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봉숙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부면장, 담당 팀장님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 및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증인 면장 박봉숙, 부면장 류정옥, 맞춤형복지팀장 신형록, 민원팀장 김도연, 산업경제팀장 박상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면장 박봉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낙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부면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정옥 부면장입니다. 신형록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김도연 민원팀장입니다. 박상근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남면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사무소는 면장님 스타일대로 발굴을 많이 하셨네요. 발굴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비 오고 어려울 때 면장님이 솔선수범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 의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도와주셔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진 위원입니다. 박봉숙 면장님과 부면장님, 팀장님들, 면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면 가서 질문하지 마라 했는데 박환구 위원님도 칭찬의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분위기를, 칭찬의 분위기를 그렇게. 정말 남면 면장님과 부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이 솔선해서 면정을 같이 협심해서 이끌어주고 그러다 보면 직원분들도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점은 꼭 알아주시고 칭찬할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 출생이 관내 3명으로, 마을도 알 수 있습니까?

예, 양지마을입니다. 다문화가정 쌍둥이가. 그다음에 월포마을 안상용 주민의 손녀가 태어나서 3명이고 주소지가 다 남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 민국?

예. 대한이, 민국이하고 예린이하고 그렇습니다.

결혼은 관내...

예, 주소지를 둔, 2건이고 부부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전입을 많이 했다. 그렇지요? 인원수로 483명이고 세대수로는 141건이 됩니까? 전입세대축하지원금이 141건인데 세대수가 141건이고? 141세대?

인원인지 세대수인지는 담당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인원수, 세대원으로 나갑니다.

전입세대축하지원금 이것은 세대수 아닙니까?

세대가...

그 위에 전입이 민원 처리 전입 표에 전입 483명 그것은 사람 숫자고?

예. 맞습니다.

아래 141건은 세대 건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면에 전입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살기가, 조건이 괜찮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한데 행정이나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들이 전입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옆 페이지 아래 볍씨 전문소독약제 공급이 있거든요. 산업경제팀장님, 들으십시오. 이게 모를 집에서 직접 기르는 농가들에 지원되는 그런 약제인데 이게 계속 그 사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모판을 1,000개를 하고 같이하는, 합해서 한 2,500개 모판을 부었는데 올해부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약제가 필요 없습니다. 갈수록 자꾸 이런 변동이 참 심하다. 그래서 면장님이나 산업팀장님이 미리 사전에 이장님을 통해서 모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을 조사를.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사해 놓으면 이것도 300만 원? 몇 백만 원 되더라고요. 그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필요 없이 농약비로 지출되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꽃길. 겨울꽃 식재 장소 탐색. 제가 아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추천을 합니다. 죽전리 1141-6번지.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서 정자나무 쪽에서 쭉 양지 쪽으로 내려가다가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만나는 지점 있죠? 죽전삼거리 바로 못 가서.

예.

못 가서.

기존 화단에 옛날에 꽃이 심겼던 그 자리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거기에 예전에 꽃을...

올해 봄꽃은 식재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풀만 벴습니다.

나도 풀을 베고.

예, 예.

약도 치고 그렇게 하는데 전에 꽃밭을 논 주인이 못 만들게 하고 억지로 만들고 그런,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안 심어서 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겨울꽃 식재 장소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심으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남면을 예쁘고 아름답게 가꿔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니까 출생은 3명이고 사망은 79명.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남면뿐만 아니라 전 면이 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궁금한 것은 특수시책으로 10페이지 남면낭만문화산책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행사장 인근 음식점이라든지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인데 하고 나면 활성화가 되고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 지속적인 효과는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날만큼은 그래도 모이고 하니까 주변에 술도 한잔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가까운 데 가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준비할 때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북적북적하면서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게 우리 지역이 다 고령화되고 인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소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랑의 약 달력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제가 케어를 해 본 사람으로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남해에서 하고 있구나. 보통 어르신들은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보호자들이 계시면 보호자들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1인 가구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약을 챙겨드려야 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챙겨드린다 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을주민 물 주기 릴레이. 지금 현재 관리는 다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교체 시기가 있는데 지난 가뭄 시기에, 예를 들면 양지삼거리 돈나라 사장님께서 물을 주시고 항촌마을 그랜드오션카페 앞에는 그랜드오션 사장님께서 물을 주시고 물을 주는 과정에서 필요한 호스들을 지원하고 그렇게 해 줍니다. 각 마을에서는 마을이장님하고 주민이 각자 주셔서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꽃을 봤습니다. 그리고 꽃이 지는 계절에 교체 시기라서 지금은 조금 덜 예쁠 수도 있는데 지난 여름 동안에는 꽃이 잘 피고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연말에 시작한다고 하시니까 각 마을 분들이 좀 더 열심히 가꾸어서 열심히 하실 것 같고,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면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면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남면낭만문화산책인데 해성고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성고 학생이, 남해에 고등학생이 127명 정도 됩니다.

