을 추진하고 그러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주민환경개선,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할 것 같고요.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자체 소득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오윤기위원

많네요. 마을 복지, 마을 환경, 안전관리 사업, 지역 축제 및 행사 개최.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축제도 가능,

오윤기위원

이런 것들을 모두 소화해야 되는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이걸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령은 시행되지만, 행안부에서도 일단은 자율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끔 시행은 준비를 하라고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 하반기까지는 나름, 조례 정비를 하고 현재는 시범조례로 돼 있는데 행안부 표준안에 맞춰서 조례 정비를 하고 내년 초에 가서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제반 준비를 생각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시점은 하반기 정도로.

오윤기위원

내년 하반기, 27년 하반기?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분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내부 사무국 설치라든가 간사,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는 시간은 그 정도. 성급하게 시행하기보다는 준비를 잘 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윤기위원

이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로 바뀌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또 권력을 갖고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자기들 자체는 준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사실은 주민자치회 조례에 담길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 관련 계획 수립이라든가 주민총회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논의도 하겠지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크게 주민자치회 위원분들도 생각은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오윤기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시고요, 한번 내년에 기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윤기위원

감사합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유영선 위원님.

유영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4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4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신규공무원 멘토링 운영’에 이게 아무리 더해도 63명밖에 안 되는데 14명은 어느 실적에 들어가는 건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14명 얘기하신?

유영선위원

운영 실적은 77명, 괄호 안에 24년도는 27명, 25년도에는 36명. 이게 단순한 오류이실까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괄호 안에 보면 운영 실적이 77명인데 2025년까지 있고요. 나머지는 2026년 8월까지 실적인데 저희가 미처 표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지난해 행감에 신규직원의 적응 지원과 조기퇴직 방지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희도 강원도 공채 신규 발령 시기에 맞춰서 그만두는 신규직원이 많이 생기긴 하고 있는데요. 더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신규공무원이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여기 내용에도 보셨지만,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그런 할 수 있는 방향의 어떤 관련 내용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요새 신규공무원들이 원하는 방향에 휴가, 여가, 직장과 일의 양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연차 공무원 특별휴가 부여라든가 아니면 기존의 장기재직휴가가 부여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시군에서 새내기 휴가라고 해서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신설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생일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게 신규공무원들이 단순하게 쉬는 부분에 있어서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다방면으로 정착하거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더 많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만약에 하시고 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이 줄으셨나요, 어땠나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방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전국 지자체의 동일한 현상 같은데요. 많이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 나왔던 얘긴데 가입자가 4,735명, 공공시설은 10개소, 민간 가맹업체는 37개소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작년 행감 이후에 민간 가맹점은 얼마나 늘었고 혜택 내용은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6페이지 얘기하시나요, 다자녀?

유영선위원

6페이지입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희가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은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추가적인 혜택에 대해서는 각 부서마다 시설이나 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두드러진 부분은 없지만,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이라든가 민간 가맹점에 다둥이e카드를 실제로 이용한 건수라든가 이용자 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활성화사업으로 효과를 보려면 실제 이용자들의 혜택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혜택을 원하는지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이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관리를 해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13페이지랑 19페이지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인사발령시 업무인수인계 철저에 관한 지적 사항’이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최근 인수인계 15건 중 시스템 방식이 6건이고 대면·서면 방식이 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서면으로 표시한 9건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거는 혹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행정 효율화 협업 규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덜 갖는 게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한테 도움되게끔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기존에는 사실은 서면이나 대면에 만나서 업무인수인계를 했고 그렇다고 구두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를 규정에서 정한 전자화하는 시스템을 안 했던 부분이 사실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만큼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문서는 항상 통보하고 있지만,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하게끔 뒀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언제까지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거기에서 실제 이행했는지 여부를 강제적으로 점검하는 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하게끔 돼 있는데 안 했던 부분은 앞으로도 보완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인사이동은 불가피하지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시민은 같은 설명을 다시 해야 되거나 다시 검토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래서 인수인계는 형식적으로 서류를 남기는 때에만 그치지 말고 현안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진행 사업이 다음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넘겨질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유영선위원

그리고 행정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관련된 얘기인데요. 혹시 인구 늘리기 사업을 보면 전입 기념품과 전입 장려금은 매년 약 8,00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군 장병 전입 장려금도 매년 4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도 동해에 계속 거주를 하고 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혹시 이거를 별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분들이 다시 전입을 가셨는지는 사실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 보완 체계 정도로 장려금을 주는 건 맞고요.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더 분석이나 파악이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유영선위원

이거는 한번 파악을 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단순히 다시 주소를 옮겼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가능한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선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사업의 성과 지표로 목표 정착률은 별도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유영선위원

