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는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수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은 86억 4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징수결정액은 87억 15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6억 8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400만 원입니다. 과목별 미수납액은 국유재산 사용료 610만 원, 변상금 177만 원, 영농정착지원금 환수금 11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323억 9000만 원으로 248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억 59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 8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입니다. 2억 900만 원 중 보조금 1200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입니다. 66억 중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보조금 2억 4100만 원 반납하고 집행잔액 3억 6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2억 1400만 원 중 1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7억 9500만 원 중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6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미정비된 농로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14억 4000만 원 중 시설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설 정비사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수리시설물의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4억 7700만 원 중 시설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생산시설 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14억 7000만 원 중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1억 5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하여 가뭄에 대비하고 영농생활 편의를 증대하기 사업으로 3억 4000만 원 중 보조금 200만 원 반납,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 등으로 집행잔액 2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전설 및 수해복구 장빔임차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용배수로 준설 및 호우 피해지역의 긴급복구를 위하여 읍면동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4400만 원 중 집행잔액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읍면동에 재배정 및 자체 추진한 사업으로 37억 9900만 원 중 공사 집행잔액과 시설유지관리비 및 자동수위측정기 설치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3억 8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리입니다. 재오개 양수장 관련 예산 6억 3800만 원 중 공사 집행잔액 및 시설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인 농촌체험 휴양마을 이용객 중 평일 숙박객 수요 저조 등으로 보조금 1200만 원 반납하고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514쪽 세입결산입니다. 농업안정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예탁금 이자 등을 징수 결정하여 세입액은 14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7쪽 세출결산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세출예산액은 13억 3300만 원이며 농업인 융자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8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25년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차액지원 사업은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품목이 없어 지원실적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12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 시군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전환사업이 있는 데 이 예산액이 23억 5200만 원, 집행액이 9억 4500만 원인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13억 8800만 원 되는 데 이 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지 다시 한 번.

331.

전환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환사업 말씀하시나요?

시군구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 자료에 없어요? 그건 과장님, 자료 찾아 보시고 다른 것 하나 질의, 330페이지 우리 서원복 위원님이 농업인 공익수당 말씀하셨는 데 6억 정도가 발생했는 데 지금 우리 공익수당을 60만 원인가요, 1인 얼마 지급하죠?

예 60만 원을 지역상품.

예 3년 이상인가요, 2년 이상인가요, 시민.

도내 거주 1년.

지금은 2년, 그 전에는 2년, 3년 있었는 데 지금 타 시군구는 우리와 같나요, 공익수당 지급율이, 1인?

도내에는 60만 원으로 똑 같구요. 타 지역에는 평균적으로 60만 원 수준인데 특이하게 저희 하고 조금 금액이 많한 70만 원 정도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우리 농업인들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월액이 6억 정도 되는 데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우리도 한 70만 원 정도 가는 방법은 없나?

이게 위원님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지침 자체를 도에서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메칭사업이잖아요?

메칭이지만 임의로 저희가.

우리가 60이고 도가 40인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서 타 시군구 행정기관과도 연계를 해서 도에 건의할 필요는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저희도 타 도 사례를 조사를 해봤는 데요. 보통 60만 원 수준에서 지급하는 도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곳이 저희 충북보다는 많은 건데 도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60만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공익수당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증액을 요청하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건의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금액 60만 원을 지금 농업인한테 어떤 식으로 지급하죠?

저희가 상반기에 5월, 6월 신청을 받아서 7월에 지급합니다. 그래서 일시로 지급해서 충전을 60만 원 드리고 거기에서 미처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2차, 3차 추가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신청 받아서 1회에 한해서 60만 원 충전을 해드립니다.

이게 연초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농업인들이 농자재 구입이라든가 등등 액수는 60만 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 분들이 쓸 때 좀 쓰는, 그 돈 어떻게든 쓰면 쓰겠죠. 그런 부분을 민원 얘기를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업외 종합소득액 37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세무서에서 생성해가지고 저희한테 자료제공이 되는 시점이 상반기 그 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하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60만 원을 받으면 지금 쓸 수 있는 한도는 어떤 품목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품을 사든 뭐를 하든 100%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아서 질문드린게 아니고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는 그 거 아니면 이걸 질의할 필요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걸 우리가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으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 데 그 이유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해서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한게 2건이 산척 독동 밭기반정비사업 하고 신니 송암저수지 정비사업 해서 2억 5100만 원이 되구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주덕에 계막배수로 설치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이시월 2건, 사고이월 1건 그렇습니다.

