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신보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혁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 발전과 보건 행정에 커다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87쪽 보시겠습니다. 23년도에는 이게 성과가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24년도, 25년도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성과를, 목표를 잡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25년도 성과도 역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원인 분석을 제가 좀 봤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의 결원으로 인한 대체 인력 투입으로 사업 추진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24년도 성과보고서에서도 말만 조금 달랐을 뿐, 똑같은 내용이 달려 있습니다. 담당 직원의 공석에 대체 인력 투입으로 전년보다 사업 추진력 부족이라고요. 개선 사항도 이제 똑같이 되어 있는데, 24년도 지역 보건 부서 내 가용 인적자원 효율적 활용이라 써놓고 이번 성과보고서에서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24년도 인력 공백으로 사업이 부진했다고 하면, 25년도에 뭔가 대책을 세워서 개선을 했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2년 연속 똑같은 이유하고 개선 사항이 작성된 이유가 뭘까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전에보다 정원이 좀 줄은 면이 있고요. 그래서 지소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두 개 보건지소를 좀 관리하는 면이 있었고, 또 공무직이 이제 두 명씩 근무합니다. 또 정규직 한 명하고, 공무직 한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보의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두 명이 이제 그 공보의를 이제 보좌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무직이 또 퇴직하고 안 계시는 분들 있었고, 또 결원이 발생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건강 프로그램이 원만하게 좀 진행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서, 저희가 좀 지소, 진료소, 건강 증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중구위원
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 주로 하는 게 무엇이 있나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동 보건 사업이라고 해서, 경로당 찾아가서 기초 건강 측정하고, 그다음에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해 주고, 치매검사하고, 구강검사하고, 뭐 영양검사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교실이라고 해서, 이것도 경로당입니다. 거기 가서 댄스나 뭐 노래나 그다음에 원예, 공예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건강증진과하고 연계해서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면요. 감사보고서 683쪽에 보면, 상병별 수진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통이 되게 압도적으로 인원수가 많아요. 뭐, 물론 이게 강릉시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소에서 상병별 수진자 현황을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건강관리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공예나 노래교실이나 이렇게 여가나 일회성으로 있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발전해 나갈 생각도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 교실은 이제 뭐 취미나 노래, 뭐 원예, 공예 뭐 그다음에 인지 건강 뭐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동 보건 사업이라 해서 기초 건강 측정을 하고 있어요. 혈압하고 뭐 당뇨, 그다음에 이제 건강상담, 그다음에 영양상담, 이런 거를 이제 이동 보건 사업에서 하고 있고, 조금 이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상병별 수진자 현황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환자를 했을 때, 그 진료 실적입니다.
지중구위원
예, 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23년도부터 쭉 보니까요. 거의 1년에 50명씩 조금씩 줄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지중구위원
근데 이제 이동식 보건 같은 경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이 준다는 거는 결국에는 의사 부족입니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좀 줄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중구위원
경로당 인원이 줄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러면 의사 부족도 아니면, 인력 부족이라는 게, 저는 조금,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인력 부족이요?
지중구위원
예, 아까 대체 인력이 없다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지금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우리 간호사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1개, 저기 2개 보건지소를 1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북부랑?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아니, 저기, 그 사천하고 구정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곡하고, 아니, 강동하고 옥계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천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중구위원
결국에는 인력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는 이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일회성이나 여가성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도 조금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7년도 성과보고서, 26년도분에 대한 거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지중구위원
대해서는 조금 똑같은 내용이 적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면밀히 전파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입니다. 과장님, 강릉시 의료에 대해서 힘써주시고,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사실은 보건소 쪽의 문제는 아닙니다. 강릉시 전체의 문제라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응급 진료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강릉시에서 실제로 겪었던 사례입니다. 광복절 연휴에 만 14세 청소년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보호자가 응급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확인한 병원에서, 처음 응급실에서 확인한 것이 뭐냐면 증상이 아니라 아이 나이였다고 합니다. 보호자는 소아·청소년 응급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요. 그래서 119에 문의를 했습니다. 119에서 안내받은 다른 지역 병원들을 다시 전화를 돌려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안내받은 병원에 전화를 해 봤더니, 실제로 진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만 14세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소아가 실신해서 들어온 소아도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도 결국에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부모가 안절부절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릉에서 휴일이나 야간에, 소아·청소년에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현재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아·청소년 응급 환자의 경우, 연령이나 증상에 따라 응급실 진료가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데, 그럼 강릉시에 있는 소아·청소년들은 밤에 아프거나 아니면 휴일이 아프면, 그냥 아프고 말아야 하는 건가. 아니면 서울로 가야 하는 건가? 서울로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응급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달빛,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달빛 어린이병원.
