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강우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4

회의 전체 보기 876턴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군수님. 처음에 감사장에 오전, 오후 배석해야 된다, 하니까 오전은 배석하고 오후에는 일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요즘 보면 물론 어제 같은 경우 자매결연 체육대회 다녀오는 거 이런 거 엊그제 창원 갔다 오는 거 말고는 지금 보면 지역 간담회다, 이래가지고 농업인, 체육인 이래 해가지고, 감사 기간에 간담회 같은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창원을 간다든가 자매결연 도시에 간다든가 이런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요즘 감사 기간에 2층을 통해서 이래 오미가미 보다 보니까 온천 테마 TF팀 사무실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신원 사건에, 신원이 아니고 거창사건사업소에 일하러 보냈으면 TF팀을 미리 온천 테마나 이런 것처럼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질의 그만하도록 하고 오늘 창포원에 대해서 좀 긴급 사항이라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복합단지 180억을 농림부 사업에 선정됐죠?

기술센터 공모 사업에 신청해가지고 180억 선정돼가지고 국비가 65%, 지방비가 35% 이래가지고 지금 설계가 끝난 상태죠? 그 안에 보면 카페가 130평, 레스토랑이 150평, 그 부분도 설계 마쳤죠, 같이?

그런데 생태관광 문화복합 사업에 또 153억 선정되었죠? 그것도 설계를 현재 마쳤고. 사무실 온실 뒤에 야외 공연장 계획 부지에 관람석 200석을 설계에 반영했었죠?

그러면 두 사업이 이렇게 하면 그 감리비는 같은 팀을 붙이면 많이 절약할 수 있겠네요? 한 10억이나 15억 정도. 그러면 그 부지 안에 국화 온실, 카페 150평을 1층에 100평, 2층에 50평 지금 계획하고 있죠? 관람석 하려 했던 부지에? 또 그리고 주차장 100면을 200면으로 바꿀 계획이지요? 야외 공연장은 다른 부지로 옮기고.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아직까지 국가정원으로 승격도 안 되었고 지금 처음에 유기농복합단지 안에 280평이라는 카페하고, 레스토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야외 공연장 하려고 했던 부지에 또 카페 150평을 2층으로 이렇게 지으라 하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카페, 레스토랑 없이 편의점만 있어도 우선에는 했는데 그래도 유기농복합단지 안에 130평의 카페, 150평의 레스토랑이 일단은 있고 설계에 반영이 돼가지고 있고, 지금 설계도 마친 상태고, 또 국가정원이 승격돼갖고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280평 카페, 레스토랑이 정말로 항상 만원이 돼갖고 그럴 때 이렇게 추가로 하나 더 또 해야 하지 20억 정도를 이렇게 들여가지고 카페를 2층으로 하나 더 지금한다 하는 거는 시기상조 같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거 못하게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지에 오면 먹거리, 볼거리, 이게 함께 되어야만 우리 지역에 또 경제 활성화도 되고 돈도 쓰고 가는 이런 구도인데 280평에 설계를 마친 상태에서 아직도 국가정원이 된다 하는 보장도 없고 또 우리 지방 정원이 전국에 몇십 개 있는데 그분들도 다 국가정원으로 승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정원으로 승격돼갖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손님이 밀어 터져서 다 못 받아낼 때 추가로 하나 더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앞에 군수들도 이렇게 보면 전임 군수들이 하던 것을 이렇게 보면 설계가 마쳤는데도 몇 번 이렇게 뜯어 고치고 안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보면. 대동 로터리부터 해서 대동 로터리 그것도 지금 몇 번을 뜯어 고치고 새로 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설계비를 9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유기농복합단지에. 그걸 그래 다시 또 딴 데다가 이거 하라 하면 카페 하려 하면 20억 또 돈 들어야 되고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국가정원이 지금 하는 거 이거는 그 자리에 하고 국가정원으로 승격 돼 가지고 하면 지금 제2 창포원 하고 있는데 저런 데다가 또 거리가 머니까 하나 더 하는 거는 몰라도 지금 창포원 안에서 거리가 머니 그거는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아니죠. 그래 그 안에 이제 처음에 야외 공연장으로 계획했던 데다가 관람석을 200석 하려고 했었잖아요. 설계에. 그런데 그거는 다른 데로 보내고 거기에다가 주차면 100개, 100면 더 늘리고 거기다 카페 넣고 국화 온실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도 국화 온실하고 주차면 늘리는 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페, 레스토랑을 별도로 또 설계해야 되고 또 20억 돈 들여야 되고 하니까 나중에 국가정원 되고 나서 해도 안 늦는다, 이 말입니다. 저도 하는 거에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미리 카페, 레스토랑 설계 다 마쳐갖고 280평이 있는데도 새로 또 이렇게 하나를 먼저 이렇게 구상을 하냐 이 말입니다.

해놓고 나서 그 말 잘하셨는데 지금 유기농복합단지 안에도 280평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다 했는데 뭘 또 그게 하나 더 해요.

저도 국화 온실 주차장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카페 이거 군수님 지시했죠? 한 번 검토해 보라고.

깊이 한번 생각하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국가정원 승격되기 전에는 이거 예산 같은 거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정원 나중에 국가정원 되고 나서 지금 280평 있으니까 되고 나서 해도 안 늦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물만 자꾸 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군청 옆에 아름드리 65억 주고 할 때도 본 위원이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느냐 화목 경로당, 상 경로당 이렇게 경로당이 근처에 협소해서 노인들 경로당 짓는 거는 찬성이지만 카페, 헬스장 하면 망한다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망했잖아요. 지금 문 닫아놨습니다. 65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왜 안 되느냐? 그 카페에도 개인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면 더 열심히 하려 하는 이런 게 있지만 사람들 그래 써가지고 하면 안 된다 했는데 7월에 벌써 문 닫았고. 또 그 헬스장도 헬스 기구부터 몇천만 원 사주고 헬스장 해갖고 지금 그거 한번 가봤습니까?

손님 5명도 안 와요. 저녁으로 가보면. 제가 한 6~7번 가봤어요. 헬스 관장하고 같이. 그래 그게 지금 우리 거창이 80세 이상 인구가 많기 때문에 10년 있으면 정말로 인구 4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런 거 계산해갖고 앞으로 건물 짓는 것보다는 리모델링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할 그 궁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건물 짓는 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국가정원 승격돼 갖고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하나 있으니까. 아예 없으면 뭐 하라 하지요.

주차장하고 그래 국화 온실하고 카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카페 자리에 주차장을 더 늘리든가,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좀 쓰고 있다가 나중에 승격되고 나면 카페를 하든지 그때 해요. 그때. 지금 좀 빨라.

김홍섭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꼭 짚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하여 관광진흥과에 질의 드렸던 내용을 군수님께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연극제 진흥회에서 거창군을 상대로 국제 연극제라는 상표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거창군을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본 단체는 수십 년간 행사를 진행하면서 거창군으로부터 100억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표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으로 거창군을 상대로 소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본 단체는 소송에 승소하여 거창군에서 약 8억 원을 지급받고 그것도 모자라 거창군의 세외 수입 통장에 채권 압류 및 강제 집행을 진행하여 거창군은 또 2억 원가량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실도 군수님 잘 알고 계시죠?

국제연극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창군의 막대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와 같은 사실이 당시 소송에서 주장되거나 정상 참작되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 당시 거창군의 세외 수입 통장을 압류했던 단체와 사람들이 아직도 거창군에서 연극 관련 일을 맡아 진행하면서 매년 억 단위의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게 상식적인 부분인지 군수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지원은 단순 요건만 충족한다고 지급할 문제가 아니라 거창군에 끼친 재정적 손실과 행정에 미친 영향 또한 검토하고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 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군수님 요즘 연일 취임하시자마자 가뭄이나 여러 가지 폭염 주의 때문에 많이 현장 나가시고 열심히 현장을 살피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 동부권에 보면 군수님께서 하시는 가조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항노화 힐링 랜드, 양수 발전소, 동부권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두 가지는 지금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양수발전소라든지 우리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 사업 자체가 우리 동부권에 많은 군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을 보니까 가북에서 해인사로 가는 게 1998년도 가복 용암 지역에 사업비 한 28억 들여가지고 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지금 해인사 쪽에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군수 공약은 연결하겠다는, 그런 공약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셨는지. 이게 또 지역 상권하고 연결됨으로써 해인사와 연계해서 동부권에 더욱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 있는데 도로 연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우리 가조 지역 동부권에 있는 좋은 자원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가지고 해인사와 연계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군수님께서 꼭 공약이지만 꼭 실천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본 위원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스포츠 관련해서 이렇게 답을 듣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에 스포츠 마케팅을 보니까 상당히 거창군에서 많이 했어요. 전국대회 4회, 도 단위 11회, 전지훈련 85회. 인원만 해도 뭐 한 1만 2,790명 정도 해갖고 총인원은 한 3만 6,000 가까이 이렇게 지역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 관련해서 우리 거창군에서 제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가를 좀 둬서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마케팅에 소홀한 부분이 있다. 만약에 2년이 되면 한 1년 반이나 2년 있다가 인사가 남으로써 인적 네트워크가 완전히 무너져 새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지금 거창군에는 보면 2026년도에 현재 전문 직위가 5개 있는데 전문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있는데. 스포츠가 내년에도 거창군 방문의 해라든지, 도민 체전, 이런 대회가 끝나고 나면 우리 거창의 스포츠를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은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식당이나 숙박이나 관광이나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 전문가를 둔다는 그런 뒀으면 싶은 본 위원의 생각에서 지금은 또 전문가 직위 내용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벌써 한 몇 년 전보다는 스포츠 마케팅 대회 유치라든지, 전국 도 단위의 체육대회 유치,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라든지, 프로·실업·학교 스포츠 네트워크 관리, 종목별 협회 연맹과의 대회 유치 협상, 스포츠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많아요. 이 부분이. 그리고 우리 거창군에도 2024년보다는 제2 창포원, 파크 골프장 같은 체육 인프라가 많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전문가를 둬야 할 시점인데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거창군을 방문하는 도민 체전도 있고 해서 체전이 끝나면 거기에 장애인 대회라든지 생활 체전이라든지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거창군에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으면 그런 네트워크 축을 잘 구성해야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면 사실 대회 유치하기 힘들거든요. 꼭 검토 잘하셔서 될 수 있도록 군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중양위원

네, 군수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 내용은 건설교통과에 좀 질문과 함께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이왕 참석을 하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수도사업소라든지 뭐 환경과, 건설과 이게 엮여진 문제라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물이 물 때문에 뭐 난리 아닙니까? 그죠? 물이 문제인데 기후위기 대비 선제적인 수자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이렇게 뉴스를 접하면서 보면 강릉시는 연곡면에 지하 차수벽을 세워서 하루에 1만 8,000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지하수 저류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월천리 일대에 황강 수계 복류수를 주 취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표수에 비해서 수질이 깨끗하지만, 가뭄 시에 하천 수량이 줄면 지하 수위가 함께 낮아져서 취수량이 급감하는 그런 구조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도 영농철에 농업용수 부족이 이제 농가들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특히 가뭄이 극심했고. 그래서 지하수 저류댐은 지하 차수벽을 통해서 이제 바다나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런 지하수를 가두는 방식으로 결국은 지하에 물웅덩이 물그릇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하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월천수계 복류수 취수의 한계를 보완하고 선제적인 그런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거창 형 지하수 저류댐 도입 및 국비 공모 사업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비상적인 수자원 확보 및 통합 수자원 관리 계획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뉴스 같은 걸 접해 보니까는 강릉이라든지 이런 데는 78%인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전혀 물 부족 사태를 일으키지 않았다, 좋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되고, 경북 상주라든지, 구미, 안동, 이렇게 많이 생활·농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는 또 강원 속초, 인천, 영광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국가 정부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지금 굉장히 독려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기후라는 게 지금 뭐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런 공모 사업이죠? 이게?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인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계절에 끊임없는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 농식품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과 이런 부분들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또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군수님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애초에 약속했던 오전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늘같이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수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서별 감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군수님께서는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군수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 보완 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때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도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교통과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섭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흥석 건설 담당 주사입니다. 이용화 농업기반 담당 주사입니다. 이명호 하천 담당 주사입니다. 배재철 도로 담당 주사입니다. 안호일 교통정책 담당 주사입니다. 강경미 교통민원 담당 주사입니다. 함께 참석한 주무관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위원

네, 과장님 백종숙입니다. 먼저 285페이지, 준영구 논두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저는 농업 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안 넣고 왜 건설교통부로 왔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기반이 옛날부터 건설과 내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 시설로 보고 용배수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전부 다 농업 쪽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농지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 준영구 논두렁도 농지 쪽으로 편입이 된 거 같습니다.

백종숙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온 겁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백종숙위원

네, 제가 왜 이렇게 과를 언급하냐 하면 저는 이 준영구 논두렁이 농업의 정책안에 들어가서 단순히 시멘트로 논두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년~30년 후를 생각해서 농업 정책 안에 넣어야 그래야 지금은 얼마를 하고, 또 내년에는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건설교통과에 오는 게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를 보면,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총사업량과 그다음에 사업비가 있는데 2027년 이후에 691.2㎞가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총사업량이 990.8㎞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은 691.2㎞는 전체 그러니까 거창군의 전체 농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를, 일괄 조사를 할 때 읍면에서 제출된 물량을 가지고 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조사할 때 제출된 물량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까?

김홍섭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군수 순방을 갔는데 각 면마다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청을 하라고 그랬을 때 신청을 안 했던 농가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 농가들도 지금 계속해서 논두렁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들은 제외된 게 아닌가? 그러면 신청한 물량만, 물량을 기준으로 해서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현재 지금 그 사업 진행은 신축 물량으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게 사업이 진행, 그 시점 자체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조사를 한 번 새로 해 가지고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제가 지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신청한 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거창군이 어느 정도 농가, 어떤 농민들이 신청하고 싶어 하는 농민들이 어느 정도이며 또 신청할 물량은 어느 정도이고 그것까지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보면 지구명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2024, ’25년, 2026년에 지구별로 설치된 ㎞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지금 보면 많으면 가조 지구는 작년에 7.5㎞였고요. 그다음에 적은 지역이 지금 1㎞에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각 지구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청량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신청량을 기준으로 했던 부분이고 특히 가조 같은 경우에는 경리정리된 구역이 다른 타 면보다 넓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신청이 된 부분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많이 가는 데도 있고 적게 가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이제 경지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준영구 논두렁 사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그런데 꼭 경리정리 안 되고 간이 경리정리라든지 또 개인들이 논두렁 정비를 해서 양호한 부분도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준영구 논두렁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제가 볼 때는 준영구 논두렁 부분은 저도 어릴 때 농사를 지어봤지만 상당히 논에 물을 잡고 논두렁을, 처음에 모를 심기 위해서 물을 가두고 그 논두렁을 해야 한다, 하는 부분 자체는 이제 쟁기로 논을 갈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투수가 일어나 옆에 논으로 아니면 논두렁 쪽으로 투수가 일어나지 말라고 해서 거기 물이 담긴 진흙 비슷한 걸 이제 불투수층을 가지고 논두렁 쪽으로 붙여가지고 논두렁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농업인들께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게 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준영구 논두렁을 선호를 하는 부분 같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러니까 목적은 농촌의 고령화로 일손도 부족하고 그게 이제 일손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게 첫 번째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일손 해결의 목적도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렇다면 선정할 때 노령 인구를 먼저 선정한다든지 신청자 위주로 했을 경우에 또 만약에 많이 신청했을 경우에 그 선정 기준에서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 당초에 신청했을 때는 신청 물량 그냥 다 수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논들에 대해서 이게 30대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70대가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들 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한 블록으로 묶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고령농에 대한 그런 배려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없다는 얘기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불만이 많습니다. 논두렁 깎을 사람도 없는데 농사는 짓고 있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 먼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블럭에서 농사를 짓는 부분 자체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70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령화 고령 농업인께서 농사짓는 부분을 먼저 해드리고 또 다음 필지는 40대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안 해주고 그다음은 또 해주고 그다음은 안 해주고 이런 부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들 별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니까 블록으로 지정된 대로 공사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를 일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연령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원하시는 농가는 다 할 예정입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지금은 남아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아 있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은 계속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렇다면 공사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10년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거는 해마다 이제 물량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백종숙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논두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누수가 생기거나 그다음에 파손이 되거나 이럴 때 또 이걸 시멘트를 들어내야 되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이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백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논두렁 사업을 하는 그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그리고 그보다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이 구조물을 철거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질문인데 만약에 구조물을 철거할 때 그 비용은 누가 되는 겁니까? 농민이 대는 겁니까? 농가가 대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대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현재로 봐가지고는 논을 다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 지금처럼 정책적으로 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저는 금방 말씀을 이제 농민이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저는 거창군이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논두렁 사업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나중에 어떻게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논두렁 사업을 하는 계획과 동시에 나중에 철거 계획을 같이 세워서 크게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 자체가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보니까 상용 기간을 50년으로 봤을 때, 50년 뒤에는 이제 또 철거해야 될 상황도 생기는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위치에 어느 부분이 몇 년도에 설치됐는지 그 기본적인 자료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지금 그렇게 하고 관리하고 계십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지금까지는 횟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 얼마를 했는지, 그게 언제쯤이면 철거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대응해서 노동력을 줄이는 게 1순위고 그다음에 이제 담수 능력을 확보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반드시 준영구 논두렁인지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현재 시행하는 방법이 노동력을 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담수 능력 부분도, 예를 들면 뭐 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강우라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논두렁 무너짐을 방지하는 것도 지금 맞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부분인데 그 외에 이제 지금 다른 구조물로 넣어 가지고는 현재 있는 콘크리트 벽을 대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데를 뭐 검색을 해 봐도 아직까지 그만한 제품은 조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종숙위원