그래 왜 사고이월이 왜 된 거죠?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들어 있을 때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구요. 그 다음에 설계 반영을 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추가로 저희가 반영하면서 설계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정말 우리 농업예산은 항상 지금 줄어드는 추세고 늘리지는 못하고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런 예산을 사고, 명시 이렇게 예산을 쓰지 못한다면 이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과장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99%는 쓸 수 있게 끔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농업인 발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지만 예산 잘 편성하셔갖고 농업인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농정과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항상 우리 충주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과장님, 우리 25년도에 결산 농업예산이 몇 %로 돼 있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총 예산규모에서 8.9%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결산이 그렇구요. 그러면 지금 26년도에는 지금 몇 %정도 세워져 있죠?

8.8% 정도.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농업 농촌 현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환경이 열악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예산, 충주시의 예산이 최소한 한 10%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쪽으로 갈 수 있게 끔 계속 건의도 드리고 예산도 이렇게 세워보려고 하는 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도 좀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산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유의숙입니다. 평소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6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5억 2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283억 7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8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3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5억을 7400만 원 포함 520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50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3쪽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9억 5700만 원 중 집행잔액 1억 4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35쪽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과수생산 및 재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9600만 원 중 집행잔액 7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35쪽 과수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과수농가에 필요한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1400만 원 중 집행잔액 3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명품사과 신규과원 조성 지원입니다. 과원조성에 필요한 묘목대 및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 중 집행잔액 2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과원재해 예방시설 지원입니다. 각종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목적 차단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400만 원 중 집행잔액 5억 5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농작물 재해지원입니다. 2025년 발생한 호우, 폭염, 병충해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4900만 원 중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지력유지, 토양환경 개선을 통하여 친황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6300만 원 중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인증면적 유지관리 및 확대로 예산현액 2억 3800만 원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중 집행잔액 3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 가격보전 및 수급안정 사업입니다.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100만 원 중 집행잔액 2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388쪽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입니다. 친환경농가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 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4600만 원 중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예산현액 15억 2800만 원 중 집행액 4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친환경농산과 333페이지 상단에 고품질 농산물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치가 40으로 잡았는 데 178이 나와서 178% 달성율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달성율을 아주 높이 한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이 성과지표,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산식을 저희가 가입률을 대상면적과 가입면적 산식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계산이 됐는 데요. 목표는 좀 저희가 올 해부터는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액이 늘었다거나 이러면 괜찮은 데 예산액은 그대로고, 그대로인 상태에서 지원하는 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금이나 그 게 세대나 이런 계산이 잘못된 건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예산액은 그대로인데 40%에요, 40세대에요?

40%입니다.

그러면 %라는 건 100명이 신청하면 40%만 지급한다는 뜻인가요? 그래서 금액은 그대로인데 어떻게 40을 잡았다 178% 실적을 냈는 데, 그러면 이거 처음 수치가 어떻게 계상이 된 거예요?

저희가 목표를 40%로 잡은 거구요.

40%는 어디에서 나오는 40%예요? 대상에 대한 40%예요, 돈 예산에 대한 40%예요?

아니, 돈에 대한 40%가 아니고 가입율에 대한 40%입니다.

가입율 40%를 시켰던 거죠?

그건 그러면 저희가.

계산한 거 가입금액과 가입 건수하고.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 건의입니다. 건의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설명서를 사업설명을 해주실 때 그냥 금액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명시이월이 됐는지 아니면 살짝살짝 그런 걸 같이, 왜냐하면 보조금 반납을 많이 했는 데 거기에서 부연설명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질문하는 데 사실은 좀 궁금함이 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가 잔액과 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신청한 농가가 적다거나 아니면 이런 것을 약간의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도 빠르고 추가질문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잔액이 과다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일예로 335쪽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반환금이 1억 하고 잔액이 7500이 됐어요. 그러면 1억 7500이 남고 잔액이 되고 반납이 됐을 때는 그 거에 대한 걸 아까 말했듯이 신청농가가 없다거나 또 포기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훨씬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북부농업인 출하센터 건립 2억 1000만 원 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현대화 1억 1000만 원, 이게 다 이월된 거죠?