권은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6시까지밖에 진료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야간 진료는 또 접수를 받는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야간 진료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친구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협업을 맺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릉의료원. 강릉시에서 운영하고 있으니 그 의료원에서 야간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협업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안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안과 진료를, 응급 상황에서 갔을 경우에는 받는 병원이 없습니다. 사실 포도막염 같은 병은 실명이 될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공휴일에 응급실 어디에 전화를 해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주말 동안에 더 악화가 될 경우에는, 결국 실명할 위기에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강릉시가 이렇게 아산병원처럼 큰 병원도 있고, 그리고 동인병원 같은 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들도 있고. 그리고 강릉시 의료원도 있는데 환자가 갈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질병예방과 소관인데요. 지금 보건행정과라서, 제가 간략하게 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아·청소년 관련해서는 응급 진료,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강릉아산병원에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 야간 진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를 못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2회 정도만 야간 진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주 5일은 지금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아산병원에서도 계속 의사를 채용을, 계속 공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을 지금 계속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일 6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소아과 진료를 위해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하고 있는데, 평일 야간에는 10시까지 지금 운영을 또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릉시에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노력만으로 좀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은숙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중증 환자에 대한 기준이 참, 저는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걸어 들어갔어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뇌가 아플 경우에는 그 친구가 중증 환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증 환자만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이나 아동이 아플 경우에는, 어디가 아픈지 왜 열이 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증 환자만 받는다고 하면 안 될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들이, 꼭 청소년과에만 가야 하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강릉시에서 대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보건행정과에 말씀을 드렸던 건, 달빛 어린이병원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함은선 위원입니다. 저는 그 농어촌 보건소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아까 경로당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우리 어르신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아까 지중구 위원님도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그 혈압이라든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런 만성질환은 혈관성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월 몇 회 방문하셔서, 그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 만약에 이 경로당에 30명의 어르신이 계셨는데, 한 달 후, 뭐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효과라든지, 만성질환 개선이 있었다는 지표가 있으면, 어르신들도 어떠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때, 아,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내가 병원 가는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어. 그 아까 보니까 등속성 운동 장비도 그 고가를 주고 구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조금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관점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이동 보건 사업이라고 하는 게, 기초 건강 측정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혈압하고 당뇨하고 이제 기초 건강을 측정하는, 하시는 거고요. 그분들은 이제 의료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좀 안 좋아졌는지, 이런 것도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약을 꼭 이렇게, 한 달씩 좀 지어가시거든요. 그걸 저희가 원격 협진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함은선위원
아?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지소, 진료소 다. 그 우리 보건소하고 강릉의료원에 의사가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약을 타가시게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나아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그다음에 운동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주문진 통합보건지소에서 운동 처방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처방사가 개인별 맞춤, 그룹별로 그 프로그램 짜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럼 그곳에서는 이제 뭐 체형 분석이라든지, 뭐 체성분 분석,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나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라 해서 요새 이제 관리, 의과 의사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함은선위원
예.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전체가 빠졌기 때문에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좀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장비를 체형 분석기, 체성분 분석기, 스트레스 측정기, 이 세 종류는 이제 갖춰주고. 그래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측정하시고, 계속적으로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 안내를 또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관리하셔라,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럼 이 관내에 있는, 보건소에서 조금 멀리 있는 어르신들은 그야말로 보건소에 자가로 가기가 조금 불편한 어르신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이제 북부지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지역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지소하고 이제 진료소가 있는데요. 그 지소는 좀 면 소재지에 있잖습니까, 다들? 그다음에 이제 진료소라고 해서 이제 의료 취약지, 거리가 너무 먼데, 삼산, 뭐 고단, 대기리 이런 데 이제 산계, 남양, 뭐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먼 데 계신 어르신들은 진료소를 좀 이용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좀 면 소재지에 계신 분들은 지소를 이용하고 계신데, 조금 이동 수단이 없는 분들은, 뭐 이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좀 모셔오기도 하고, 같이 좀, 차가 있으신 분이 같이 이동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함은선위원
아까 보건소랑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처방을 받고, 그거를 가지러 가는 거는 어르신들 본인이 수령을 하러 가셔야 되는 시스템인 거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일단 기본은, 예, 근데 이제 이동이 어려우시고 이제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저희가 갖다드리기도 합니다.
함은선위원
아, 그렇게도 진행을 하시는구나.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건강 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집중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이동 불편하시고, 만성질환 가지고 계시고,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전화나 방문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그게 387명 정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요, 사업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정말 우리 시민들 맞춤형으로 조금 더 깊어지는 거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운동도 필요하지만, 운동도 필요하지만, 식사 관리, 영양, 이런 부분 처방이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영양관리사분께 경로당의 이런 실태에 대해 들었는데, 그런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경로당으로 가려고 하면 어르신들이 그거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시기 때문에 굳이 이거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만성질환, 혈관성 질환들은 운동도 필요하고, 식사 처방도 필요하고, 물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그 영양적인 부분은 따로 뭐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동 보건 사업할 때 건강상담하면서 영양상담도 하고 있고요. 또 건강증진과에서 관련 이제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에서 시간이 되면 경로당에 직접 와서, 교육하고,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아, 그러면요, 과장님.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계속되면서 어르신의 상태가, 운동이라든지, 관리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뭐 지표라든지, 이런 게 관리된 시 데이터가 있을까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진료 실적은 있는데 그런 뭐 수치라든가 이런 데이터는 참,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함은선위원
그럼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지표는, 그 어르신들께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했더니, 내가 1년이 지났더니 당뇨가 좋아졌어, 고혈압이 떨어졌어,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떠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제 그 관절 부분에서 교육을 받고, 그 실천을 했더니 좀 나아졌더라, 이런 정도는 듣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아, 예.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PHIS(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라 그래서 보건 행정 프로그램에 개인별 데이터베이스를 다 사실은 기록을 합니다.