많네요. 낭만문화축제 보니까 남면에 문화재가 하나 있죠? 선구줄긋기.

예, 그것은 1월에.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행사를.

예. 올해도 했습니다.

그것도 같이 병행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예산은 많이 들겠습니다마는.

시간과 공간적인 부분들을 한번...

남면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데 자주 좀 챙겨주시고 같이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면 항공방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민원들이 어떻습니까? 민원들이, 방제에 대해서. 다 호응을 합니까?

대부분은 항공방제에서 일손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올해 항공방제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양지마을의 특정 필지가 친환경으로 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많은 필지들이 항공방제를 하는 측에서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해서 실제로 자가 방제를 하도록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분은 “약은 쳐라. 나중에 약제가 나오면 너희가 물어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업체에서는 안 쳐주려고 하고 농가에서는 그 거리인데 쳐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상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시기적인 부분, 조생종하고 만생종이 같이 식재가 되고 어느 시기가 있어서 약제의 시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의견들이 있었긴 했지만 큰 불만이 있으시거나 민원이 있으시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조율을 잘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약제하고 시기 조율할 때 이장님들하고 관련 분들하고 협의를 할 때 그 시기를 조금 조율을 했는데도 올해도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또는 1차 방제하고 2차 방제까지 가는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농민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제를 세심하게 쳐야 될 것 같아요. 읍에도 그렇고 농민들이 방제에 대한 불신이 있더라고요. 약제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농민들 한 해 농사인데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친환경은 꼭 거기에다 친환경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양지 이장님께서도 군청의 친환경 부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가시고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선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사실 본인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면에 나와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한 사람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수고들이 참 많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밖에 할 게 없고, 군 의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부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남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서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면장 박민희, 부면장 박희송, 맞춤형복지팀장 김정아, 민원팀장 조성제, 산업경제팀장 제치모.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면장님께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면장 박민희입니다. 먼저 남해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낙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경진 위원님, 박환구 위원님, 배경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면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희송 부면장입니다. 김정아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조성제 민원팀장입니다. 제치모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최경진 위원입니다. 박민희 면장님과 박희송 부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산업팀장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면마다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별건 아니고 큰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볍씨 종자소독약이 있죠? 서면 같은 경우에는 200여 만 원 아마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모판을 집에서 직접 하다가 안 하게 돼요. 힘드니까 사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약을 받았어요. 약을 받았는데 쓸데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 줘버리든가 그렇게 하니까 행정적으로 낭비 아닙니까? 다만 100만 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요소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이장님들 통해서 모판을 직접 만들 것이냐, 사서 쓸 것이냐를 파악을 하고 나서 직접 모판을 할 사람들은 몇 판이나 할 건가. 그게 1,000평에 100개. 원래 기존으로 하면 1,000평에 100개인데 드문모심기. 거기에다가 20~30%를 감해서 그 정도로 해서 약제를 하면 될 겁니다. 아무튼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필요 없는 데에 약값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면 같은 경우에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공사계약 추진 현황에 보면 엠제이건설 김기민 대표자 같은 경우에는 11건. 