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송형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민형배 시장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원의 도시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랑 끝에 선 우리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국가 식량안보의 기틀을 바로 세울 식량안보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총체적 위기입니다.

끝을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비료, 사료 등 농자재 가격의 폭등 그리고 날로 심각해지는 인력난으로 생산비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와 땀으로 거둬들인 농산물 가격은 바닥을 치고 열심히 일할수록 빚만 늘어갑니다. 풍년이 들어도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가고 이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농민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농민들의 간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정책적 배려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이후 국가 예산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동안 농업예산 비중은 5%에서 3%로 이제는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박탈감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농업을 단순한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안일한 인식이 우리 농촌을 붕괴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1차산업이 아닙니다.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일상화된 지금 식량은 국가의 주권이자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식량안보 없이는 국가의 안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골든타임입니다. 식량을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국가의 핵심 안보 자원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식량안보 법안과 식량안보 기본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의 제정을 위해 본 의원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역시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벼랑 끝에 선 농업, 농촌을 위해 필수 영농자재와 외국인 인력지원 등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도체가 미래의 성장엔진이라면 농업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식량 주권이자 생명선입니다. 우리 전남광주 농업이 대한민국의 스마트 농업의 수도로 나아가 미래 생명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