함은선위원
아, 예.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기록을 해서 그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의 어떤 건강 기록들, 그 건강관리 사항들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뭐 6주 프로그램이라든가, 8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사전 측정, 사후 측정해서, 어떤 성과 측정을 하는데, 모든 대상자를 다해서 하기에는 지금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여건상, 하고 있지 못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예, 일부는. 그 범위가 조금 더 확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요즘에 당뇨로 인해서 뭐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고독사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위험군들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구축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조금 이어가 준다면,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운동 처방 그다음에 식사 처방, 그런 관리도 지속적으로 좀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는 제가,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해년마다, 보건소 프로그램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마다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촘촘히 폭넓게,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수영입니다. 성과보고서상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감염병 예방 관리로 방역소독 및 감염병 예방으로, 방역소독과 방역 약품에 대한 횟수와 이제 조치 기록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혹시 감염병 예방 관리에 대한 이 약품이라든가, 방역소독, 분무 소독 같은,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혹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강릉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질병예방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주문진 지역만, 주문진하고, 연곡 지역, 북부권만, 지금 주문진 통합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개 구간에 대해서 그 업체가 분무 소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화장실에다가 좀 약을 줄여달라. 아니면 주변에다가 뭐 약을 쳐달라, 이랬을 때 뭐 해충이 많고 이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방역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지금 그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는 이제 방역 약품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요구가 있으면은 찾아오시면 저희가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년도에는 사스가 발생하고, 2012년에는 메르스가 발생하고, 2019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기적으로, 이제 불규칙적으로, 언제 어떻게 감염병이 번질지 모르니 대형 집합 건물, 그 복지관이라든가, 생활 스포츠인들이 모이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소독 예방 방법과 그다음에 대형 집합 건물에 사람들을 일부러 모아서 교육시키기는 어렵고, 어떤 이제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손 씻기라든가 여러 홍보 유인물들을 배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홍보하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이런 대형 집합 건물은 상시적으로 이제 방역소독 및 그 질병 예방 교육을, 좀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 주셨으면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그 소관은 이제 질병예방과인데요. 제가 이제 답변드리기는, 일정 규모 이상은 자체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독을 하게 돼 있고, 좀 뭐 손 씻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희가 홍보물을 좀 배포했고, 좀 교육 플랜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은선 위원이 잠깐 언급한 내용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병원과 경찰서 등에서 이제 고독사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서든, 자연사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집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그냥 청소를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 혹시 연계돼 가지고, 혹시 질병사로 인한 그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대책과 방법을 한번 좀 연구해 봐 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건 알기로는 지금 고독사나 뭐 이런 거 하시면은 이제 복지과 쪽에서, 복지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지금 나가서, 찾아가는 복지,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복지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역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이수영위원
아, 근데 제가, 그 본 위원이 경험해 보기로는 보통 이제 가정 내에서 자체 청소하고, 그냥 정리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계 부처나 부서들과 좀 연계해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그 현장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이제 질병이 혹시 감염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인규 위원입니다. 그 자료 686쪽에 보면 건강한(주문진, 연곡)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강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강위원회가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죠, 과장님? 근데 왜 두 군데만 이게 타이틀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아, 성덕동 건강위원회는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최인규위원
아, 거긴 별도로 관리,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도?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최인규위원
그럼 거기 건강증진과에는 성덕동 거가 나와 있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지금 건강위원회가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 건강에 관계된 뭐 걷기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는 혹시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시는지?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일단 건강위원회 사업은 주민 주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그 지역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이제 향상시킬 거냐.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뭐 걷기 동아리 활동도 하시고, 그다음에 걷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플로킹과 그런 행사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봉사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예산 지원해 드리고, 지금 같이 이제 그 걷기 행사라든가 뭐 할 때 같이 동참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 집행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 보조금 형태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집행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그런 행사할 때마다 우리 건강, 보건소 행정과에서 직접,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팀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런 걷기 행사라든가 이런 걸 매주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같이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을 보면 도비 1,000하고, 시비 1,500인데, 성덕동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포함 안 된 겁니다. 1,250씩 나가고 있습니다, 1,250.
최인규위원
그래서 이 예산 지원도 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더 많은 회원 수를 운영을 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 이제 곧 추석입니다. 병원이라든가 약국, 그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명절 때마다, 이제 그 질병예방과에서 병의원, 약국 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 표를 만듭니다. 휴일 뭐, 언제는 어느 약국이 운영을 하고, 그걸 이제 홈페이지에다 게시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면은 뭐 진료를 못 받거나, 뭐 약을 못 구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은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접근성이 좋지만, 어르신들은 또 실제 그걸 몰라서 못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읍ㆍ면ㆍ동에 배부를 하고, 그 표를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통장님들 통해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읍ㆍ면ㆍ동에 배포하고요, 거기서 이제 나눠줄 수,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만약에 약국이 그날 문을 열기로 돼 있는데 혹시 닫는 사례가 생길 수 있나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뭐 불가피하게 약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약국 가시면 됩니다.