물론 큰 거, 작은 거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건수로 세보면 11건. 우람 조승우 대표 같은 경우에는 6건. 이렇게 편중돼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추진 현황에도 보면 도급업체와 대표자가 빠져 있어요. 그렇지요? 서면 것만. 제가 남면, 남해읍, 고현, 설천까지 해서 5개 읍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서면 것만 도급업체가 빠져서 이것은 자료가 부실하다고밖에 판단을 못 하고. 이것은 나중에 도급업체와 도급 대표자가 포함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여예산 추진 현황에 도급업체가 빠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도급업체를 안 넣는 줄 알고. 자료를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업체가 편중된 부분을 면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엠제이건설은 포장공사 전문입니다. 포장만. 그런데 각종 공사나 주민참여예산을 올려주라 하면 거의 공사를,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뭄이 심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면, 고현, 설천이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다른 데 100㎜ 오면 우리는 300㎜ 와서 물난리가 많이 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폭우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서면에. 그래서 긴급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이쪽저쪽 같이하면서 빨리 좀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지적한 그런 업체들이 있었고요. 또 11개 했다는 그런 데는 포장공사를 많이 원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뭐 튀어나왔다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계속 불편하니까 이장님들이 “우리 포장 좀 해 주시오.” 하면 집행잔액 남는 것 가지고 긴급하게 포장공사. 그리고 아스콘 포장이 제일 빨리 마르고 하니까 어른들도 좋아하더라고요. 금세 해 놓고 돌아서면 다닐 수 있고 이러니까. 요즘 스피드 시대가 돼서 빨리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스콘 포장업체는 남해에서 전문이더라고요. 다른 데는... 장비가 자기들만 해 가지고 있으니까. 안 그러면 진주에서 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데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장비가. 장비가 엄청 비싼 장비로 깨서 해야 되고 상수도나 하수도를 숭상시켜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밖에 줄 수 없고 다른 업체에서 하면 여러 번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리고 전문으로 남해에서는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면 같은 데는 업체가 12군데 됩니다. 골고루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예산을 많이 집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겠고요. 아무튼 업체들에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포장공사는 면장님이 말씀하신 업체가 장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장비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진주에서 오느냐, 남해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고. 지금 각 읍면 다녀보면 이장님들이 전부 민원이 포장공사입니다. 농담 삼아 서면 이장단장님보고 “로비를 많이 했는갑소.” 하는 실정인데 서면뿐만 아니고 남해군내 보면 거의 다 포장공사입니다, 숙원사업이. 그리고 지금 엠제이건설이 남해읍, 남해군내에 소재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농로, 배수로, 용수로 공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경순 위원입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 정말 면민들을 위해서 애쓰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적보다 정말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니까 올해 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평가에 보니까 다른 데보다 면민들 곳곳에 면장님과 부면장님,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우제류 소, 염소, 양봉농가 지원까지 잘 챙겨주셔서 축산업이나 농가 하시는 데 많은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 실현 여기에 올해 2회 노을 서면에서 봄 행사 개최를 했는데 저도 여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바래길도 걷고 플리마켓에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하면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더라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서면은 지리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몰이 될 때 정말 야경이 너무 예뻐서 남해군 이쪽으로 해질 때 석양을 보기 위해서 오지 않을까. 거기에 같이 더해서 행사를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앞으로 계속 이어서 그런 행사들을 계속하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어르신들이 정말 열심히, 제가 몇 번 와서 보면 열심히 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면장님과 부면장님, 팀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8페이지 보시면 신뢰받는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인데 지금 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출생이 3명인데 사망 34명, 혼인 3건. 여기에 정정 40명이 되어 있는데 정정 40명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십니까? 보고자료 8페이지입니다.