그 건 유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유통과!,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아까 권정희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달성 목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 데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에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과 24년도 달성성과 하고 25년 달성성과 하고 같이 나와 있는 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이 24년 성과에는 25%에서 31.25%로 달성율이 돼 있구요. 지금 25년도에는 40%에서 178%로 돼 있거든요. 24년 하고 25년 하고 달성성과가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것도 아까 권정희 위원님처럼 어떻게 달성율이 이렇게 나온건지 자료로,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잘못된 저기가 된건지, 24년 달성성과를 31.25% 해놓고 25년도 달성성과는 178% 이거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수육성산업 하면서 화상병 사과농가들이 많이 메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새로운 대체 소득작물을 또 했었잖아요? 그 때 뭐 다래도 했었고 체리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대체작물 지원을 했지만 그게 성공, 다래 같은 경우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보니까 체리로 또 전향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체리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열과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과가 발생 안되게 하기 위해서 비가림시설 해줘야 되는 데 그런 비가림시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울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 데요. 지금 과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기존에는 사가, 복숭아에만 국한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차단망이나 이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남아서 내년부터는 체리나 자두나 이런 품목을 놈 넓혀갖고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예 농민들이 갈 수목 기후변화, 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사짓기 힘들어 지면서 좀 더 편안하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여러 작몰을 또 찾고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조기 정착할 수 있게 끔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 거기 보면 우리 예산 과수 쪽으로도 지원되고 있는 데 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액이 52억인가요? 333페이지 보면, 얼마죠, 예산액?

저희 과 총 예산액현액은 520억.

520억, 그리고 우리가 지출이 500억인가?

501억.

그러면 나머지는 이월잔액으로 보나요, 반납금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죠, 이게 많다고 생각 안 하나요, 과장님? 그죠, 많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에는 예산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되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농민들 홍보도 많이 하고 저희가 계산을 잘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갖고 그냥 잔액으로 남기는 거 보다 우리 농정국에 정말 적기적소에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맞죠?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많이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준태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8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징수결정액은 59억 8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9억 89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이전에 과년도수입이 잡혀서 과납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77억 6700만 원으로 170억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8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0쪽 청년농업인 마케팅 사업입니다. 예산 3500만 원 중 청년농업인 마케팅사업단에 선진지 견학과 판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한 만큼의 일정을 소화 못하고 판촉행사를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입니다. 예산 2억 6100만 원 중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요금, 택배비 등 지급 후 잔액으로 1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예산 1억 중 농촌 친활력 플러스 사업 사후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및 충주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시설관리비 지출잔액으로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입니다. 예산 1억 9700만 원 중 충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도비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출농산물 선별기 지원입니다. 수출농산물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3000만 원 중 보조금 500만 원을 반납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료 품목들의 출하기가 사과와 배추 등 4분기에 집중되다보니 대부분 12월 중에 청구 집행이 되어 정리추경에 감 편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에에이피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예산 2억 5800만 원 중 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충주농협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내부시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서 아예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다 보니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로컬푸드 유통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예산은 3억 3100만 원 중 로컬푸드 유통센터 시설보완공사 낙찰차액으로 2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유통센터 내에 작업공간 협소 및 안전한 물류작업 환경개선을 위해서 2층 증축 및 비가림 설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입니다. 예산 2억 4700만 원 중 사업비 집행 후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물류기기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페이지 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운영지원입니다. 예산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량을 줄이기 위한 2개 법인의 노력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로 인한 비용절갊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도매시장 시설관리입니다. 예산 3억 5800만 원 중 공공요금 및 시설보수비용 집행잔액 1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2페이지 북부농업인 출하센터 건립, 2억 1000만 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현대화 1억 1000만 원, 총 3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이월됐죠?

예 맞습니다.

이월된 내용이 뭔가요, 명시이월 됐네요?