최인규위원
아, 그럼 그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다가 연락을 해 주시나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아, 그러면 그날은 뭐, 휴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공지가 또 되네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하여튼 그 추석 연휴에 뭐 물론 기름진 음식도 드시고, 이래서 뭐 탈이 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우리 그 682쪽에 보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 그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가 증설이 될 경우에, 1개소가 예를 들어서 더 신축이 되고, 개설이 될 경우에, 우리 보건행정의 절차가 까다롭나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지소 하나 짓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김진용위원
이 개설하는 자체가?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그리고 지금 뭐 의료 접근성들이 좀 많이 좋아지셔서 지소보다는 진료소 쪽이 좀 필요하긴 한데, 진료소는 이제 진료직들이 이제 처방하고 약을 조제할 수 있거든요.
김진용위원
그래서 아니,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진료하고,
김진용위원
예, 여기가 진료소 또는 지소가 1개소가 예를 들어서 증설되는 과정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우리 인원 배치라든가 인원 증원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으로 많이 이제 각 부서별로 그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많잖아요. 또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정원도 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진용위원
장소 이전이 검토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시장, 강릉시 지자체에서 다 할 수 있나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지역이 지정돼 있거든요.
김진용위원
예,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조례를 보시면,
김진용위원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가능한 부분이에요, 증설 없이?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바이오 국가산단이 이루어지면 구정에, 분명히 그 산단 쪽에는 우리가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어느 한 부서라도 가야된단 말에요, 그 권역별로 내다보면. 그럼 구정 보건지소가 이전을 한다든가, 아님 보건복지부에 국가산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이제 집단화가 돼 있어서, 행정 타운, 모든 행정도 지금 소방서라든가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 이제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보건, 우리 보건소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아마 거론이 되지 아니한가 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국가산단에 발맞추어서 거기에 포함되는 차후에 우리가 이루어지는 보건, 그 행정 타운 쪽에는 그 보건소도 포함이 된다, 소방서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쯤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 이런 게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검토 단계에서부터 된다고 하면. 아니면 저희들이 이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협의 부서에 중앙 부처하고 협의할 때 국가산단을 할 때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틀 속에서 같이 보건 타운, 상호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 우리가 거기 따라갈 수 있는 방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미리 알고 담아보자는 뜻입니다, 검토를 해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쯤 이제 국가산단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거의 기본적인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앞으로 한 3년, 4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미리 각 부처에 좀 알아보시고, 행정적인 절차를 나중에 했을 땐 담을 수 있도록, 누락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금 사전에 검토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보건소 지금 옆에 매입한 토지가 일부는 아직 청사 부지로 안 돼 있죠, 그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 공공시설 청사 부지로 빨리 지정을 하셔서, 매입을 하신 부지도 지정을 하셔야 되고, 이 절차가 그냥 금방 되는 게 아니라서. 그 절차 과정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것 또 입안을 해야되는 부서별 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뭐를 하려고 그때 준비하면. 그 시간을 다 뭐, 한 8개월, 1년을 잡아먹기 때문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지금 추가, 지금 논의를 잘하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논의가 잘되고 있는 부분도 매입 단계는 나중에 하더라도 토지주의 승낙이 되면 공공청사의 부지로 지금에 갈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동의가 없어서 지금 다 못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도시계획 쪽으로는. 그러니까 그 입안을 할 때는,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가, 전체, 강릉시 전체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부서에도 꼭 따라가야 되잖아요, 도시계획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으면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할 생각 하지 마시고,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술직하고 다 검토를 했고요. 절차를 어떻게 밟으라고 다 얘길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 산 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계할 때 그때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임야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 부지로 안 집어넣을 겁니다. 그거 하게 되면 행정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한 2년, 3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태자연도 2등급지라 가지고, 우리가 굳이, 주차장 부지에 지을 수 있는데, 그 임야 부지까지 저희 그 청사 부지로 집어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거는 여기서 단정 짓지 마시고 과장님, 상황에 따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거를 지금 2, 3년 걸린다고 해서 할 얘기가 안 돼요, 이 자리에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매입 자체가 지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요. 청사 부지가 아닌데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그거는 지금 논할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듣고자 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협의 부서가 있으면 미리미리 하자는 뜻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렇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보건소에 체형 분석 장비하고, 체성분 분석기가 있다고 여기 자료에 확인이 되는데, 그 체형 분석 장비에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뭐 인바디라든지 이렇게 하면 체형 분석표지가 나오죠?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나옵니다.
