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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9-02

박종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유재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최다선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긴 위원이,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유재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28분 회의 시작

유재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박종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유재철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조현화 위원님께서 박종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부, 위원장 직무대행 유재철과 자리 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최선화위원

전운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종부위원장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운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운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운하간사

전운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종부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재철 의원 발의)

13시 35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을 발의하신 유재철 의원님,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의원

유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규정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석 배정과 의장·부의장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안 제3조에 의석 배정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고 안 제9조에 의장이 부의장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 제한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10조, 제14조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와 임기,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며 안 제11조에 부의장의 직무대리 범위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둘째, 의회 운영의 계획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 사내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9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와 제30조에 의안 제출과 법안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안 제50조에서는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표결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셋째, 안 제84조에 이어 군정질문 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기존의 일괄질문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해서 질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질문 20분 이내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회의장 질서 유지와 미디어 징계 관련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94조, 제95조, 제101조 회의장 내 금지행위 등 질서유지 규정을 강화했고 안 제102조에 중계방송의 인위적 편집 금지, 장애인 시청 지원, 영상자료의 상업적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07조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했고 그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여 징계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용어 정비를 위해 기존 홈페이지라는 표현을 누리집으로 일괄변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위원장

유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5.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행정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익균 총무행정관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익균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 중 먼저 의안번호 제41호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으로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된 회의 참석 실비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도 조례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우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읍면장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6월 29일부터 7월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2호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이장의 권익 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 조례 제4조 제3항을 일부개정하여 교통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이장에게 월 10만 원 이하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장 교통비 지급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새마을운동 관련 회의 참석에 필요한 실비 보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도 조례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조직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의 행정 협력기능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통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용어 등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장의 업무 수행에 따른 이동부담을 완화하고 활동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지역행정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지난 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질의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이 조례 오면서 다른 새마을에서 이의제기나 이런 거 없었습니까?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예, 특별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지금 관계 법령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3조에?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예, 예.
현화

조현화위원

6번 보면 새마을사업 추진과 관련된 회의 참석 실비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이거 만드신 거죠?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도하고 협의가 안 된 건가요? 협의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30% 도에서 가는 게...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지금 내정은 돼 있는 상태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방침은 도 30%, 군 70% 이렇게 방침은 서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변동은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대로 가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비 나가는 부분인가요?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예, 도에서 편성이 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매칭비율을 맞춰서 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데 조례에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런 게 명시돼 있지 않고, 예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회의 협의하는 사항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또 새마을과 잘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에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전략산업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승자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최승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 도매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물류센터 수탁 운영업체의 운영 포기 이후 운영 희망업체가 없고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입주 희망에 따라 물류센터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기존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2월 23일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이후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고 기존 물류센터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는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물류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신동 예미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농공단지, 물류센터는 그러면 운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2015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2년동안 운영하다가 위탁받아서 운영하던 업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해지하고, 이후에 또 아라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해서 만기가 되고, 이후에 24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 협동조합 같이에서 운영을 했는데 운영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서 비워둔 상태에서 이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서 공장용도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운하위원

지금 이거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운하위원

공장을 만들려면 뭐 어떤 식으로...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지금 들어올 업체는 강원랜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라고 거기에 선정된 업체인데 농특산물 가공업체입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운하위원

리모델링 하면 군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운하위원

바뀔 때마다 군비가 들어가네?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예전에는 안에 설비까지 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건물 외곽만 해주고 나머지는 들어오는 업체가 설비같은 거는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방침을 잡아서 나갈 계획입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비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서 그분들이 선택을 여기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물류센터...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예, 예.

유재철위원

거기를 찍어서 해달라, 자기들이 입주하겠다...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예.

유재철위원

다른 걸 권장하지, 지금 비어있는 데를...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그때 당시에 비어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쪽이 계속 비어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침 협의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유재철위원

만약에 이후에 물류센터에 누가 하겠다고 나타난 사람 있으면 또 리모델링해서 하는가?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이제 물류센터는 더 이상...

유재철위원

안 할 겁니까?
승자

최승자전략산업과장

예, 안 하는 거고 공장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호 도시과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박명호도시과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명호입니다. 의안 번호 제44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 규칙 등의 일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선군 군계획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던 의견청취 방법, 기간을 삭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항의 기준에 따르도록 주민 의견절차를 안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 정비사업구역 내 건폐율은 일반주거지역 60%, 준주거지역 70%, 상업지역 80%로 용적률은 500% 이하로 하고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하고자 안 제51조 제3항 및 안 제54조의 2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63조 제3항에서 정선군 군계획 위원회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고 안 별표19에서는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청취방법과 절차를 정비하고 시장 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용적률 기준을 신설하며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에 공공 하수처리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명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종명입니다.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선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며 헌혈 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지역 내 자발적 헌혈 참여기반이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헌혈 참여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헌혈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헌혈자 예우 지원내용을 확대하여 현재 소정의 기념품을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등으로 확대하고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보건소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헌혈 공가 사용의 당위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 참여내용을 추가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나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11쪽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26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6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헌혈 가능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 8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자 예우 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헌혈문화 활성화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위원님.