지금으로서는 그게 좀 제일 영구적인 방법이다, 이 말씀이시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저도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여러 지자체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앞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트랙터를 부착해서 논두렁 조성기로 지원하는 방법을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령농들을 위해서 농작업을 대행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준영구 논두렁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령인 농민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농작업 대행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그러니까 박아놓으면 나중에 썩게 되는 그런 플라스틱을 시도해 보고 이런 지자체도 있는데 그 효과가 검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준영구 논두렁이 가장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좋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다른 대안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준영구 논두렁은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해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미리 대비해 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다른….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백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교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백종숙 위원님에 이어서 내나 준영구 논두렁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개인이 어떤 인근 필지가 2개가 있어 가지고 뭐 합배미를 한다든지 했을 때 철거하는 것은 당연히 본인이 부담하는 게 맞고, 예를 들어서, 대구획 경지정리 작업이 들어왔을 때 들판 전체를 관에서 주도하는 공사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됐던 준영구 논두렁이 철거될 때는 당연히 사업비 안에 포함돼서 철거하는 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준영구 논두렁 관련돼서 농업회의소라든지 아니면 농업 경영인이라든지 이런 이사회 때 별건의 안건으로 의논을 해 봤습니다. 토론을. 이걸 과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이 예상되거나,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아예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영구적으로 경사지가 좀 심해서 기존에 있는 농지, 필지별 규모를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할 때 위주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대구획 정리가 가능하거나 그러한 지역에는 논두렁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 입장에서 농기계가 준영구 논두렁이 설치되어 있으면 논두렁을 타고 넘어가지를 못한답니다. 턱이 딱 지어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영농에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민입장에서 논두렁 높이가 많이 없는 데는 실질적으로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논두렁 작업을 실제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유실되거나 무너질 확률이 많이 없기 때문에. 논두렁이 좀 높은 데에는 유실되거나 무너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논두렁에 더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풀 베기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도 많고. 노동력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농지 면적이 넓고 상황이 좋은 위주로 먼저 사실 우선 사업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들판이 좀 평평하고 큰 들판부터 하고 있거든요. 같은 경리정리 지역이라도 조건 좋은 지역보다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구획 정리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조금 더 열악한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마을 같은 데는 경사지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에만 해도 한 20㎞ 이상 신청한 사업량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1㎞ 하면 엄청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논두렁 하나 길이가 100m입니다. 그리고 1,000평일 때 옆에 사이드 면적이 25m씩 하기 때문에 논 하나 하나인데 150m가 설치가 됩니다. 1㎞ 예를 들어서 신원면에 배정되면 8필지 정도밖에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냥 1㎞, 4㎞ 하니까 엄청난 많은 면적으로 착시 효과가 있는데 들판 하나 한 50필지가 있다면 계산이 나오죠? 6㎞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들판보다는 오히려 좀 관리가 힘든 좁은 들판 위주로 한번 방향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업 건수 대비 설계 변경 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그 설계 변경 부분은 사소한 거라도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론 설계할 때 정확하게 설계한다고 하지만 이게 굴착이라든지 다른 여건을 봤을 때 좀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설계 변경은 조금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 전체 건수를 봤을 때는 설계 변경 건수는 좀 적은 편이 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적은 건수네요. 어쨌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증감 이유가 대부분 설계 변경하는 거는 비용이 더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감소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추가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를 하셔가지고 추가로 더 비용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급하게 설계를 해놓고 공사하다가 부족한 거는 추가로 더 넣는다, 이거는 신뢰도의 문제에서 떨어지고 또 그 공사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설계할 때 말씀하신 대로 더 꼼꼼하게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디테일하게 상황까지 보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생각을 해서 이제 설계를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다 보면 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에 묻힌 부분이라든지, 수풀이 우거져서 진입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산속에 있는 부분은 조금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상되는 부분 자체는 처음부터 설계할 때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는 과장님 말씀에 저희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법조타운 공사라든지, 한 2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에도 지질 검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기반 공사하는 과정에서 용천수가 발생해서 한 14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하다 보면 기초 조사가 미흡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계속 사용을 하시는 것 같으면 쉽게 발견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용출수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강우량에 따라서 함수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안 나오다가 어떤 해는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그 시점에는 안 나오다가도 다르게 비가 많이 오고 강우가 많아질 때는 또 용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교천위원

그게 10억 미만이라든지 5억 미만이라든지 소규모 공사에서는 지질 조사까지는 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한 200억 정도의 공사를 하면서 지질 조사도 기본적인 지질 조사도 안 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이건 지질 조사 개념이 아니고 기초조사 개념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질 조사는 땅속에 있는 지층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하수 용출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렇게 조사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교천위원

하여튼, 잘못된 거는 인정하시죠? 문제가 좀 있었다는 거는? 법조타운 관련돼서 기반 공사 할 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이제 기초 조사 자체가 미흡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교천위원

어쨌든, 예산이 14억 5,0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갔으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래서 또 공기도 연기되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꼼꼼하게 처음부터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위원

네, 아까 군수님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페이지하고 상관없이 교통 관련돼 가지고 한 두 가지 짚어볼 점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터미널 앞에, 터미널에 한 번씩 가보셨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 앞에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2차선을 나눠 가지고 펜스를 쳐놓고, 입구 쪽에? 그 몇십 미터 펜스를 쳐놓고, 아무래도 거기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해놨어. 그게 이제 내렸을 때 이쪽에 경사, 입구하고 이게 단차를 갖다가 조금 줄이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약간 오르막으로 해가지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럼 터미널 쪽에서 입구 쪽에 난간을 해가지고 한 차선 더 뽑아놓은 거 말씀이시죠?

신중양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 이게 처음 했을 때 의도가 편리하고 노약자들이라든지 바로 내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민원이라든지 본 위원도 몇 번을 가봤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보니까 어떤 결과가 또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 앞쪽에 내리는 사람들도 내려놓고는 내려오는 데 시간도 걸리고 또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럼 뒤에서 차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펜스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앞에 또 보면 조금 자기들 딴에는 그쪽이 보면 옆에 건물은 편의점이고, 한 10m, 20m 정도 앞에 나가가지고 차를 댄다고 대놨는데 그 뒤에 계속 이어져서 한 3대 정도만 대면 거기도 막혀버려. 펜스가 있기 때문에. 그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신중양위원

한 대만 겨우 가니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도 와서 터미널에 내리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야?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있죠? 근데 시내버스는 그 진입이 안 돼. 그래 시내버스 탄 노인들은 전혀 배려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시내버스는 진입이 안 돼.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한다든지 한번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어.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도심교통 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건축과에서 그렇게 이제 설치를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 시설은 또 거기서 했군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도시 지역 내다보니까.

신중양위원

교통 문제라서 내가 건설과에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그거 종합적으로 그걸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봐주이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검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페이지 상관없이 교통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릴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문화랄까 음주 문화랄까 이런 것 때문에 시간들이 지금 많이 다운됐잖아요. 일반적으로 한 8시 되면 식당도 안 하고 그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지금 거의 다 많이 핸드폰의 발전으로 인해서 카톡으로, 카카오 택시를 많이 부르곤 하잖아. 하는데, 이게 몇십 프로 안 돼요. 전체 인구로 따지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많지.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런 경우인데. 한 9시 돼 가지고 상동 택지 지구라든지 뭐 저녁에 조금 늦게 술 먹고 나오는 사람들은 택시가 없어. 그리고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택시회사하고 전화를 해보면 택시가 하나도 연결이 안 돼요. 카카오 택시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야.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카카오 택시 자체가 이제 연결성이 빠르다 보니까. 예.

신중양위원

카카오 택시만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개인택시라든지 여러 지부장들이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까 사실 시내에 어딘가에는 이제 막 안 돌아다니는 거야. 그렇죠? 카카오 택시 연결이 되니까. 막 안 다닐 뿐이지 10대 이상 어딘가에는 저녁 늦은 시간에도 있대. 나는 운행을 몇 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10대, 20대 자기들 말로는 그래 하는데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고, 10대라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있대. 근데 연결이 안 될 뿐이지. 카카오 아니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러면 9시, 10시 돼 가지고 조금 야외 진 데라든지 무슨 급한 일이 있을 때, 택시를 탈 때 카카오 모르면 부를 수가 없는 거라. 난감할 수 있죠.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자면 이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그분들하고 나눈 대화 중에 한가지입니다. 어딘가에로 대표 전화가 있으면 전화를 하면 10대, 20대 움직이는 그 누군가는 있대. 그 시간에도, 새벽에도. 10대 가까이 있고 몇 대는 있다는데 이분들에게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어떨까, 카카오가 아니라도, 카카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연락이 되겠죠. 연결이 되겠죠. 카카오를 사용하지 못하는 군민이 더 많다고, 사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 같으면 이제 저희들 거창군에서 자체적인 웹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한 걸로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신중양위원

그분들하고 상의해 보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쉽지 않아. 않은 줄 알고 있는데, 80번이라든지 뭐 업체로 연결이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조사를 해가지고 새벽 시간대에 운행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분들 해가지고 차례로라든지 동시에 연락이 간다든지 해가지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이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신경 한번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더라고. 택시 종사자들도.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죠? 군민들에게 편리하니까. 그래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김홍섭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76, 노후 저수지 정비 현황. 관내에는 135개의 저수지가 있네요. 안전 등급도 이렇게 나와 있고. 미사용 저수지가 10개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전 등급도 받고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안전 등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사용 저수지?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미사용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B급이나 C급 정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게 저수지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거의 70, 80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등급이 잘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사용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예를 들면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또 그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웅양 동호숲 이라든지, 숲 안에 동호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안전 진단이라든지 점검을 하지는 않고 풀베기 사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더 이게 미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풀들이 자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미사용 저수지는 물은 비워놓고 있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여기 보면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들이 ’25년도에 한 3개소가 있네요. D등급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수명도 오래 됐으니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이제 위험한 부분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이게 복통이라든지, 아니면 재체라든지 뭐 여러군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체 다 예를 들면, D등급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물이 한꺼번에 넘어서 이 제방이 무너진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부위별로 예를 들면 물이 넘는 물넘이 부분에 콘크리트가 손상이 많이 와서 D등급이 나오는 수도 있고 재체에 치마가 있어서 D등급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병오위원

그래 안전 등급을 D등급을 받았는데 ’25년도나, ’26년도에 정비 상황을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어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26년도에도 금곡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특교세를 한 6억 원 정도 받아가지고 하반기에도 추경 때도 설명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저희들도 재난특교세라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가지고 해소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리고 ’26년도에 정비 현황을 보면 병산 저수지, 음기2호 저수지가 ’25년도에 C등급을 받았더라고요. D등급을 놔두고 C등급을 정비를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면 여수토 방수로라든지 다른 부위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이게 우선, 예를 들면 이게 차후에 조금 더 놔뒀을 때는 세굴이라든지 그런 게 더 위험하다, 그러면 조금 우선순위를 반영을 해가지고 특교세라든지 이런 걸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혹시나 또 붕괴가 있으면 큰 피해가 따를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십시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교세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그리고 292페이지 광역교통망 확충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창을 경유하는 네 가지 크게 국가 시행 사업들이 있네요.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남부 우회도로, 달빛 철도, 진천~영동~합천 간 고속도로. 이 중에 한 가지 눈에 띄는 공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거창을 경유하는, 함양~울산 간이나, 남부내륙이나, 진천~영동~합천 간은 거창을 경유를 하는 공사인데 2번에 남부우회도로는 관내에 국도를 건설하는 공사네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도 24호선 이설 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이거 3개 같은 경우는 거창을 경유해서 어떤 뭐 빨리 우리 구역뿐만 아니고 다른 데가 안 되면 개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건데 2번 남부 우회 도로 같은 경우는 관내 공사여서 물론 부산관리청이네요. 국관리청이네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행청이 부산국도관리청입니다.

하병오위원

사업비도 거기서 전액 다 부산관리청에서 사업비를….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하병오위원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지역민들의 기대치가 크더라고요. 공사 기간이 5년인데 예를 들어서 좀 빨리하면 4년에도 끝날 수 있는데 이런 공사가 성격상 6년도 걸리고 7년도 걸릴 수 있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래서 여기 우리 거창군에서도 국토부를 방문을 2회 했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2회 방문을 했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국가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사업비가 한 지금 배정된 게 제가 알기로 한 1억 7,000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년이 되든, 4년이 되든 빨리 끝나는 게 그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내년도에 편성을 조금 많이 해달라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병오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공사비가 1억 7,000. 예산액에 21억 원은 토지 보상비 내용으로 지금 측정돼 있는 거네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공사비 개념. 가설 사무실 정도만 지을 수 있는 수준.

하병오위원

여기 책자에 21억.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21억 이건 전체 부분 이제 보상비까지 포함한, 부대 비용까지 포함한 내용이고 공사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이런 공사도 우리 관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국토청이나 자주 방문해 갖고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5년 걸릴 거 4년이 걸리면 지역민들은 훨씬 편하고 좋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이제 그 국가 예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예산 확보 기준 자체가 이제 그 집행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상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 확보를 하는 데는 조금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지역민들 기대치가 커서 그래서 또 한 번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홍섭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쪽에,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산은 7억 7,000이고 운영은 위탁회사지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80번 택시. 기간은 아마 3년으로 ’25년 1월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네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용자 대상이 65세 이상으로서 장기 요양 등급 3등급까지, 다만 3등급은 휠체어 이용을 할 수 있는 증명을 해주는 사람에 한해서, 그죠?요금이 보니까 체계가 약간 달라요. 과장님. 우리 책자하고 조례하고 달라요.책자에는 관내에 2,000원 해가지고 농어촌 버스 기본요금의 2배라고 돼 있고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또 그리고 관외는 시외버스의 1.5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조례 한번 보셨어요? 조례는 관내 농어촌 버스 요금의 2배 이하, 관할 구역 외에 이제 다른 데 나갈 때는, 같은 거리를 운행하고 있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1.5배가 아니고. 어떤 게 맞아요?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어. 조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별표 2에, 별표 2에 의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별표 2에 보면 별표 2 뒤에.

