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임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위원이,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최선화 위원님을...

지금 전운하 위원님이 최선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최선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신 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화, 위원장 직무대행 유재철과 자리 교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유재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희정 위원님이 유재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최선화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임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가족행복과 소관) 4. 사북·신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족행복과 소관)

가족행복과장 김덕기입니다.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 수탁법인인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위탁운영 중도 포기요청에 따라 청소년 복지에 전문성 및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위탁하여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대상은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이며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계획안과 민간위탁 원가계산, 관계법령 발췌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자료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북·신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북·신동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 및 재정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이며 예산 지원사항은 사북 다함께돌봄센터는 1억 4,937만 7,000원이며 종사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신동 다함께돌봄센터는 3억 5,877만 7,000원이며 종사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사북 다함께돌봄센터는 사북읍 사북7길 5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사북 해봄마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되겠으며 시설면적은 83.68㎡입니다. 정원은 15명, 종사자는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 다함께돌봄센터는 신동읍 새골길 27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에서 수탁하고 있습니다. 시설면적은 294㎡이며 정원은 60명, 종사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입니다.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제공하고, 종사자 채용 관리 및 센터 내 수탁재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및 관련 법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발췌문과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포기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법령에 저촉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사북·신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8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북·신동 다함께돌봄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여 운영을 위탁하고자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제2항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위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까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님.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현 수탁자가 운영을 스스로 포기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기 사유는?

법인 내에서, 한국BBS정선연맹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전에 민원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설장 자격 문제가 좀 대두돼가지고 기존에 일차적으로 나갔을 때, 1월 1일부터는 재위탁 들어갔는데 기존에 나갔을 때부터 자격 문제가 올해 발견돼가지고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포기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제2항에 ‘제1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가 제24조의(위탁의 취소 등)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시설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BBS라는 거기에서 이거를 운영을 했는데 아까 얘기대로 결격사유가 있어서 그만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도 이 적용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하는 분부터 적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BBS연맹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응찰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 못 하는 거예요? 여기 규정에 보면 3년간 못 하게 돼 있다는데...

지침에 보면 2년간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조례 경과에 보면 3년 안에 못 하게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수탁자, 될 수 없다고, 안 보셨어요? 2항, 2항...

예, 맞습니다.

3년간 못 하게, 그런데 BBS라는 법인이 다른 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시설별로 보셔야지, 법인 전체를 가지고 전체 업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계 문화의 집에 대해서 다음에 수탁, 저기, 못 들어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관내에 청소년수련관 거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 사항은...

아니, 그러면 지금 BBS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것도 올해 1월 1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그러면 3년을, 이 기간이 언제예요?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얼마예요? 계약기간이 얼마냐고...

올해 1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3년간...

그러면 봐봐. 3년 이번에 본인이 안 한다고 포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분이 청소년수련관 3년 운영하고, 그다음부터 또 입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규정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다음 임계할 때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수련관이 끝나고 나면 못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시설별로 보셔야지, 전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똑같은 얘기. 그러면 면죄부를 주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이 3년간, 이 양반이 중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3년간 못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BBS가 청소년수련관을 하고 있어. 앞으로 3년간 해. 그러면 그후에 입찰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되지만 임계 문화의 집은 못 들어온다는 거죠.

아니, 문화의 집 한 군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선군 전체를 놓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체 시설을 보시는 게 아니고 대상 시설별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화의 집은 앞으로 못 들어온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네?

예.

확실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주제들을 정확하게 명분을 만들어서 규정집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안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이렇게 재발방지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과장님, 이 BBS라는 법인이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이 큽니까, 아니면 정선 청소년수련관이 더 큽니까?

시설물로 봐서는 청소년수련관이 더 크죠.

더 크죠?

예.

그런데, 아니,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그게 더 작은데 그것도 못 하면 어떻게 정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센터별로 그거는 시설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따로 있고, 임계 청소년 문화의 집 센터장, 시설장이 따로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법인의 문제잖아, 법인의. 법인이 잘못했으면 법인이 물러나야지, 뭐 개인...

그거는 나중에...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북·신동 돌봄센터가 있는데 사북하고 신동하고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틀린데 왜 이렇게, 어떻게 돼서 틀린 거예요? 사북은 국비가 30%이고, 신동은 국비가 20%, 도비도 틀리고, 군비도 틀리고,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그 사항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좀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팀장님, 모르세요?

팀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팀장 김진숙입니다. 저희가 사북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이 15명이고요, 신동은 60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되는 인원이 2명에서 3명인데요, 신동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더 많다 보니까 비율이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군비 비율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그렇게 비율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현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위탁을 하겠죠, 그렇죠? 여기가 저번에도 했던 업체이고, 이번에도 재위탁이 가능한 거죠?

예.

왜냐하면 안 한다고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지금 이제 올해 12월 말일자로 마감이 되면서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페이지에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24년도에 43개가 있었던 것 같고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애요, 프로그램 횟수가, 그렇죠? 그리고 이용 인원도 점점 줄어드는 형태, 예산은 늘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산은 대부분이, 금년도 예산이 16억 7,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성인 게 많고 운영비에서 프로그램이 줄어든다는 개념보다는 프로그램 숫자의 개념으로 봐서는, 이용자 수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관에 대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어떤 도서관 하는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하고, 다른 데서 또 하는 부분들은 또 정리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복지관이 거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 정선읍을 봤을 때 여성회관, 또 군립도서관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복지관에는 기존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고한분소도 해당되는 거죠?

고한분소도 여기 예산에 같이 포함돼 있고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한분소의 프로그램을 봤더니 카이로프라틱이 있더라고요. 카이로프라틱이라는 거는 체형 교정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배우는 분들도 있나요? 어르신들이 대상이 많을 텐데 프로그램이 저는 다른 데랑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카이로프라틱같은 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체형교정인데 배우러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다른 여성회관이라든가 군립도서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어르신이나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도 조금 다양성도 필요하고 대상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다 보니까 노인하고 장애인이 주가 되고요, 일반적인 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도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한분소에서 하는 카이로프라틱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한 횟수에 10명에서 20명 정도가 10회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도 잘 운영해 주시고 또 복지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