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조 의원님, 최완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석조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석조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통하는 김천·함께 여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배낙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의 주요 공공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입니다. 공단의 운영예산과 인력 규모를 고려하면 이사장은 단순한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공단의 경영 방향을 결정하고 예산과 조직을 책임지며 주요 공공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총괄하는 매우 중요한 직위입니다. 현재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는 2027년 1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며, 후임 이사장 선임 절차도 조만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르면 공개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명 이상의 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그 가운데 임용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만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가 후보자를 선별하고 추천하는 절차라면 인사청문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 철학과 직무 수행 능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공단의 조직과 예산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우선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공단의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시민 앞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 2023년, 김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의회에 요청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알권리와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선언적인 제도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행 법률상 인사청문회 요청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한 의미와 시민에게 한 약속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는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의회가 인사에 개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명권자가 적임자를 선정하고 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한 뒤 그 결과를 시장의 판단에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시민에게 가장 적합한 기관장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낙호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후보자가 선정되는 즉시 김천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문회 준비와 검증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후보자 선정과 청문 절차를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또한 인사청문회가 특정 후보자의 흠집 내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과 경영 능력, 도덕성과 책임성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이사장 선임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출발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행부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 함께 책임지는 진정한 협치의 모범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완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최완열의원)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배낙호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올여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최완열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감문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장입니다. 푸르러야 할 산림이 누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300~400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소나무마저 불과 1년 만에 생기를 잃고 회색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확산되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김천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게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재선충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가 소나무의 어린 가지를 갉아먹는 과정에서 전염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입니다. 감염목은 대부분 고사하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고 매개충이 우화하기 전 원목과 가지·잔재물까지 철저히 처리해야 합니다. 산림청의 연차별 집계에 따르면 전국 피해목은 2022년 약 38만 그루에서 2026년 177만 그루로, 4년 사이에 4.7배가 증가했습니다. 김천도 2014년 개령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문면 약 37,000그루·아포읍 23,000그루·개령면 16,000그루, 세 지역에 전체 피해목의 약 80.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천시 방제량도 2022년 약 3,200그루에서 2026년 28,700그루로 약 9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제에도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54만 6,000그루였던 피해목을 10년 만에 약 24,000그루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방제 우선순위 설정, 피해 정도에 맞는 방제와 예방 나무 주사, 철저한 사후관리를 지속한 결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문·아포·개령과 도심 생활권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피해목의 위치와 방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신규 발생과 재발생을 구분해 추적해야 합니다. 산악 지역과 인접 시군 경계 지역에는 드론 예찰을 확대하고 의심목은 정밀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벌채목과 잔가지의 완전한 처리와 훈증더미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접근이 가능한 지역은 수집·파쇄를 우선하고 훈증은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방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확산 우려로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직접 방제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셋째, 방제 성과 평가와 시민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방제 성과는 제거 본 수가 아니라 처리 기간과 잔재물 처리 상태, 재발 발생률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의심목 신고 방법과 이동 제한 사항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고사목을 베어냈느냐가 아니라 감염원과 매개충의 확산을 얼마나 차단하고, 같은 지역의 재발을 얼마나 줄였느냐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제 김천시와 의회, 시민이 함께 단순한 제거 실적 중심의 방제에서 벗어나 정확한 예찰과 완전한 처리,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재발 방지 중심의 방제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김천의 소나무와 산림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완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상욱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세길 의장님,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배낙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김천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천의 농업과 산림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주민의 소득과 농촌지역의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농·산촌 융복합산업특구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천의 농·산촌은 우리 농촌사회를 지탱해 온 삶의 터전입니다. 포도와 자두·복숭아 등으로 대표되는 과수 특화농업, 풍부한 산림과 임산물, 아름다운 경관과 마을공동체는 김천이 가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농업인 부족, 생산 비용 상승과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 등으로 농·산촌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농산물 판매가격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고도 적정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촌 현장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임에도 평생을 일구어 온 농토를 포기하지 못한 채 경작을 이어가는 고령 농업인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청장년 농업인들 역시 과중한 영농 활동과 농촌지역의 사회적 책무를 병행하는 과정에서 피로를 겪고 있으며, 농촌 어르신들과 서로 경험과 역할을 나누고 힘을 보태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농촌을 찾은 귀농·귀촌인들도 영농 기술과 경험 부족, 어르신들과의 정서적 연대성 미흡 및 열악한 농업 기반과 생활 여건 그리고 마을공동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의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단기적이고 일회성 지원에 머물면서 다른 산업과의 격차와 농·산촌의 낙후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농·산촌의 미래를 농민의 열정과 노력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생산기술을 높이는 것과 함께 가공·유통·판매를 혁신하고, 산림과 관광자원을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존 포도·자두 산업특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천시는 2006년 특구 지정 이후 생산시설 현대화, 유통시설 확충, 가공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2월에는 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 전환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추진 실적과 별개로 특구의 제도적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2025년도 운영성과보고서를 보면 네 가지 규제 특례 중 축제 교통 통제와 포도홍보관 진입도로, 이 두 가지만 활용했습니다. 