그것은 보통 출생이나 사망이라든지 그런 분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타. 오타를 정정한다 이 말이죠. 출생신고를 하다 보면 글자 입력을 ‘난’을 했는데 ‘란’을 했다든지 이러면 본인들이 나는 “난”을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쉽게 말하면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본인들은 호적에 등록이 돼버리면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정정신고를 해서 본인들의 그것을 맞추는 것을. 자기들이 이름을 ‘난’을 쓴다든지 ‘란’을 쓴다든지 어떤 사람들이 ‘2’를 ‘1’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부분 정정을 하고 출생 장부가 틀렸다든지 내려오다 보면 그런 정정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정정도 40건 정도 되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 떼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신고를 하면 여기서 정정해 가지고 신고서를 해서 해 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면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팀장님들, 앞으로도 계속 애써주시고 이 아름다운 서면 노을축제 계속 이어서 우리 남해군민의 서면의 행사가 남해군의 행사 그리고 경남의 행사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환구 위원님.

배경순 위원입니다. 읍장님 그리고 부읍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군의 인구 3분의 1 이상이 읍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활동들, 사업들로 남해군이 정말 활기 넘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읍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몇 군데 갔다 왔지만 보니까 고유가 지급이라든지 도민생활지원금이라든지 여기도 96% 이상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봐서 정말 읍장님과 부읍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신다는 것 느끼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우리 남해읍에 아까도 계속, 저희들 보니까 군에도 마찬가지고 읍에도 마찬가지고 정원 결원이 너무 많아서 일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에 활동을 많이 하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저는 항상 지나다니다 보면, 조금 전에 읍장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자율방범단이라든지 그 단체들에서 활동이 정말 빛나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읍장님과 모든 직원들께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그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지금처럼 읍이 더 활성화되고 희망찬 읍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다만 아까 여기 보니까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데 고독사도 그렇고 자살도 그렇고 우리나라 문제가 그런데 지금 남해군에서 고독사로 사망하시는 분이 1년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제가 읍장으로 26개월 동안 고독사는 아직까지 한 분도 안 계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으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은 있는데 혼자 방치됐다 돌아가신 분은...

얼마 전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들었거든요. 젊으신 분인데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촘촘하게 복지를 잘 관리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 소통 UP 우체통 교체사업인데 이것은 2개 마을만 한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 마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고향사랑기금사업에 선정된 게 2,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 외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조금 예산 확보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빼고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하는 마을들을 대상으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마을 단위로요?

예.

혹시 개인이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희망하는 분들은 웬만하면 설치를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부담은 없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애쓰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해서, 남해읍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진 위원입니다. 이창융 읍장님과 김혜화 부읍장님, 송승희, 곽동아, 정영석, 박정신 팀장님. 드림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면면이 다 남해군내에서 가장 전문가들만 모아서 역시 남해군 중심 남해읍의 행정을 책임지는 분들로서 손색이 없다고 느꼈습니다마는 그 느낌이 아까 읍장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역시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업무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촘촘하게 아주 읍민들의 생활 구석구석 아주 세심하게 자잘한 것까지도 다 챙기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정말 읍장님과 부읍장, 팀장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분위기가 좋고 정말 좋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서 남해군민들이 행복한 그런 남해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같이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답변 한번 하십시오.

예. 평소 존경하는 최경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능력은 드림이 안 될지 모르지만 열정은 드림이 되도록 부족한 부분 부읍장님과 팀장님들 잘 아울러서, 직원들 잘 합심해서 드림남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경진 위원님은 농업 쪽에 아주 관심이 많으신데 업무보고자료에 농업 관련 꼭지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농업을 안 챙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읍민들 중에서 다른 면보다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 제가 챙겨봐야 될 부분인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잘 챙겨서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남면, 서면을 하고 왔는데 남면, 서면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면장님, 산업팀장께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읍장님하고 산업팀장님이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볍씨 소독약제를 공급하죠? 볍씨 소독약제를 봄에 공급을 하는데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가 모판을 만들다가 힘들고 그러니까 업자한테 사서 쓰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작년까지는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2,500, 3,000개를 직접 만들어서 썼는데 이것이 힘들고 해서 올해부터는 사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리 보고가 안 되니까, 정보를 같이 공유하지 못하니까 약을 받았어요. 받아서 그냥 줘버렸지. 사실은 하는 업자들,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한테 원래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나온 거고 해서 그렇게 줬는데 이런 것들 대략 남면에는 한 300만 원 남짓, 그다음에 서면은 200 몇 십만 원 이 정도 예산이 되는데 남해읍도 뭐 비율은 낮아도 4개 마을, 상당히 될 겁니다. 그래서 200~300은 될 겁니다, 적어도. 그중에서 절반 정도만 아껴도, 군민 혈세는 당연히 아껴 쓰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방법은 평소 때 어렵지 않죠. 겨울 하반기 정도에 이장님들한테 자가 모판을 할 사람들하고 사서 쓸 사람들 이러면 상토 지원하는 것도 그것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상토 지원사업. 예전 자료들을 보고 그대로 관행적으로 하는 그 사업이 너무 많더라고요. 힘든 것은 아니니까 파악하셔서 상토 지원, 약제 지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토도 약제도 모판 숫자에 따라서 달라지죠. 100평에 모판을 10개 정도 잡거든요. 그러니까 10평에 하나 그렇게 잡고 약제도 하나 가지고 얼마, 어쨌든 1,000평에 모판 100개 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부터 센터에서 강조하는, 홍보를 하는 드문모심기. 정 팀장님, 드문모심기 홍보하셨죠? 제가 올해 했거든요. 나락 알곡 생산량도 한 20% 증수될 것 같아. 모판 값도 하나에 4,000원, 4,500원인데 100개면 45만 원 들어가는 거고 200개면 90만 원. 아무튼 그 사업을, 드문모심기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칭찬 들을 것 같아요, 그거 하면 욕먹는 게 아니라. 지금 다들 확신이 없어서 센터에서도 그랬는데. 올해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어제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와도 괜찮은 것으로 나왔다. 센터에서도 그렇게, 식량작물팀에서도 얘기하고. 저는 제가 직접 이번 토요일, 일요일 타작해서 실어 날라보니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읍 지역도 드문모심기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경진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