정희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 우리 헌혈 많이 하나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비교대상이 없어서 많다, 적다는 할 수 없고 작년에는 총 헌혈자 1,329명이었고 지금 7월 20일 기준으로는 687명이 헌혈을 한 상태입니다.

정희정위원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다른 지역도 저희랑 뭐 사례는 유사한 걸로 판단하고 있고 단지 인구수에 따라서 인구수가 많은 홍천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200명 정도 헌혈자수가 많은 걸로 나와 있고 비교는 홍천하고만 했었었는데 인구비례에 따라서 인구가 많은 곳은 많고, 특히 군부대가 있거나, 대학생들이 있거나 하는 지역이 조금 더 헌혈률이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우리가 지금 헌혈을 하는 곳이 지금도 군청 앞에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혈액원에서 매주 수요일이 아니고 날을 저희랑 연락와서 장소를 협의한 다음에 오는데 월1회 정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한테도 가기 때문에 특별한 날은 정하지는 않고 월 1회 정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제 생각은 이제 헌혈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어디에서 하는지,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은요. 민원인들이 헌혈을 보건소에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봤는데 저는 군청 앞에 헌혈차를 봤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매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어느 지역에 헌혈차가 와서 한다는 게 홍보가 잘 되었으면 헌혈 참여자가 많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군청 앞에서 할 때는 주로 공공기관,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혈액원과 협의를 해서 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부에 크게 홍보를 안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헌혈차가 올 때 지역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정위원

예,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동안 헌혈 참여자에 한해서 이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선군민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관광객들도 있고 있잖아요. 정선군민만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헌혈자에 대해서 지역상품권 제공하는 거는 지역을 따지지 않고 관광객들이나 참가하시는 분들은 다 제공이 되는데 대신에 지역주민들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는데 한 8,000원 요금이 부과됩니다. 근데 헌혈지역에 사시는 분이 헌혈했다는 헌혈증을 가지고 오시면 무료로 접종해 드립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희정위원

홍보가 잘 돼서 현혈 참여자가 많이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정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전운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헌혈 횟수에 상관 없이 주는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예, 한 번 할 때마다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전운하위원

10번하면 10번 다...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예.

전운하위원

헌혈 많이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헌혈자 중에 자주, 매번 기간 지나면, 다시 헌혈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하시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헌혈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간단한 건강에 대한 혈액 분석결과를 통보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 관리하고 이런 분들도 좀 계십니다.

전운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화 위원님.

최선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나번을 보면 헌혈공가 사용, 어떻게...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공무원들 같은 경우 오전에 헌혈을 하면 오후 4시간을 공가로 쉴 수 있게 의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조례에 명확하게 넣는 사항입니다.

최선화위원

헌혈하고 나서도 괜찮은 사람도 있고, 어지러움을 느끼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것도 필요하겠고 단체별로 지난번에 예술회관 앞에서 할 때 적십자봉사회? 거기에서도 와서 홍보도 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참여를 독려시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종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1만 원씩 드리는 거는 전부 다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예, 헌혈하신 분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을 혈액원에다가 지금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혈액원에 위탁하실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앞에서 헌혈하시는 분에게 지급하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혈액원에서 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상품권을 미리 제공해서 그분들이 지급하고 헌혈자와 상품권의 매수를 관리해서 나중에 그거를...
현화

조현화위원

지급하면 그렇게 되니까...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저희가 감독할 예정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 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는 헌혈 상품권 받은 사람 상관없이 그냥 증서 갖고 오면 무료로 가능한 건가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지역사랑 상품권도 받고, 지역 군민분들은 와서 인플루엔자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그렇게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어쨌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0원 정도인데 그거를 어쨌든 보건소에서 예상약이 많지 않아서 정선 관내에 많이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접종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65세 이상은 무료 접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분들이 맞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8,000원에 맞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예방접종의 약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그리고 또 일이 너무 코로나 시기에는 힘들어서 안 했던 적도 있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다 외지에 나가서, 만약에 병원가서 하면 2만 원, 4만 원까지도 하거든요, 인플루엔자가.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런 조례도 해서 인플루엔자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홍보하시고 그러면 아마 우리 대에 있는 사람들은 헌혈도 한 번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애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좀 있으면 예방접종 시작을 할 텐데 그러한 부분 준비하시는 거에, 이 부분으로 갔을 때 더 많이 오는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조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유재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소급적용을 해 주나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소급적용이 아니고 조례 공포한 이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유재철위원

그전에 한 사람은 필요 없는 거네요?
종명

최종명보건정책과장

이미 상품을 받아가셔가지고 소급까지는 못 해드리고 현재 계획으로는 공포한 이후에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장

이 헌혈은 건강한 분들이라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강한 분들이라도 하는 분만 계속 해요. 이게 참 진짜 이분들 예우를 잘 해 주셔서 헌혈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박종부 전운하 유재철 조현화 최선화 정희정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전어진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총무행정관 박익균 전략산업과장 최승자 도시과장 직무대리 박명호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 종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