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145쪽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1,799억 9,624만 3천 원에서 64억 2,555만 원을 증액한 1,864억 2,17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추진입니다.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각종 행사 공연비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에 상반기 기간제 근로자 퇴직 인원 증가에 따라 퇴직금 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공무직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개최에 따른 노사 관련 행사 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입니다. 직원 치유 프로그램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 및 공무직 40명을 선발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계절 요인으로 인해 하반기 예방접종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공무원 예방접종비 지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자치행정의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해 기관단체의 관심과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공공기관 유치 등 홍보 행사 행사 운영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안정에 영천시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다짐대회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2026년 경상북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00% 지원으로 10개 읍면동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사회단체 지원 예산입니다. 평화통일 시민걷기대회 및 영상공모전 1,500만 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천시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실 운영과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정부 보수 인상 지침 반영 및 명예퇴직자 급증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8억 4,183만 9천 원을 증액하고 시립박물관 개관 연기로 인한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 미채용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연봉 단가 현실화에 따른 기타직 공무원 인건비 불용 예상액 11억 4,161만 2천 원을 감액하여 총 17억 2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지역사회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입니다. 통합 돌봄 업무 전담 인력 증원에 따른 국비 추가 교부금 7,425만 원과 그에 따른 시비 의무 매칭분 1,425만 원을 반영하여 1억 4,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사무용 기기 추가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 282만 원,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용 회의 가구류 구입을 위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아 총무과 참 일 많은데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배수예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통은 옮기고 예총 사무실을 못 옮긴 이 부분이 똑같이 발표가 안 됐으면 모르지만 발표가 이미 그 단체에 언제쯤 옮기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공지를 해 놓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부서하고 협의해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미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별도로 또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네. 권기한 위원님.

이게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이게 10개 지역에 3,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네. 그렇죠?

예 전액 도비입니다.

전액 도비예요?

예, 예

그 전에는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죠. 위원회에서 위원회 지원은 뭐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로 현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동별로 하고 있고 이거는 추가로 도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기존에 그래 시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데요.

시비 예를 들면 금호하고 동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 큰 데는 한 1억 정도 나가는 데도 있고 팔구천 나가는 데도 있고 프로그램에 따라가 노래 교실도 있고 댄스도 있고 뭐 그런 거 따라 서예도 있고 조금씩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각보다 많다. 그렇죠? 지역별로 나가는

예, 그 어른들이 또 워낙 또 좋아하시고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원합니다. 하다 보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정도가 나가는 게 예를 들어 1억이라고 보고 1억 나가는 게 우리 전체 시비입니까?

시비 예, 예 강사비도 있고…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전액 시비인데 이게 이제 추가적으로 도비가 3,500만 원이 더 내려와 10개 이제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10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국회 통과가 돼 가지고 그 주민자치회 제가 뭐 조례를 또 준비하려다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아직도 준비 기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잠시 이렇게 보류해 놨는데

예, 예

그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시에도 그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라든가 전체 분위기라든가 추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조금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22개 시군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2군데 정도는 우리가 시범 운영하고 있고, 그렇죠? 예 앞서 하고 있고 그런데 경북에도 여러 우리 저 22개 시군에서도 그걸 준비한다면, 우리 시도 조금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짧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49페이지인데 이제 우리 시장님 이게 이제 업무 추진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 이제 1억 예산 잡아놨는데 6천은 우리가 이제 쓰고, 이번에 추경에 이제 4천만 원이 더 올라온 거죠.

예, 추경에 또 올렸습니다. 육천은.

지원국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삭감하기 전에 금액은

누가 아는 분 아무나 해도 돼요.

예 총무팀장 장희영입니다. 시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 이제 3년 치 이제 일정 서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씩 조금씩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원래 편성 가능이 한 올해가 원래 1억 2,100만 원 정도인데 그보다 조금 작년에는 아마 제가 작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천만 원인데 올해 이제 500만 원 삭감돼서 일단 500만 원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번에 추경에

지난번에 그러니까 500만 원이었습니까?

