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20만 통합 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배 섬 진도 출신 이현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광역도로망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 특별시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하고 5대 공약을 통해 농·산·어촌, 섬,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최소 보장과 우선지원 원칙을 확립하여 생활권의 교통격차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은 각 지역이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즉 시민의 이동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장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일례로 진도군의 경우 인접한 목포로 나가는 데만 약 25개의 신호등을 거치며 꼬박 1시간이 걸리고, 광주까지는 2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이것은 바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불편입니다. 그동안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교통량과 혼잡성, 경제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물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통취약지역에는 이 기준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야가 응급의료입니다.

우리 통합특별시에는 17개 지역의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역 주민은 권역응급의료센터까지 1시간 이내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이내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응급의료의 지역격차는 골든타임 내에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역시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가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중 운송비 비용부담을 꼽는 비중이 32%에 달했습니다.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전남은 2025년 기준 전국 어업생산량의 60%를 차지할 만큼 수산물 생산 비중이 가장 높으나 생산지에서 주요 생산, 소비시장까지의 이동 거리가 길어 운송비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통비용을 모든 도로망 문제로 볼 수만은 없겠지만, 전국 최대 수준의 농수산물 생산지가 넓게 분포된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지와 집산지, 물류거점, 소비시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가 지역경제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통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작 필요한 기반시설조차 갖추지 못하는 구조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전남광주의 행정구역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성장의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의 기회와 혜택이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입니다.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생명의 길, 농민의 땀과 정성이 시장으로 향하는 경제의 길, 지역과 인구 소멸의 격차를 줄이는 균형발전의 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교통 취약지역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도로정책을 전환하고 필요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