북부농업인 출하센터 사업은 25년도에 도의원님 건의사항을 해서 지금 유통센터가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보조적인 차원에서 북부농업인 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일반창고 저장으로만 생각했다가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냉장과 냉온, 그 다음에 출하, 포장 그런 기능을 넣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6억에서 13억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설계용역 중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애초에 그만큼 산정을 못한 거죠. 그래서 명시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도비 2억 1000만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비든 시비든 메치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애초에 충분한 건립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은 데요. 이게 농가에서 부족하다, 뭐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이종갑 도의원님께 건의를 하면서 도비를 갑작스럽게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좀 세밀한 부분은 챙기지 못했지만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같이 확보를 해가지고 총 13억원의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내년 4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내년도 사업할 때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산이라는 건 정확한 데이터, 기획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뭐 잔액이 남더라도 2-3%, 5% 이런 건 이해가 가지만 이 정도 예산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부탁드리구요. 340페이지 보면 우리 청년농업인 마케팅 지원사업이 예산액이 3500만 원, 그리고 지출은 1000만 원 정도인데 67%가 됐는 데 이 내용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건 청년농업인 마케팅을 우리가 잘 해서 농촌에 정말 농업인이 앞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청년을 대신해서 앞으로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7%나 예산에서 미반영 된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하시고 한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데요. 지금 청년농업인 마케팅 지원사업 2500만 원과 선진 마케팅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농업인 마케팅이 25년도에 한 45명 정도 있어서 어떤 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실려고는 했는 데 그 당시에는 청년농업인들의 영농활동과 개인적인 가정, 자녀양육이나 그런 게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마케팅 행사에 많이 참여율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있었던 마케팅사업단의 회원 분들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반성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올 해는 정비를 해서 작년에 한 45분이었다고 하면 올 해는 한 33분 정도로 조금 역량이 있고 의지가 있으신 분들로 새롭게 정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작년과는 같지 않게 활동들도 많이 하시고 지난 주 산척고구마라 그런데에서도 청년농업인에서도 참여를 해서 부스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10년, 15년이면 지금의 농업인들이 진짜 농업하기 힘들고 텃밭이나 가꿀 그런 농업인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케팅 사업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진짜 잘 하셔갖고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농업할 수 있게 끔 마케팅 사업을 잘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위원님께서도 우리 청년농업인들 사업에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에 충분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 예산대비 잔액율도 있는 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계획을 잘 해서 주신 예산은 100% 잘 소진해서 농업인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지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예산반영 하기도 어려운데 말씀대로 다 소진을 해서 농가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농업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내년도에도 잘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좀전에 제가 부탁드렸던니 금방 사업설명을 예산별 설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그런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업별로 사업 설명을 짧게라도 해주시니까 이해가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좀전에 우리 최지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청년농가가 지금 우리가 파악된게 몇 농가?

현재 청년농업인 마케팅사업단의 회원은 33명입니다.

네 지난 번 보다는 줄어서, 방법은 마케팅을 어떻게 해주나요? 올 해 했던 건 어떤 방법으로 해 주셨나요?

이제 판촉행사를 저희가 마케팅사업단에 얘기하면 그 청년농가에서 참여의사를 밝혀 오죠, 그러면 저희가 장비 부스를 임차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서 농가 농산물을 홍보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지금 탄금공원 내에 있는 로컬푸드 내에서 티브이 모니터가 3개가 있는 데요. 거기에서 계속 송출을 시켜주고 그렇게 청년농업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의견을 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 튼 청년들이 와서 농사 지면서 마케팅까지, 요즘 젊은 청년들은 그런 것도 잘 하는 데, 각자 잘 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좀 더 도와주면 정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341쪽에 보면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하고 지에이피 시설보완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아까 설명하실 때 대상이 늦어가지고 이걸 못했다고 하는 데 이월사업으로 할 수 있었던 건가요?

지금 수출농산물이 저희 품목이 과실류, 채소류, 신선김치 이렇게 있구요. 지원해 드린 대상들은 수출농가나 작목반인데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7-8-9에는 과실류들이 많이 나오구요. 지금 홍로부터 해서 이지플이나 부사가 곧 많이 출가가 되잖아요? 그 당시에 사과나, 배추 같은 경우에는 여름배추도 있지만 김장을 대비해서 가을배추가 나오는 데 그게 집중적으로 10-11-12 4분기에 출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12월에 청구를 하고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드리는 데 이 양 가늠을 못하니까 정리추경에 올릴 수도 없고 이게 이월되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당해 연도 3회까지 죽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 데 이제 지출은 1300, 50%도 안 되게 지원이 됐고 나머지는 보조금도 반납됐고 잔액으로 그냥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지원이 안 된 거죠?

청구가 덜 들어온 거죠. 청구가 아니면 저희가 3-4분기에 물량을 좀 더 넉넉히 갑아서 그걸 다 충분히소진하고 도비 반납액까지 495만 7000원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순수 시비잖아요, 1100만 원이? 이 거는 저희가 12월까지 가지고 있다가 청구들어올 때까지 다 소진을 하고 순수 잔액입니다.