원래 작년 기준으로 한 천만 원 정도인데 올해 본 예산에서 한 500만원 됐습니다. 천만 원 편성을 저희가 올렸는데 그래서 고 삭감된 부분을 다시 한번 업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냐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면장님들도 그렇고 면장님 지금 700만 원이죠. 업무추진비가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다니면서 민에 대한 우리가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이 보면은 지역별로 이제 면장님들이나 또 우리 부서의 과장님들의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들어보면은 이걸 뭔가 면에서는, 면에 각종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장협의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마을부터 굉장히 많은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밥을 돌아가면서 사줘야 되는데 밥값 사주고 나면 이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생각은 또 마찬가지로 부서도 마찬가지 어떤 부서는 구체적으로 다 모르겠지만, 적은 부서는 한 2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이 200만 원 같으면 1년에 12개월로 따지면 한 16, 17만 원밖에 안 돼요. 한 달에 쓸 수 있는 여력이, 그렇죠? 그럼 다음은 어디로 출장도 좀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제가 아래 뭐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우리 식사할 때 그런 걸 뭐 여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는 좀 멈춰진 우리가 이제 시정을 좀 펼쳤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 필드로 이렇게 많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 부분들도 조금 본예산에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읍면동하고 내년 본 예산 할 적에…

왜냐하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이영우 위원님 그런 얘기 많이 들을걸요?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고로…

예, 챙기겠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인구교육과

인구교육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인구교육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286억 2,104만 7천 원에서 10억 8,100만 6천 원 증액한 297억 2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인구 정책 개발입니다. 지역인구 정책 개발 연구용역비 5천만 원과 생활인구 활성화 우수 부서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 시책 추진에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전입 지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매입 임대주택입니다. 커뮤니티 시설 조성사업 1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놀이터 조성사업에 4억 2천만 원, 휴먼 뮤지엄 조성사업 1억 7,600만 원, 그리고 휴먼 뮤지엄 조성사업 잔여부지 매입비를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사업 2022년 기금 5천만 원, 2023년 기금 5억 1,700만 원 2025년 기금사업 잔액 6억 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별마중 휴스테이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1억 4,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학교 교육지원에 성남 여중고 학생 통학차량 임차비 지원 사업에 5,950만 원, 영천여고 탁구전용 체육관 증축 사업에 2억 8,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에 성과자료 제작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인구교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답변은 우리 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종료되고 난 뒤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도중에는 질문을 충분히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연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아 부서에 아마 어깨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 사업 중에 한 가지 유공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유공기관이 두 군데 이렇게 나갔는데 이게 20명 이상 대충 보니까 이게 예산 나간 지급 내역 보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20명 이상 40명 미만이나 뭐 40명 80명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인구 유입을 했다면은 굉장히 기여도가 큰데 이게 어디 어떤 기관인지 몇 명쯤 이렇게 해서 이런 시상금이 나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구교육과 홍창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확한 기관까지는 숫자를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 3사관학교가 제일 인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 영천고가 이제 기숙사생이 외부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그 학교도 해당이 됩니다.

기숙사비 이런 거는 별도 지원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주소를 옮겼을 경우에 전체적인 숫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기관이라 하면은 물론 군부대나 학교 다 포함되겠지만은 이제 이중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또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네, 저희들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은 전입 실적이 1년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입을 했을 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전입 지원금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이제 전체 수합을 해서 각 읍면동별로 실지로 이 사람이 1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전입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 지금 현재까지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읍면동별로 분류를 해서 조회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아마 최소한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관 표창은 이제 기관이 하는 거니까 예 개인은 아니니까 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은 좀 더 후한 이렇게 시상금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부분에서 독려가 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윤영한 의원님 끝나셨어요? 예, 권기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기 고경에 그 휴먼 뮤지엄 조성 사업이 올해 이제 마무리되죠.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경에 편성은 해놨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건축 부분 공정은 거의 다 지금 마무리 상태고요. 그리고 그 운동장에 설치하고 있는 파크 골프장은 지금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에 대한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면 최대한 올해 마무리하고 정리 추경 때 추가되는 사업비를 또 한번 이제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북카페 세미나실 교육실 쭉 이렇게 파크골프 교육장 앞에 하는 게 파크골프 교육장이에요?