김홍섭위원장

뒤에 계장님들 그거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안 됩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아니 이거 찾아도 과장님 찾아도 지금은 안 되니까 나중에, 사실 책자는 그래요. 조례에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거 없도록 일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지역은 관할 구역 내의 운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병원 진료 시에 관외를 허용하지요? 그런데 거기 조례 제7조에 한번 보면 병원 목적에 의해서 진료를 할 경우에 한해서는 2시간 대기 원칙,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따로 접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맞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제도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대기 시간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수자

박수자위원

아닙니다. 대기 시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교통약자, 그러니까 콜택시 대상자들인 중증 장애인들은 2시간 대기 시간을 안 줘요. 안 주고 바우처 택시 알죠? 바우처 택시는 중증 장애인보다 훨씬 장애 그게 약하잖아요. 바우처 택시는 그걸 해준단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한번 보셨어요? 안 그래도 내가 계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제도예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2시간, 3시간, 아예 안 하는 데도 있고 만약….

수자

박수자위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중증장애자에게 혜택을 줘야 될 걸 바우처 택시 이용자들한테 그걸 준단 말입니다. 그게 큰일이란 말입니다. 왜 중증장애인 앉아서, 보호자 없이 서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바우처 택시를 혜택을 주냐고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저희들도 그걸 개선을 해가지고 2시간 대기 시간 그 어디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2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거는 이제 반드시 2시간을 활용하도록 해 주는 건 원칙이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 그건 할 것도 없고. 7조에. 나와 있는데, 2시간이 더 되더라도 다시 신청하면 그것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목적이 아니고 병원 진료 시에만. 병원 진료시에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분들은 혼자서 아무 짓도 못해요. 어떤 예가 있었냐 하면, 가조 이제 화곡마을의 예인데 반드시 누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래도 그분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병원을 간대요. 이제 점검하러 가는데, 실어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니까 자기 이제 진료받고 나서 나와서 개인이 사비로 그냥 대중교통 절대 못 타니까, 사비로 거창까지 오니까 24만 원 들었다고 하대예. 이게 그런데 다른 분들 바우처 택시 하는 분들은 2시간을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잘못됐다는 거예요. 바우처 택시는 비 휠체어 사용자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는 장애인 그 차를 타다가 이제 조금 여유를 좀 있게 하려고 이제 바우처 택시 이걸 해가지고 확장을 해갖고 하는데, 이거 결국은 따져 보면 자기네들도 그거 있지만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중증장애인도 혜택을 안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진짜 이런 일이 앞에 앞으로는 있으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걸 개선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거는 시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정 개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책자에 없지 싶다. 지난 여름에 역대 진짜 없는 가뭄으로 논들이 다 갈라지고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반 담당 공무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향후 이런 가뭄이 더 잦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죠? 지구 온난화로 기후 변동이 심하고 지금은 극한 호우, 극한 한으로 지금 변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기후가 그렇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기후 변화가 심한 시기에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우리 한해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읍면 전체 전수조사를 했지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하니까, 41개소가 나왔다. 그죠? 41개소 나온 중에 2개소는 아마 그 읍면 순방 때 건의가 됐고 이미 시작된 거라서 2개는 빼고 39개 14억 6,000만 원 예산이죠. 이거를 내년에 정규 사업에 다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지금 39개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또 내년에 뭐 한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그 물 관리에, 물 공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두고 그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조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우선순위 두고 하실 것입니까?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할 겁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한꺼번에는 조금. 일단 되도록이면 여건이 되면 한꺼번에 다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한 번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우선순위를 두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이 사업은 도시건축과 것인지 건설과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이거 몇 번 있었던 사항인데 대평리 907번지 회전 교차로. 만남의 광장 부근에. 만남의 광장 부분에 삼거리 그게 회전 교차로. 푸드 센터 앞 부근에 있잖아.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가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맞아, 맞아 그거 맞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왜 이걸 꼭 해야되냐 하면 만남의 광장 맞은편에 푸드센터, 약초 판매장, G-애플 등이 안 있습니까? 판로 확보 등으로 이제 회전교차로 설치가 지금 요구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회전 교차로 설치에 대해서 수년 전부터 우리가 거론을 하고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예정 지구에 국도가 접혀 있고 가스 중개 시설에 저촉이 돼서 이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잠정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해결책을 한번 물어보니까 남부순환도로가 준공이 되면 국도를 지방도로 전환하면 이게 사업이 좀 쉬워질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남부순환도로 준공이 2030년이지만 오늘 보니까 2031년이네. 지난번에 또 그 자료에는 2030년 되어 있었는데.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실착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습니까? 2031년도로 되어 있네요. 이게 또 2031년도 공기가 늦어졌으면 늦어지지 당겨지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바로 해도 6년, 안 그러면 10년까지 갈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공 시한까지 기다리면 너무 기간이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남부 우회도로 준공만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면 안 될까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거기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 자체가 이제 예 국도하고, 국도 24호선하고 이제 가스 부분인데 가스 부분 자체가 앞에 관리실 자체가 전산 장비가 들어가 있는 관리실이 지금 들어가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앞에 관리동이 지금 저촉이 돼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그게 이제 이설이 가능하고 국도에서 만약에 현재로 지금 2차선이 되어 있는데 시내에 있는 것처럼 1차선으로 차선 변경해 가지고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거는 양쪽 기관하고 협의가….

수자

박수자위원

1차선으로 하면 불편할 건데.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래도 지금 타이어뱅크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부 양방향이 2차선인데 1차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1차선이 가능합니까? 그래 이제 남부 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면 물론 거창군 소유가 도로가 바뀌면 좀 쉬워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요건은 비슷하지 않나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근데 이게 지금 교통량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도로 등급에 따라서 차선폭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31년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인수하게 되면 좀 수월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도하고 가스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차선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는 주민들의 민원이나 요구 사항이 가장 많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석축 공사나 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9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던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정산 및 운송원가 산정 용역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창군이 매년 2,000만 원의 세금을 들여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발주하는 목적은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운송할 때 발생하는 비용 항목 등을 계산하여 총계 합계를 산출하는 과정이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지난 감사 결과 경조사비 부당 산입과 교통 모델 유공자 수익금 누락으로 5년간 무려 4,538만 원이나 더 퍼줬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사실이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감사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2026년도 보조금 합계, 보조금에서 4,538만 원을 빼고 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엉터리 보고서를 그대로 결제하고 1년 6개월이나 정산을 뭉갠 검수 태만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검수와 정상 관리에 미흡했던 게 사실이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감사가 없었더라면 4,500만 원의 세금이 그대로 셀 뻔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의 혈세 손실을 야기한 그 용역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이나 용역비 환수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취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아직 제재 조치를 취하지 못했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과장님, 사후 감액으로 때우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원가를 부실 산정한 용역 업체에 대한 더 강한 제재를 당장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재검증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감사 적발 후 2026년도 보조금에서 제외 지급했다고 해서 공무원의 검수 태만과 부실용역사의 혈세 누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실 용역업체에 대한 엄정한 제재 처분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4페이지, 불법 하도급 단속반 운영 실적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결과 운영 실적을 보면 그 위반 사항이 없음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거창군 건설업체의 건전성을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행정 단속의 미비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 신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 검토를 해가지고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아까 백종숙 위원님도 이야기했는데 준영구 논두렁 사업 추진 현황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한국보다 먼저 시행했던 국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철거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인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사후에 철거 폐기물 문제도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리고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데서, 일본에서는 지금 철거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철거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떻게 왜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97페이지, 진천~영동~합천 간 고속도로 추진 현황에 사업 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가장 아래쪽에, 향후 계획으로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고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아직까지 미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하고는 안 맞는 겁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사업 고시에 따라 가지고 사업 기간은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14페이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전기 저상버스 구입 예정 5대 되어 있는데 이거 구입을 한 겁니까? 아직 구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아직 구입 하지 않았습니다.

강우용위원

구매 차종에 전기 저상버스 길이 9미터의 대형 버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창군의 버스 운송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거창군의 버스를, 지나가는 버스를 보면 사람이 안 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소형 버스를 고민해 보실 수는 없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소형 버스는 이제 시내용으로 하고 이제 시외에는 조금 긴 버스가, 대형 버스가 가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차 크기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22인승 정도, 20인승 정도 되는 부분은 그 승합차 문이 1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타는 부분, 내리는 부분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전기차 저상버스로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문이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가는 분 내려가시는 분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금을 지불하는 태그 자체가 운전사보다 훨씬 뒤에 있습니다. 탑승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운전사가 탑승을 하면서 요금을 지불하는지 안 하는지 조금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외적으로 운행할 때는 지금처럼 조금 지금보다도 짧은 버스가 있는지, 승하차 문이 있고 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 해보는데….

강우용위원

이용에 불편함이 조금 다소 있더라도 그 버스 비용에서 그 세금을 써야 되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는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말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CCTV는 계속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고….

강우용위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혹시 주말에 연락 가능하거나 이동 주차를 한다거나 신고가 들어가면 주말에는 혹시 어떻게 대응이 됩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주말에도, 주말에도 예를 들면 경찰을 통한다든지 이동 조치는 가능한 부분인데 주말에는 이제 주민, 주민 신고 웹이라든지 안전신문고 웹을 통해서도 신고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최근에 실제로 그 교통이 엄청 불편한 구간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었고 그 차량을 이동하지 않으면 계속 길이 막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거창군으로 연락하니 거창군에서는 경찰서로 연락하라 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하니 다시 거창군으로 연락하라는 경우가 있어서 차량에는 연락처가 없어 연락할 방법은 없었고 그 일대가 굉장히 교통 혼잡이 생기는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과 경찰서가 협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이런 일 생기면 당장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협의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럼 경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서로 상호 간에 어떻게 협력할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그리고 이거는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최근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창동교 언더패스 구간이 침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침수까지 올라갈 수위까지는 올라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 예를 들면 바닥에 바닥에서 우수 자체가 조금 덜 빠지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우량 자체가 예를 들면 5mm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최근에 온 게 30m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실내로 그 차량 앞에 유리 닦는 부분을 그 3단으로 해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오는 부분입니다.

강우용위원

그 당시에 5시쯤에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했고요. 거창군에서. 그리고 언더패스 구간에 차단봉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차단봉은 열려 있었고 차량이 지나가다가 실제로 침수가 되었습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안전 문자가 발송되면 차단봉을 내리는 것과 연계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안전 문자는 발송되고 차단봉은 열려 있었고 지나가는 차량은 수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운전석에서 문을 열었을 때 운전석에 물이 쏟아질 만큼 차에 물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차량도 파손되었고. 이것은 자연재해입니까? 인재입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 통제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보다는 인재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재난문자하고 통제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도록 그거는 시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누구? 제가 질의할게요. 누구? 하실 거예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원래는 위원장이 제일 뒤에 합니다. 예, 신재화 위원님 하십시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합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준영구 논두렁 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2004년도인가 도 위원이 발언해가지고 예산이 됐는데 우리 순수 군비로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지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처음에 할 때는 도에서 발의해 가지고, 도 위원이 발의해서 도비가 좀 지원이 됐는데 순수 군비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도에 도비 좀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 그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국장님이 계시는데 국장님하고 과가 같으면 그렇습니다. 우리 송계사 앞에 펜스 쳐가지고 많은 분들이 거기 올라가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던데요. 예, 그거는 뭐 건설교통과가 아니잖아요. 지금. 관여를 국립공원에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신여

강신여안전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그 문제가 많은 지역민들에게 버스가 와서 상당히 못 돌고 있는 민원이 있으니까, 국장님도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여

강신여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제 제가 현장에 과장님 안 가셨으면 오늘 현장 가자 하든지 안 그러면 사진을 크게 해갖고 홍보하려고 좀 물어 하려고 했었는데 갔다 왔다니까 짧게 할게요. 가본 소감만 말씀하세요. 어때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일단 국도 24호선하고 무릉교하고 진출입하는 부분이 협소한 부분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고.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형 버스라든지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무릉교를 거창군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버스 자체가 조금 돌 수 있도록 규제봉이라든지 교량 안에 있는 중간 난간 자체를 한 2~3m 이상을 철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이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과장님, 갔다 오셨다니까 상당히 고마운 마음은 있습니다마는 거기 한번 가보시면 15톤이라든지, 5톤 차도 아마 털지는 못할 거예요. 안전봉 시설 관련해서. 들어가다 보면 승용차도 뒤에 이제 데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창포원이 국가정원으로 가면 관광차나 큰 차가 대형차가 접근하기가 좀 그 할 수 있는데, 공사 자체는 어디서 했어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했어요, 우리 거창군에서 이관받은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발주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발주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발주했고 시공도 했고 이제 저희들이 그 시설물만 인수인계 받는 단계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공사할 때 거창군하고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거는 뭐 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부분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서류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아마 대형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는 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우리 관에서는 전혀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 대부분 국가사업 할 때는 이제 참여는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초기 단계에서 검토 단계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뭐 이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큰 차, 대형차가 진입이 원활하게 하도록 과장님 빨리 조치 취하길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건너가면 외곽길이라고, 자전거 도로가 창포원하고 이 위에까지 제방 둑을 다시 해서 공사를 하셨대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그것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공사를 시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벌써부터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했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외곽길 자전거 도로가 협소해요. 양쪽에다가, 우리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태양광으로 해서 이 전등을, 조명을 설치해 놨어요. 지금 풀이 너무 많아가지고 밤에 어두워 보이지도 않아요. 조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쉽다면 봉 위에다가 그 뭡니까? 태양광을 해서 설치했으면 난간대에. 좀 더 좋았을 부분인데. 물론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닥에 해놓으니까, 풀이 많아서 바닥에 전혀 그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풀, 그러니까 제초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내가 다 둘러보고 왔거든요. 그거는 관리는 우리가 하잖아요. 이관 받았다면서요. 위탁 받았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위탁 받아가지고 풀베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 정도는 하시라고요. 예,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주차장 관련해서 짧게 할게요. 시간상도 그렇고. 우리 주차장에 올해 이제 많은 부분을 공사를 하고 지금 남은 게 몇 개 남아 있어요? 다 못 하고. 민원도 발생하고 이래 가지고. 소규모, 폐이지가 주차장, 소규모 주차장 있잖아요. 확보 사항에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주민들이 건의 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올해 지금까지는 공사가 다 접수가 됐어요? 내년부터 다시 접수를 받습니까?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내년 것도 지금 차 있는 부분으로….

재화

신재화위원

다 받았지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게 뒤에 주차 대수를 보면 319페이지에, 4대, 7대, 5대, 6대 이걸 주차장 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주차장이라면 최소한 10대 이상의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맞지. 4대, 5대, 6대 이런 부분은 주차장을 조성한다기보다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제가 아까 사진 보낸 거 봤지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그 3대를 대기 위해서 앞에 경차를 대면 두 대는 못 나올 것 같은데. 봤어요? 일단 여기 위치는 말 안 할게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네. 그 부분도 다른 옆에 공간하고 같이 조성을 하다 보니까 잔여지도 공간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적은 면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런 거 사업하실 때는 물론 이제 큰 사업하고 자투리땅이 남아 있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데. 하실 때도 좀 검토하셔서 하시면 좋겠는데 주차선을 그어 놓은 거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는 주차장을 하실 때는 대형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상이 최소한 적게 나가는 대로 좀 하세요. 맹지라든, 맹지란다. 도로, 건축물이 없는 지역에다가 매입을 하셔서 아쉬운 점은, 다음에 제가 이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그 지역 일대의 밀집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건물도 없어요. 아주. 건물도 없고 우리 거창군에서 매입 주차장 설치하기, 안 그러면 대부 계약하셔도 되고요. 그래 해서 한 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 참 앞서가는 행정이고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작은 데서보다는 10대 이상 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주차장 사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돼 놓으니까 참 발언하기 어렵네요. 짧게 할게요. 준영구 논두렁 사업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언제부터 실시한 거예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2008년도인가….