그러면 청구한 것은 다,

배추 같은 경우에 25년도 회계결산이다 보니까 배추가 작년에 선적계획이 있었어요, 해외로 나가는 물량 선적이 있었는 데 그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물량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지, 취소돼서 안 썼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000을 세웠는 데 보조금까지 하면 절반 밖에 사용을 못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가 행복장터는 고속도로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탄금대에 있는 것은 로컬푸드.

직매장, 본점.

네 거기 실적이 좋죠?

거기는 농가에서도 너무나 선호를 하시고 좋아하셔가지고.

그런데 예산편성이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떤 데에서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은 기간제가 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6명이 있는 데 인건비가 남은 거구요. 그 다음에 비중이 큰 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 데요. 이까도 설명에서 잠간 말씀드렸지만 동충주농협이 당초에는 리모델링과 포장재 구입하려고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동충주농협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자체가 추진이 안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비가 여기 보조금까지 해서 거의 2000만 원 상당이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좀 과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직매장 직원에 대한 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하나의 사업이 취소가 된 부분이어가지고 변경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거의 이것도 역시 10% 정도기는 하지만 예산을, 왜냐하면 인건비에 대한 거니까 굳이 돌발 발생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닒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농산물 출하하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기술센터가 아니고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는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그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수시로 하시는 거죠?

저희가 도매시장 내에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시험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무작위 수시로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구요.