앞에 하는 거는 진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파크 골프장이 나인홀이 건설이 되고요. 그리고 건물 안에 파크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두 칸이 있어서 여기에서 1차적으로 매너 교육과 실제 운동하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실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생활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사전에 교육과 매너 교육 그다음에 그런 교육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하도록 파크골프장 교육장도 지금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드린 방음벽은 지나가다 보니까 방음벽은 철거를 참 잘했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함으로 해서 그게 휴먼 뮤지엄 이렇게 공간이 일단 눈에 띄니까 앞으로 지나가면서 그 홍보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간판 정도는 우리 시에서 거기서 뭘 한다는 정도는 이렇게 건물 잘 지어 놓고 그걸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좀 이쁘게 모양도, 과거에 촌스럽게 좀 제발 만들지 마시고 이 구석구석에 보세요. 동서남북에 우리 주 출입 우리 그 진출입로에 그렇죠? 뭐 이상한 그 문구 알죠? 그렇죠? 그거 보기 싫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돈을 조금 주더라도 좀 고급진 데서 디자인 받아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광고사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좀 고급진 데 선택을 받아서 정말 아름, 이쁘게 했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우리 시에는 있잖아요. 자꾸 지역, 지역하는데 물론 지역도 살펴줘야 되지만은 특정 특화되는 부분들은 외부의 거를 전문가들한테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그럼 이제 그 우리가 완공하고 나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네, 저희들 실제로 계획은 한 3~4개월 정도 프로그램 기본 설정을 잡고 또 시범 운용도 한번 해보고 난 뒤에 저희들은 지금 일단 고려를 하고 있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 좀 위탁을 하거나 아니면 새마을체육과 체육 관련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고려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자, 하나 더 이 부분은 지적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보면은 지역에 지역별로 아까 주민자치, 회계과 총무과에 그런 부분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지역별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서로 알력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괜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에 그 잘 아시죠? 그렇죠? 서로 우리 이권 챙길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역에 위탁하지 말고 꼭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가면서 점검을 해 나가는 거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뽑고 그렇게 좀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민들한테 물론 그 의도는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근본적인 큰 문제니까 꼭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간판 옳은 걸 해주시고 노현정 팀장님 알겠죠?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직접 봐줄 테니까. 정말로

예 저희들 간판 진짜 위원님 말대로 요즘 말씀처럼 힙하게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운영 같은 경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운영은 하되 지역의 그런 그 농산물 판매나 어떤 음식점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건 해도 좋은데 거기에도 위임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역에 알겠죠? 지역단체에다 위임시키지 마라 이 말이죠.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이제 교통 관련 문제도 좀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이제 그 신호기를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이제 동시 신호를 할 수 있는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는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런 것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고향 사랑 기부금이 지금 얼마 정도 돼 있지요?

지금 9억 9천만 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보니까 답례품도 주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좋은데,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이나 조금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향우회 쪽이나 이런 쪽에 연락을 해 가지고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울산이든 직접 찾아가 가지고 그 전에 몇 년 전에라도 했던 그 명단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전화라도 하고 찾아가가 그 향우 회장님들한테 찾아가고 그걸 뛰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조금 그거 한데 하여튼 그런 노력을 좀 힘든 부분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을 조금 수고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좀 잘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서울 향우회부터 울산 재울 향우회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아마 과장이 아무래도 좀 부탁도 하고 좀 모자란 부분은 향우회장님한테 하면은 좀 아마도 고액으로 좀 많이 해 주십니다.