지적 아닙니다.

예, 제안에. 올 농사 끝나고 나면 읍에 와서 항상 이장님들 중에서도 쌀 전업농 출신 이장님들 몇 분 계시고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께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꼭 참작해서 다만 돈 1만 원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오히려 이런 돈들이 나중에 멸구라든지 방제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농업 패러다임에 맞춰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환구 위원님.

최경진 위원입니다. 류기찬 면장님과 박혜경 부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현면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간단하게 짚고 수행해야 할 일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군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직업은 농업인입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에 보면 딱 중간쯤에 벼 육묘상자 상토 지원사업이 있죠?

예.

130농가에 3,706포대, 1,175만 원. 벼 육묘상자 상토 지원사업이 자가 모판을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상토 지원사업이죠?

예.

그런데 130농가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가 갈수록 자꾸 줄어들어요. 못자리 할 때부터 인력이 필요하고 힘이 들고 그리고 모판 관리를 한 달 정도 해야 되는데 많이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돈 좀 투자를 하더라도 시금치 조금 더 하지, 마늘 조금 더 빼지, 이래서 몇백만 원 정도 지출할 각오를 하고 줄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00개 정도 모판을 묻고, 작년에 저랑 같이하는 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 같이해서 하는 게 총 2,500개, 3,000개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만하자, 힘들다. 그래서 올해 안 붓습니다. 안 붓는데 상토도 나오고. 상토 어떻게, 알아서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볍씨 소독약제가 나왔습니다. 갖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웃에 줘버렸는데, 필요한 사람. 그런데 이게 볍씨 소독약제가 대략 130농가 300~400만 원 볍씨 소독약제로 300만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1,175만 원하고 300만 원 하면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다, 130농가가 다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 모판을 직접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내가 면에다 신고하고 올해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거든요. 그냥 힘드니까 올해 하지 말자. 자기 혼자 스스로 판단하든 의논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전 해에 신청이 되고 지금 당장 안 하겠습니다 해서 안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독약제 같은 것은 꼭 그렇게 임박해서 약제를 구입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상토 또는 소독약제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 다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절감하셔서 긴급방제비라든지 다른 쪽에도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면사무소 가는 데마다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사무소 일선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또 인력도 이제는 제대로 정원을 다 채우는 곳 없이 2명, 3명 부족하고 한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가뭄이나 호우나 자연재해까지, 더위까지 엎치고 덮치고 정말 갑갑한 상황을 타개해 오시느라고 면장님과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면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경순 위원입니다. 면장님과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새롭네요. 긴 시간 복지과에서 면장님을 뵀는데 여기서 이렇게 뵈니까 감사하고 고현면을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궁금해서. 보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봄나들이 올해가 몇 회입니까?

올해가 4회.

4회 했습니까?

예.

보니까 250만 원 주민자치예산으로 250만 원 가지고 했다 하셨는데 참여 인원은 400명 되거든요.

예.

그 돈 가지고 아예 엄두도 못 내실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점심을 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서 사업비를 충당하셨는지.

점심은 김밥하고. 김밥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셨고. 솔직히 박주숙 주민자치회장님께서 사비로 댔습니다. 그래서 350~400만 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50인데 점심은 새마을부녀회 또 주민자치회장님 100만 원을 기탁하고 이래서.

예. 앞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꾸준하게 유지하시려면 예산이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600~70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 최소 해도 700은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잘 챙기셔서. 보면 고현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는 행사들이 없다 아닙니까?

예.

