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선희입니다. 시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최순례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는 236억 8,536만 1천 원으로 기정액 227억 2,190만 3천 원 대비 9억 6,345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64억 5,90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62억 7,039만 8천 원 대비 1억 8,869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5페이지입니다. 보건 행정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당초 기간제 의사 채용 계획 3명 중 1명만 채용됨에 따라 4억 80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채용 인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보건소 부담금 350만 4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본관 내진 보강 사업 예산입니다. 실시 설계 결과 화장실 10개소 등 공사 물량 증가로 4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서비스 제공 사업의 보건지소 업무 추진 중 연내 집행이 어려운 국내여비 공중보건의 진료 업무 등 출장 여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진료소 업무 추진 사업에 국내 여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으로 보건진료소장, 양성교육 등 교육훈련비를 위해 952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의약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 예산으로 보건복지부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 예산입니다. 참여 의료기관의 산부인과 진료 일수가 기존 주 1일에서 주 2일로 확대됨에 따라 보조금 2,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예산 보건복지부 기금 공모사업에서 경상북도 내 영천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영천J병원의 인건비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복사기 노후로 인한 신규 복사기 임차료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답형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여기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여기도 영천J병원이 대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영천J병원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건강관리과에서도 출산 쪽으로 해서 지원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 보건위생과에서는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 체계 구축 해서 이 금액이 나가는 게 총 이제 여기는 1억 5천 정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과 두 군데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과 쪽에는 1억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산부인과에 5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장 진료에 따른 의사, 간호사, 조무사,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지금 방금 우리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J병원에 그때 MOU를 저기 인건비로 해 가지고 나가는 거를 몇 년을 지금 해 놓으신 거였죠. 협약 체계를 J병원하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출산 쪽에?

출산 쪽에

출산 쪽은 저 건강관리과 소관이

건강관리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산부인과 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이 지금 보면은 예산이 본예산에서 2억 5천이 되어 있어요. 도, 시비 포함해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추경에는 지금 천만 원이 됐는데 그냥 순수한 지금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수당 관련 지원 내역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취약지 소아과 야간 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에 보면 지금 이제 공모를 신청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모가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거는 연말까지 하는 걸로

연말까지만 그러면 이제 단발로 그냥 이게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보건복지부 동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또한 보면은 내용에 보면 그 의료기관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연합소아과 청소년 여기에는 이제 얼마가 지금

거기에는 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1억이 의사 2명에 대해서 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영천연합소아과 1억이 나가고 있고 인건비로 그러면 여기 지금 신규에서 나가는 이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료 시급 그 날짜도 저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수요일 하던 걸 월, 목으로 늘였고 그리고 소아 진료하는 이 1억 2천만 원 신규 사업은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 밤에 9시까지 평일에 하고요. 공휴일, 일요일에는 1시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5시까지 하는 걸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홍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홍보는 1차 저희들이 신문 보도 자료로 선정됐는거 하고 보도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몇 차례 더 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응급실 우리 영대병원 응급실 관련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소아 부분은 이게 응급진료를 본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영천 시민들한테 홍보가 아니면은 문자라도 SNS라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용하는 환자 수가 연간 2만 명이 넘습니다. 계속 연속된 딱 한 사람 숫자가 아니고 연인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추경은 아닌데 영대병원에 대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MOU 체결을 했잖아요. 영대병원 지원하는 걸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끝났죠? 올 8월 24일에 끝났죠. 우리 각서에 양해 각서에 보면은 무단 폐업이나 타 지역 이전 시 우리가 지급했는 지원금 전액을 반환 환수하는 그런 각서가 포함돼 있나요?

그 MOU 내용에 그게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은 만약에 영대병원에서 도저히 이제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폐업하거나 어떤 다른 데 이전하겠죠? 뭐 어쨌든 영천에서는 안 하겠죠. 안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법적으로 변호사 자문이나 검토를 한번 거쳐 볼 계획입니다.

빨리하세요. 그래야 우리도 빨리 결정을 하죠. 그 내일 간담회 하는데, 기존에 지금 지급해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50억.

지금 전체 다 하면 그 이상 됩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0억, 55억 정도

55억. 그래서 인제 그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 체크를 좀 빨리 하셔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 결정을 내리죠.

알겠습니다.