김홍섭위원장

2008년부터 해마다 20억씩?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아니, 조금씩 그 차별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계속, 계속 예산이 늘어난 거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지금은 한 20억 정도 되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김홍섭위원장

제가 이거 시작할 때부터 이건 이 사업은 별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당장은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정말 꼭 필요하신 노인들이 계시면 차라리 인력을 투입하세요. 고용 창출도 하고. 풀을 깎아 주고 논두렁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일시적으로 해야 하지. 장기적으로 앞에 10년 후에 보십시오. 지금 농사지을 분들이 계신지? 그러니까 논두렁이나 다랑이 논이나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어도 큰 데, 이런 데는 경리정리해갖고 영농조합을 만들어갖고 대규모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다 그래 갈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도 들어와 사셔갖고 농사지을 분도 별로 안 계실 거고. 그러면 그 출자금을 해가지고 배당을 해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럼 나중에 다 걷어내야 돼요. 이거 돈 들여서. 이 사업을 그래 그것도 어떤 매칭 사업도 아니고 순수 군비로 가지고. 꼭 필요하신 분들 고령화 돼 있는 분들은 직접 인력 투입하세요. 인력. 시멘트 바르지 말고.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제가 해마다 이 얘기했어요. 저는 욕도 많이 얻어 먹었는데 이게 본인은 급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보통 보면 택시 주차장 있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예.

김홍섭위원장

있습니까? 자기 회사 택시 말고. 주차장 없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회사, 법인은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주차장을 두게 돼 있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일반택시, 개인택시나. 그런 요구들이 좀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그런 요구들이 좀 있다는 거 하고. 우리 버스 1천 원씩 내잖아, 그죠? 그거 전체적으로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버스? 1천 원씩, 타실 때 1천 원씩이나 뭐 이래 내잖아요. 카드로 하면 800원인가 900원인가 하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청소년 500원, 일반인들은 한 11억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장

11억이면 딱 좋네요. 그러면. 논두렁 사업 줄여갖고 11억 갖고 전 군민 무료화 하면 되겠네요. 버스. 그죠?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논두렁 부분은 그게 이제 저희들이 시설….

김홍섭위원장

논두렁에 10억 쓰고 무료 버스에 10억 쓰고 가면 되잖아요?

성국

김성국건설교통과장

네, 수치적으로는.

김홍섭위원장

그러면 될 건데. 뭐, 양쪽 다 만족할 건데. 크게 경지정리가 잘 돼 있는 데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제가 더 물어볼 게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걸로 줄이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 도시건축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덕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명옥 도시계획 담당 주사입니다. 김재식 도시개발 담당 주사입니다. 최성현 스마트도시 담당 주사입니다. 김윤섭 건축행정 담당 주사입니다. 이정화 건축민원 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 동료분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반갑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지난 민원 요청 건 예 빠르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356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죽전지구와 상동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김천지구와 전통시장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끝난 이후에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또 지역 경제와 또 상권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전지구에는 사업비 66억 6,700만 원, 상동지구에는 65억 3,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과장님,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죽전지구와 상동지구에 조성된 시설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주민 이용 실적과 또 지역 활성화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쪽에 죽전지구에 보면 저희들이 공간당 보면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다목적 회의실, 화장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다목적실도 2개소가 있고 작은 소다목실입니다. 그리고 상상호텔이 있습니다. 3개소 운영을 하는데 실제 지금 보면 우리가 죽전지구 같은 경우는 호텔 이런 부분이 조금 뭐 찾는 분도 많고 그 위치가 우리 자체가 거창 전경을 다 보는 위치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인기가 있는 편이고 실제 요쪽에 이제 상동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보면 카페도 있고 또 저 뭐고 다목적 강당 이런 게 인자 경로당, 헬스장 이렇게 있는데, 실제 보면 1층 카페가 운영이 지금 7월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쪽에 보면 죽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익성이나 정상화가 지금 돼 있는 편으로 보고 상동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에 대해서 적자로 이래 되는 부분에 봐서 조합 출자금이 조금 없는 상태고 또 이래 현재까지 저희들이 이래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 출납부하고 지출 영수증 등 이런 회계 서류를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공간 층별 운영 통장하고 조합 운영 통장이 구분 없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정확한 손익 계산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개선 대책으로는 공간 층별하고 운영통장하고 조합운영통장하고 분리하도록 해서 관리가 정확히 눈에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좀 해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상동지구가 65억 3,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투입이 된 도시재생사업인데 조성된 그 어울림센터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조금 이래 좀 열악하다고 해서 재생사업을 안 하는 것 자체는 사실상 저희들도 거창군의 발전이 있어야 되고 도시재생사업이라 하는 게 실제 보면 쇠퇴한 고 지역 자체를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저희 군에서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입지 잡을 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뭐 컨셉이나 이런 걸 잘 맞춰서 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영위원

예, 앞으로 우리 상동지구의 운영 부진 원인을 좀 면밀히 점검을 해서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안 그래도 머리 싸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천지구에는 83억 3,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노후 주택과 골목길을 정비를 하고 쇠빛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구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 25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커뮤니티 허브 센터, 크리에이티 살롱, 특화거리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경험을 보면 시설을 짓는 것보다 준공 이후에 누가 운영하고, 누가 또 이용하고, 어떤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천지구와 전통 시장지구는 시설별로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 그리고 연간 운영비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 보면 저희들도 전통시장지구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라서 실제 그런 부분까지는 하고 있고 김천지구도 이제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죽전하고 상동지구를 도시재생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사실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김천지구 같은 경우는 교육시설, 보면 대학교랑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과 연계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시장하고 바로 근접되게 돼 있어서 거기다가 축제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해서 그 입지에 맞는 고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이런 부분에 정상적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활성화되는 구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지금 김천지구 자료를 보면 쇠빛 커뮤니티 센터는 2028년 6월에 준공을 하고, 2029년 1월부터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 후에 운영 방안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준공 전에 운영 주체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 운영비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지구는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입니다. 250억 원이 투입되는데, 기존에 조성이 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기능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뭐 혹시 실제 이용 수혜에 대한 뭐 조사를 했는지도 함께 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전통시장지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그때 그 할 때 그런 부분의 수요나 이런 부분을 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가 김천지구 같은 경우는 ’28, ’29년 그때 준공한다고 돼 있는데, 그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런 부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전통시장 지구가 이제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 만큼 우리 준공 후에 운영비가 새로운 군비 부담이 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운영 계획까지 함께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시대에는 새로운 시설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불러오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전남 신안군에 퍼플섬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 퍼플섬은 섬 전체를 보라색으로 컨셉으로 해서 브랜딩을 해서 또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는 대표적인 지역 특화 사례입니다. 신안군의 퍼플섬처럼 지역이 가진 자원에 하나의 분명한 색깔과 이야기를 입혀서 그 지역에 가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에도 보면 창포원도 있고 항노화 힐링랜드, 그리고 국제연극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그리고 자연환경이라든지. 농특산물, 전통시장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천지구와 전통시장지구 이 도시재생사업에 이런 기존 자원을 좀 연계해서 거창에 가면 이것을 꼭 보고 한번 경험하고 싶다, 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런 거창만의 대표적인 콘텐츠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실제 저희는 부서 자체가 보면 도심재생사업 이런 부분하고 공모사업을 하는 부서고 실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떠나서 저희들 군 형편에 봐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실제 뭐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노력해서 하겠고, 말씀하신 그런 전체 콘텐츠나 이런 거에 이렇게 하는 부분은 관광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지구 계획을 보면 거창 로컬스토리타운, 크리에이티 살롱, 스토리에비뉴 등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새로운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외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또 전통시장 주변 상권의 소비로 연결할 구체적인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 개발에 행정과 주민뿐만 아니라 청년 창업가라든지 또 문화기획자라든지 관광마케팅의 전문가라든지, 또는 우리 전통시장 상인 이런 민간 전문가를 사업 초기부터 참여시키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금 말씀하신 옛 중앙의원 그 방법에 실제 저희들이 안을 가져오고 지금 상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상인회하고도 긴밀히 하고, 상인회 그러면 또 경제기업과에서 하는데 그 부서하고도 자주 물어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 정상화에 가는 쪽으로 해서 먼저 고민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건물을 몇 개 지었냐가 아니라 사업이 끝난 후에 그 공간에 얼마나 찾아오고 또 주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에 또 어떤 효과를 주느냐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완료가 된 죽전이나 상동지구는 운영 성과를 좀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김천, 전통시장지구는 기존 사업의 경험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설 조성에서부터 운영 주체와 콘텐츠,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연결이 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실제 보면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다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그런 부분을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 손을 좀 높이 들어주십시오. 잘 안 보입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위원

우리 김미영 위원 하신 거에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느끼시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조금 덧붙이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세세한. 지금 뭐 상동은 완료가 됐죠? 상동이 아니고 죽전?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죽전 완료됐습니다.

신중양위원

상동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상동도 완료된….

신중양위원

완료는 됐는데 커피숍은 문 닫았고. 헬스클럽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문 닫은 거나 안 돌아가는 거나 비슷하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지금 김미영 위원이 뭐 총체적인 종합적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을 다 해줬습니다. 결국은 이게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내용물 콘텐츠가 중요한데 사실 이걸 한 저 몇 갯과가 걸쳐서 지금 연관되는 부서가 있는데, 이게 컨트롤타워 기능이 늘 약한 것 같고, 이 부분이 협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이거 건물 공모사업 따고 선정되고 짓고 뭐 이런 부분들에 중점을 둔다면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는 과마다 조금 몇 개 관광진흥과라든지 뭐 다른 부서에서 또 협업이 돼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미약하다 보니까 건물만 딱 지어놓고 나면 이거는 뭐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시장만 해도 그렇고. 뭐 관광버스 한 대 주차할 때가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계속 매년 몇십억씩 들어가고 하는데, 또 이런 거 25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보이는 게 없잖아. 자, 물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좋은 말 많이 써놨네. 크리에이티 살롱이 뭡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크리에이티 살롱은 창업이나 이런 거 할 때 자기들 토론을 해서 끝까지 토론을 해서 인자 결론을 낸다. 이런….

신중양위원

그건 내나 그럼 회의장이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런 형태.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걸로 지금 보면 죽전지구에 안 있습니까? 만당 호텔처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이래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알겠고, 스토리에비뉴는 뭐예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 이야기 관련해서 그건데 실제 저도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만든다. 이런 형태인데요. 네.

신중양위원

그래 이야기가 뭐 좀 섞이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 만당 죽전에 완공이 됐는데 거기 숙소는, 숙박 호텔이라고 하는데 숙박 시설이 몇 실입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3실입니다. 3개입니다. 3개.

신중양위원

그래. 거기도 몇백억 투입됐잖아?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3실 가지고 그래 관광객이 오거나 우리가 피부에 느끼는 게 전혀 없어. 뭐 나름 되겠지만. 이런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우리가 공감하고 지금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좀 해놓으면 저거는 그런대로 가능성이 있어. 좀 뭐 이걸 했잖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추진 동력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250억 든다고 하는데 전부 걱정만, 걱정이 앞서. 전에는 공모사업 따오면 좋아했잖아.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런데 이걸 따와가지고 건물만 지어놓고 이걸 어찌 운영할 것인지, 이게 눈에 지금 막 보이고 있으니까. 운영하는데 돈이 든다 아닙니까? 유지비가? 이 걱정이 지금 앞서는 거야. 사실. 그래서 지금 김미영 위원께서도 총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저도 덧붙여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길게 안 할게요. 진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든지, 국장님 계시는데 전 간부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런 대규모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전 부서에서 이런 문제의식과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해. 이 안에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뭐 좀 재미있어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지. 지금 하던 식으로 해서는 큰일 났어요. 이거 운영을 어찌 할 거고. 그래 다 지어놓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역설적인 면이 많잖아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시장 같은 데도 구성원들도 중요하지만, 그분들 말씀을 100%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깨질런가는 모르겠지만 절반만 들으시고. 새로운 생각이 없잖아. 새로운 생각이 덧붙여져야, 그분들의 생각이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그런 반면에 또 절반은 전혀 엉뚱한 생각도 이게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새롭게 변화를 하지. 하던 대로 해가지고 지금 뭐 변한 게 뭐 있어요? 10년, 그렇잖아.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위에 거창병원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좀 예쁘게 꾸민다든지, 이 공모사업이 물론 이래 한정돼 있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산이겠지만. 좀 유드리를 발휘해가지고 좀 새로운 모습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거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좀 새롭게 아 편리하네,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그 관련 부서하고 협업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서 또 필요하다면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까지 조금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전용 IC 설치가 있네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이게 IC 설치 사업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한 350억 정도 됩니다.

신중양위원

이게 확정이 됐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금액은 아직까지 실제 보면 확정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첨단일반산업단지에 바로 IC가 연결되고. 국비가 이게 100억 정도 됩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균특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억 확보했습니다.

신중양위원

100억인데, 이게 340억?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350억 정도.

신중양위원

350억을 들여서 과연 첨단일반산업단지에 IC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만큼의 어떤 그게 효용성이랄까 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좋겠는데, 과연 첨단일반산업단지가 350억을 들여서 할 만큼 있을지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경제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1.3이 나왔습니다. 1.0이 넘으면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보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지금 봐서 승강기 단지나 이런 부분에 들어오는 거 봐서, 또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저희들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도 보면 어제 아래 투자 유치도 한번 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또 더 된다고 보고, 그래서 미리 또 이런 부분은 또 사실은 업체가 공장이 입지하는 거는 여건을 보기 때문에 여건이 좋으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뭐 꼭 해서 막 지금 당장 어떻다, 이래 가지고는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공장은 특히 이래 보면 사실은 입지 조건이 좋으면 들어오더라고요.

신중양위원

그런데 그거 안 해도 연결 안해도 뭐 한 10분도 안 걸리는데. 5분 정도밖에.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전에 제가 업체, 기업 지원과에 근무를 했었는데 업체는 조금이라도 그게 되면 그런 데를 가더라고요.

신중양위원

유리한 입지를 물론 제일 먼저 따지겠지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그런 만큼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그런 만큼 기업 유치 부서가 아니네. 하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부서들이고 군에서 전 부서가 합심해가지고, 관건은 기업 유치잖아. 그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기업 유치만 많다고 하면 뭐 천억들여서라도 IC 해야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우선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IC하고 불과 5분밖에 거리가 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가시적인 어떤 기업 유치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굳이 3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 시점에서 맞느냐에 대한 작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본 위원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 유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타당성이 있다는. 맞죠? 논리적으로.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 350억 중에 100억은 균특으로 했고 나머지 반은 도로공사에서 댑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래 아무튼 간에 비용에 저희들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저는 3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송정지구 도시개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행감자료 2권 341페이지를 보면 송정택지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면 읍면 순방 주민 건의 현항 1건으로 민원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송정리 택지 지구를 개발해 달라는 민원이 한 건이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주민건의 사업 말씀이죠? 그 뭐고 계획 변경을 해 달라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숙위원

아닙니다. 처음에. 최초의 주민이, 최초의 그래서 주민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주민 건의가 지금 보면 주민 건의 한 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거창군의 전체 계획을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전체 군민의 여론도 아니고 고작 한 건의 건의 외에는 아무런 민원이 없었는데 또 의회가 원도심 상권 붕괴를 경고하면서 2년 넘게 반대했던 것을 묵살하고 거창군에서는 일방적으로 변경을 추진했었죠? 처음에.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사실 그게 제가 전에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서류 회신, 서류 제출 회신 자료를 보면 결국 2026년 8월 12일 타당성이 낮아 현행 지구 단위 계획을 유지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맞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 당시에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여기서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의회가 처음부터 이 사업은 안 된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심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 한 건에 의해서 거창군이 이 사업을 검토에 들어가고 또 용역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용역은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용역하고 군관리계획 할 때 그런 것까지 검토 이런 부분….

백종숙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앞으로 하겠다, 제가 뭐 계획 변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앞으로 뭐 계획 변경하겠다, 이런 부분은 현재 상태로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한 것처럼 저희들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러니까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게 이번 8월 26일 자로 결정난 사항이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예.