전에 제가 이의웅 과장님 계실 때 같이 울산에 저하고도 가서 회사도 찾아가고 돈도 좀 얻어온 적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조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예 윤영한 위원님 발언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분들 입장에서 향후 계속적인 기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건 더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향사랑기부금 기탁금을 가지고 우리 사용처를 사업 목적을 잘 선정해서 이분들이 봐서 아 내가 담은 얼마를 보탠 이 금액으로 우리 고향에 이런 사업이 진행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런 보람,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업 구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한 위원님 네,

우리 면에 계시다가 또 우리 세정에도 세정과의 전문가신데, 그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참 쉽지는 않다.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제 이 고향사랑기부금을 이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퀄리티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우리 기부금 기부하면 우리 왜 주는 게 그 금액대로 틀리죠

예 100만 원 이상 하시는 분은 그 텀블러를 드리고요.

예, 텀블러.

500만 원까지 하신 분은 우리가 오르골이라고 통오르골을 지금 우리가 써가지고 그분한테 답례품을 답례품 외에 그런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자양에서 하는 그거죠. 예 오르골,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좀 잘 부서에서 잘 좀 더 기발한 걸 좀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고, 선물을.

저도 개인적으로도 추진한 사항인데 돈을 내고도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명예의 정당도 좀 만들어 보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당장 뭐 처음 와서 당연하지만 앞으로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아 내가 돈을 내는 데도 자부심도 넣고 꼭 해 가지고 충분히 좀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우리가 이제 기증패라든지 이런 걸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권기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를 굉장히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2천만 원 포함된 영천 골프챌린지 개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여 명의 전문 선수도 아니고 거의 동호인급 그런 골프 대회 이름은 대회지만 실제로 대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3년 차 자료를 보니까 특별한 선수가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 목적에 추구하는 기업이나 지역 홍보, 경제 활성화 어느 부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나치게 과대하다. 240명에 9,400만 원 같으면 지난해에는 보니까 1억 300여만 원을 썼는데 1인당 거진 40만 원입니다. 이 40만 원 이상 칩니다. 내 혼자 공 치러가 잘 먹고 잘해도 40만 원 쓸 일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런 예산 편성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회가 4회째입니다. 4회째고, 이거 주관은 매일신문사입니다. 뭐 저희들이 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뭐 영남일보라든가 매일신문사라든가 각 언론사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이거 체육대회가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봐주시면…

예,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틀림없이 언론사 신년 창간 뭐 광고 이렇게 각 부서별로 광고비가 많이 따로 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행사에서 언론사들이 주최 주관을 하거나 후원을 해서 광고비로 과반이 날라가 버리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하는 데는 그 돈이 얼마 지출되지 않는 이거는 너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예 이런 광고비가 별도로 없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지나치게 언론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 시에서 이 요즘 생활인구 인구 늘리기에 모든 시책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규모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체육대회도 전반적으로 생활인구에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대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예산상 납득이 안 갑니다. 아예 뭐 아예 광고비를 얼마를 책정해가지고 알려주든지 해야 되지. 따로 나중에 예산 편성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저 설명 잘 들었는데 160쪽에 보면 대구대 총장기 전국 고등학교 검도 대회 3천만 원 이거 왜 삭감시켰지요?

작년까지 대회를 영천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 대구대에서 하게 돼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하기로 해서 삭감 그거는 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궁금해가지고.

예, 이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권기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저 영천 골프 챌린지 개최 지원 부분은 다시 좀 검토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는 영천 마라톤 대회가 지금 4천만 원이 예산이 원래 4천만 원 잡혔습니까? 추경이 이번에 4천인가요?

예 추경에 4천만 원입니다.

추경이 4천이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아닌가요?

미상 2,900만 원이었습니다.