이게 유일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챙겨주시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인데 하동화력에서 7,000~8,000만 원을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십니까?

예, 매년 지원해 줍니다. 화전마을은 빠졌는데 동갈화, 서갈화, 화전, 차변까지 4개 마을에 매년 7,000~8,0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하동화력하고 광양화력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숙원사업.

예, 일단 이렇게 지원해 주시니까 면에서 면장님께서 일하시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궁금해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팀장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항상 고생하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면장님, 주민자치회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안 나오셔도 됩니다. 편하게.

박혜경 주민자치회 예산은 총 예산이 현재...

연 예산.

특성화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 내에서 그중에 본 단위 사업이 들어가 있고, 기타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총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예. 주민특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 가지고 둑방길 축제라든지 어울림...

예, 그중 일부가 이 봄나들이사업입니다.

새마을부녀회 또 주민자치회 회원, 회장님들이 각종 협찬과 재능기부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 주시다. 그다음에 면장님, 고현면 참여예산 얼마 정도 됩니까? 좀 적은 것 같던데.

고현면 참여예산은 3억입니다. 참여예산은 심의를 다 마쳤고 그 부분은 마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억 안에서 주민자치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인원도 결원이 많아서 13명이네. 열세 분이 고현면을 이끌어가시고 고생하시는데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큰 돌봄이라든지 주민 사업이라든지 면 행정을 하시는 데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현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설천면 소관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증인 설천면장 정경충, 부면장 박정미, 맞춤형복지팀장 박연희, 민원팀장 손영숙, 산업경제팀장 강병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부면장님, 담당 팀장님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설천면장 정경충입니다. 설천면을 방문해 주신 남해군의회 김낙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경진 간사님 그리고 배경순 위원님, 박환구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미 부면장 인사드립니다. 박연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손영숙 민원팀장입니다. 강병균 산업경제팀장입니다. 먼저 설천면의 기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천면의 면적은 약 25㎢로 군 전체 면적의 7% 그리고 19개 마을 인구수는 2,629명으로 군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을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59%, 그중에서 혼자 거주하시는 독거 인구가 35%에 달하여 갈수록 행정의 손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천면의 주요 기관은 설천초등학교와 중학교, 우체국, 새남해농협 설천지점, 국립공원 노량분소, 보건지소와 노량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특히 (청취 불능) 타 면에 비해 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어서 설천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경진 위원입니다. 정경충 면장님 포함 박정미 부면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설천면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를 가지고 다섯 군데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 것을 산업팀장님과 면장님, 잘 들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8쪽에 있는, 업무보고자료 8쪽에 있는 농축어업인 육성 지원으로 고소득 창출. 중간쯤에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아래쪽에 볍씨 전문소독약제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제가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입장에서 작년까지는 모판을 직접 만들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직접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모를 사서 짓습니다. 모를 사서 심으려고 하는데 상토를 가져가시오 해서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 주십시오.” 그다음에 뒤의 이장님 옆집에 그것을 갖다놨더라고. 그래서 볍씨 소독약제를 필요한 데 줬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게 되어 있죠. 상토도 자부담이 10%, 20%. 한 1,000 몇백 원인가. 그러니까 자부담이 10~20% 정도 나머지는... 그리고 볍씨 전문소독약제 이것은 아예 보조사업이죠? 맞죠? 그래서 설천면 기준으로 봤을 때 상토 값이 700만 원 정도, 소독약제가 92농가 200만 원 정도 되려나, 그 정도. 200만 원 안팎이라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합해서 900만 원 되는데 이게 아까 저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올해 너무 힘들어. 볍씨 넣으려면 그 과정에 사람 대여섯 명이 필요합니다. 논에 낼 때도 대여섯 명 필요하고. 인부 구하기도 어렵고 힘들고 그냥 사서 하겠다.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거든요, 농가의 사정을. 그러니까 미리 상토도 마련해 놓고 볍씨 소독약제도 준비해 놨다가 결국 이게 예산이 허비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면장님, 산업팀장께서 지금부터 하반기에 내년도 의향을 조사를 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농가에 내년도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서 올 하반기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상토 주문하고 소독약제는 그렇게 주문해서 소중한 혈세가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드문모사업. 팀장님, 드문모 올해 하셨죠?

예.