뭐, 분명히 이 부분에 양해 각서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 지역으로 폐업을, 타 지역으로 간다든지 폐업한다 하면은 환수 조치해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관리과

네, 이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소관 예산은 122억 1천만 7천 원으로 기정액 117억 3,947만 1천 원 대비 4억 7,053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만성질환 관리사업 중 자체 사업인 당뇨 합병증 예방검사 지원 예산입니다. 당뇨 합병증 예방검사를 위해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비 120만 원을 감액하여 인력 운영비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인건비로 120만 원을 증액 사업비 안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중 저출산 업무 추진 예산입니다. 출산양육장려금 5억 원, 산후조리비 7천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출산지원사업 다자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를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를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 사업 사업비를 2,32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자체 사업비를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난임 부부 확대 지원 사업비를 5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국내 여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인력 운영비 중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인건비 400만 원 증액 사업비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난청 조기 진단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에서 1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3,6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지원사업 중 예방접종사업 예산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로 국가 예방접종 실시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1억 3,805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 실시 14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6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다음은 치매관리사업 예산입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로 치매 공공후견 지원 사업 11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 페이지 다음은 정신건강사업 예산입니다. 기금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5,30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외 부족분에 대해 시비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 변경 내시로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1,974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1천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서 600만 원을 감액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비로 600만 원을 증액 사업비 안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기금보조금 변경 내시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875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모자 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66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치상 약간의 의문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만남 지원이 되는 출생아 숫자가 첫째와 둘째, 합치면 456명이 되고 산후조리비 지원에는 370명이 되고 출산 양육 장려금 지원에는 400명이 됩니다. 이 출생아 숫자가 매년 한 통계에서는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여기에 의문이 가고 첫만남 지원과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양육 장려금 지원 여기서 이렇게 통계 숫자가 다 다른데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하는 것은 몇 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J병원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건강관리과에서는 거기까지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6년도 8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8명에 대해 가지고 했는데 출산아하고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수치가 조금씩 다른 이유는 임신 주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매년 증액되는 수치가 있고 그리고 당해 연도 기준으로 했는거 하고 연관돼 가지고 내려 오는 수치로 인해 가지고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윤영한 위원님 조금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그리고 J병원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J병원에서 건강관리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억 원입니다. 연간 5억 원은 그 J병원에 하는 거기에 하는 종사자 12명에 대한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걸 지원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했다고 들었는데, 몇 년간 지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없습니까?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의 그 자살률이 경북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북 전체에 비해서 .

저희들 그러니까 경북에 비해서는 뭐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예를 들어 지금 올해는 집계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지난해 우리 시에 그 자살 어느 정도 되죠? 그 왜냐면, 요즘 근래에 우리 시에도 뭐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은 여기저기서 이렇게 자살을 또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죠. 우울증도 있을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비관해서 인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 많이 나온다는 그런 근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셨는가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뭐 한 2024년 뭐 해가지고 나왔는데 한 40명 정도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경북이라든가 다른 시군보다도 자살률이 높습니다. 자살률이 높은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자살 예방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완산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바닥에 로고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자살 예방관을 부시장님으로 지정해 가지고 매월 1회 이상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정신복지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선포식이라든가 그리고 저희들도 자살하는 데 대해 가지고는 그 농약사라든가 안 그러면 마트에 마음이 번개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도 하고 학교하고도 얼마 전에 교육청하고도 MOU 비슷한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체결을 해 가지고 이제 교육청하고도 연계하고 점차 확대해 가지고 뭐 교육청뿐만 아니라 소방서, 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들이라든가 저희들 저번에 얼마 전에 선포식 했는 것도 한 5개 읍면에 했는데 점차적으로 올해는 해 가지고 영천시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예방하고 하는데 지금은 경제적인 이유가 좀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2024년도라든가 2025년도라 하는 거는 자기 신체적으로 정신적 우울감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쪽이 많은데 2024년도 지나면서 2025년도라든가 2026년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경제적인 이유하고 자기 개인 신상,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가 뭐 신체적 비관해 가지고 하는 빈도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인제 24년도에 40명 25년도도 그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2025년도는 아직 안 나왔는데 저희들 잠정식으로 해 가지고는 한 28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8명 그러니까 24년도는 40명이 집계가 정확히 나왔고.

예, 예

그 대부분이 인제 경제적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 자기 신체 비관이라든가 이쪽으로.

예, 그래요. 다른 경북에 비해서 우리 시가 높다는 것은 특히 우리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금 대응을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일환으로 보면 왜 우리 시에도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공공기관에 만약에 기름, 이제 전기를 안 쓴다든지 또 가스를 안 쓴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게 우리 방문을 함으로 해서 또 고독사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성 되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전에서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들은 이렇게 도시가스라든지 또 전기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수치가 올라가면 그거는 원활한 가정이고, 이제 잘 가다가 또 이렇게 멈춰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혼자 왜 아까 연탄가스도 피우고 피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고독한 고독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우울증이나 고독사는 사람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누가 관심을 가져주면은 다시 의욕을 가지고 다시 삶에 대한 이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가 어떤 뭐 자살 예방 캠페인도 중요하겠지만, 퍼포먼스보다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좀 우리 통합 돌봄처럼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권기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수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315페이지에 보면 선택 예방접종, 우리 대상포진 백신 구입 예방접종 지원하는 사업이 이거 3억을 왜 감액을 했죠?