백종숙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2년 동안 계속 주장해 왔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변경 계획을 바꿔서 저기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런 별도 용역은 안 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하는 의견을 잘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래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민원이나 그러니까 선심성, 그러니까 군수 순방에서 의견을 낸 민원에 대해서 선심성으로 대처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거기 보면 단독주거지구가 있고 준주거시설이 있는데, 단독주거에 거주하는, 이것도 이제 보면 거주하는 분들은 이제 실제 와서 집을 짓고 사니까 그 당시, 개발 당시에 계획 목적대로 주거대로 또 써달라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준주거지역의 소유자는 자기들이 자체를 아까처럼 다른 용도로 허용한다면 가치가 하락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저희들도 봤을 때도 전체가 지금, 현재 뭐 경기 침체로 해서 상가가 좀 공실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송정택지지구 하나만 볼 게 아니고 전체를 보고, 만약에 아까처럼 저희들이 뭐 향후에 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고 향후에 원도심이나 이런 부분에 상가가 다 차고 상가가 모자라고 필요성을 느낄 때는 한번 검토를 그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의입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두 번째는 별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책 부록 몇 페이지부터 보시면 뒤쪽에 573페이지를 먼저 펴주십시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7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2번을 한번 보시고. 제가 이번 사무감사 자료를 하나하나 살피다 보니까 정말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사 계약 이후에 이루어지는 설계 변경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 여건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이 결국은 공사비의 증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과정과 적정성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전체적인 현황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별책 부분을 보면 계약 분야 별책 부분을 보면 증감액이 2,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이 2,000만 원 이상으로 설계 변경된 부서가 전체 거창군 전체에서 전 부서가 71건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전 부서에서 일어난 게 71건이고요. 그다음에 그중 도시건축과 소관이 16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건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건축과에서 공사 중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계 변경을 결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면 실제 보면 저희 시공사가 있을 거고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설계서와 상이할 경우에 담당 부서 담당자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상의된 상태에서 보면 그게 변경이 필요한 거냐 안 그러면 그대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게 되면 이제 변경이 되면 설계 변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시공사가 문제점을 발견하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공사를 시공사가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보면 시공사가 이렇게 저희들 보면 이렇게 해서 자기들 설계서와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고. 당초에 보면 우리가 저희들 계약을 하고 할 때 이래 보면 법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시공사가 설계를 받았을 때 설계서가 내용이 합당한 부분을 한번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리고 공사를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계약이나 입찰로 해서 공사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백종숙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떤 절차로 설계 변경을 결정하는지.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봐서 건물 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실증보고를 하거든요. 보면 뭐가 잘….

백종숙위원

실증 보고를 하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잘못하면, 그러면 공사 감독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검토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걸 봐서 보고 그래 결정해서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경하고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실증 보고를 받고 공사 감독자가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 변경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래하면 그게 설계서를 만들어야죠. 실제 보면. 변경설계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그것도 1년에 발주하듯이 아까처럼 결재나 이런 것까지 계약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러면 이제 실제 사업을 하나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게 금방 제가 제시한 573페이지 22번 거창 지원지청 이전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2024년 한번 보십시오. 11월 5일. 그러니까 이 사업의 계약금액이 45억 5,357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 금액이 이 공사의 최초의 도급계약이 맞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이게 최초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게 최초의 도급계약인지 무엇인지 판단이 안 서서 여쭤봅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보면, 그 당시에 32억 9,884만 7,000원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거는 관급액을 빼고.

백종숙위원

여기는 그런데 여기 있는게 계약 금액이 그러니까 45억 5,357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여기는 예산액을 쓴 것 같아요. 토탈해서 그렇습니다. 네,

백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급계약이 맞냐는 거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백종숙위원

네, 그다음에 그렇다면 다시 564쪽 4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2025년 12월 16일 41억 그러니까 41억 3,266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앞에서 조금 전에 확인한 게 45억 5,357만 원이었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에 금방 확인한 거는 41억 3,266만 원이었으니까 4억 2,091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왜 감액이 됐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실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제가 가서 서류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백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걸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변경된 게 또 얼마냐 하면은 51억 3,200으로 이 감액이 왜 됐는지 모르는 데다가 변경액이 여기에 계약 금액이 41억 3,200이고요. 그다음에 변경액이 51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1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왜 감액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를 보냐면 265페이지 보면, 또 뭐가 나오냐 하면, 또다시 지금 2026년 2월 7일에 4억 9,000만 원이 또다시 지금 증가가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문제 삼았느냐 하면 설계 변경을 지금 보니까 한 3차례 아니면 제가 지금 안 보이는 것까지 하면 4차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잦은 설계 변경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아, 네. 그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방금 한 이런 금액까지 제가 한 1년 전 금액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실제 설계 변경을 말씀하셨다시피 잦은 거는 사실 안 좋은 거죠? 안 좋고. 그런데 실제 보면 어디든 이래 공사할 때 보면 저 완벽하게 설계가 잘 안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잦은 설계 변경은 군민들에게 아까도 얘기, 저기 다른 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군정에 대해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거는 다른 질문인데 설계 변경을 하는데 요건이 있습니까? 인제 전체 금액을 얼마까지 뭐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계약 금액의 몇 프로? 이런 거는 있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게 보면 다른 데 저희들이 몇 프로 하는 이런 부분은, 실제 보면 자체 내규상 20% 넘어가면 일선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특별히 딱 법에 얼마 이상 하지마라,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설계 변경도 잦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래 보면 추진 완료 일자도 사실은 저희들도 정확히 하자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좀 상의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설계 변경의 금액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랬다가 늘었다, 줄었다 이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설계 변경이 허가 되고, 어느 범위 안에서 설계 변경을 하는지도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계약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계약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계약금액하고 말씀드렸다시피 내규상 보면 한 20% 증액이 되면 일선감사가 예, 계약금액에.

백종숙위원

계약금액에서.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된 10억이나 증액이 된….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일선감사를 받는다는 거는 그 부분에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 감사 부서에서 한 번 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

백종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설계 변경이 군민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그다음에 잦은 설계 변경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계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켜주시겠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사실은 어떤 부분에 있어 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도 한 많이 해봤는데 실제 이런 부분 설계 변경이 없을 수는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꼭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예 이런 부분을 없애겠다,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실제 나름대로 사업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직원하고 상의하면서 실제 할 걸 잡자, 이렇게 많이 합니다. 실제 보면 어떤 다른 사유로 해서 좀 당겨서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이 다른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류를 한 번 더 써야 하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잘해서 저희들이 주의해서 그런 부분을 설계 변경이나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리고 이 부분은 금액과 지금 세 차례가 설계 변경이 됐는지, 네 차례 됐는지 여기는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설계 변경이 뭐 때문에 들어갔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수자

박수자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좀 작게 먹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왜 작게 드셨어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긴장이 돼서요.

수자

박수자위원

352쪽, 김천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여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02억 9,000만 원입니다. 그지예.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50%. 김천리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에 주가 거창교 재가설 맞지요? 제목은 그렇지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실제로 보면 저희들이 인자 사업 자체를 행안부에서 따왔지만 실제 재해 위험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당초에 우리가 거창교 같은 경우에는 교량이 한 9개가 있는데, 재가설하는 거는 2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봐서 하천에 뭐 홍수가 났을 때 9개 있는 것보다 2개 있는 게 낫고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그런 부분이 해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뭐 제가….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도 온통 거창군민이 거창교 재가설에 관심이 많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차선은 4차선으로 할 계획이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기존 3차로에 추가 1차로 확정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사업 목적에 부합하다고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고 했지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1차로 확장 예산이 42억 원인데 이거를 갖다가 도비 확보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금 확보를….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다방면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 뭐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 부분 예산이 적지 않은데 국비는 어차피 안 된다고 했고. 도비 확보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사실 이거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들대교 부실공사 등을 보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들대교 이제 규모만 컸지, 준공 당시에 안전 등급도 C등급이었어요. 맞지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부실공사에다가 규모만 크고 준공 당시에 안전도 등급이 C등급이었고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어요. 거기. 맞지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볼거리보다는 또 통행에 이래 편리하고….

수자

박수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행도 하지만 한들교가 아니고 한들대교인데 통행은 기본이고 관광할 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자 보수 중이지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하자 보수 이것도 한번 잘 챙겨주시고예. 반면교사로 삼자고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벤치마킹은 아직 못 했을 것이고예. 본 위원이 경주 월정교를 한번 봤어요. 혹시 찾아보셨나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월정교 예전에 한번 가본 기억은….

수자

박수자위원

가보셨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보니까 경주의 역사성을 재건하고 관광 자원을 확충하려는 의도로 교각 양 날개를 신라의 상징 사찰로 장식을 했지요? 교각에도 화려한 조명을 하고. 특별한 거는, 양측 문루 2층에 월정교 복원 과정, 신라의 출토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일반 교량과 완전히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 월정교 준공 이후에 주변에 숙박시설이나 외식업이나 재래시장 등이 상권화가 상당히 활성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렇고. 아무튼 우리 거창교 가설할 때 과장님 벤치마킹도 여러 번 많이 하시고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거창군만의 특수성을 한번 제대로 살려가지고 이번에는 이 교량이 거창에 랜드마크가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다음은 356쪽에 도시재생사업 상동지구, 죽전지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 신중양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전지구는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상동지구는 박상준 위원장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26년 현재 우리 군에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맞지예? 그 금액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금천동도 준공을 할 그런 계획에 있는데, 지금 이제 설계는 끝났고 그지예?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도시재생 이 사업이 혹시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거든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시재생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데 정말 운영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계 당시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주민이 편안하고 삶의 질도 향상이 되고 수익 구조가 될 수 있는 거 거기에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죽전지구는 그나마 그런대로 이제 해가지고 뭐 1,157만 8,000원 정도가 수익을 냈는데 이 수익도 수익이 사실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인건비 주고, 공공요금 주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사실 수익 구조가 아니라예. 실제 이걸 제외하고 상동 아름드리 숲골보다는 좀 낫다 이 얘기입니다. 맞지예?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데는 뭐 적자는 아니….

수자

박수자위원

상동지구에 카페가 770만 6,000원이 적자가 났어예. 토탈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389만 3,000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 카페 770만 6,000원에 대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공공요금도 주지, 임대료도 안 주고, 뭐 다른 거 특별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7월에 폐쇄했지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7월부터 운영 중단을….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죠? 그럼, 운영 중단. 한 1년, 한 3개월, 3~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770만 6,000원이 적자가 났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자가 났다고 생각합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실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뭐 어떻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회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지금 커뮤니티 센터 관리자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컨설팅도 지금 하는 중이고, 실제 카페 같은 경우는 보면 수입이 한 2,800만 원이고 지출이 3,500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런 부분에 어떤 운영 관계, 적자 이런 부분, 원가 절감이나 이런 한 부분하고 이렇게 저희들도 지금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자

박수자위원

상동에 아름드리 숲골 거기는 수익 구조가 커피숍하고 헬스장 이런 거고 대관입니다. 다른 데서 날 데가 없고. 여기는 저쪽에 죽전지구처럼 프로그램 운영할 것도 사실 없거든예. 그런데 여기서 적자가 나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어째서, 그게 이제 한번 과장님이 시간 나면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난 데 대해서예 우리 공무원들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도를 잘하고 했으면, 사전에 중간중간 지도를 하고 이렇게 큰 적자가 나기 이전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이게 혹시 개선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자유롭다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을 지금 다 지원해 주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인건비와 공공요금 다 자기네들이 벌어서 써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더하면 상동, 죽전, 김천리, 시장 도시재생 이거 다 더하면 거창군에서 감당 안 됩니다. 이거.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건비는 없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왜 임금비가 없어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인건비는 우리 도시재생센터 센터라고 센터의 그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직원들 인건비를 우리가 줬잖아.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동에 직접적으로 인건비를 주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인건비를 거창군에서 지원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아, 지원은 됩니다. 뭐, 도시재생센터라고 있거든요.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상동지구 따로있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수자

박수자위원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다 개선이 돼야 됩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본 위원 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두 개에다가 금천동도 하고 시장도 하고 다 더하면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예.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또 어떤 면에서 보면 4개를 관리할 부분도 중간 조직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자생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관심 가지고 지도 잘 하셔야 됩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네.

수자

박수자위원

다음은 자료에 없는 데크로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고 또 설치가 용이해가지고 요즘 데크로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데크로드 설치를 얼마나 했는지 통계 같은 건 우리 없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정확한 통계를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혹시 그 통계가 있을 수 있나요? 통계가?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고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설치는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뭐, 실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래 보면 또 잘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다시 해서 그 부분 뭐 무리가 없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며칠 전에도 KT 거창지사 사무실 앞에서 80세 할머니 사고 나신 거 아시죠? 얼굴 면상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사진에 있는데. 얼굴이 완전히 다 엉망이 돼 버렸어예. 그게 보니까 데크에 못이 돌출이 돼 있었다, 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못 때문에 넘어졌는데 80세 먹는 할머니가 얼굴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얼굴이. 이제 적십자 병원에 가니까 MRI 찍자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여기 무슨 MRI를 찍느냐 하면서 쫓아 나왔다 하는데 사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지금 데크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데크도 한번 보면예, 건계정 3교 위에 체육공원 가는데 있지요? 지금 이거 보입니까? 보입니까? 지금 이음새가 전부 다 이 정도로, 전부 다 들나고,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지금 그렇거든예. 이거를 데크를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지금도 작고 큰 사고가 계속 납니다. 나는데,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일제 조사를 한번 하시고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이거 바로 하겠습니다. 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래서 정비 잘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하병오위원

페이지 354,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이 사업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실제 매년 폭염하고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열대야나 폭염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바람길 녹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런데 사업 구역을 보면 우리 원도심을 위해서 열섬 효과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세먼지 차단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거창 외곽을 많이 돌고 있는 이런 설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지금 설계는 실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위치를 보시면 건계정, 거열산성, 남하면, 창포원 이래 빠지는 게 이게 꼭 나무를 이렇게 딱 심는 것보다는 저 바람 숲길을 만들어서 아까처럼 그런 부분 미세먼지나 그렇게 나가도록 한다, 이런 의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불과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이고 이런 부분이 돼 있더라고 그렇게….

하병오위원

그럼, 아직까지 설계 내역이 확정된 건 아니네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실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지금 계신 분들 난해한 부분도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도 위원님이나 이렇게 또 고견도 한번 받고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병오위원

원 목적이 도심지 열섬 효과라든지, 약간 미세먼지 차단 같으면, 이게 마지막에 보면 시가지 내 소공원이나 유휴부지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원도심에 여름에 열대야라도 막는다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원도심을 위주로 공원을 만들고 원도심 주변을 이용해 나무도 심고 공원을 만드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실제 이 사업은 보상비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땅 사는 거나, 그러니까 실제 지금 보면 저희들도 도심지 안에 공원이나 작은 거 이런 부분에 봐서 사실은 지금 파악하고 다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또 안쪽이 좋을까? 이런 부분도 있고. 종전에 위치 있는 부분은 고런 인자 큰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은 길이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인자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지금 항상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위치나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신 데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래 사업 구역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국도변 기존에 있는 보행로에 그 주변에 가로수 심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노선을 보면.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사업 요 내용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원도심 안에 심을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다 그렇게 식재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충분히 15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이는데, 충분한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당장에 우리 올여름에 상당히 무더웠잖아요. 열대야도 많았고. 그런데 원도심만 벗어나면 가지리, 정장리, 장팔리 이쪽에만 가도 약간 시원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요. 그런데 원도심의 온도를 낮추는 이러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 보면 원도심이 우리가 택지 조성이 상동택지 돼 있고 소만 돼 있고 저쪽에 송정이 돼 있는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안쪽에 보면 올바른 공원이 하나 없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는 보면 소만이나 상동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공원이 그래도 조만조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 이쪽에 대동리나 이쪽에 보면 안쪽은 공원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보상비만 가능하다면 아까처럼 공원도 조성하고 중간중간에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상비 자체 쓰는 게 또 제한받는 사업이라 그래서 가능하면 군 부지나 이런 부지에 시내에 있는데, 이제 심을 만한 곳. 실제 보니까 또 심을 만한 곳은 또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심을 만한 곳을 눈 빠지라고 찾고 있습니다. 예.

하병오위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많은 돈을 또 들이는 사업이잖아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병오위원

충분히 뭐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또 기대하겠습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교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구교천위원

저는 334페이지에 보겠습니다. 국비사업인데 물론 그 초안에 제일 밑에 주거급여 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에는 1,360가구가 해당이 되었고요. 그 ’26년도에는 약 20% 증가하는 263가구가 늘어나서 1,623가구가 신청을 해서 사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 있을까요? 20%까지 늘어난.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중위 소득 자체가 그 당시에 우리가 보면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구교천위원

예, 그러면 사업비 총량에 상관없이 그 해당 조건만 되면 신청하면 다 되는 겁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지금 보면 저희들도 이래 보면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다시피 보면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면.