로컬푸드에 가져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농가한테 잔류농약 검사를 받고 받는 건지, 아니면 그냥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갖다 놓으면 되는 건지? 가져오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시험포나 뭐 그런 걸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농가를 믿고 그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매시장은 그 안에 잔류농약시험장이 있구요. 농업기술센터가 그 로컬푸드 직매장을 담당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매장인데 거기에서 안심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세심하게, 특히 잔류농약검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식품유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강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축수산과장이 병가 중이면서 제가 보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축수산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드리며 2025년 축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20쪽입니다. 축수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128억 24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징수결정액은 124억 6500만 원이며 실세 수납액 124억 4700만 원, 환급액 900만 원, 미수납액은 1670여만 원입니다. 과목별 미수납액은 과태료 2건, 학생 승마체험 국고보조금 환수금 1건 167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부분으로 세입세출결산서 343쪽입니다. 축수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8300만 원, 예비비 3000만 원을 포함한 268억 5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1억 8600만 원입니다. 2026년으로 37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4억 94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4억 1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저메탄사료, 질소 저감사료 급여에 따른 활동비 지원으로 신청농가 포기에 따라 예산 3100만 원 중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량 보다 예산 배정량이 많아 예산액 2억 8900만 원 중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입니다. 한우암소의 난소결찰 및 적출시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사업포기로 예산액 6200만 원 중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초중고 승마체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승마체험 포기로 예산액 1억 4592만 원 중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사업입니다. 스마트축사 적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신청농가의 사업포기로 예산액 3억 60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물보호센터 시비사업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사업으로 동물 진료, 치료 건 수 감소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1억 56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길고양이 중성화 시비사업입니다. 길고양애 개체수 조절을 통해 소음 등으로 사회갈등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 우선 집행 및 연말 길고양이 포획률 저하로 인해 예산액 1억 중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 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보다 신속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주요 전염병 미발생으로 예산액 10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관리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조기근절 및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미발생으로 에산액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축산농가 살처분 또는 도태가축에 대한 예산으로 전염 미발생으로 인해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1억 5600만 원 깁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국도비 사업예산 우선집행 및 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라 예산액 2억 3800만 원 중 3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7쪽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거점소독소 신축 및 노후화된 거점 세척 소독시설 및 장비 개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긴급보수를 요하는 시설 및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액 4억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 부르셀라 채혈보정비입니다. 소 부르셀라 및 결핵병 확산방지를 위한 채혈비 지원사업으로 거래 또는 출하되는 소 감소에 따른 비용감소로 예산액 3800만 원 중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이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접송지원 대상 사업량 감소로 예산액 1억 500만 원 중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8쪽 염소 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염소 사육농가에 대한 포획비 및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구제역 접종지원 사업량 감소로 예산액 1억 8300만 원 중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럼프스킨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럼프스킨 예방이 어려운 중소규모 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 대상 사업량 감소로 예산액 1억 2300만 원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49쪽 악취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악취 저감제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 신청사업 저조 및 포기로 예산액 6억 5000만 원 중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사료 구매자금 이자지원입니다. 2024년도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대출 실행농가에 거치기간 1년간 발생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과대배정으로 3900만 원 중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 실천 어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하여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어가의 친환경 인증 최소로 인해 지급요건에 미달하여 예산액 4200만 원 전액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양수장 노후관정 정비사업입니다. 지하수 관정청소, 수중모터 교체, 배관교체 등 양액어업인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대비 예산액이 과다 배정되어 예산액 5400만 원 중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52쪽 아쿠아리움 운영입니다. 당초 아쿠아리움 예산으로 당초계획된 개장일이 연기되어 운영일이 줄어듬에 따라 예산액 5억 2400만 원 중 3800만 원의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지급예산으로 공중방역수의사 1명 감소로 예산액 6900만 원 중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축수산과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장수입니다. 뭐 좀 말씀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데요. 첫 번째, 345페이지에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셨는 데 어떤 걸 하셨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 비용지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혹시 입양해 가신 분들이 잘 캐어를 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도 하시나요? (사실 입양해 가신 분들 따로 모니터링은 되지 않고 있으나 파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데 그런 분들만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에 놀이터 조성사업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유류비 지원하구요,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 것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배 낚시대회는 어느 정도 인원이 오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올라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스포츠피싱이라는 게 기반시설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 데 이 거에 대해서 자료 좀 나중에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이게 잔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 데 이 거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해주실까요? (반려동물산업팀장입니다.) 중성화 길고양이가 많이 분포가 돼 있는 데 이 사업을 다 소진 못하신 이유는 뭐죠? (이게 사업비로 보면 한 600두 정도 사업인데요, 포획되는 개체수에 따라, 그러니까 암컷이 잡히냐, 수컷이 잡히냐에 따라서 수술비가 다릅니다, 암컷은 20만 원이고 수컷은 10만 원인데 수컷이 많이 포획되게 되면 잔액이 발생할 수 있구요,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수술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또 포획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진행한 결과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언제 해요 계획을? (지금 25년도 예산 잔액이구요, 26년도 같은 경우는 2월 하고 8월 접수받아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상반기에 250두 정도 진행을 했구요, 하반기에 한 300두 정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도 올 해 예산 수준으로 내려올 걸로 예상되구요, 마찬가지로 신청은 2월 하고 8월에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가 보면 중성화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환경, 미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고양이도 있어야 되지만 다녀 보면 저희들 눈에도 엄청 많이 띄거든요. 그 부분을 중성화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데요, 조금씩 부족하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실 저희가 접수받고 있는 데 이게 이틀간 접수를 받는다고 하면 당일 날 오전에 거의 물량이 다 찹니다. 그런데 예산만 늘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포획요원과 동물병원 수술하는 일정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수술한다든가 우리 행정과 같이 정말 검토해서 예산을 잘을 세워서 중성화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팀장님 역할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 해 또 예산 잡혀 있다니까 내년도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팀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7페이지, 거점 세척 소독시설 설치, 이거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가축방역팀장 이청기입니다.) 팀장님, 예산안이 4억 2000만 원 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전용 금액이 1억 8000 맞아요? (네) 지출이 1억 9000, 맞죠? (네) 그리고 이월액이 2억 1600만 원? (네 맞습니다.) 