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3월 2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8일 집회 공고한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연대지구)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2021∼2025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설명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2025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필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신축년 새해를 맞았고, 어느덧 땅이 풀리고 꽃이 피는 봄에 접어들었습니다. 기후위기를 우려하며 전 세계가 절치부심하는 가운데 아직은 사계절을 느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주시의 당면과제 해결과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시의 모든 폐기물 처리는 종합, 집약형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집단민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토양, 대기, 환경오염에 관계된 것입니다. 환경오염 문제는 그 자체로서도 위협이지만 시민들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업체에 대한 인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고, 견해와 입장에 따라 논란의 여지도 많은 관계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여주시의 각종 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하수슬러지, 축산분뇨, 음식물쓰레기 등 다양한 배출물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도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한시적인 사용연장을 해나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매립이 어려운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등 다양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문제도 크나큰 난제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폐기물활용발전소 등 각종 문제들이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집단민원을 수반하며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시도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단히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거나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본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와 관련하여 기술향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발 빠르게 대처하는 지자체들도 많습니다. 우리 여주시의 경우는 생활폐기물을 강천면에서 선별하여 매립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점동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축산분뇨는 사업체에 의존하고, 하수슬러지는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외부업체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처리장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고 신설, 확장, 추가 등의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든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 장소로 몰아 집약적인 종합콤플렉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시설비의 70%까지 국비로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여주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집대성한 여주학의 창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주는 많은 역사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고, 여주시장님도 여주를 관광문화의 도시로 육성시키겠다는 포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등에 대한 연구와 고증, 개발과 활용, 홍보와 의미부여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현 집행부 이전의 여주시 슬로건이 세종명품도시의 구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가 컸다고 생각되며 발전적으로 계승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애써 일구어 놓은 결과물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명성황후의 경우도 생가에서 탄신제를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성황후는 탄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해사건이 핵심이라고 판단됩니다. 연구가 부족하다보니 적절치 못한 방향에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주학을 학문분야로 세우고, 연구와 홍보의 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고, 자라나는 여주의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방문객이 늘어나면, 여주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정주인구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일반, 해외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륵사는 출렁다리가 건설되면 관광단지로써 제2의 융성기를 맞을 것입니다. 신륵사의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자문화 메카로서의 여주시를 소생시켜야 할 것입니다. 영릉, 한글, 세종대왕의 치적을 묶어 조선조 전반의 태평성대를 여주의 관점에서 여주에 맞게 조명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한글날의 위상을 대대적으로 격상하든지, 별도로 세종대왕의 날을 제정하여 세종, 한글, 여주학을 결합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명성황후 생가의 경우 구한말 격동기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여주의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연계하여 재조명한다면 여주의 역사적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주학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주학이 학문적 분야에서 개척되고 각광을 받는다면 여주가 역사문화연구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 수 있고, 관내 유일의 대학인 여주대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남한강 주변의 활용에 대해서 강천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남리, 양섬, 강천섬은 여주를 관통하는 남한강이 간직한 대표적인 섬입니다. 당남리에는 캠핑장 운영과 경관농업이 시행되고 있고, 양섬에는 체육시설 등 시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천섬은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섬으로 인식되었으나 맘스아일랜드 조성계획이 추진되는 가운데 야영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하천과에서 야영과 취사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많은 블로거들이 백패킹의 최적지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확한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다보니 양지와 음지가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성화를 하든지 강하게 완전히 금지하든지 일관된 운영·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캠핑의 명소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남이섬이나 자라섬이 명소로 거듭났듯이 강천섬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 풀어야 할 제도적 차원의 과제들도 많을 것이지만 아직도 시 차원의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이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과 관련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진행해 주셔야 한다는 점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천혜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여주시가 더 새롭고 더 살기가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봄이 왔지만 아직 쌀쌀합니다. 코로나 감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꽃피울 수 있는 생활의 변화와 여유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새해를 맞은 지도 어느새 두 달을 훌쩍 넘어 제50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년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둡고 긴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은 불안 속에 피폐해지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은 “지금 여주시민들에게 발전적 안목과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소통에 충실한 리더가 절실하다!”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원전에너지, 노동, 민생 등 모든 면에서 중앙정부의 실책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그러고 있다고 해서 지방정부의 실책이 당연시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탄핵정국의 반사효과를 타고 선택된 현 정권은 무분별한 경제 정책과 헌법에도 없는 무리한 검찰개혁으로 국민의 생활을 도탄에 빠트려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면서 주52시간 노동과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한 결과, 각종 지표가 악화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마저도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고 하위와 상위의 소득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으며 고용도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도하였습니다. 규제 일변도로 강행한 부동산정책은 아파트가격이 이 정권 들어서만 평균 70%나 상승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한참 일해야 할 젊은이들마저 부동산에 빠져 영끌, 빚끌의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법무부장관이 시작한 검찰개혁은 그다음 법무부장관이 타선을 이어받아 사상초유의 사법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법질서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사법조직은 편 가르기의 아수라장에 빠져 반목과 항명과 내부갈등이 일상화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내부갈등은 국민들을 혼란케 하고 민생은 방치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원인이 됩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 잘한다고 칭찬받던 코로나19 방역도 엄밀히 살펴보면 국민들이 사력을 다해 협조한 덕분이지 정부의 정책이 탁월해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직도 확진자 수가 수백명을 넘나들고 대책이라고는 ‘몇 명 모일 것인지, 어떤 업종을 영업 제한할 것인지?’