2,900만 원이었습니까? 그런데 2,900만 원인데 1,10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것 같은데, 참고사항으로 우리 마라톤을 하면은 돈을 받습니다. 입회 저 뭡니까? 그 참가 신청비 그렇죠? 사실은 그 마라톤에 한 천 명 정도 하면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좀 조금 과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돈만 해도 사실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새마을체육과에 오늘 과장님이 유고로 이렇게 다른 분 오셨는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파크 골프 보통 이제 매일 월요일 빼고는 매일 지금 현재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입장료 얼마 받습니까?

예, 체육지원팀장 이경구입니다. 관내 주민 같은 경우 1일 입장료는 5천 원이고, 관외 주소자는 1일 입장료가 1만원입니다.

1만원입니까? 그럼 이거 비교됩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하고 관외 어느 정도 차이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데이터?

작년 같은 경우에 조교파크골프장 총 입장객 수가 7만 명 정도 됩니다.

얼마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아니 7만 명이라매요. 그러니까 연 7만 명이고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자 관외 6,500명, 관외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연 7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연 7만 명 중에 관내가 얼마며 관외가 얼마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그 5천을 받고 관외 만원을 받고 있는데, 파크 골프 회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파크 골프 5천원으로 정말 운동하는 정말 굉장히 좀 지금 요즘 시절에 굉장히 좀 인기도 많고 유익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관광진흥과에서 보니까 반값 우리 여행 9월에서 11월까지 반값 우리 여행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모바일 상품권을 해서 우리 지역 여기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제 우리로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 뭐 여러 방면에 우리 지역의 생활인구가 충분히 늘 수 있고 또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7만 명이나 되는 한 8만 명 되네요. 8만 명 되는 분들이 매일 1년 내내 이렇게 하는 그걸 매달로 따져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6천 명 이상 되잖아요. 한 달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장료를 저는 조금 오히려 좀 싸게 해주고 이 상품권을 오히려 지급을 함으로 해서 소비 촉진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새마을체육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외부에 오는 거 만 원을 받으면 5천 원을 우리 지역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 쓰겠습니까? 5천 원까지 사실은 사먹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돈을 보태서 결국은 돈을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해 주는 효과를 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도 5천 원이지만은 어중간하겠죠. 2천 원을 줄지 3천 원을 줄지 그거는 결정을 내리고 그 돈으로 결국은 3천 원을 준다면 돌려준다면 그 돈을 결국 다른 데 가서 만 원을 더 쓴다는 거죠. 꼭 좀 한번 추진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부의장님 방금 하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원을 받아서 5천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인자 다시 주면은 다 밥을 한 끼 먹어도 내 돈 5천 더 보태야 먹어야 되니까.

예,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기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말씀들이 부서별로 여러 군데 전달이 지금 되었거든요. 처음 제도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고 한데 이거를 우리 국장님이 일단은 서열 삼위 국장 아닙니까?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이용료 받는 전반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도 전체적으로 이거를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업무를 떠나서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서 계셔서 오전 내내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담당 과장님은 또 좀 편찮으시다고 들어서 빨리 낫기를 기원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크골프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잖아요.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저변 확대가 되는데 영천 조교 파크골프장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외지인이 왔을 때는 오전하고 오후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러던데 그 부분을 저는 한 번 입장을 하면 입장료가 좀 더 들더라도 종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좀 머무는 시간이 있으니까 생활 인구가 머물면서 또 소비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좀 한번 제안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영천마라톤대회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좀 이렇게 점검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인근에 청도 같은 경우는 항상 겨울 가을 늦가을 쯤에 청도 반시 마라톤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전년도 예산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썼더라고요. 그리고 한 3,500명이 참가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영천마라톤대회도 전년도에 몇 명 정도 참석했냐 했더니, 한 3천 명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더 전문가들이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영천댐은 굉장히 또 유명하고 원래 벚꽃 마라톤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가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조금 이렇게 올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되면 좋겠다. 오히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나중에 정산서하고 철저히 검토해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만약에 영천, 죄송합니다. 마라톤 대회에 4천 명이나 왔잖아요. 마라톤 대회 4천 명이나 왔을 때 이걸 우리가 입장료를 4천만 원 받지 않습니까? 만원 그래도, 2만 원하면 8천만 원 받는데 이걸 우리가 저는 예산을 줄 때 부서별로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고향사랑 우리 지역의 지역화폐를.