모내기 간격을 늘려서 드문모.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했고 고현에는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드문모내기를 제가 해 본 결과 20% 증수가 됐다. 저는 그렇게 결과를 제 것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어제 농업기술센터의 식량작물팀에 파악을 했냐 물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만들지는 않았는데 평년작 이상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천면에서도 농가를 대상으로 드문모를 심어라. 모판 값도 줄이고 모내기 할 때 품이 덜 드니까 수월하고 그렇게 해서 병해충에도 강하고. 드문모로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당부하신 사항은 육묘용 상토하고 볍씨 소독약제하고 연관되는 벼 상자모까지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드문모도 센터에 통계자료를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장회의라든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건위원님들 오신 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영세농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농협이라든지 장비를 임차해서 이양을 하고 콤바인으로 나락을 베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해마다 올라가는 모양입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상자모 같은 경우에는 50% 자부담 하고 50%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여줘야 이분들이 손해가 안 가겠다. 다른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벼 상자모 100% 자부담 없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농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1,200평 미만의 소농한테는 100% 군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요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해 말고 다른 지역에는 100% 보조를 합니까?

전부 군비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100% 군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남해군은 50% 지원해 주면 일부에서는 30% 만 지원해 준다든지...

면장님 생각에는 최경진 위원님의 그런 필요 없는 상토라든지 볍씨 소독약 이런 것은 취합을 해서 지원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상토 부분은 아마 1,200평 넘어가는 대농들 같은 경우에는 상토를 요청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시고, 1,200평 미만의 영세농가한테는 상자모를 50%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농들한테는 상자모를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상자모를 주게 되면 육묘장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상토를 가져가는 것은 자연으로 모판을...

예. 맞습니다. 상토는 바로 지원하는 부분이고 육묘장은 관계가 없습니다.

남해군이 소농들을 보호하는 데는 앞서 있습니다. 소농들을 보호하고 소농들에 대한 지원을 잘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토 지원사업 같은 것도 설천면 출신 박삼준 의원이 한 20 몇 년 전에 초선이실 때 그때 제안을 해서 상토사업이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판 지원까지 발전해 왔는데 면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영세 소농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충정 높이 삽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소농들 어디까지 보호를 해 줘야 되나. 그리고 규모가... 소농 육성이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그런 것을 놓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농업기술센터 하면서도 뭐라고 그쪽에서 자료를 갖고 왔냐 하면 영세농에게 농기계, 조금 전 면장님 말씀하신 농기계 지원을 우선해 줘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딱 잘라 얘기하고 보니까 그것도 조금 그래서 다시 말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영세농이 사실은 1,200평 이게 남해군이 다 영세농입니다. 대농 빼고 몇천 평 다 영세농으로... 10마지기, 20마지기 4,000~5,000평 그런 데도 영세농이죠. 그런 영세농들에게 지원이 되고 활용도가 낮아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시금치파종기 지금 신청이 밀려 있는 것이 백몇십 대 됩니다. 그리고 영세농 우선 주라고 합니다. 시금치파종기 지금까지 나왔던 거 10조 보행형입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것이 13조 승용형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외합시다.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가 흔히 보는 그게 10조 보행형인데 하루 파종을 몇 평 정도 할 수 있냐. 못 해도 2,000평, 3,000평, 하루에. 못해도 2,000평, 3,000평 합니다. 그런데 시금치농사 2,000평, 3,000평 짓는 농가가 마을에 몇 농가 될까요? 많이 하면 보통 보면 1,000평에서 2,000평 사이. 1,000평 이하도 많을 거고 2,000평 이상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면적이 2,000평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해서 기계를 사야 됩니까?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죠. 기곗값이 480만 원입니다. 480만 원인데 200만 원 보조를 해 줍니다. 280만 원 자부담입니다. 그렇게 사서 하루 쓰고 창고에 자리 차지하고 1년 동안 모셔놓는 그게 맞냐. 그러면 소농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5명씩 조를 짜라. 10명이 조를 짜라. 그렇게 해 줄게. 그러면 자기 부담 280만 원을 다섯 농가 하면 60만 원씩 내면 자부담 얼마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자부담 280만 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파종시기를 조정을 해야 된다. 텀을 일주일, 열흘.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영세농을 지원해야 된다, 대농을 지원해야 된다? 여기서...

최경진 위원님, 요약해 주십시오.