이게 거점소독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죠? (그게 25년하고 26년 2년차에 걸쳐서 사업비 국비 메칭으로 내려오는 데요, 1차 연도에는 30%정도 내려오구요, 2차 년도에 70%가 메칭이 되기 때문에 1차 연도에 설계만 하구요, 또 실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데 그건 건축하고 같이 하는 게 좋다 이래가지고 토목공사비를 이월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 설계, 거기에 맞춤형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2억 1000만 원 정도 이월시킨다는 거는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축산과에서 예산 쓸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을 제대로 쓰셔서 기초부터 설계, 용역 예산을 세워서 그 해에 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서 잘 예산 세워 주시고 지금 과장님 안 계시지만 우리 축산과도 예산이 제가 얘기를 다 안 하겠지만 잘 계획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예산 잘 반영해서 갈 수 있게 끔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페이지 상단부분 보면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거 놀이터가 서충주에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운영 중인 데는 호암동에 하나 있구요, 준공이 임박한 곳이 연수동 기상과학관 옆 쪽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하는 데 어떤 거가 전환이 된 건가요? (예산서 상에 도비사업으로) 어디에서 전환이 된 거예요? (균특예산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례요, 그러면 국비는 아니고 도, 시비 메칭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기상과학관 옆에? (예) 거기 새롭게 조성하는 건가요? (예 지금 10월 초순 정도 준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 평 정도 되나요? 나중에 설치한 거에 대한 자료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행됐는지, 뭐를 했는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여 튼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우리 축수산과 직원 분들게 감사드리구요. 지난 번에 축산인 한마당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7개 단체인가, 여기 우리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거기에 참가한 단체에 지원이 거의 되는 것 같은 데 보면 염소에 대한 지원이 좀 없는 것 같네요. 그리고 보면 염소, 나중에 전염병 예방사업은 있기는 있는 데 그 거 말고는 염소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는 건가요? (미네랄 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그 건 어느 과목에 돼 있죠? 여기 예산서에 따로 있나요, 염소 지원되는 사업이. (친환경축수산팀장 김성립입니다. 염소는 다른 한우 지원사업, 돼지 지원사업처럼 따로 명시돼 있는 사업은 없는 상황이구요, 대신에 공통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한 축산시설 정비사업, 악취저감 지원사업, 미생물제 지원사업, 그리고 미네랄 지원사업 등등해서 다 공통적으로 거의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협소하다는 얘기가 협회에서도 있어서 저희가 협회에 적극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도 염소농가도 이 사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결산서 사업과목을 보니까 염소에 대해서는 사법이 세워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염소농가에게도 그런 사업이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농업교육과장은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두 부서의 설명은 과수육성과장께서 대신 하고 질의 답변은 각 담당팀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육성과장 김재건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소득 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53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6600만 원, 시도보조금 1억 5100만 원으로 총 8억 8600만 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8억 98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300만 원, 수납 총액은 8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3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농업기술과 총 예산현액은 89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81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4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넘는 항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지역특화작목개발 육성항목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소에 따른 잔액 1500만 원입니다. 390퍼이지 청사 환경정비 항목으로 청소관리 용역입찰 낙찰에 따른 잔액 1600만 원입니다. 다음 392페이지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보수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 감소에 따른 잔액 6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이 11억 3500만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출잔액 3800만 원이 있는 데 이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도 기반조성에 대한 잔액 세부내역을 제가 책정을 못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예산을 과장님 하고 상의해서 세우시길 부탁트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8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또 우리 기술센터 예산도 쓸 때가 많은 데 적은 액수라서 아니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시고 이 거에 대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교육과 소관입니다.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육성과장 김재건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농업교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교육과 2025년도 세입 예산액은 6억 55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억 8100만 원 중 실제 수납은 6억 6100만 원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 농업인 가공사업장 사업 환수금 1900만 원이 아직 세입 조치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으로 과목변경하여 징수과와 협의하여 세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22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21억 6300만 원 지출하고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사고이월 8000만 원은 치유농업체험센터 건립 건축공사 지연으로 1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 사고이월 시켰으나 26년 2월에 공사완공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000만 원 이상 잔액사업은 없습니다. 농업교육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4페이지 도시 근교 치유농업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신가? (네 교육운영팀장 김현구입니다.) 우리 예산액이 2억이죠? (네) 지출은 1억 2800만 원, 맞나요? (네 2025년 12월 말 기준에서 그렇게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8000만 원 이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아까 과수과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건축공사가 업체 귀책사유 때문에 지연돼서 사고이월 돼가지고 최종 올 해 2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건축공사비기 지급이 안 됐었구요, 올 해 2월에 준공이 돼서 나머지 금액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다 정리가 된 건가요? (네) 그러면 사고이월이 있을 때 기간이 길어지면 자재값이나 이런 게 상승하지 않나요? (그 기간이 아주 길어지지는 않구요, 원래 11월에서 12월 말 정도가 준공기한이었는 데 2월로 늦어짐으로서 자재까지는 상승은 안됐었구요. 다만, 거기 업체에서 지체상금만 한 5-60만 원 정도 변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할 때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계획할 때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해서 가면 사고이월이 안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뗘셔? (그 때 당시에 제가 담당팀장은 아니었는 데 그 업체가 입찰을 띄우다 보니까 충주시 관내 업체가 되기는 했는 데 그 업체가 좀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자재수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 대한 책임은 아니었구요, 그 자체 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는 데, 그렇게 연말에 원래 준공이다 보니까 그게 해가 넘어감으로 됐던 부분이지 만약에 그 전에 준공이 됐다면 뭐 특별하게 사고이월 되는 부분은 아니었는 데요, 하여 튼 이런 부분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자체 사업이 그렇다는 건 그건 변명이고 우리 시에서는 공사하면 관 공사는 다 지급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걸 입찰 본 겁니까, 입찰이잖아요? (네) 입찰 볼 때 제대로 그걸 파악을 안 하고 한 건가? 제대로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앞으로는 이런 사업할 때 입찰을 제대로 봐서 사고가 안 나고, 우리가 그렇다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지,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잔액이 좀 있는 데 이런 부분 안전재해 예방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잔액이 남지? (다음은 좀 더 신중하게 세워서 잔액도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전, 재해 등은 우리가 시에서 할 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피해가 책임은 시장한테 다 가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우더라도 안전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육성과장 김재건입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8쪽부터 149쪽 세입결산입니다. 목별 미수납액 1000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샘략하겠습니다. 2025년도 과수육성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억 1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3억 800만 원 중 12억 7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부정이익 환수금 3100만 원입니다. 현재 행정소송 및 분납 진행 중으로 내년하지 징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부터 39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미만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과수육성과 총 예산현액은 73억 9900만 원입니다. 이 중 37억 7200만 원 지출하였고 과수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부지매입 관려 35억 3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2건입니다. 먼저 396페이지 농작업 병해충방제비 예산현액은 9억 6100만 원으로 과수화상병, 병해충 등 방제비용으로 9억 2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이는 약제구입 과정에서 계약 낙찰차액 및 물량변동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항목으로 예산현액 1억 6700만 원이며 1억 4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해 잦은 우기로 인해서 농작업 대행 신청자가 다수 작업을 취소함에 따라 작업량 감소로 인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6페이지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연구 조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액이 35억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집행은 얼마나 했어요?

