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애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20만 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문애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대전환의 방향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은 부서의 명칭을 바꾸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에 힘을 싣고 어디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정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대전환 기획위원회 백서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여성정책과 성평등 정책 그리고 섬 정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성평등 추진체계입니다. 백서는 여성정책을 별도 분야로 다루며 여성의 사회적 대표성 강화, 젠더 폭력 대응,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등 통합특별시 여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성평등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두고 부시장 직속 성평등 전담 부서를 설치해 성평등 정책에 기획조정과 성인지 관점의 총괄 기능을 맡도록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기존 여성 가족국이 폐지됩니다. 성평등은 성평등 정책 담당관이, 가족과 아동·청소년은 가족정책국이, 돌봄은 돌봄복지국이 각각 맡게 됩니다.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도록 한 것은 성평등정책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다만 시민주권부시장 산하 부서에는 여성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여성정책도 빠져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정책담당관의 구체적인 기능과 권한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백서에서 제시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여성정책은 일자리, 권익, 돌봄, 양육, 젠더 폭력 등 서로 연결된 영역을 함께 다뤄야 하고, 성평등정책은 노동, 교육, 복지, 경제 등 시정전반을 함께 살피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섬 정책입니다. 민형배 시장님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 섬정책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서에서도 섬 주민의 이동권, 의료권, 소득권을 보장하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와 함께 분절된 섬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섬정책 컨트롤타워인 섬정책관실 신설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그 역할을 맡을 조직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합특별시는 전국 섬의 약 60%를 관할하는 만큼 섬 정책은 핵심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섬 주민의 삶은 수산이나 어항의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교통과 의료, 교육과 돌봄, 주거와 환경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자 섬 주변의,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만큼 섬정책은 특정 부서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종합적인 행정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성정책과 성평등 추진체계, 섬 정책은 서로 다른 분야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백서에서는 모두 중요하게 다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그 중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여성가족부, 죄송합니다. 첫째, 여성가족국을 복원하고 여성권익, 일생활 균형, 고용 평등 등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평등정책담당관이 백서에서 제시한 역할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성평등정책의 기획·조정과 성주류화 거버넌스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권한과 예산, 전문인력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 부서에 흩어진 섬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섬정책관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백서는 그 약속과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체화한 설계도입니다. 그 약속이 조직과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시민의 삶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안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