함은선위원
그럼 그거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에 이제 뭐 40대, 50대들도 이제 질환을 가지고 가기 위한 전초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내가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미리 계속 예견된 부분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가서 검사를 못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나의 건강 상태라든지, 그런 기초 건강, 이런 게 조금 측정이 되면 이분들이 조금 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 체성분 분석기, 체형 분석 장비가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지를 시민들에게 보급을 해 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떠한 운동 처방이라든지 식사, 이렇게 관리하세요라는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체성분하고 체형 분석기를 하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요자에 의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까, 아니면 찾아오는?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찾아오시는 분들이, 장비가 거기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셔야 됩니다.
함은선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가 어느 날, 아, 내 건강 상태가 이렇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이제 보건소를 찾아서, 나의 건강을 그때부터 관리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방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그게 결국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은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성과보고서의 부진 사유와 개선 방안이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결과가 다음 성과보고서에 확인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실제 사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진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시민의 건강과 위생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권은숙 위원입니다. 먼저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2025년 무신고 숙박업소 조치가 총 131개소, 검찰 송치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예.
권은숙위원
70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2025년도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는 송치 2건, 자진 폐쇄 등 12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25년도 실적인데, 왜 숫자가 다를까요?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아, 1건에 대해서는 그 기소 중지가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수사 그때, 그 지금 여기 3건에는 기소 중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고, 이 기소 중지된 걸 올해 다시 또 이렇게 재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하는 과정에서 그 성과보고서 담당할 때 그 담당자분께서 그거를 이제 2건으로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되면, 그거를 이제 기소 중지가 돼 있으니까 다른 거는 다 처분이 됐는데, 그 1건만 기소 중지가 되다 보니까 그 수치가 그거를 조금 누락했던 것 같습니다.
권은숙위원
행정감사와 결산을 모두 의회가 사업 성과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같은 사업의 기본 실적이 다르면, 저희는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최종 실적을 다시 확인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은숙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탁업소 107개소인데, 2025년도 지도 점검 실적은 0건입니다. 왜 한 건도 점검하지 않았을까요?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식품위생업소에 그 식품제조가공업하고 같이 이건, 격년으로 공중위생 평가를 실시합니다. 격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이건 공중위생평가와 법령상 또 뭐 행정, 위생관리 지도 점검을 구분해서야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 대상 업종이 아니었다면, 1년 동안 지도 점검 실적이 전혀 없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그게 저기 공중위생평가 같은 경우에는 위생 점검하고 같이 실시되기 때문에 2년에, 격년에 한번 실시하고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공중 점검이 나가는 게 저희 강릉시 특성상, 저희가 관광지이고 그다음에 각종 대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생 점검을 나가는 거는 방문객이 많거나, 관광객이 많은 거를 우선으로 지금 실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미치지 못한 거는 솔직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격년제기 때문에 2026년도에 세탁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은숙위원
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697페이지입니다.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은숙위원
목욕업소가 31개소인데 점검은 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 업소 반복 점검을 포함한 점검 건수인지 아니면 실제 점검업소 수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아, 이거 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기획 점검, 상급 기관에서 하는 기획 점검도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대비해서 저희가 저기 위생 점검을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연으로 해서 좀 더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저희는 자료를 책으로 보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건수 하나하나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직접 여쭤보는 거고요. 업소 수와 점검 건수를 구분해서 작성해야 정확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저희가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지중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그 마음 투자 지원 사업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예산이 2억이었어요, 25년도에. 근데 이게 좀 삭감이 많이 되면서 1억 3,400이 깎이면서 이제 6,600으로 줄어들었는데, 이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이잖아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중구위원
왜 이렇게까지 감소한 사례가 생겼을까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아, 그것까지는 지금 제가…….
지중구위원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바우처 사업인데, 이번 26년도 예산도 6,000만 원밖에 안 세워졌더라고. 24년도에 1억 6,000인가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국무회의에서도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제 제가 자료 요구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 봤는데요.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최근 3개년 퇴사율이 47%에 이르더라고요. 두 명 중 한 명이 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퇴사율이 이렇게 높아서 나타나는 문제가 조금 보이는 건, 25년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보조금 정산 내역을 보니까요. 교부금 전체, 모든 사업에 교부금이 17억이 넘는데 한 2억 가까이가 불용이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전부 다 인력에서 나온 문제더라고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남아 있는데 23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그렇게 불용액이 없었는데 24년도, 25년도 불용액이 계속 인력에서만 남아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때부터 저희가 응급개입운영팀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인원을 더 충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이제 채용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갖고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예산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중구위원
신청자가 없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응급개입운영팀은 저희가 이제 근무 조건이, 평일 야간 저희가 18시부터 09시까지, 그리고 주말, 휴일에 저희가 근무하는 조건으로 인력을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력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중구위원
근데 퇴사율이 47%나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실까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아마 이제 저희가, 그 본인 하는 업무에 비해서 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중증 환자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사례 관리를 하다 보면 아마 이제 심적으로,
신보금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해주시겠어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금 다 이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중구위원
급여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급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 뭐 수당까지도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부분은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딱 적당한 금액으로 보이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자살 예방, 응급 위기 개입 문제도 한번 좀 짚을게요. 그 감사 자료 720쪽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등록 신규자가 17명입니다. 그래서 신규자 17명, 등록된 게 277명입니다. 근데 저희 강릉이 인구가 20만이 넘잖아요. 그런데 한 해 신규 발굴이 17명이라는 거를 뭐 좋게 봐야되는 건지, 아니면 사실상 좀 너무 낮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이제 뭐 경찰이나 소방이나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해갖고 개입이 되거나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연계는 들어와요.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해달라고 연계는 들어와갖고, 이제 정신센터에서 그분들하고 이제 직접, 뭐, 전화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분들이 이제 그냥 이게 사회관리 그러면 받겠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등록을 해드리는데, 이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저희가 연락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등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지중구위원
그 부분은 조금 더 많이 다가가야 될 부분인 거 같네요, 숙제로써?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다음에 자살 고위험군 등록 경로도 조금 난해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4년도에는 97명이었는데 2025년 89명으로 신규 등록은 줄기는 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등록 경로가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71명이, 이번 25년도에? 근데 거의 주민센터, 경찰, 소방서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의뢰한 거는 24년도, 25년 5명밖에 안 돼요. 이런 자살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이게 연계가 되는 게 더 맞지 싶은데,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자살 고위험군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자살 시도자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경찰하고 소방이 개입이 돼갖고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은 다 정신센터로 저희가 연계는 해드려요. 정신센터랑 연계가 다 되고 있어요.