농지와 주류면허 관련 특례는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보고서상 고용 인원도 2022년에 144명에서 2025년은 112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물론 2025년도 매출액은 목표를 초과했지만, 신규 영농조합법인의 매출이 반영되었음에도 전년도보다 감소한 만큼 지속적인 성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따라서 특구의 제도적 이점이 생산의 혁신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특구의 이름을 바꾸거나 같은 사업을 반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포도·자두를 비롯한 전반적인 과수산업의 기반 위에 농업과 임업, 지역별 특화농업과 임산물, 치유, 휴양, 체험을 하나로 연결하여 농촌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특구를 제안합니다. 기존 특구에도 가공과 체험 사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몇 가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과 산림을 함께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고, 생산자와 사업자가 하나의 공동체로 협력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 지역별 특화생산을 공동 상품화, 전문 유통 체계로 연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증산면의 고랭지 과수와 채소·감자, 대덕면의 과수와 화훼, 부항면의 치유농업, 지례면의 흑돼지, 구성면의 자두·복숭아·양파, 대항·봉산면의 포도 및 동절기 시설채소 등 지역 여건을 살린 특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환경의 토양·수질·기후와 시장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과 임산물을 선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 재배와 스마트팜, 수경재배, 복합영농과 법인영농 등도 경제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생산비 부담은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소득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을 지속하기 어려운 고령 농업인을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과 연계한 ‘김천형 영농은퇴 지원사업’도 검토해야 합니다. 농지 이양을 촉진하고 유휴와 노후, 농업시설 철거와 정비를 함께 지원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은퇴와 원활한 영농 세대교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생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산자 조직과 전문 유통법인이 공동 가공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판매와 수출을 담당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농업인·임업인은 생산에 집중하고, 전문조직은 상품화와 가공·유통을 책임지며, 그 성과를 생산자와 함께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과수종합연구소 설치와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지역대학, 기업과의 연구·교육 연계를 모체로 하면서 이러한 산업에 필요한 기술력·인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림을 가꾸는 사업을 임산물과 야생화, 약초, 양봉 생산, 체험 및 판매로 연결해야 합니다. 산림은 잘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이면서 지속 가능한 활용을 통해 경제적가치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김천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임산물을 발굴하고, 생산부터 가공·판매까지 이어지는 사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핵심사항입니다. 밀원숲과 양봉산업을 연계하며 꽃이 피는 계절의 아름다운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주민 소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에 적합하고 개화 시기가 다른 밀원수를 조성하여 밀원 공급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양봉 생산과 상품 개발, 생태 교육과 체험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숲을 가꾸는 일을 토대로 생산 기반을 만들고, 지역의 유통 조직이 상품을 판매하며 주민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연계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농촌 체험과 산림치유·휴양을 결합하여 방문객이 머물고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농장에서 수확을 체험하고 숲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을에서 지역 농산물과 임산물로 만든 먹거리와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항댐을 드론 경연장과 물빛 조명 공연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연계하고, 현장에서 구매한 지역 상품이 온라인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한다면 체류형 관광이 생산자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촌의 청정한 경관과 생산 환경 자체가 지역 상품의 가치와 품격을 보여주는 홍보 공간으로 조성·활용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시설을 짓기보다는 기존 숲과 마을을 체계적으로 가꾸고, 농촌 빈집을 정비하여 생산과 체험·힐링과 휴양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 농업인 인증제와 창업 지원도 생산뿐 아니라 가공·판매·체험 운영에 참여할 사람을 키우는 방향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모아놓는 것만으로 특구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참여할 농업인과 임업인을 발굴하고 대상 지역을 파악하며 사업 간 연계를 가로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기존 특구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과 새로운 특구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규제 특례와 재원, 운영 주체를 갖춘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김천시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포도·자두 특구의 규제 특례 활용과 고용 측면에서 나타난 한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개선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농업과 임업의 생산·가공·유통을 치유·휴양·체험과 연결하는 김천 농·산촌 융복합산업특구의 신규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추진할 의향이 있다면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와 주민 의견 수렴 방안, 필요한 예산 및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이유와 함께 농업과 산림을 연계하여 농·산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구 지정 검토와 별개로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동 가공 및 판매나 밀원숲과 양봉산업의 연계, 농촌 체험과 산림 휴양의 결합 등 농업과 임업을 연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넷째, 농·산촌 발전 기금을 5개년 1천억을 조성하여 농·산촌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활력 넘치는 농림업,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농림업, 시대를 선도하는 농업 행정을 김천시의 이정표로 세울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낙호 시장님, 김천 농·산촌 발전과 농업·산림의 새로운 성장 방안에 대해 공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는 것은 특구라는 이름을 하나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과 임업을 각각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을 가공·유통·판매와 연결하고, 농촌 체험과 산림치유·휴양을 통해 주민의 새로운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김천의 농업·임업·산림·관광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제 사업에 참여할 농업과 임업인, 생산자 단체와 법인을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업 간의 연계를 가로막는 규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특구 지정의 가능성과 필요한 준비 사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구 지정과 별개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과 임산물의 공동 가공·판매, 밀원숲과 양봉산업의 연계, 농촌 체험과 산림 휴양의 결합 등 가능성이 있는 사업부터 현장에 적용하고 그 성과와 보완 사항을 향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검토 결과 신규 특구가 적합하지 않다면 기존 포도·자두 산업특구를 확대·개편하거나 농업과 임업을 연결하는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도의 형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농·산촌의 새로운 소득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미룰 수 없습니다. 농촌의 위기를 알고도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미래세대 앞에서 이 시대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일부터 시작하는 김천시 행정의 결단과 실천입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시장님의 답변이 단순한 언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검토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와 향후 계획을 의회와 시민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우리 시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모으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천 시민 여러분! 어느덧 농촌의 들녘이 한 해의 땀과 정성을 결실로 맺는 수확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올가을 우리 농업인과 임업인의 값진 노력이 풍요로운 결실을 맺고, 오늘 함께 나눈 고민과 제안이 우리 농·산촌의 새로운 희망이 되어 시민의 삶에 이어지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민족 고유 명절 추석 한가위에는 둥근달처럼 시민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풍요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의원이 아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지만, 오늘이 끝이 아니라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답변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욱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순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순식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순식 의원님과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