미상 그런데 그게 이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관광 전체적인 .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이 말이에요. 이거를 풀어가지고 자 너무 좋다. 이거죠.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큰 행사할 때 우리 체육 행사나 할 때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우리 지역 상품권을 한번 줘보겠다는 거죠.

이게 저 이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은 뭐 지금 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계좌 입금이 원칙이고 이게 저 보조단체에서 그 상금이라든가 뭐 그거 할 때 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역사랑상품권 주면 되잖아요.

잠시만요. 중요한 부분 같은데, 시민체전하고 할 때요. 지금 읍면 동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티켓 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시상금이나 기타 경비에는 불가능하지만은 식사를 하고 이거 우리가 소비하는 데는 충분히 지역 내에서 쓰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많은 이야기들 하고 갑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도 외부에 행사 가보면 상품권 있잖아요. (청취 불능) 그럼 사실은 받아가지고, 이거를 사실 곧 호주머니 열어놓고 안 쓰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있지만 그걸 줌으로 해서 안동 가면 안동에 뭐 하나 사올 거 아닙니까? 간고등어 라든가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서 우리가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전략을 좀 펼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시에서 하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뭐 적극 도입하도록 그냥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권기한 부의장님 그리고 윤영한 위원님 이렇게 우리 영천을 위하는 마음이 지금 막 이렇게 샘솟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조상임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다 하신 거예요?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조상임 위원님 혹시나 질의를 덜 하셨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저는 질의보다 어저께 저희가 결산을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7월에 입성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다시 꼼꼼히 보니까 우리가 기금이 10가지나 있잖아요. 그런데 고향사랑기금은 이제 전혀 지출이 안 됐더라고요. 전년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가 왜냐면은 이제 조금 너무 이게 발상이 그렇긴 하지만 뭐든지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 뭘 하는 게 너무 물가도 오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번에 또 이 총무과 산하의 인구정책과에서 5천만 원의 어떤 용역을 넣어서 생활인구 늘리기를 통합적으로 부서별로 고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내시는 제안들이 잘 활용이 돼 가지고 뭐 고향사랑 기금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금이 있고 또 쓸 수 없는 기금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기금을 잘 활용한 이 인구 늘리기 이런 외지에서 마라톤 대회를 온다든지 체육대회를 참여했을 때 어떻게 다시 활용하고 다시 오게 만드는지 그런 고민도 하면 좋겠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영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그러면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에 보면 예산이 800만 원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800만 원이 금액이 많다 생각합니까? 적다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대회가 참가 규모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이 천차만별일 텐데 제가 정확히 배드민턴 대회가 이 참가 범위가 어디 몇 명이 되는지 또 이거 외부에서도 많이 오는지 제가 그걸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참가 인원이 많으면은 또 그만큼 예산도 증액해서 아까 말씀하신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상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은 800만 원은 많지 않은 돈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대회는 사실 금액이 크면 거기에는 사람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상금이 많으면. 그런데 이거 뭐 800만 원 가지고 이거는 뭐 대충대충 해라 한다는 뜻인가 그리고 명색이 시장기 배드민턴 대회라고 명칭을 내놓고 이거 800만 원 크면 이거는 저는 아주 적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거를 판을 좀 키울 필요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내년 본 예산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지 이용실태조사 지원으로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앙정부에 물려서 지금 현재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별로 공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농지조사가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농지조사 이용 실태조사는 매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농지가 실제로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농지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사실 농지가 대한민국 농지가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대부분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중년에 위치해 있는데,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지금 농사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농사를 그 농지를 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대부분이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는 봤을 때 50% 이상이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또 상속을 받기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땅을 소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 농사를 못 짓는 부분이 한 50% 이상이라고 보는데 정말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을 1차 경고해서 25%를 때리고 그다음 단계에 또 25%를 또 때린다고 하던데 그럴 바에야 아싸리 저는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농사 안 짓는 거 세금을 거둘 게 아니고 매입을 해서 우리 국민 연금을 주듯이 그렇죠? 그 땅 소유자한테 연금을 주듯이 적정 금액으로 농사를 아예 폐농을 하지 않고 연금을 주는 다 매입해 가가지고 저는 그런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누가 뭐 대통령을 욕해서는 안 되지만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폐단이 이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지, 이제 은행에 위탁할 수도 있고 농지는 이제 사용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저희 농어촌공사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맡겨갖고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임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저 농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농지 우리가 특히 이런 게 논을 이제 매입을 해 가지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연금식으로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그럼 농어촌공사에는 주기만 하면 되는 농어촌공사에 아직 순번이 100명도 더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거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부동산 농지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받은 것도 있고 제가 예전에 구입해 놓은 것도 있는데, 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넋두리인데 이런 잘못된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공개적으로 제가 이래 한 말씀 던집니다.