지중구위원
근데 그게 5명밖에 없다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연계는 지금 현재는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중구위원
예, 경찰, 소방, 의료기관 합동 정신 응급 위기 개입 출동 건수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23년도에는 55건이었는데 24년도는 연차적으로 28건, 33건으로 조금씩 줄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23년도 정산서를 보니까요. 응급개입팀 운영 예산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으셨는데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24년도 25년도부터 안 나왔어요. 이거는 뭘까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아까 저희가 정신, 응급개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응급개입이 저희가 응급개입팀이라고 해갖고, 그게 지금 인건비로 해갖고, 저희가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 채용이 안 됐던 부분들이 응급개입팀입니다.
지중구위원
그다음에 응급 출동 건수 관련해 가지고도, 좀 여쭤보자면 출동을 하면 입원으로 연결되는 분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거의 뭐 7~80% 이상이 입원으로 넘어가는데, 관외 입원도 3건에서 6건 사이로 계속적으로 존재하는데 관내 응급 병상의 확보에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그쪽으로 이관을 받기 원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관내에 저희가 이제, 아까도 그 야간에. 저희가 이제 야간에는 이쪽, 강릉에서는 입원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지금 현재. 야간 응급 입원은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고, 정신병원 자체가 저희가 지금 세 군데가 입원 환자, 그러니까 입원 병동에 있는 곳은 지금 세 곳이 있는데 야간에 입원은 안 되고, 주중에 입원은 가능합니다. 그럼.
지중구위원
그런 분들은 다 관외로?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나 로드맵 같은 거는 한 번쯤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 보입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다음에 좀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요. 저희 보조금, 제가 정산서 검토 보고를 요청을 좀 드렸었어요. 뭐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는데, 뭐 간단한 지적사항들, 전용 카드를 쓰지 않고, 개인카드 선결제 후에 사후 정산하거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시를 했거나, 뭐 이런 거는 하는데요. 지적사항을 보니까 되게 조금 이상했던 건, 이제 물건 계약 후 계약서랑 견적서 증빙을 누락을 했고, 증빙이 있는데 원본이 아니고, 원본대조필조차 찍혀 있지 않았고. 지출결의서랑 세금계산서가 맞지 않았고, 그다음에 회계 서류에 화이트 칠해서 수정을 하고, 결재도장도 찍히지 않은 급여 명세서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했을 때 개선되는 방향이 보였을까요? 이게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분기마다 있더라고요, 이런 지적 사항들이.
