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 조현화 위원님께서 박종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부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부, 위원장 직무대행 유재철과 자리 교체)

유재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의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규정을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석 배정과 의장·부의장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안 제3조에 의석 배정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했고 안 제9조에 의장이 부의장이나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겸직 제한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10조, 제14조에 의거 의장, 부의장 선거 시기와 임기, 보궐선거, 당선자의 임기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으며 안 제11조에 부의장의 직무대리 범위도 함께 정비했습니다. 둘째, 의회 운영의 계획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 사내 관련 규정을 신설했고 안 제19조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3조와 제30조에 의안 제출과 법안요건을 명확히 했으며 안 제50조에서는 본회의장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하도록 표결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셋째, 안 제84조에 이어 군정질문 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기존의 일괄질문방식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해서 질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문일답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질문 20분 이내로 세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넷째, 회의장 질서 유지와 미디어 징계 관련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94조, 제95조, 제101조 회의장 내 금지행위 등 질서유지 규정을 강화했고 안 제102조에 중계방송의 인위적 편집 금지, 장애인 시청 지원, 영상자료의 상업적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107조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후 3개월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했고 그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여 징계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끝으로 용어 정비를 위해 기존 홈페이지라는 표현을 누리집으로 일괄변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비어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서 그분들이 선택을 여기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물류센터...

거기를 찍어서 해달라, 자기들이 입주하겠다...

다른 걸 권장하지, 지금 비어있는 데를...

만약에 이후에 물류센터에 누가 하겠다고 나타난 사람 있으면 또 리모델링해서 하는가?

안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소급적용을 해 주나요?

그전에 한 사람은 필요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