구교천위원

조건만 되면 다 내려온다는 거네요. 총량 없이. 거창군의 총량 없이.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가 주는 기준 자체가 처음에는 요만큼 했는데 기준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래서 지역에 있다 보면 읍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분이 저보다 조금 형편이 나은데 씀씀이가 나은데 싶은 분도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혹시 허수가 있는지 한 번쯤은 정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한데 검사를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나가는 이런 거, 대상이 있는 걸 체크는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처럼 그런 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체크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왜냐하면 행정에 신뢰가 갈 수 있는 행정이 되었을 때 주민들이 다른 행정도 신뢰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복지 쪽에 사실 여러 가지 진짜 이름도 성도 모르는 여러 가지 그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심지어 비교를 하자면 자기는 20마지기 농사짓는 것보다 뭐 가을철, 겨울철에 뭐 하면 훨씬 소득이 높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사회복지시설을, 복지사업을 잘 이용해서 그냥 수익을 남기는 거하고 차별화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최대한 필요한 사람한테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지 않은데 허수로 받는 사람한테는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359페이지, 지금 쉽게 말해서 농촌 농가주택 지원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량이 이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가지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지금 보면 농촌 주택 계약 자체가 신청하는 분이 작습니다.

구교천위원

수요자체가.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사업량은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이거는 융자만 하는 사항이라서 실제 보니까 그렇게 신청량이 예전보다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러면 밑에서 빈집 정비 사업에서 도비로 추진했을 때는 가구당 일반 지붕일 때는 200만 원, 바로 밑에 하단입니다. 그 슬레이트 지붕일 때는 100만 원입니다. 도비일 때는. 그런데 이 사업 개요는 뒤 페이지에 있는 국비 사업하고 똑같거든요. 개요는요. 그런데 국비 사업에는 가구당 1,600만 원입니다. 그 두 개의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게 실제 보면 국비가 내려오고 대상이 되고 도비가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 지금 일반 지붕 200만 원, 슬레이트는 100만 원 하는 거는 일반 지붕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그냥 지원해 주는 거고, 슬레이트 1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은 지원해 주고 슬레이트는 환경과에서 또 동시에 처리해 주는 걸로 되어 있고. 국비하고 도비에 금액 차이가 나는 거는 실제 보면 도비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해서 자기가 철거하면 끝나는 사업이고 국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빈집을 철거하고 위치적으로 이래 보면 주차장이나 마을 공용으로 쓸 가능한 부분 그런 부분은 공용으로 3년 동안 쓰도록 그런 조건하에 철거를 해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구교천위원

공용으로 쓰고 면 단위 같으면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사업 개요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다음에 명시 좀 해주시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또 신청량이, 사업량이 올해 30가구였는데 미선정이 3가구 아닙니까? 이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청량이 없는 건지. 이 사업 진짜 좋은 사업이거든요. 흉물도 없애주고 주차장으로도 쓸 수 있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어떻게 이래 보면 신청했다가 이래 보면 자기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하는데 지금은 또 이제 신청이 한 6동도 더 들어 왔다고 들었습니다.

구교천위원

적극 홍보해가지고 그럼 예비 순번을 정해놔가지고 바로바로 30가구를 다 채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입학할 때도 예비 순서가 있고 요즘 입사하다 보니까 예비 합격자를 미리 발표해 놓고 그 예비한테 새로 입사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바로 채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회사에서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들도 예비 1, 2, 3, 4번을 쭉 줘서 한 사람이 포기를 했을 때 바로 별도의 선정 기준 없이 할 수 있게끔 그래….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잡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비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43페이지, 군 관리 계획 이건 뭐 도지사 재량사업이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관광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포원이나 감악산 별바람 언덕 주변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실질적으로 숙박업소가 한 개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뭐, 바깥, 밖에서 하는 얘기는 지을 지역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구교천위원

국토관리계획 때문에 숙박업소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 관리 계획 수립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그 지역 면 단위에서도 숙박업을 할 수 있게끔,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을 올려서 간곡하게 올려가지고 도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저희 군에서나 실제 용도지역을 확대하려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래 보면 뭐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필요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그래야 이제 발전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실제 이 군 관리 계획 용도지역 바꾸는 자체가 저희들 거창군의 승인 권한이 아니라서 도에 올라가고 하면, 제가 직접 안 했지만, 앞전 경우도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올라가니까 하려고 하는 것까지 잘 안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용도지역 자체가 승인 자체가 도나 이렇게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들 간에 이래 보면 어떻게 이유가 있고 또 시군 간의 형편도 맞추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있는데, 저희 부서나 저희 군입장에서는 용도지역 자체를 편안하게 확대하고 하는 의견입니다.

구교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방이 안 된다면 창포원 주변 뭐 5㎞ 이내, 아니면 감안산 별바람 언덕 5㎞ 이내,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금을 들여서 만든 그 관광지가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스쳐 지나는 관광객밖에 없고 머무는 관광객이 없거든요. 숙박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관광객이 1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박을 해야 저녁에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고 할건데.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지역상권을 요구할 겁니다. 예.

구교천위원

그래서 이거는 큰 우리 공모 사업을 가져오는 것보다 이걸 해결하는 게 더 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또 안 될 건데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명심해서 그 업무에 이거는 부분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복잡한 부분도 많아서 하는데,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래 보면 ’26년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그리고 군의원 의견 청취란이 있습니다. 저를 꼭 좀 참석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가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초선 의원들께 기다려 봤는데요. 지금 571페이지, 그 별책에 보면 하도급 계약 체결 현황 아까 백종숙 위원님께서 초선인데도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제일 문제가 하도급입니다. 하도급. 우리가 처음에 그 입찰 된 분을 원청 원도급자라 하고 하청받는 분을 하도급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지금 571페이지부터 보면 하도급 받는 데서 거의 다 이런 게 일어나요. 예?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지금 원청한테 하도급 업자가 이래 공사 가지고 올 때 한 15%에서 20% 정도 주고 오죠?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지.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하도급 업체가 아니라서.

홍희

이홍희위원

보통 15%에서 17% 정도 주고 오다 보면 1번 항목에 보면 53억에 계약을 했어요. 그 한번 읽어봐요. 뒤에 그 하도급자가 얼마나 설계 변경했는고. 25억 5,000만 원 했어요. 25억. 그러니까 53억에 15%면 5억 3,000하고 한 7~8억을 이렇게 주고 오기 때문에 맞춰 먹을 수가 없는기라. 그러니까 25억이라는 이래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폭리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알아요? 이거? 원청한테 주고 오니까, 그 하청도 남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창에 설계 업체가 한 지금 10여 개 되죠? 몇 년 전에 보니까 4~5개 있더만, 요즘 많이 늘었더라고. 한 10개로.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하면 페널티를 주든가, 몇 년 동안 설계에 참여 못 하도록 하든가, 뭐 이런 방침이 있어야 되지 그냥 일어나 놓으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이래 보면 금액이 상당해요. 몇백억 돼. 몇백억이. 설계 변경한 게. 30건에. 한 건에 그래 뭐 25억이니 24억이니 이렇게 계속 보면 한 건도 원청에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래 자꾸 설계를 잘못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큰 불이익을 거창에 줬으면 다음에 몇 년 참가 못 하고 하는 무슨 법을 정해야 되지 내비 놔 놓으니까 다 짜고 이래 다 해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이거 인자 제가 이 관계는 사실 잘 모르고예.

홍희

이홍희위원

뭘 몰라요. 도시건축과도 하고 건설과도 하는데.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보니까, 우리가 실제 보면 설계할 때는 설계 예산서에 금액을 짜고 설계를 하는 거는 일일 대가로 해서 설계금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기업 간에 서로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도급법이나 이런 하는 법률을 조금 제도화 정비해야 되지 않나.

홍희

이홍희위원

법을 바꾸든, 뭐 페널티를 주든 해야 되지. 그래 53억에 공사 떼갖고 하도급 줘갖고 하도급 업체가 그래 25억씩 이래 설계 변경해갖고 하고 이러면 되겠냐, 이거라. 국장님. 이건 진짜 고쳐야 됩니다. 위원들이 그냥 이래 뭐 가만히 놔두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데 여기 보면 지금 공무원 출신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봐봐요. 그거. 15번에 보라고. 15번에. 하도급자가 건설국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자 8억짜리를 자기가 받아가지고 주고 가지고 왔겠지. 그래. 그러면 2억 1,400만 원 또 이거 설계 변경했잖아. 그럼, 공무원 선배가 하니까 그냥 해준 거지 뭐. 저기 주차장 하는데 무슨 설계 변경을 이렇게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냥 안 둡니다. 건설과든 도시건축과든 국장이 이번에 새로 했기 때문에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놔두니까 전부 막 4억, 5억, 7억, 20억, 25억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폭리를 취하고 있어. 이거 봐 이거. 한 건에 16억하고, 15억하고 31억씩 1회 설계 변경을 해줘요. 아니 몇 천만 원, 1억 이런 거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원천 금액의 거의 50%, 70%씩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래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야. 이래하면 뭐 공무원도 뭐 좀 먹습니까?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요즘 뭐….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쉽게 쉽게 그래 25억, 30억씩 이렇게 해주냐고. 그러면 아까도 설계 업체를 핑계 댔는데 그러면 그놈들 다음에 몇 년 동안 업체에 참석 못 하게 해야 되지. 페널티를 줘갖고. 이걸 그래 돈을 몇십억씩 이렇게 낭비를 하는데 그냥 놔두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문에 민선9기 들어오고 나서 토목직 퇴직한 공무원이 면 단위에 설계한 업체하고 이렇게 해가 두 바퀴씩 돌았다 하는 걸 내가 직접 받았어요. 면장한테. 두 바퀴씩 돌았대요. 두 바퀴씩. 그 업체한테 좀 설계 좀 맡기라고. 이번 추경한 거. 여기서 이름 한번 밝혀볼까요? 허위가 아니니까. 증인 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케케묵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하십시오. 내년 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덕봉

정덕봉도시건축과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제2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여기 실시계획 인가 고시했습니까?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이제 실시계획 인가가 실제 아직은 못했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왜 못했습니까?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인가가 승인 완료는 안 됐습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실시계획 용역을 지적하신….

김홍섭위원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 공사가 2022년 3월 7일에 제2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실시 보완 설계예요? 이것도 보완설계.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보완 설계 용역을 했고 보완 설계라고 하면 그전에 실시설계가 한 번 있었다는 얘기고. 2023년 3월 28일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를 체육사업소에서 도시건축과로 냈죠?

김홍섭위원장

아니오. ’23년 3월 28일에 처음 최초로 냈어요. 제가 이 공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2025년 6월 28일 실시계획 용역 시행했죠? 그다음에 내가 막 이래갖고 뭐 행감때 하니까 2025년 작년 2월 3일 실시계획 인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12월 3일에 제출했는데 지금이 9월이잖아요.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지금까지 제출했으면 뭐 갖고 인가를 받고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해 갖고 신청서를 해갖고 제출하고 고시를 하든지 해야 되지 지금까지 뭐 했냐고요? 지금?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실제 보면 실시계획 인가가 들어오면 관련 기관하고 부서하고 이제 낙동강유역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김홍섭위원장

그러면 다시,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2022년 3월 28일 최초로 신청서 냈죠? 사업소서. 그러면 2년 8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2년 8개월 동안 뭐 했냐고요? 아니 보완을 해야하면 보완을 하라고 사업소에 얘기를 하고 다시 변경 신청을 하면 하라고 독촉을 해야되지 지금까지 뭐 했냐고요.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그 업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김홍섭위원장

미흡한 게 아니죠.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들으세요. 그냥. 2025년 5월 22일 준공식 했죠? 작년에? 지금 무단 사용하고 불법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있어요? 작년에 제가 시간을 1년 2개월이나 줬어요. 지금 시간을. 작년을. 다 들으셨죠? 위원님들.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직무유기. 일반 개인이 집 지으면 이래 합니까? 지금요. 5월 20일부터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2스프츠타운 이쪽 파크골프장 이쪽에 다 불법 무허가 건물이에요. 어떻게 행정에서 하는데 이런 일을 합니까? 그것도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하나도. 진행된 거 말씀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처음에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상 자체 감사에서 그런 부분에 또 문책도 했고 실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실시 용역 허가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실시계획 인가 자체가 이렇게 보면 좀 많은 관련 기관하고 부서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요 앞전에 그런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김홍섭위원장

뭘 그래 합니까? 자료를 보니까 자료도 얼마나 부실하게 줬는지. 용역, 그다음에 용역 결과물 제출, 조치 계획서, 실시계획 인가 관련 부서 처리 현황 줬는데, 뭐 줬는지 압니까? 용역한 거 달랑 한 박스 주고 그 뒤에 뭔가 하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 변경 신청서 이거 한 부 줬어요. 저한테.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무슨 일까지 벌어지는 줄 압니까? 제가 이거 작심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있죠? 토지 경작자들 이분들이요. 신청서를 답답해서 냈어요. 어디다 냈느냐, 경상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뭐라고 답변이 왔는가 압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피건대, 사업 시행자 거창군수는 이 건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인정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건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같은 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하지 않는 등 토지보상법 제21조 2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고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이래 적었어요. 아무 행위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뭘 보상을 받을 게 있습니까? 이게. 거창군에서 절차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사용하고 있죠? 어떡하실 거예요? 이걸. 이 문제를.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실시계획 인가는 지금 해서 거의 수용까지 한 상태인데 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작년에도 조속히 이행한다고 그랬어요. 1년 2개월 지났어요. 뭐, 조금이라도 행동한 게 있거나 노력을 한 게 있으면 제가 이렇게 화도 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작년 행감 때 하고. 작년에 그래 조용히 넘어갔으면 빨리빨리 일을 처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야지 그 뒤에 과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고 나서 공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예.

김홍섭위원장

네, 공사 다 끝나고 나면 뭐 합니까? 준공 검사 고시하죠? 또. 그 뒤에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 시설이 뭐예요? 불법 시설. 불법 시설. 저기 보면 야구장, 축구장 2면, 그다음에 스포츠파크 골프장 거기 있는 시설물들 전부 불법이야 불법.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제가 체육시설 사업소에도 따질 거예요. 어떻게 의원이 작년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빨리 조치하라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1년 2개월이 지났고 다시 행감이 돌아왔는데도 아무것도 행위를 한 게 없어. 국장님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신여

강신여안전건설국장

예, 제가 뭐 행감이 끝나면 저희 관련 부서를 다 소집을 해가지고 이 건에 대해 가지고 대책 회의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지금도 벌써 불법이에요.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가 압니까? 사용 중지 시켜야 돼요. 저거 시설. 제가 체육시설사업소까지 할 건데 하고 나면 내가 언론에 낼 거예요. 이거 기회를 줬으면 빨리 처리를 했어야지. 1년 2개월이나 기회를 줘도 다음 행감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 의원들이 하는 일이 벌로 보입니까? 지금 의원들이 하는 일이 다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 한 거 별로 없어요. 말만 그래하지. 이 큰 일이 빨리빨리 해결해도 뭐 할 판에. 과장님이 그런 건 아니고 전임 과장님도 그러셨고 관계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과장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그 날짜는 안 봐서 이래 봐서 저희들 연말 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섭위원장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도 협의가 잘 안되죠? 제가 그래 듣고 있어요?