신보금위원장
과장님, 좀 더 크기 얘기를 해주시고,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사항을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가 계속 안내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서를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가 계속 지금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죠?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중구위원
되게 큰 금액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지적사항을 보고 너무 놀랐던 건, 너무 간단한 사항들이에요.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지중구위원
뭐, 제가 큰 거를 지적한 줄 알았더니, 이거는 진짜 한 번은 따끔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지적하고 끝내는 상황이 아니라, 이거는 한번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영 위원입니다. 그 성과보고서상에 제가 금연 환경 조성 그 자료를 좀 보았습니다. 건강증진과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금연을 장려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부인하지 못하는데, 전국에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25년도 조사 자료상에 의하면 전국에 17.9%의 흡연자분들이 계시고, 강원도에는 19.5%의 흡연자가 계시고, 강릉시에는 조사 자료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금연시설 및 구역 점검 지도 단속에 대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흡연자로 인해서 비흡연자분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지도 단속과 금연 장소 지정,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그 흡연자분들이 빠져나갈 공간 없이 그 금연시설, 금연 장소 단속에만 너무 집중돼서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단속과 금연 장소 지정이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흡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흡연자분들이 자꾸 음지로 들어가고, 공동주택에서는 금연 장소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 안에서 이제 흡연을 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또 그 통로로 인해서 화장실 등, 뭐, 환풍기를 통해서 다른 세대들로 많이 확산되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피해를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행정에서 단속과 흡연, 이제 금연 장소 지정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건강증진과에서 흡연자분들을, 뭐 비흡연을 하게 만들고, 이제 개선해야 되고, 단속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남아 있는 흡연자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싶어서 집안에서 피는데, 이게 본인도 모르게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다른 분들께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 남아 있는 흡연자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금연 장소를 설정하고, 단속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아까 마음 투자 지원 사업 얘기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강릉시에서 예산안에서는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확인하시고요. 지금 충분히 설명을 못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다 전달을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함은선 위원입니다. 정신재활시설, 참 좋은 집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이게 사업비가 3억 1,200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이 정신재활시설에 우리가 지금 입소자 현황을 보면 2022년에 20명에서, 2026년 19명, 그 총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시설장 한 분, 그리고 생활지도원, 사회복지사, 네 분이 계시고요, 조리원 한 분이 계신데. 우리가 이 정신재활시설이 동인병원하고, 동인병원 내에서 운영이 되어지는 시설인지?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운영 주체는 동인병원으로 돼 있고 그 참 좋은 집 운영은 별도로 이제 그 시설장이 해갖고, 그니까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이게 시비로, 시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시비로, 저희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함은선위원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운영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가 거의 한 90%. 거의 인건비가 저희가 한 4~500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함은선위원
예, 그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참 좋은 집은, 그 정신재활시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한 부분은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집에 혼자 머물러야 될 시간들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정신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는 경우의 수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재활, 이제 병동에 있다가 재활시설을 거쳐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가 될 때 이 정신재활시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상으로까지 연계가 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집은 정신재활시설입니다. 정원 22명에 현재 입소 인원 18명이고요, 18명입니다. 여기는 정신질환자 대부분 조현병을 지금 앓고 있고요. 정신병원에서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 퇴원한 후에 집으로 가기 전 단계인 그 직업재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 전반들을 조금 운영을 하면서, 있으면서 사회로 복귀하는 전 단계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지금, 제가 어제도 참 좋은 집을 좀 가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열 분 정도는 5년 이상 계속 그곳에 계신 분들이고요. 나머지 한 여덟 분, 아홉 분 분들이 5년 이내에 입소하신 분들인데, 병원에 가셨다가, 집으로 가셨다가, 또 여기 시설에 좀 오셔서, 단기 생활 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고, 이런 경우를 좀 봤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생활 복귀 프로그램들은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강릉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직업을 실제로 체험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또 뭐 금전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을 한번 해 본다거나 그런 생활들, 진짜 실생활에서 혼자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돕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러면 이제 서포트를 하는 기관이 의료원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실생활을 체험하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실까요?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그 직업재활, 장애인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아,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뭐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뭐 의료원에, 뭐 약간 경비 내지는 뭐 안내 정도. 그래서 조금 다 달라서, 뭐 지금은 저희 보건소에서 개입하는 거는 아니고 그 시설 자체에서 그런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직업재활을 조금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는 거의 지금 인건비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분들이 거의 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라서 그분들에게 일부 이제 그 부담을 좀 받아서, 그 나머지 뭐 식비라든가,
함은선위원
수급비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까, 자부담은?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생활을 하는데 뭐 필요한 뭐 식비라든가, 뭐 쌀 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분들이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은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뉴스에서도 가끔 접하기도 하는데요.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이 환자분들이, 그 마을에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재활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그게 또 다른 사회 현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신재활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이끌어서, 조금 완치는 아니더라도 일상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함은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임산부 및 신생아 사망 보고에 관한 그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함은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보면 자궁 내 태아사망, 양막 조기 파열, 상세 불명 유산, 상세 불명 패혈증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양막이 조기 파열되거나 이런 경우의 수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 원인은 미리 뭐 선제적으로, 임산부가 그거를 인지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의료진에서 조금 관심을 더 갖고, 뭐 우리가 주수에 맞춰서 출산을, 우리가 이제 이때쯤에 이제 출산을 하겠다 예정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이 잘, 의료진하고 이루어졌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 출산을 할 때, 조기 양수 파열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 케이스들이 발병,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우리 보건소가 사전을 관리를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요새 35세 이상 고위험 산모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고위험 산모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그 출산 그다음에 분만의 위험성이 사실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산전 예방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그 자세한 수치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뭐 말씀을 해주실 텐데, 산전 예방 관리라든가 아니면 사후 이제 건강관리 등을 통해서 산모 건강관리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래서 이제 2023년에 보면 태아 사망률이 20명으로 좀 높아요, 과장님, 아,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보건소에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때, 저 또한 출산을 할 때 출산 주기보다 조금 일찍 출산을 하게 되다 보니 이게 병원에선 좀 진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모니터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산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든지, 시기에 맞춰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예.