판단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고. 아무튼 면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면장님, 부면장님, 팀장님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남해군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앞장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경순 위원입니다. 면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면장님과 부면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4페이지 보시면 일상이 예술이 되는 명품 설천면 조성. 아까 박환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정말 연중 운영을 하고 계시고 저는 남해군민으로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신문에 나고 전시회에 가면... 정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 관리를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거기 사업에 대해서... 눈내목욕탕 전시할 때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공무원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안 될 거고 그 외 있을 때 누가 거기.

직원들이 문을 열거나 닫거나 그렇게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미술협회 회원들이 도와주시거나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 관리는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예, 불편함이 많이 있겠네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고 해서 어중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몇 년째 이어오고 하고 오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관람객이 얼마나 연중 됩니까?

저도 한 번씩, 많지가 않습니다. 작가님들 지명도가 많이 떨어지고 전시할 곳이 없어서 이곳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오시거나 면민들 그렇게 찾아오시고...

이런 전시장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앞으로 계속 면민들을 위해서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두 번째 줄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해 가지고 마을이장이나 사회단체 회원들 33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단체 이름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로 마을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인데 대표적인 분이 이장님이시고 사회단체 하면 지사협 회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하길래 사회복지 쪽 일을 하셨나.

아, 그런 분도 계십니다. 보건소 출신이거나 공무원 출신들 중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진 분들 같이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 명품 길 조성으로 사계절 꽃피는 설천 홍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올해는 벚꽃 필 때 왔다 갔다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신문에도 나고 정말 유채꽃을 너무 예쁘게 심어서 관광객들 그리고 군민들이 좋아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그러면 식재를 하지 않은 겁니까? 유채꽃.

유채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마을에서 유채꽃을 심고 하는 경우 종자를, 씨앗을 제공을 해서 면적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소화단에 화초를 심는다든지 풀베기 이런 부분들.

올해도 심고 그만큼...

예, 그렇습니다.

시기를 놓쳤네요. 제가 봤을 때는 들은 만큼, 작년에 보지 못했는데 너무 예쁘더라,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올해는 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벚꽃이 끝나면 유채가 피고 유채가 끝나면 또 지금 코스모스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이어지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천은 정말 해안도로하고 꽃길하고 너무 예쁘고 정말 선택받은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앞으로도 잘 만들어 주시고 면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꽃길 하면 설천면 아닙니까? 예전에 설천 꽃길 조성 해서 상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분들 진짜 고생 많습니다. 마음으로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산업팀장님, 설천면 농기계 지원 사항을 대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가구에 어떤 농기계가 지원이 되는지.

산업경제팀장 강병균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시금치파종기라든지 작업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는 정확하게 저도...

시금치파종기는 몇 대나 보조가 나갔습니까? 그게 작년 2025년 예산으로 나갔죠? 26년 예산으로 나갔습니까?

파종기는 작년에도 올해도...

트랙터 이런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파종기는 전체적으로 57대.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청년 농업인과 귀농귀촌 농업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대가 되었습니까? 설천 같은 경우에는 농사나 축산이나 여기서 하면서 읍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죠?

예. 집을 못 구하는 분들은 읍으로 가는데 농지는 여기에 두고. 사무국장이 귀촌을 하신, 귀농을 하신 분인데 집은 서면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깨끗한 주택을 선호하다 보니까 읍에 산다든지 별도로 전원주택을 지어서 거주하시는 경우도, 농사는 여기서 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청년 농업인 등재가 되고 지원이나 받는 것은 다 받습니까?

보통 신규로 와서 논을 매수하기보다는 부모님의 농지를 이어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임대차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이 정착하는 데 편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 지원은 면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설천면은 10개 읍면에서 특이한 면입니다. 보통 읍에서 많이 거주하려고 하는데, 빌라나 아파트를 사서. 직장은 있고 내 주거는 읍에 있는 그런 현실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청년 농업인들, 객지에서 온 농업인들, 승계 농업인들 간에 농업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지원 보조도 있으면 챙겨주시면 그분들이 힘이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경충 면장님, 박정미 부면장님, 박연희 팀장님, 손영숙 팀장님, 강병균 팀장님, 어쨌든 적은 인원으로 설천면을 가꿔간다는 것은 참 보기도 좋고 제가 봐도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면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설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