인구정책사업이잖아요, 이게. 혹시 사업 성과 지표를 별도로 딱 정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얼마큼 늘려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옛날에는 사실은 인구늘리기사업이라 해서요. 인구 10만 회복운동도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인구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거든요. 정부에서도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생활인구로 해서 유동 인구에 대한 그런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만 기존에 있던 정주인구가 더 이상 유출되지 않거나 그다음에 생활인구를 좀 더 늘리기 위한 그런 사업, 관광사업이라든가 기타 문화, 이런 사업을 더 시행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단순히 정량적인 수치나 이런 거에 대한 현재 목표를 특별히 가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인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그렇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전출한 분들이 왜 다시 동해를 떠나는지에 대한 사유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일반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가 생활 여건이 대도시나 조금 나은 도시보다는 부족하지 않나, 그다음에 일자리, 특히 일자리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구정책이 몇 명에게 지원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원받는 분들이 동해에 얼마나 오랫동안 정착하고 생활하는지가 더 중요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한 지급 인원이 아니라 전입 건수뿐만 아니라 1, 2년 후에도 거주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출 사유까지 관리를 해서 실제 정착 효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가지고 정책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공감합니다.

유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이순 위원님.

최이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금방 유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전입 기념품 보면 타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동해시로 전입한 자에게 2만 원 지급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전입 장려금 하면 또 1년 이상 거주 후 동해시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또 5만 원을 주면 7만 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최이순위원

7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전입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전입하면 바로 축하의 의미로 드리는 거고요. 장려금은 동해시에 더 오래 거주토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이거는 본인한테 통보해서 찾으러 오라고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해당 동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이순위원

제가 이번에 하나가 여기 딱 됐는데요. 우리 가족 1명이 학교 때문에 외지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군대를 가서 주소는 외지에 있을 때는 주소를 옮겼다가 군대 가게 되니까 방을 비워주게 되니까 집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집에 가니까 등기가 왔다고 돼 있는데 알아보니까 이거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등기보다는 일단 본인이나 가족한테 전화를 해서 찾아가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저도 동에서 지급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최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유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떠나가, 왔다가 가는 분들, 저도 두 분을 만났는데요. 한 분은 서울에서 오셨는데 정수기를 서울에서 갖고 왔는데 동해시 물이 안 좋으니까 이 정수기를 못 쓰게 됐어요, 비싸게 준 정수기인데. 그래서 “동해시 수돗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연수화를 시키려고 한다.”, “한 몇 년 걸리냐?”, “한 3, 4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일단 동해시 문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게 무슨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한 번 제가 질의했는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밭을 샀습니다, 1,000평을. 그리고 1,000평을 사서 주말농장식으로 서울하고 동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한 100평 정도는 대지로 변경해서 내 집을 짓고 여기 정주하려고 왔는데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사유를 물어보니까 동해시는 농사를 3년 이상 지어야지만 논을 밭으로 변경시켜 주는 그런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많이 유예를 시켜주고 있어요, 농사짓는 기간을 1년 아니면 한 반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조건이 유리하니까 다른 지역을 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하는 분들에 대한 조례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지나치게 세다 그러면 검토해서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인구 정착이라는 게 단순히 말씀하신 대로 장려금 주는 부분이 아니고 시 전반적인 부분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행정과 불용액 50%를 사용하지 못한 것을 살펴보니까 최일선 행정업무 활성화 지원, 반상회 건의 사항이죠. 이건 아마 기획예산과의 불용액 50% 이하 거기 있습니다. 보면 14쪽하고 17쪽인데 보면 24년도에 반상회 기금으로 2억 원을 세워 놨죠, 예산을? 그런데 8,000만 원 썼어요. 반도 못 썼고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을 1억으로 낮춥니다. 그런데 지출은 또 4,600만 원입니다. 그것도 반도 못 썼습니다. 그런데 불용 사유를 보니까 ‘반상회 건의 사항 신청이 부족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1년에 반이 줄고 또 반이 주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말 그대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거나 또 특별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예비적인 수요로 사업비를 확충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히 건의 사항이 없고 필요 부분이 없다 보면 덜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올해도 본예산이 ‘반상회 건의 사업 1억 원’인데 500만 원 곱하기 2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의회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통장님들, 반장님들이 대부분이 동사무소에 가서 수 없이 얘기를 해서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어둡거나 없어서 또는 산책로나 도로에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서 예초기로 잡초를 내가 제거하지만 굵은 나무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제거해 달라, 그다음에 도로가 노후돼서, 담벼락이 노후돼서 공동 담벼락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동에 가면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다, 우리는,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 2, 3개 하면 더 이상 지원할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맞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최이순위원

반상회 건의. 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이 돈을 그러면 동장들은 이 돈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에서도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재배정을 통해서, 동에서 저희가 직접 드린 예산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런데 수많은 통장들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이 반도 못 쓴다 그러면 이게 그냥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통장님들이 여러 번 해도 안 되니까 의견이 오는 거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자세한 건 세부 건건이 내용을 알 수 없지만,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혜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에서도 검토를 하셨겠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최이순위원

그러면 이 돈을 여기 있다 그러면 동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알려야죠. 동은 사실 돈이 5,0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동에서도 예산이 있는 거는 알고 계세요.