배수예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5년도에 대상포진이라든가 했을 경우에 저희들 대상 인원에 비해 가지고 한 7천 명이 넘는 분이 접종을 하셨습니다. 그래가 그 기준에 준해 가지고 2026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많이 맞고 지금 어디 병원에서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생백신으로 해 가지고 1회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 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하는 건 사백신이라고 2회 접종을 많이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병원을 내방했을 경우에 보건소에서는 생백신 1회 접종을 하는데 병원에서 사백신 2회 접종이 이라든가 뭐 아니면 의사가 권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저희들 쪽으로는 해서 접종자 수가 지금은 한 천 명이 조금 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계로 봐서는 예산이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뭐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하네요. 이게 생백신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1회로 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좀 저희가 담당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우리 그 J병원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우리가 J병원은 9월달 개원을 했어요. 개원을 했는데 40년간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개원해서 40년간 매년 5년씩 지금 이거 국비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비는 지원 아니죠?

아니요, 국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 50%고 도비가 15%고 시비가 35% 맞습니까? 그러면 그 5억이 시비가 5억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체 예산에서 우리 총 전체 예산에서 시비, 도, 시비가 다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지원해 주는 거는 국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5억입니다.

다 포함해서 5억이죠.

예,

예, 과장님 오실 때 이거를 좀 알고 오셔야지 되는데 몇 년에 MOU를 몇 년간을 체결했는지를 답변을 바로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수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6.10.07.(17:45) 다. 지역보건과

지역보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소관 예산은 17억 4,652만 9천 원으로 기정액 16억 8,166만 9천 원 대비 6,4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암 환자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각 2천만 원씩 증액하여 1억 1,300만 원,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는 인건비 180만 원 감액 후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장여비 120만 원 편성 강사료 60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비 안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에서 일반 운영비 210만 원 감액하고 재활사업 출장여비 210만 원 증액하여 사업비 내에서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비는 국비 변경 통보에 따라 24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진료 접수실 유선카드 단말기 2개 구입과 방사선실 UPS 구입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예산은 올해 3월에 생긴 TF팀의 사업으로 보건소 통합돌봄사업 및 방문의료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1,5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문 의료, 방역 물품 구입, 의료 및 회복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공무직 5명에 대한 2025년도 임금소급분 1,355만 6천 원 및 통합보건 TF팀의 방문의료 공무직 임금 4,52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30에서 333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보건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8,46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보건소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13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그거 뭐 강조 안 해도 됩니다. 그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셔가지고, 진급하셔가지고 축하드리고 그 제가 물어볼 거는 여기 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 지역 보건 진료소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문제점이 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진료소는 사실 지역보건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그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재 공중보건의가 지금 3명이고 그다음에 시니어 의사가 한 명인데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그 인원으로 진료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진료소장님께서 그 지역별로 우리 이제 조례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좀 잘 안 돌아가고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여튼 나중에 저한테 좀 자료를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그 자료를 개인적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위생과에 말씀드려서 자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관 관장 윤미선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평생학습관 2026년 총 예산은 당초 예산 39억 5,494만 원보다 10억 7,143만 원 증액하여 50억 2,63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석홀 냉난방 개선공사에 대한 시설비 부분입니다. 우석홀의 노후된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여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을 준수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고자 냉난방시설 개선 공사비 등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부터 369쪽까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입니다. 2026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특, 도비, 시비 예산을 조정하여 1,594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기존 국비 재원을 지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성인문해교육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성인문해 한글교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비 1,200만 원, 시비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0쪽 하단부터 374쪽까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지원과 경력 단절 여성 취업 지원 공무직 인건비를 2026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및 공무직 임금 협약 결과를 적용하여 3,627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비 재원은 지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마지막 보전 지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6,554만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2,0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시민의 행복한 교육문화의 장이자 여성 취업과 고용안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관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몇 개쯤 됩니까?

아 그거는 이제 팀별로 분야가 다 다르다 보니 하나로 합쳐서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시민교육이 뭐 60개 과목 정도가 된다면 또 평생교육 분야는 또 국도비 따로 보조금 해서 한 20개 정도 이렇게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 안에 또 작은 세부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딱 뭐가 몇 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연계되어서 이용자 숫자가 지금 프로그램 운영수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느낀 것은 아 주차공간 문제가 사실은 이게 별개의 문제인데 굉장히 좀 협소하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에게 저희들이 욕을 먹을 때도 사실 있고 주차 공간 뭐 확보를 위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 지금 현재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전에 이미 인제 또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 부족한 그 주차시설 때문에 고 주변에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또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 더 필요한지 그거는 또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벌써 주차 공영주차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들 평생학습관 정면에서 현관에서 보면 우측에 거기 기존에 공터가 있었고, 집이 주택을 같이 공터랑 같이 매입을 해가지고 주차 공간을 지금 이미 매입은 끝났고 지금 집도 이렇게 다 철거를 했거든요. 거기에 한 24개 정도 주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네 조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