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의원 5분자유발언

아, 아. 존경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형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프롬프트가 안 넘어갑니다.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진군 출신 진보당 강광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마중물이 되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592년 당시에 임진왜란 조선의 왕은 선조 이 균이었습니다.

그는 왜적의 살육이 극심하니 백성은 각자 알아서 생을 도모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교지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각자도생입니다. 조선의 의정자들은 백성에게 좋은 시절에는 절대복종을, 전란 시기에는 각자도생을 설파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도 기자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서울이 곧 무너지는데 피난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묻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은 시민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 각자 판단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강 철교를 폭파하고 남쪽으로 도망갔습니다.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도망간 선조처럼 말이죠. 각자도생이 현대에 와서는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노동자들은, 농민들은 또한 그리고 노인들과 청년들은 각자의 고통을 각자가 견뎌야 했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민영화·개방화·유연화, 작은 정부의 이념은 단어만큼 달달하게 각자도생을 강요했고 그 결과는 극심한 양극화와 지역소멸입니다. 호남은 그 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농업은 해체되었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졌습니다. 군부정권은 광주를 짓밟았고, 호남은 정권 교체와 민주당 정부 집권에 기여했으나 지역 간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광주 반도체, 그 결과가 광주반도체산단입니다. 광주반도체산단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는 어디서 옵니까? 전남의 산과 들판, 바다에서 생산된 전기가 34만 5천볼트 송전탑을 따라 광주로 갑니다.

화순의 동복댐과 순천의 주암댐 물이 광주로 갑니다. 얼마 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연찬회 때 송형곤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남은 광주의 고향이다.” 백 번 천 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전남은 광주의 젖줄이며 원천이며 기반입니다. 광주의 반도체는 전남의 희생 위에서 건설될 것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남에 어떤 배려와 보상을 해야 합니까?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광주 반도체 건설에 속도전을 하듯 전남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에도 우리는 속도전을 해야 합니다.

조례와 예산을 만들고 특별시와 군이 지속 가능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시범사업 지역을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가 재정부담률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고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광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이 현재 4개에서 8개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불과 물길 하나, 냇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느 지역은 기본소득을 받고, 어느 지역은 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내년에 속출합니다. 받지 못하는 지역의 시민들은 자신의 주소지를 탓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전남광주는 2027년부터 전체 군 지역 읍면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는 국가 재정부담률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십시오.

전국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6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부터 82개 군으로, 139개 농어촌 지역 시군 전체로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여 전국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도생의 역사적 피해와 농어촌의 소외를 전남광주의 상생과 통합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남광주의 농어촌을 더 이상 호남의 호남으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광주의 반도체와 전남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동시에 발전시킵시다. (시간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야 전남에 사는 특별시민이 특별시를 특별히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