최이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동장님께서 행정과에다가 부탁해서 ‘동네에 풀 베게 한 1,000만 원만 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안 되니까 의회로 오는 거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가급적 주민 불편이나 이런 걸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어떤 부분인지는 내용을 사안별로 알아야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같은데.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예산 24년도에 2억을 세웠는데 50%도 사용하지 못하고 25년도에도 또 절반의 1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반도 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는 지역의 민원, 반상회에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리고 26쪽입니다. 동해 해군작전헬기장 건설인데 여기 보시면 ‘노후 도심지 개선, 간판개선사업(강원도), (행안부), (국방부), (국회), 소하천 확장공사’ 있는데 이 비용들은 모두 해군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아닙니다. 해군예산은 국방부 예산이라 말 그대로 국토방위나 그런 방위예산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공모사업이나 외부 지원,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추진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군비는 군인이 쓰는 국방부 예산은 부대 안 시설만 설치하는 데 쓸 수 있다?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말 그대로 군 관련 사업 예산의 목적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국방 관련된 데만 쓸 수 있고 대민 서비스라든가 대민 관련 사업은 그래서 국방부의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이순위원

그러니까 매칭, 지금 매칭 물어보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송정 헬기장 문제 때문에 지난 몇 년간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말을 했었죠. “동해시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게 하겠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기서 이게 피해가 아닙니까? 군부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도시, 도심지 개선, 간판개선. 간판개선도 이게 왜 헬기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헬기장 조성에 따른 상생협약사업입니다.

최이순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를 자꾸, 국비가 들어가면 문제가 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매칭으로 동해시 돈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들어올 때 그랬지 않습니까? “동해시에 피해가 없게 하겠다.” 그런데 결국은 헬기장 들어오면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동해시민들이 해군 헬기장이 들어오면서 어떠한 혜택을 받습니까?

순기

김순기행정과장

송정 헬기장 관련해서 해군 측에서도 시민들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상생해서 갈 수 있게끔 어떤 협약을,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과장님,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장님.

최이순위원

아니요,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해군 헬기장은 제가 추진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최이순,

최이순위원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허가를 안 받았는데 답변,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아니, 행정사무감사는,

최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아니, 제가 안 듣겠다는데요.

곽준수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답변하지 말아.

곽준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이순위원

이게 뭡니까? “답변하지 말아.” 이거 말이 돼요? 과장한테?, “답변하지 말아.”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모르는데 잘못 답변하면 안 되잖아요.

최이순위원

그럼, 여기 행감, 우리가 요구했으면 준비를 해 오셔야 되지, 내가,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최이순위원

위원장님, 내가 뭐 혼내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무리하려고,

곽준수위원장

최이순 위원님. 국장님.

최이순위원

금방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끼지 마세요.

곽준수위원장

네, 복지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희

심재희행정복지국장

해군의 해군 숙소 건립하고 부대 경관시설, 방음벽 설치, 소하천 정비 이거는 전액 국비로 해군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소하천 정비는 우리 시에서 90억 원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을 특별히 편성해 줘서 해군에서 공사를 거의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후 도심지 개선은 간판 수요 신청은 전국에 올해도 한 17개가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전선지중화도 한전에서 공모신청을 받습니다. 작년, 재작년 우리가 신청했다가 공모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군 부대와 연계해서 해군 본부에서 특별히 행안부하고 한전 본사에 방문해서 우리 시를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9월 14일날 한전 본사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심지 개선도 최이순 위원님 말씀대로 국방예산으로 전액하면 좋겠지만 국방예산이 사용처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 거고 이 사업도 주민들의 의사를 7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70% 이상 원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이순위원

우리가 저번에 헬기장 얘기할 때 최소한의 주민 피해는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헬기장이 들어오면서 동해시민한테 많은 소음, 이런 걸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상대방이 반대했고 그다음에 이 헬기장이 양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양양 주민들이 반대해서 동해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결국은 해군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판개선사업하고 전선지중화사업하면 이것도 군비가 아니라 도비나 강원도비하고 시비로 섞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위원장님, 제가 아까 그냥 김순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사실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이 또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답변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거 받아주시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혼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김순기 과장이 직접 담당자가 아니니까 제가 그냥 여기까지 끝내고 따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습니다.

곽준수위원장

그런데 최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이순위원

그렇죠.

곽준수위원장

담당 부서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준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창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