의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담보로 한 소극적인 정책에 불과합니다. 백신보급도 세계 102번째로 경제대국 10위 치고는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실책이 여주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기대는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코로나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코로나 방역이유로 신속PCR 보급에만 전념하겠다고 합니다. 집권 3년이 다 돼 가는데 여주에 달라진 모습은 찾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방역에만 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이천은 인구가 2배인데 3월 10일 현재 확진자가 402명, 여주시는 233명입니다. 여주시의 방역이 결코 특별히 잘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민심이 불안하고 지역경제가 마비되는 상황일수록 시민들을 안심시키고, 희망을 심어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들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코로나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팀을 믿고 시스템을 갖추고, 여주발전을 위한 정책설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여주시민들의 미래가 암담한 것은 코로나 지원금 살포만 고민하는 근시안적 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시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시장님은 좀 더 유연하고 발전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얼마 전 금은모래와 신륵사 지구를 잇는 출렁다리 공사가 착공하였습니다. 2013년에 김춘석 (전)시장님이 최초 계획을 수립한 후 난항을 겪다가 이제서라도 착공이 된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출렁다리도 현 시장님의 작품은 아닙니다. 이전 시장님들의 계획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항진 시장님은 오학동과 여주시 남북을 잇는 인도교 건설 약속 공약마저도 오리무중입니다. 추진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만 다니는 문화교보다는 차도와 인도교를 동시에 건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발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차도와 인도교를 추진이라도 해보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기존 여주대교에 문제가 없다는 용역까지 시행하면서 문화교만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백년대계를 설계해야 하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찾아서 단순취사 선택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여주시는 용역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많은 공유재산을 매입했습니다. 정작 많은 논란에도 매입한 공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아직도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동재래시장, 경기실크, 한양장 매입이 대표적입니다. 이에 관해 질문하면 “용역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주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용역업체입니까, 여주시장과 공직자들입니까? 본의원이 2월 중순에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여주시는 현 시장님이 집권한 이래 총 725개의 용역을 발주하여 349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용역을 제외하고 기술용역과 학술용역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환경, 건설,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도 기술용역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문제는 여주시의 기본정책이나 미래설계에까지 용역의 힘을 빌려서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명석한 정치철학과 풍부한 상상력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하동 제일시장의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용역대상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 그런데 하동시장이 어느 경우에 해당됩니까? 보존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재활용이 절실합니까?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들어놓은 곳이 좁은 골목과 불편한 노후골목으로 애물단지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하동재래시장은 도시재생을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좋은 자리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 구도심의 랜드마크가 되게 할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재생사업”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여주시민들이 평생 대대손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발전적인 시각으로 모든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항진 시장님의 “소통 부재와 독선”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님과 시장님은 여야를 떠나 여주발전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당을 따지지 마시고 자주 만나 여주발전계획을 위해 함께 논의해가야 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여주 현안문제 업무보고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지난해 예창섭 부시장님을 본의원이 두 번이나 찾아가 “국회의원님과 시장님과 실·국장님들과 만나서 여주 현안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 후에 부시장님 답변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 만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시장님! 동반자인 지역 국회의원과 당이 다르다고 소통을 안 하면 어떻게 여주를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명성을 떨치던 유럽의 합스부르크 왕가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근친혼을 하다 유전병으로 붕괴되었습니다. 이렇게 붕괴되지 않으려면 서로 충분히 소통하고 교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민을 위해 국회의원은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여주의 대변자입니다. 시장님은 국회의원님과 자주 만나 여주발전을 위해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이 다르다고 소통도 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여주행정을 이끌어 가면 여주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이런 독선행정! 여주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성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주 미래를 위해 여주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여야 소통하는 자세로 여주시 발전계획을 원대하게 세워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봄이 왔지만 춥고 마음이 시립니다. 여주시민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따뜻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책임이고, 공직자들의 몫이고, 의회의 과제입니다. 더욱 정진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루하루 더 나아지고, 생활의 생기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예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복예 의원입니다. 새해 들어선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월도 중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꽃이 만발하기 시작해 완연한 봄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19 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맘놓고 일상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건강관리 방역수칙 준수에 유의하시어 건강한 봄 맞으시길 기원드리며, “시장과 공직자들의 진정성이 시민의 안전 보장과 갈등해결의 해답”이라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주에는 지난 3월 4일 새벽 2시경 다리의 하중을 크게 초과한 화물차가 몰래 이포대교를 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민의 제보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확인해 보니 총 197톤의 화력발전소용 변압기를 수송한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다리에는 제한 하중이 있고 이포대교는 제한 하중은 40톤입니다. 약 5배나 초과하는 화물이 다리를 몰래 건넌 것입니다. 그런데 여주시청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취재결과 나타났습니다. 3월 12일 10시에는 경기도 건설본부, 언론인, 시 관계자 등이 모여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하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 취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할 시청과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방만한 행정을 하는 것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대교의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위험성을 강력히 지적하여 시정조치하기로 보고 받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치계획마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여주시장과 공직자들이 여주시민의 안전을 무시한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이는 결국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로 직결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천서교를 통과하는 허가조건이 지지대 설치였는데, 지지대가 휘어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의 관리소홀은 곧 여주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고, 공권력의 권위를 손상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공공연히 기업과 시민간의 갈등만 고조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여주시에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0월 갈등조정관을 채용하고, 공공갈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3월 12일에는 갈등분야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는 여주시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 협약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여주시의 갈등을 핑계로 시장님의 교우관계 친목을 도모하는 목적이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여론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갈등해결의 핵심은 갈등의 본질을 향해 가슴을 열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지역의 갈등은 여주시 공직자와 지역시민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외부인으로 구성된 조직이 여주시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어불성설입니다. 