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남광주 통합시민 여러분! 송형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도 출신 농수산위원회 조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최대의 해양수산 중심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결단해야 할 과제로 해양수산 재정의 과감한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어촌 현장의 경영 위기는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사료비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등 생산원가는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과도한 생산 이용과 비용부담을 감내하고 있음에도 소비 침체와 수산물 가격 하락이 맞물리면서 구조적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결코 어민들의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와 경제적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산부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정책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한 행정의 체계와 재정의 한계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리 시의 재정 배분 현황을 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농·축산업이 지역 산업의 든든한 축으로서 재정적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수산업 역시 그 이상과 비중에 걸맞은 합당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 전 전남도 기준 농·축산 예산은 전체 예산 13.5%지만 해양수산은 5%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산업이 지닌 산업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재정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져지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부재와 정책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복 산업입니다. 완도 전복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양식 수산물이자 지역 경제를 견인해 온 주역임에도 여전히 수급 불균형과 가격 변동성이란 구조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부가가치 가공 산업 육성 및 안정적 판로 확보 등 정책적 기반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해양수산 예산은 단발성 시의 지원이 아닌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미래 지향적 구조 투자여야 합니다. 특히 이제는 단순한 생산 중심 지원을 넘어 그 이후 정책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고수온 대응 품종 개발 및 스마트양식 기술 확산, 나아가 학교 급식과 공공기관, 복지시설은 물론 군부대 급식과 전투식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 수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 소비시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민들이 원하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땀 흘려 생산한 수산물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입니다.

과감한 재정투자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수산식품이 산업을 육성하여 어촌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완도 바다가 살아야 통합특별시 바다가 살고, 어촌이 살아야 통합특별시 미래도 지속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