함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 수정 관련해서 그 강릉시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난임 시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어 가고 있고, 그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뭐 출산율이라던지 이런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여
권혁여보건소장
이 부분은 저희 과장님께서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함은선위원
예.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저희 난임시술비 지원 조례는 저희가 올해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을 1,65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계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체외수정하고 인공 수정하고 해갖고 최대 난임에 대해서 25회까지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세요, 그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거는, 국가에서. 근데 이제 이 지원해 주는 부분보다도 더 원하시는, 또 이렇게 산모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얘기를 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함으로 해갖고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만든 거는 5회를 더 추가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러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고. 올해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계획을 다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신청자는 아직 없습니다.
함은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체외수정이라든지, 인공 수정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1,650만 원이라는 추경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이렇게 난임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이 결과가 우리가 정말 출산으로 이어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영
김유영건강증진과장
예.
함은선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예방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질병예방과장
안녕하십니까, 질병예방과장 박영록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질병예방과 팀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감염병예방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향상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병예방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질병예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응급의료 지원에 대한, 우리가 아산병원이나 이제 종합병원에 지원해 주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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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효과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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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그 심혈관 질환 응급 진료 지원이라 그래서 강릉아산병원에 지금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계획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릉시 부담만이 아닌 영동권역 9개 시·군이 환자 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해서, 그 의정 사태 때 그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다 빠져서 두 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을 하면서 여섯 분이 진료를 보게 돼서 그런 것은 좀 좋고요. 아까 보건행정과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서 소아과는 저희가 똑같은 걸로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 중인데 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용위원
문제는 의료진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백을, 의료진 공백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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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미 아마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결을 하려고 의회서부터 해서 우리 해당 부서부터, 보건소에서 적극 이렇게 이렇게 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래서 지금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의료진 확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건의를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의료진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역의 분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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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응급실에 시간을 다투는 과정에서 어 하소연을 했습니다. 10분만 더, 선생님, 제발 10분만이라도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아, 가슴에 와닿는 말 한 말씀이, 의사 선생님이 저희들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그다음 말을 못 했습니다. 본인 신분을 밝힌 것도 아니고, 구급대부터 해서 그 많은 대기분들이, 환자들이 계셨는데, 그걸 보고, 그 10분 더, 조금만 더 라는 단어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는, 가족은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무게, 그 와중에 저희들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손이 부족해서, 여기 전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었어요. 이게 우리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애타게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아니, 우리 시의원들이 우리 행정이나 이런 데서, 민생안정지원금 보다 그게 더 급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에 의료진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 부족한 사태를, 정부에서 못 해주면 행정이라도 또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해주는, 저희들 넋 놓고 여기서 앉아서 발언하는 우리 의원들 자체도 마음이 그렇게 넉넉지 못합니다. 그게 종합병원은 응급센터에 있는 부분, 부분들. 기타 이렇게 환자들이 많지 않고 소외되는 진료 부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공히 영동권에 거의 같은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을 좀 아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당 부서에서, 보건소에서 정말 이거는 정말 시민들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영동권 전체를 내다보니까 해당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진이 올 수만 있다고 하면 적극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도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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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강릉에 자동심장충격기 351대를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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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권은숙위원
설치 숫자는 충분히 자료에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351대가 시민이 필요한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느냐는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2025년에 351대 정상 작동 여부나 배터리 유효기간, 그리고 패드 유효기간 등을 점검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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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서면으로 해당 224개의 시설에 대해서 서면으로 그 항목해서 체크를 해서 받고요. 이게 미비되거나 한 부분은 또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실제로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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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실제로 점검했다면 우리 시민이 위급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AED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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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그거는 각 기관에서, 저희가 배부하거나 또 의무 시설 같은 본인들이 직접 구매해서 하는데, 보통 민원실 입구나, 주출입구에서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뭐 별도로 안내 표시를 하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권은숙위원
사실 어디를 가든, 시설 관계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시민도 알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내문을 작성하고, 크게 보일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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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응급의료 포털에는 장소나 지역을 찍으면은 해당, 곳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참고해서 저희가 배포하든가 또 붙이든가 하겠습니다.
권은숙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제가 보건 행정에 청소년 응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강릉시 소방, 응급의료기관과 함께 어디에서 일차 진료를 하고 전문 진료가 필요하다면 어디로 보내야 하고, 그 병원이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에게 단순히‘119에 전화해 보십시오’라는 안내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의료 체계가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아주는 구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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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질병예방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병예방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소장님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아·청소년 야간, 휴일 응급 진료 문제는 마음이 무거운 부분입니다.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이 있고,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 헤매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한계조차 너무나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도, 아이들이 아플 때 갈 곳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중구 위원님께서 보조금 정산과 회계 서류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23년부터 3년 연속 유사한 회계 처리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안내만 반복하기보다 해당 기관이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산 단계에서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과 지도 점검도, 보다 엄격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독감과 코로나 등 호흡기 감염병 확산세가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절에는 이동과 모임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연휴 기간 당번 병의원과 약국 운영 현황 그리고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사전에 면밀히 살펴 주시고, 특히 영유아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방접종 일정과 개인 방역 수칙도 시민들이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 체계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휴 기간 보건의료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작은 공백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적과 제안을 잘 살펴서, 실제 사업과 내년도 업무 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할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 보완하여, 같은 지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8일, 금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