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첫 자유발언입니다. 조금 긴장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유필선입니다. 제3차 팬데믹의 우려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많이 진척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길게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의 침체와 고용 한파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내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의 준수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돌봄과 배려,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는 것이 경제를 지켜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재난을 이겨내기 위한 추가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여주시는 15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 종합 1위, 장려상, 대상 등을 수상하여 3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받는 공적을 세웠습니다. 그중 여섯 가지 정도를 소개하려 합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분석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인사혁신처가 시행한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기도가 시행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우수추진 시·군 성과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0 전국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한국일보가 주관한 2020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수상하였고, 경기도가 시행한 2020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는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적극행정과 모범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20년 시행된 주요 공모사업 선정 내용을 보면 17개 사업에서 약 46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중 세 가지만 소개해보려 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1년 생활SOC복합화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장애인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말산업육성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해주신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공모사업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자세로 많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여주시의 시정목표는 『사람중심 행복여주』입니다. 이를 목표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농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여주, 문화예술이 풍성한 여주,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를 만드는 것이 5대 시정방침입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는 그중에서 첫 번째 시정방침에 들어갈 우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복지, 경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고, 모두가 누리며 나눌 수 있고, 즐겁게 일하며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주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복지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며 기본골격을 갖추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연령별 주요사업을 보면 35가지의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출생 전 5개 사업,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출생 전 5개 사업, 출생 후 30개 사업, 이중 민선7기 신규사업이 14개 사업이었습니다. 그중 몇몇 가지 사업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출생 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고 출생수당과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누리과정을 통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교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이 달성되었고, 중학교 과정에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중앙정부사업으로 고등학교 과정도 전면적인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과 무상교과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 여주시의 여성청소년들은 작년에 제정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통해 올해부터 안다미로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되고 이는 가처분소득의 증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규모의 증액이 필요한 사업을 찾아서 적극적인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여주시에 필요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을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우선, 아이돌봄사업이 확대돼야 합니다. 오학동 같이 인구가 증가하고 학생수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경우 아이돌봄사업의 중요성은 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경감해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야심차게 출발한 훈민어린이집이 일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사립어린이집들의 견제도 부담이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에 비해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타 시·군의 평균 수준이라도 맞춰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인구 비중이 취약하고 그 수마저 감소되어 가는 상황에서 여주시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쉼터의 추가설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타 지자체의 모범적인 사업들도 벤치마킹하여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주시는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청년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경우는 청소년의 시내버스요금 무상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 화천군은 인구 2만 5천 만의 미니지방자치단체지만 확실한 교육복지정책을 목표로 지역 내 학생들의 대학등록금을 100% 전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천군은 월 최대 50만 원 한도로 대학생들의 주거비 지원도 함께 하고 있어 교육복지 분야의 유토피아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주시도 이번에 대학등록금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 대학생 본인부담금의 반값등록금 조례라는 별명으로 이미 경기도 안산에서 시행 중이며 고양시, 용인시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며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여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의 소비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교육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선도적인 자세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언시간초과 종 울림) 종이 울려서 뒤의 말은 좀 줄이고요. 2020년도 며칠 남지 않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올해 한 해 우리 잘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한번 요청이 있었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를테면 조례안 제안설명 이게 본회의에서도 하고 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되고, 이게 절차의 반복을 좀 회피하자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의 종결이었어요. 그것 좀, 제도개선의 방향이 있다면 좀 개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좀 생각해본 바로는 조례안 이 부의안건 목록이 있잖아요?

이 “나누어드린 조례안 부의안건 목록과 같이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심도 있는 심의·의결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제도개선을 해주실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 페이지짜리 자료인데요,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 목록”이라는 자료예요. 2페이지 보면, 의안번호 1130, 의안번호 1132를 보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상정을 안 하기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2차 본회의 때 하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11시42분 안건 45. 휴회의 건(11. 26. ∼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