25년도에는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다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올 해 도시계획과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났기 때문에 국방부 하고 올 해 10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35억 3000이 이월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올 10월에 한다?

네 저희가 저번에 26억 수정예산으로 세워서 총 56억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계획단계부터 제대로 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월 시키면서, 이 많은 돈을 이월시키는 건.

아니, 이월은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나야지 국방부 하고 계약할 수 있었는 데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올 해 2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 시켜서 올 해 추진하려고 계획을.

그래 올 해 가능해요? 10월에 가능해요,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국방부 유류부대 33헥타인데요, 그걸 다 매매를 하면 56억이 집행이 됩니다.

올 해 10월에 다 집행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월은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 잘 하시고 이월 안 되도록 이건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이월되면 이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실 거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예산에 미수납액이 3100만 원 있잖아요, 아까 소송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다래 지원사업으로 보조를 했었는 데요. 4농가가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시설을 좀 부족하게 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한 환수금으로 4농가에 대해서 환수금 집행을 하는 데요. 1농가는 완납을 했고 2농가는 좀 부담이 커서 지금 분납으로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한 분은 행정소송을 청구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끝나는 대로 분납이든 환수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상 하면 승소의 가능성은 있으신거예요?

저희가 행정심판을 했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각을 해서 이 분이 다시 또 행정소송을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 거 애초에 선정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후에 그 분들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진행한 건가요?

선정은 잘못된 게 없구요. 그 사업을 추진하던 중 농가들이 임의로 적게 한 거는 아닌데 저희가 나중에 그거 정산을 하고.

면적이 축소됐든가 뭐 그런 거예요?

축소는 아니구요. 시설이 좀 부족하게 설치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환수를 집행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 없이 보조금이 제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 과수육성과 예산이 74억 정도 였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37억 밖에 지출 안 했어요. 그런데 아까 나머지 35억이 과수디지털연구 조성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희가 40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과수디지털 실증센터 때문에 늘어난 거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 이거 보면 너무 예산을 74억 정도 세워 놓고 한 52-3%밖에 집행이 안 된 거로 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가고시가 안 나가지고 그런 건데 그런 걸 잘해서 예산을 25년도 같은 경우 이 예산을 세우지 말고 올 해 세웠어야지 맞는 예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3억에서 한 35억 정도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세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없었으면, 다른 농업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세움으로서 25년도에는 또 우리 농업예산이 그만큼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들어갈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 진행이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편성할 때도 이게 올 해 가능한 예산인지 안 되는 예산인지를 잘 판단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