시민의 갈등해결도, 시민의 안전보장도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진정성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장님의 임기동안 시민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안정된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시민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관심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살아있는 시민의 눈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순간순간 작은 행복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복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미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최종미 의원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 안타까운 국면에 제50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맞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제한적으로 임시회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시민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생활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과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년째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 사태에서 비롯된 국가적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은 물론 각종 보조금, 금융지원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소득의 양극화를 막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1년 전보다 악화되었습니다. 이 지표가 말해주는 것은 5분위 가구 상위 20%의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 하위 20%보다 거의 5배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표의 수치는 크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장소득이라는 것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금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유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1분위 계층이 근로소득 등의 벌어들이는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이를 정부가 공적 이전소득을 통해 플러스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소득 하위 20∼40%인 2분위 근로소득 역시 5.6%나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1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나 제한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의 휴직과 실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유일하게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양호한 개선세를 보이면서 관련된 대기업 등의 고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은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통계가 시사하는 바는 저소득층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공적지원 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적 이전소득이 증가하면서 저소득계층의 소득추락을 대체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아무리 많아도 양극화 자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순수한 시장소득의 증가 없이 인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확대와 함께 기본소득 논의도 지속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재난지원금에 의존할 수 없고 재원 확보방안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무작정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해답은 재앙과도 같은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사회시스템 전반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사회관계망을 설정하는 것과 최소한의 의식주의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밥을 굶는 사람은 있어도 옷을 못 입는 사람은 없으니 전통적인 의식주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보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의식주”란 “의료, 식사, 주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당장의 소득을 메꿔주고 피폐해진 사업과 가계의 붕괴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최소한 의식주 고민이 해결 가능한 사회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의료보험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의료보험이 국가차원의 거대시스템이라면 이제 의료보험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보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여 약값 걱정, 치료비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코로나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결합시켰을 때 분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식사의 문제는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푸드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드플랜은 이미 각 마을에 경로당 체제를 중심으로 그 인프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체제가 충분히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의 경우는 주거의 문제가 내 집 마련, 아파트 투자와 같은 개념이 아닌 더위와 추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바탕에서 공동체를 회복한다면 우리 여주시의 안전한 사회망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본 의원이 제정하고자 하는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그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여주시장님과 공직자분들은 저의 발언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연구·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몸도 마음도 힘들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봄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159호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대상은 10건으로, 공유(일반)재산 매각, 오학동 문화복지센터 신축, 시청별관(영무빌딩 6·7층) 매입, 시립 치매전담형 노인복합시설 신축, 도자네트워크 플랫폼센터 건립,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여주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여주 종합체육센터 건립, 강천섬권역 노동교류센터 부지매입, 거점 세척 소독시설 신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부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1분 안건 27.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서광범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5월 25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1년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주요사업장 점검계획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광범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25분 안건 29.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자치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2021년 기준 2025년까지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개년간의 여주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 보고드리면, 여주시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20년 초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21.87%로 이미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하였고, 고령화 비율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 여건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구간인 가남역 건설과 최근 복선화로 변경된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은 기본설계 중이며, 역세권개발사업 효과로 인근지역에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작년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국가 주도사업과 함께 지역기반으로의 확산을 위한 자체 뉴딜 대응사업이 부각될 것이고, 신종 감염병의 잦은 발생과 코로나19 감염병의 장기화로 인해 감염병 및 재난관리 대응체계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일괄법」시행으로 동시에 많은 사무가 이양됨에 따라 원활한 이양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은 적극 반영하되, 전체인력은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운영하겠으며, 수시로 직무분석을 통하여 수요가 감소한 분야의 인력은 줄이고 증원이 필요한 곳에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합리적인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0년 10월 기준 여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969명이며, 2021년에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33명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공공도서관 건립과 기타 보건·복지 분야 강화 등을 위해 40명의 증원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되는 인력은 기준인건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이 있을 경우 의회의 의결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9쪽부터 14쪽의 인력 증원 산출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021년∼2025년도 여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안건 31. 휴회의 건(3. 17. ∼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