성국

김성국도시건축과장

고 관계 때문에 좀 그런 지연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섭위원장

멍석을 깔고 앉아갖고 빌어갖고라도 하든지 해야 되지. 시설은 다 해놨는데 공사를 안 한 것 같으면 안 한 것 같으면 몰라요. 다 지어갖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급합니까? 지금? 어디 관에서 그런 행정 행위를, 절차를 어기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일반 주민 같았으면 과태료 매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기회를 주도 이번에 그냥 안 넘어갑니다. 이거.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 보건정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호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홍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건정책과 전 직원은 든든한 보건의료, 우리 군민의 건강이 일상인 거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본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주사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련 보건정책 담당 주사입니다. 백봉재 의약 담당 주사입니다. 이천두 공공응급의료 담당 주사입니다. 이은정 감염병 관리 담당 주사입니다. 김귀남 보건민원 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무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교천위원

과장님이 뭐 질문하실 건지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이거 감춘다고 혼났습니다. 먼저 603페이지 함보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및 공공보건의 복무 점검 및 친절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번에 그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직원입장에서 근무 시간 준수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계속 근무하다 보면 힘들고 이런 것도 있어서 시간 엄청 중요한데 보건소는 응급 의료의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구교천위원

그래서 보건지소도 두고 보건진료소도 뒀는데. 그 긴급한 환자, 벌 쏘임 환자 안 있습니까? 벌 쏘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가 일어나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고, 군대에서도 비무장지대 안에 벌 쏘임을 당했을 때는 헬기가 출동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긴급한 건데. 그 안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근무 시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진료를 좀 뒤로 미룬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구교천위원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거죠.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뭐 어떤 경우라도 군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인데 저희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구교천위원

그리고 고령의 주민들이 시간 감각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버스 타가도 힘든 분들이 어르신들이 몰고 다니는 유모차를 벤처라고 그럽니다. 벤처를 몰고 오셔가지고, 10분, 20분 기다리면서 출근했습니다. 한 10분 전쯤에. 그래 10분, 20분 기다리던 어르신들을 갖다가 9시가 안 됐다는 이유로 밖에서 기다리게 하는 행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또 9시까지 기다리라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근무시간이 9시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합니다.

구교천위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라든지. 기후 조건이 좋은 봄이나 가을 같으면 이해할 수 있는데, 혹한기라든지 혹서기에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제가 오전 9시라고 표현했지만 거꾸로 말하면 오후 1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있을 때에는 진료를 받아준다든지 아니면 실내로 해가지고 시원한 곳으로 일단 안내는 해놓고 청소도 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교천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직원들 친절 교육을 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교육을 시키신 사항은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진짜 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분들이 보건진료소고 그다음이 보건지소고 그다음에 보건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분들도 진짜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과거에 새벽 2시에 사고가 있어서 전화를 드리고 가니까 응급처치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 주민들이 칭찬해 주고 박수도 보내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정반대의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 거니까 과장님께서 교육을 좀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를 보면 약품 구입을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죠? 옛날에는 입찰을 안 했습니까? 과거에요. 옛날에.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교천위원

옛날에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뱀에 물려가지고 내나 벌쏘임하고 유사한 건데 뱀에 물려가지고 맨 처음에 거창에 오니까 주사약이 없고, 해독제가 없고, 고령가도 없고, 다시 진주 가서 했는데 200㎞를 4시간 동안 돌아돌아 해독을 맞은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사가 오보라는 걸 저희들이 해명 기사를 내고.

구교천위원

오보 기사입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200㎞ 갔다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인데 해독제가 없었다라든지 그냥 그런 부분들 일부 잘못된….

구교천위원

그러면 거창에 해독제가 있었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적십자병원에 11개, 그리고 서경병원에 10개 해독제를 다 구비하고 있고예.

구교천위원

그 당시에요?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어쨌든 그랬다면 천만다행이고요. 어쨌든 그분이 그런 혜택을 못 받았다는 거는 홍보라든지 연결망에서 협업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날 환자가 술을 드셨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면 혈액순환이 나올 때 독사에 물리면 상당히 진전이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독소제가 있어서 맞아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적십자병원에서 다른 큰 병원에 가봐라 하니까 대구를 가다가 고령 영생병원에 들어갔고, 대구에도 응급환자가 많아서 못 받아서 진주 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지, 독사에 물렸다고 아무도 안 받고 약이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구교천위원

주사약은 있었다는 거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잘 구비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위급한 상황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608페이지 응급 의료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는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입니다. 자료를 보면 거창적십자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 2025년 이용 환자가 1만 7,524명이고 2026년도에 7월까지도 9,367명으로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도 문제점으로 의료진의 높은 업무 강도와 야간 주말 근무 기피에 따른 응급실 전담의 확보에 어려움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현재 적십자병원 응급실에는 응급실 전담의 2명과 대진의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을 하면서 이 정도의 인력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인자 대진의, 아니 공보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있다가, 9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세 분 다 전문의로 교체를 했고 9월 1일부터 3교대로 운영하고 있고 간호사도 11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역 농촌 지역 의료 특성상 뭐, 뭐 완전 저희들이 잘하고 있다라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런데 자료에는 이미 야간 주말 근무 기피로 응급실 전담의 확보가 어렵고 또 의료진의 업무 강도도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무하는 의료진 중에 또 1명이라도 퇴직을 하거나 공백이 발생을 하면 24시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필요한 적정 의사 인력은 몇 명 정도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적정 인력은 3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 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의사의 질이라든지, 질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일단 원래는 응급의학과 내지 이런 전문의가…산부인과 전문의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취과 전문의라든지 이런 전문외과라든지 이런 분이 안 계셔서 문제이지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의가 세 분 계시고 있고 또 보통 주말에 많이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주말 부분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미영위원

지금 응급실은 의료진 1~2명의 헌신에 의존해서는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진이 빠져도 24시간 응급 의료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적정 인력 기준을 세우고 또 선제적인 확보 대책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원액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회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무엇이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609페이지 보면 2026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가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약 7천만 원 54% 증가를 해서 군비 부담이 늘었습니다. 지금 도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증액이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매년 응급실 평가라든지 이걸 통해서 등급이 정해지고예. 그에 따라서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 도비 지원이 약간 증액돼서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군비 지원이 증가한 만큼 의료진이 확보가 됐거나 응급실 운영 측면에서 실제로 개선이 된 성과가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그 성과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1일 자부터 전문의 한 분 더 충원해서 전문의 세 분이 3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메디컬병원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금이 2025년 3억 6,000에서 7억 2,000만 원으로 두 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원액이 두 배로 증가한 구체적인 사유와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3,600만 원, 아니, 3억 6,000만 원, 3억 6,000만 원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간 보조금이니까, 7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김미영위원

아, 그러면 7월부터 운영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고 2026년에 연간 운영비가 반영이 된 것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매년 이렇게 7억 2,0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계속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을 때 군에서 설정한 연간 이용 환자 수라든지 소아 야간 진료 개선 부분 이런 구체적인 뭐 성과 목표가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달빛어린이병원 자체가 서부 경남은 저희밖에 없어서 일단 야간에 관내 어린이뿐만 아니라 함양 그리고 합천이라든지 이런 인근 지역에서 또 많은 어린이들가 병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026년에 7월까지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 환자가 4,545명 중에 타 지역 환자가 893명입니다. 그죠? 한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타 지역 환자가 이렇게 많은 이용을 한다는 것은 거창의 달빛 어린이병원이 인근 지역의 소아 야간 진료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렇다면 거창군비가 지금 보면 60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거창군비가 2026년 지원액의 35%를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용자의 약 20%가 타 지역의 주민이라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거창군이 인근 지역에 의료 수요까지 부담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남도나 또 인근 지자체와도 재정 부담을 분담을 하거나 또 아니면 도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그런 방안을 좀 협의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위원님 생각도 참 좋으신데, 일단 지금도 지금 국비 50% 그리고 도비 15%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인근 지역까지 커버하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김미영위원

인근에는 그러면 어린이병원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군 단위에는 남해하고 다른 한 군데가 있는, 저 군 단위 10개 중에 우리하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거창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까지 이용하는 광역적인 그런 의료 서비스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제 생각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는 그 역할에 좀 맞게 도비 지원 확대라든지 이런 재원 부담 구조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음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위원

네, 과장님 저는 김미영 위원에 이어서 그 부분을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608페이지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여기 자료에 의하면은 적십자병원, SG 서경병원, 그다음에 중앙메디컬 병원이 거창에서 응급 의료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역할은 다 다르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일단 응급실로 지정된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 응급환자들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G서경병원 같은 경우는 그 외에 경미한 환자들이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이 응급에 야간에 응급한 그 치료를 받을 경우에 이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의료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방 얘기, 김미영 위원이 얘기한 걸로 하고, 그러면 지금 경증 환자들이 여기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경증 환자들은 SG 서경병원이나 중앙메디컬로 이송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적십자병원은 응급실 환자의 중증도를 좀 이렇게 판단해서 중증 환자는 적십자병원으로 하고, 그리고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 분산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증 환자를 어느 병원으로 지금 분산시키고 있는지 적십자병원에 왔는데 지금 적십자병원이 이걸로 봐서는 지금 입원실하고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이송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분산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예.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시적 병원이 너무, 적십자 병원을 너무 많이 경증 환자들이 이용하니까 결국 뭐냐 하면 평가에서 저희들이 좋은 득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국비 지원이 좀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백종숙위원

어떤 평가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응급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한 1만 명 이하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감기 환자라든지, 아주 좀 경미한 환자들이 계속 적십자 병원을 이용하니까, 결국 뭐냐 하면 이용자 수가 1만 7,000명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1만 7,000명도, 아우 의료기관 이용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많이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결국 뭐냐 하면 그건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서 결국 보조금을 적게 받는 구조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오는 병원이라서 응급환자가 와야 되는데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들이 와서 점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다면 현재 적십자병원에서 만약에 이제 조금 전에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이런 중증 환자가 있을 때는 다른 데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적십자병원에서 할 수 있는 환자들은 어떤 환자까지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응급환자를 무조건 다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보면, 의사분들도 나름의 자기 전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단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러니까 나머지 일단 응급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응급의 단계에 따라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저희들이 대구면 대구, 진주면 진주 이런 식으로 또 일단 빨리 이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제가 인제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금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적십자병원의 환자 수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300병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그런 보고를 보건복지부에서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교차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원 환자의 질환은 어떤 게 주로 많습니까?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적십자에서 할 수 없는 뇌 질환이라든지. 뭐 아니면 좀 약간….

백종숙위원

심뇌질환이라든지.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농촌 지역이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환자가 들어오면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응급환자가 들어와서 바로 수술이 되거나 이것도 안 되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경우에 따라서 저도 죄송하지만, 구체적으로 적십자 병원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어떤 치료 부분이 약간 아직 그런 전문의들이 그런 전문이 아니니까 빨리 그걸 판단해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빨리빨리 이송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송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시간 정도 걸리죠? 대구로 가든지 진주를 가든지? 그 정도가 걸리는 거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1시간 이내일 것 같습니다.

백종숙위원

예, 네. 그래서 저는 적십자병원이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응급환자를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위급할 때 거창에서 치료를 받을 수, 다 치료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예.

백종숙위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적십자병원을 이전 신축을 계획하고 있을 때 지금 우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환자의 중증도가, 어떤 중증도가 있는지, 또 전원 사유는 어떤 사유로 가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적십자병원의 응급실과 또 SG 서경병원 응급실, 그다음에 달빛 어린이병원이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것도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 조사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적십자병원의 현황과 상태를 잘 기록으로 남기셔서 또 이전 신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건강증진과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춘미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부서의 업무를 다시 한번 꼼꼼히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행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좋은 말씀과 고견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수감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주사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수진 건강담당 주사입니다. 천주영 건강지원담당 주사입니다. 강희주 치매안심 담당 주사입니다. 김민주 정신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각 담당 주무관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위원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그 서경병원에 산부인과가 한동안 없다가 생겨서, 생긴 게 아니라, 의사분이 오셨었지? 적십자병원, 적십자병원?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적십자병원에.

신중양위원

그분이 오셨다가 지금 뭐 다 인계가 됐습니까? 끝났나요?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분 산과 전문의 계셨던 분은 가시고 그동안 산과 전문의가 없다가 지금 병원 측에서 여러 분야로 노력하셔가지고 11월에 산과 전문의 분이 한 분 오시기로 돼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뭐 한 1년 계셨어요? 얼마나 계셨었지?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먼저 앞서 계셨던 분은 1년 못 채우고 나가셨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온다고 해서 참 되게 반갑더만, 와도 뭐 아이는 한번 못 안아보고 그냥 가셨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게, 이게 이렇게 여기서 애들을 갖다가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이래 보니까 연계되는 시설들, 산후조리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그렇다고 봐야 되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지금은 고령화가 돼서 우리 산모님들이 고령화된 산모님들이 또 많고, 난임 시술을 받고 어렵게 임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모님들이 항상 안정적인, 안정적인 출산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신중양위원

굉장히 연령이 그냥 대충 계산해도 뭐 한 20년, 20~30년 전에 비해서 한 10년 이상 늘어났네. 그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보통 35세 이상 노산이니까.

신중양위원

그러니까, 그 나이에 놓으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겠죠. 어쨌든 간에 이따가 지금 없는데, 11월에 오시기로 했다니까 참 다행이네. 그죠? 우리가 과감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진료 환자는 많네, 그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외래진료 환자는 많습니다. 이거는 뭐 수시로 이것만 해도 뭐 엄청 중요한 요소잖아.

예, 맞습니다. 지금 외래진료 건수도 많지만 저희들이 그 분만 취약지 지역 적십자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하는데 우리 그 내국인이 한 173명 정도 되고 다문화 가정이 한 48명 정도 됩니다.

신중양위원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우리 소장님 이하 여러 보건소 직원분들이 코로나를 겪었고 하면서 참 우리 거창이 또 의료기관이 많은 편 아닙니까? 그죠? 군 단위 비해서. 군 단위, 그리고 군 단위 이래 인구 분포를 봐도 2만, 3만 이런 데 우리는 뭐 6만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자부심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시설일 수 있잖아요. 의료시설이라는 게.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은퇴자들이 이쪽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이 이게 의료시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그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응급실이라든지, 이런 참 어려운 부분을 그나마 이렇게 헤쳐나가고 구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자부심을 느낍니다. 느끼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중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숙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과장님, 6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군민건강증진 시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러니까 거창보건소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과 연계된 거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래서 이 정책은 그러면 매년 ’25년과 ’26년이 거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반복된다면 그 대상은 그러니까 참여자도 반복됩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참여자를 계속 발굴합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기존 관리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건강, 그 취약계층들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거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디, 65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정신건강 관련 시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사업도 대부분 국가 정책에 따른 시책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거창군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뭐 자체 개발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2025, 2026 정신건강 관련 시책 중에서?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 사실 우리 정신건강 관련 시책 추진 사항 중에서 우리 거창군이 2024년도, 2025년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 대비, 전국 대비에서 저희들의 자살률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년, 3년, 4년, 5년 이렇게 해서 고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이제 좀 다양하게 번개탄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게를 만든다든지, 홍보해서 그런 거 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시책을 소소하게 개발을 해서 진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백종숙위원

큰 틀은 국가 시책에 따르면서 지역 특색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울이나 보면 스트레스 검사 등으로 확인된 정신건강 위험군은 이제 우리가 이 검사를 하잖아요. 그죠? 스트레스나 우울증 측도 검사 이런 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검사하고 나서 그 본인들이 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계속 상담도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참여시키고 하지만 본인이 동의 안 하면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정신건강진단 의사 진단을 받고 저희들한테 등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백종숙위원

아, 네. 그런데 거창에는 정신과가 없지 않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시온 정신의원. 예.

백종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진단받고 오면 여기서 이 프로그램에 같이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거는 무슨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질환의 특수성 때문에 드러내기를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금 정신 진단을 받은 중증 환자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치료비도 지원을 해드리고 또 긴급한 상황에 행정 입원이나 응급 입원이 생기면 그때 같이 협력해서 경찰과 소방과 같이 협력해서 또 그 환자들을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마을마다 이런 우울이나 사실 치매의 전 단계가 우울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 경로당이나 여러 행사나 단체들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등록된 대상자들 가정에 우리 정신전문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을 잘 관리하고 약을 잘 드시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증상이 변화가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우리 또 협약한 정신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한 달에 저희들 한 번 오십니다. 그러면은 같이 컨펌해서 저희들 진료를 보게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정신건강, 정신과와 관련해서 고위험군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담이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이제 본인이 잘 모르고 본인이나 가족이 잘 모르고 있었지만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발견했을 경우에는 우울 측도 검사를 해서 우울증이 점수가 높다거나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점수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드리고 사실 심한 분은 본인이 아시고 가족들이 다 아십니다.