이번 농지 실태 조사로 인해 갖고 그런 점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걱정이 지금 태산입니다. 사실은 농민들이요. 왜냐하면은 자 그동안에 왜 하천 부지라든지 농지를 부치고 있었는데 그거 전부 다 철거 다 하라 하죠. 그렇죠? 또 만약에 농지를 약간씩 보통 보면 농지는 개간도 조금 해놓습니다. 일부 농사를 짓기를 편하기 위해서. 그런데 측량에 말뚝을 박아보면 다 보면은 물려 있습니다. 국유지하고 물려 있습니다. 그걸 전수조사하는데 그걸 치우는 데만 해도 상당한 경비가 많이 드는데 이걸 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종합민원과에서 또 출장도 많이 가서 갔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농지를 원상복구하라고 지시한 데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죠?

네.

자, 그거 다 어떻게 농민들이 다 어떻게 감당을 다 해요. 이런 폐단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하나 또 더 부탁을 하고 싶은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폐단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 물론 뭐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원칙적으로 아주 변형이 아닌 이상은 조금은 이렇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조금 챙겨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짜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 불능)

예, 폐단 맞죠? 이재명 정부가요.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조상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님 위원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이렇게 부의장님처럼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 것 또 인력까지 충원해서 농지 전수조사해야 되는 상황은 참 여러 가지 폐단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본 팩트는 전수조사를 통한 DB 구축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원칙을 잘 찾아서 거기에 또 불법이나 그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를 좀 찾고자 하는 저는 의도라고 생각을 하고 통틀어서 이재명 정부를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조금 같은 의원으로서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또 과장님은 현장에 계시니까 여러 가지 고충이 많으시겠으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취지는 그렇다는 거를 오히려 현장에 계시면서 농민들이 이제 토지 매매도 전혀 안 되고 또 불안하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들은 정부의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방향을 오히려 잘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지도 조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지 이용 실태 조사는 이제 전수조사를 이제 조금 조금씩 하다가 이번에 전수조사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청년 귀농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농사를 하려고 해도 못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하고는 조금 안 맞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농지를 제대로 관리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실질 농지 전수조사는 서울 수도권에 이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잡기 위해서 이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걸 거론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은 지방에 이게 영향력이 그렇게 끼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농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로 서울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귀농을 해서 귀농 귀촌을 해서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그런 기반을 열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이 농지를 구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물론 과장님 뭔 잘못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워서 이런 우리 의회,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냥 넋두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권기한 부의장님 다 하셨습니까? 예,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