제가 궁금한 걸 제가 여쭤봤는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저는 이 정신 건강사업은 물론 국가의 시책을 따라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새롭게 개발해서 군민의 건강을 좀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과 검사에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치료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도 또 연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다가오는 적십자병원의 정신건강학과 또 신설된다고 하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백종숙위원

여기에 맞춰서 의료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들이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7페이지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과 같은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적더라도 산모들이 지역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분만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거창적십자병원 산부인과에 매년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필요성 자체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만 의료체계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 출생아는 2023년도에 215명, 2024년에 249명, 2025년에 226명으로 계속 200명 이상 신생아 출생이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창적십자병원의 실제 분만은 2023년에 8건, 2024년부터 현재까지는 분만 실적이 제로입니다. 매년 5억 원의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도 실제 분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23년에 8건 이후로 현재까지 분만이 0건인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적십자 병원하고 연계해서 저희들 계속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적십자 병원에서 산과 의사를 구해서 11월부터 이제 그분이 근무하면서 분만에 연계해서 분만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고, 사실은 저희들도 저희한테 오는 올해 저희들 8월까지 206명의 출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가 19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나 출산하는 임산부들한테 제가 인제 새로 처음부터 설문조사는 못 했지만, 그냥 방문하시는 분한테, 젊은 분들한테 대강 물어보니까 대충 물어보니 사실은 고령 임산이다 보니까 정말 안전하게 출산하고 싶다는 첫 번째 욕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의료진과의 신뢰도 이 부분이 또 있었고, 또 사실은 출산하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이제 어차피 큰 도시로 가야 되는 이러한 조금 불안정한 의료 여건, 그리고 또 사실은 출산하고 나면 신생아지 않습니까? 신생아를 전담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의료진에 대한 안정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우리 거창에 출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당연한 걱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새로 다시 꼼꼼하게 이런 정책들을 살펴가지고 우리 지금 산모들과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들한테 새롭게 설문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 적십자병원이 분만 취약지 사업을 받은 병원으로서 어떻게 분만 환경을 잘 개선할지 설문조사도 하고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예산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상 보면 분만 취약지 지원금이 연간 5억 원으로 국비가 2억 5,000만 원, 도비가 1억 2,500만 원, 군비가 1억 2,500만 원이고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 인력 공백에 따라 인건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산액 5억 원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가 집행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연도별로 실제 교부액과 집행액 그리고 반납액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23년도에는 저희들이 5억을 지원했지만, 의사 한 분과 의사 한 분이 2개월 정도 근무를 안 했고, 또 간호사 4명이 4개월 정도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간호사 4명, 8개월분과 또 후에 간호사 2명 4개월분 이렇게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지부의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2025년부터는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에 산부인과 운영만 해도 인제 그걸 반납하지 않고 그 의료진과 분만 취약지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폐업하거나 휴원하지 않으면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년도부터는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 2025년에는 5억 원이 그대로 그냥 지원이 된 거네요.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그래 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11월에 전문의를 지금 채용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그 분만 체계가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이분이 사실은 너무 고맙게도 거창 지역 출신 의사이십니다. 창원에서 분만도 하시고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시다가 우리 거창 지역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제 창원에 있는 병원을 정리를 하시고 적십자 병원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그래서 이분이 오시면 저희들이 다시 이분과 잘 협의해서 다시 분만 체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고 적십자 병원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우리 농촌 지역일수록 출생아가 적더라도 응급 상황에 대비를 하고 또 지역에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년 5억 원의 공공재원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도 2024년부터 실제 분만이 한 건도 없었다면 그 원인은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산모들이 왜 외지로 나가는지부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실제로 거창에서 안심하고 또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의료체계를 앞으로는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수자

박수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까지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오늘 좀 속이 시원한 뭔가 시정이 좀 내려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사전에 벌써 산모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아까 내 그 얘기를 듣고 물어보려고 하는 걸 족집게, 족집게처럼 말씀을 잘 하셨고예. 그 인제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분만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의사가 분만을 잘하고 기술이 있는 분도 1~2년 놀면 손이 이게 어둔해서 잘 안 된다고 하네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또 마침 우리 의사 선생님이 거창 조상래? 거창이 고향이고 또 창원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셨고 나이도 보니까 65년생 같으면 지금 의사치고는 나이도 좀 젊은 편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이분이 오셨을 때 진짜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첫 분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예. 첫 분만을 안전하게 잘하고 서비스를 잘하고 모든 게 편안하게 잘 돌아가고 산모가 편안했다면, 두 번 세 번은 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처음에, 처음에 딱 아이 분만 하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혹시 이제 그전에 ’23년도에는 8명 분만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한번 자료를 보면 다문화 가족이 정말 여기서 많이 했거든요. 분만을. 그런데 지금 다문화 가족 혹시 집계 나온 거 있어요? 산모 중에서?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적십자 병원에 진료받고 있으신 분이 산전 진찰을 받고 있으신 다문화 가정이 47명 정도 됩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이분들, 이제 이분들 보고 특히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때 우리 적십자병원을 많이 이용을 했어예. 이분들도 집중적으로 좀 그걸 해 주시고 혹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창에서 분만하시는 분들 혹시 인센티브 같은 건 생각을 안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예. 고 부분은 진짜 조금….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공공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5억 원을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이 노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지금 뭐 산과, 부인과 이런 거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분만이거든요.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서 제일 첫 아이를 만약에 실패하면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 없습니다. 조심, 정말 조심하고 잘하셔야 되고. 이제 분만하기 이전에 산전에 진료할 때 그분이 조산, 조산, 아니, 아니, 조리원, 조리원을 본인이 원하는 곳이 있는지 아니면은 원하는 곳이 없으면 좋은 곳을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주든지 해가지고 아이 낳고 나서도 요새는 조리원이 지금 정상 가정입니다. 집에서 지금 뭐 하는 분 없거든예. 그래서 고런 부분까지 꼼꼼히 잘 챙겨서 진짜 산모가 불안하지 않고 거창에서 편안하게 분만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예. 그런데 이제 모처럼 정말 오늘 기분 좋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속 시원한 말씀을 하셔서 좋은데. 첫 아이 분만 정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번에 한번 우리 해보입시다. 거창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센티브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예. 그래도 5억 원을 들여서 분만 건수가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을 더 들여서 분만 건수가 있고 이렇다면 더 결과가 좋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고맙고요.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640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 지원이 있는데, 원래 0명이지요?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신청이 안 들어온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공공산후조리원 있는 데가 현재 밀양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밀양이 지난 8월에 밀양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연계하는 산부인과 제일병원이라고 밀양시에 있는데, 밀양시에도 산부인과 1개밖에 없었거든요. 분만 취약지하고 같이 했는데 그 산부인과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는 지금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연계해서 하든. 그래서 지금 거기가 거창에서 또 멀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밀양에 산부인과 폐원한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원액이 1인당 112만 원입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 112만 원 이거에 목숨 안 겁니다. 먼데, 그런데. 멀고 불편하고 안 가거든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면 그거를 지정을 할 게 아니고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정을 할 게 아니고 본인들이 프리하게 자기 하고 싶은데, 가서 하고 112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꼭 거기를 고집을 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이게 활용도가 없거든요. 물론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왜 거기를 하는지는. 우리 도에서 인제 지정한 거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어차피 지원해 주려고 생각해서, 지금 옛날보다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나 이렇게 하라 하면 다 하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엄마들. 그러니까 지원해 주려고 치면은 본인이 어디를 하든지 하고 나서 더 달라는 건 아니고 112만 원을 그냥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 활용도가 없는데, 이 밀양에 가려 하면 우리가 지금 110㎞ 정도 되거든요. 110㎞ 정도 가가지고 거기서 하고 불편하게 돌아오는데, 돈 112만 원 받으려고 잘 안 갑니다. 이거는 효과적으로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 회의가 있으면 그런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도 회의에 가면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644페이지, 노인성 안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실적.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좀 다릅니다.

하병오위원

좀 다릅니까? 일단 제목이 다르네. 노인 시력 찾아들이기 사업하고 어르신 시력 찾아들이기 사업.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하나는 도 지원 사업이고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지원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성격이 조금 다릅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도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 경상남도 내에 안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군에는 대구가 가깝다 보니까 대구나 서울이나 좋은 데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원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향사랑기부제 지원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그 불편함 때문에 ’25년도 11월에 시작을 한 거네요. 상당히 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옆 페이지에 심뇌혈관 질환에 고혈압하고 당뇨 모든 병의 근원일지 모르잖아요. 이 병들이. 합병증도 심하고 해서. 이걸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이래 또 합병증이 와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고 지낼 수 있는 일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뭐 본인들이 병이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뭐 관리를 하는 뭐 제도가 있습니까? 사업이 있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에 보건지소와 진료소 인원까지 포함해서 우리 건강지원 담당에 공무직과 기간제 포함해서 지금 전체 한 32명이 이 사업에 우리 거창군 내에 있는 이런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9월에는 우리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레드스쿨 존이라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누구나 거창 관내에 계시는 주민 아무나 우리 보건소에 오시면 저희들이 혈당과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저희들이 해드리고 필요하시면 수첩도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우리 저 군의원 11명도 그거 측정하러 꼭 참여하겠습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예.

하병오위원

그리고 또 다시 간단하게 634페이지, 군민건강증진 시책 추진 현황에 금연, 절주 캠페인을 하고 있네요. 금연, 절주. 금연 클리닉. ’25년도 실적하고 ’26년도 실적에 성공자도 그렇고 이동 금연 클리닉에는 성공자가 %로 88%인데 ’25년도에는 43% 두 개년만 비교해서 그런지 차이도 많이 나고 위에 금연 클리닉에는 또 등록 대비 성공자가 제법 많은데 ’26년도에는 성공자가 30명. 들쭉날쭉 많이 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금연 사업을 다양한 생애주기별로 금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금연 홍보를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연령층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한테 금연 예방 홍보 사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 저희 금연 클리닉에서는 우리 담당자가 한 분 늘 상주해 있거든요. 자기가 담배를 끊고 싶어 하시는 분 언제든지 방문해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금연 클리닉에서 방문해 오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금연 클리닉 담당자가 현장으로 나가가지고 직접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높고 금연 성공률도 좀 높았습니다. 올해는 인제 아직 12월까지 남아 있고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12월까지 계속 더 노력해서 실적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실제로 금연율은 좀 줄었죠?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줄기는 좀….

하병오위원

남자는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여성 흡연자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살짝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전국 흡연율과 경상남도 흡연율을 비교했을 때 우리 거창군 흡연율이 낮습니다. 2~3% 정도 낮습니다. 예.

하병오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몇 분 흡연자가 계신 데. 우리 흡연자를 한 몇 분 보내서 꼭 담배를 끊게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성공자, ’26년도, ’27년도에 성공자 몇 명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고맙습니다.

김홍섭위원장

하병오 위원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한가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치매안심센터 3층 증축사업비 5억 7,000 저희들이 의회 심의했고 승인했죠?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그 지금 증진건강복지센터 전용상담실하고 프로그램 공간으로 쓰신다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사무실이 좀 부족하다고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뭐 회의 공간이나 그런 걸로 사용하지, 그쪽은 아직 생각….

김홍섭위원장

이게 만약에 옮기게 되면 지방재정법 47조 위반이에요.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그리고 의회의 심의권도 침해합니다. 그러니 그래하지 마십시오.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그리고, 구교천 위원님 제가 갑자기 혼란이 와가지고. 담배 때문에.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위원

엄청 예민합니다. 담배는. 저는 참고로 ’23년 됐습니다. 담배 끊은 지. 하루에 두 갑씩 피다가. 저는 652페이지에서 655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회 때도 치매에 대해서 제가 뭐 진행되는 순서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 살다 보면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 치매입니다. 남자분들은 다른 암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치매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치매가 초창기에는 작년도에는 2,333명이고 올해는 2,390명, 57명 늘었고요. 작년에는 신규 환자가 338명, 올해는 222명. 실제 치매 신규 등록 환자가 우리 거창군 출생아 수보다 많은 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래서,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보다 치매 환자가 남은 생애를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서 계속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안심마을을 선행적으로 지금 우리 거창군 관내에 한 4개 면에 신원면 같은 경우에는 수옥마을에 치매 안심마을을 지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치매 안심 마을에서 구체적으로 치매 환자한테 마을 주민들이 해주는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치매 안심마을에는 치매 안심마을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협의체를 먼저 구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을 전체에 치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치매 인지가, 인지가 저하되거나 혹시 치매 환자 발생을 알게 되면 그분들을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보호하게 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로당에서 인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해 줍니다.

구교천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치매 환자가 겪는 게 처음에는 재가 서비스를 받고, 두 번째는 방문 서비스를 받고, 또 한 가지는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심각해가지고 입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가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마을 주민이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에 마을 주민이 서비스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혹시 시범사업이라도 운영해 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하고 있는 거 말입니까? 지금 치매안심마을에서 고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약 먹는 거하고 식사 챙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면 옷을 잘 못 입는다든지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약하고 식사만 잘 챙겨 드셔도 충분히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악화되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한 작년에 남자 배우자분은 시력이 안 좋고 여자분은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인자 약 먹는 걸 갖다가 남자 배우자인 보호자가 챙겨줘야 되는데 시력이 안 보이니까.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약을 한 6개월 동안 저희집에 보관하고 그 약을 전달해 봤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게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약이니까 하루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고. 약봉지를 맡겨 놓으니까, 보호자는 시력이 안 보여서 약을 챙겨줄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치매 환자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본인이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하고 약정도 챙겨줄 수 있는 서비스는 마을 주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무상으로 하라고 하면은 좀 이게 1~2달도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한 마을에 제가 봤을 때 치매 환자가 평균 크기의 마을이라면 산술적으로 2분~3분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마을에서 부녀회라든지 아니면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보상을 해 준다면 그냥 치매안심마을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나? 시범사업으로 1~2마을이라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 결과를 보면서 좀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치매안심마을 그 프로그램대로 계속 한다든지, 이렇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 치매를 앓아도 자기 마을에서 계속 지내다가 그 뭐 생을 마감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좋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마을, 면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치매 사업 중에서 우리 직원들이 경로당에 나가서, 그 사실은 치매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기도 하고 치매 안심마을이나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동무처럼 연결해서 서로 약을 챙겨주게끔 하는 그런 지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속해서 계속 인제 동네 분이 보호자처럼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 치매 센터에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면 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5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을 또 권유를 하고 또 추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여러 가지 서비스가 현재도 있지만 다른 서비스도 한번 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소장님과 과장님이 연말에 퇴직이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예.

김홍섭위원장

대답이 왜 시원찮습니까?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네.

김홍섭위원장

오늘이 마지막 행감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하시지요. 소장님부터.

정헌

이정헌보건소장

아직까지 몇 개월이 남아서, 시간이 많아서 신경 안 쓰는데, 저희들 연말에 예산도 있고 업무도 있고. 그런데. 행감 마지막에 제가 처음부터 한 지금 30년 행감을 했나? 첫 초대부터 해서 왔는데 저번에 계신 위원님들이 뭐 질문도 잘하고 열의가 지금 많은 것으로, 초창기 위원님들은 조금 윽박지르면 실력이 최고라 했습니다. 공무원 숫자 물어서 모르면 그것도 모른다, 하는 그런 시절인데. 의회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의원님들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저희들 공무원도 업무를 숙지를 많이 하고 그래 지금 준비도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공무원 시간을 한 35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람된 일도 또 기억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인제 한 4개월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고 앞으로 끝까지 열심히 공무원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과장님.

춘미

김춘미건강증진과장

아직 보고 드려야 될 부분도 더 앞으로 남아 있는데, 갑자기 인사 말씀하시라,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보건소하고 군청하고 여러 부서를 근무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사실은 신원면에 나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여기 계신 특별위원장님과 우리 이홍희 위원님과 박수자 위원님과 다 우리 위원님들 덕분에 공무원 생활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열정적으로 항상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잘해서 군민들한테 더 건강한 행정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오랜 시간 거창군을 위해 헌신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소득과, 행복농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강우용 김홍섭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