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우선 제10대 노원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우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발맞추어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보건소 간주처리 보고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간주처리는 총 28건, 5억 5,527만 8,000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입니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전업비용 지원을 위해 국비 250만 원, 시비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노원구 서울체력장 운영사업을 통한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상담을 위해 특교금 1억 7,300만 원,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시적 인력 채용을 위해 특교금 2,583만 2,000원, 어르신 소그룹 노쇠예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967만 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방문간호사 복리후생비로 시비 3,255만 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훈련비로 기금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건과입니다.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시비 1,300만 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를 위해 시비 300만 원, 집단시설 결핵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시비 1,200만 원, 서울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해 시비 40만 원,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을 위해 5차, 6차 간주로 시비 200만 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을 위해 5차, 7차 간주로 기금 223만 원, 시비 520만 2,000원, 대발생 곤충 친환경 방제 지원을 위해 특교금 5,200만 원, 방역소독사업 위탁관리 용역, 살수차 임대 등을 위해 시비 600만 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위해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입니다.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을 위해 4차, 9차 간주로 국비 116만 2,000원, 시비 49만 8,000원, 시민약료서비스(공공심야약국) 운영 사업을 위해 국·시비 각 3,066만 원, 생명존중안심마을 운영을 위해 5차, 10차 간주로 국비 200만 원, 시비 400만 원, 소아환자 야간 휴일 진료센터 운영을 위해 국·시비 각 4,000만 원, 청소년 마음건강 심층상담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 420만 원, 마음건강검진 상담지원 사업을 위해 시비 300만 원, 자살예방전담요원 인력운영비로 시비 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계보건지소는 한의학 보건사업으로 4차, 8차 간주로 시비 4,6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원동민입니다. 16페이지 동행센터 방문건강 관리사업에서 기존에 지금 시비로 어쨌든 간주돼서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구비 예산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긴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인건비 시비 지원만 있는 건지, 구비 지원에서 구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시비 지원이 돼서 이거는 남을 예정이다, 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무직 시비 100%인력 14명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실 때 직·성명 꼭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동행센터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15년도 찾동사업으로 시작된 시비 100 인건비 지원인력이고요. 현재 방문간호사 14명이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말에 공무직 임금협약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올해 인건비 25년 12월 16일 자로 공무직 임금협약 결정사항에 따라서 비인건비성하고 인건비성은 올해까지 100% 다 지원하겠다 했고요. 내년부터는 27년도부터는 인건비성만 시비 지원하고 비인건비성은 따로 구비 확보하라고 해서 올해도 가내시 내려올 때는 비인건비성 구비로 확보하라고 미리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해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였고요, 구비가. 그다음에 이거 25년 12월 16일 자로 임금결정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돼서 다시 시비로 비인건비성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했고요. 이미 확보된 구비 3,2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잔액으로 남을 계획입니다.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예산을 다시 전용하거나 하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구비 예산 남는 부분은?

아니요, 지금 내려온 거는 비인건비성으로 복지후생비로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전용할 수는 있는데요. 현재 그렇게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전용 안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거 한 번만 체크, 40페이지 대발생곤충 친환경 방제지원에 금 5,200만 원에 앞에 표시가 그 금이 말씀하신 특교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맞아요.

원동민 위원입니다. 이미 사실 예산전용을 한 부분이지만, 노후된 냉방기를 내구연한 단축에 따라서 이제 신규 제품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물품의 내구연한이나 물품관리를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통해서 하고 계실 텐데요. 노후된 부분이 확인이 됐으면 사실상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저희가 3일째 진행을 하고 있을 때 반복적으로 조금 나오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댕댕하우스가 2020년 10월에 개원을 했고요. 통상 냉난방기의 내구연수가 9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도래연도는 2028년 10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잡으려면 정식으로는 2029년 본예산에 잡았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환경이 개가 있다 보니 막 개털이 들어가고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에 있어서 막 매연이 엄청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겨울에 1월에 냉난방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무자들이 막 추워서 근무를 못 할 정도가 돼서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랑 강아지가, 환경은 유지해야 할 것 같아서 급하게 저희가 먼저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전용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죄송하고, 또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런 본예산에 미리 투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1분기 및 2분기 보건소 전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보건위생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26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사용 보고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6년도 보건소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비비 사용은 총 1건 9,680만 원으로 2026년 6월에 중계문화공원 개방형 흡연부스 철거비 및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비를 지급하였으며, 7월부터 필터관리비 전기요금 등 운영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비비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도 어쨌든 철거랑 이런 관리비 같은 경우는 굳이 예비비로 써야 하는 항목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조금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건과장 백진아입니다. 저희가 이제 간접흡연 관련해서 민원인 요청사항이 많다 보니까 4월 13일 구청장 요청사항에 의해서 흡연부스 설치를 교체하라는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된 건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진선미입니다. 사실 중계문화공원 개방형 흡연부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 옆에 근린공원 자체는 밀폐형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개방형에 워낙 넓은 장소에서 흡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들이 계속 이제 밀폐형으로 만들어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민원 건이 발생해서 그 와중에 부스를 철거를 하게 되고 거기 밀폐형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된 건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건입니다.

그런 건이 예비비를 사용하는 그렇게 시급하고 그런 건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제 이렇게 반영해서 해야 되는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정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니까 저도 예비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게요. 큰 공원 내에 흡연장소가 있었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방형이고 이런데, 이제 그 앞이 주택은 아니잖아요. 주택은 아니었는데 상가 쪽 그쪽인데, 그런 부분에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공원에서 운동 나오신 분들의 민원이 있을 건데 사실은 그러면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준다든가 그런 설득과정을 조금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예비비가 우리 강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가 뭐, 지금 외국에서 큰일이 벌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해 놓는 건데 조금 예비비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회계연도 보건소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백진아 생활보건과장님은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장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지역보건 의료계획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6년에 2027부터 2030년 9기 계획을 수립 과정에 있습니다. 6쪽,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입니다. 시설물 순회점검과 월별회의 논의를 거쳐 20건 이상 개선조치를 하였고 직원에 대해 재해 예방 교육과 건강 프로그램을 9회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로자 및 시민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8쪽,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2,524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33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상반기 미점검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 원산지표시제 지도점검 및 단속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음식점, 집단급식소, 시장 등 2,774개소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11쪽,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총 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숙박, 목욕장, 세탁업소 156개소에 대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8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용업소 일제점검과 숙박, 목욕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3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223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31건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188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명절대비 성수식품 점검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등급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5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어린이급식소 243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60개소를 대상으로 순회방문지도 973회, 집합교육 3회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을 또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337마리에 대하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19쪽, 동물복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설 연휴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하였으며, 9월 추석 연휴 3일간 반려견 쉼터와 추경 이후에 10월 31일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1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 및 교육입니다. 반려문화교육을 총 103회 실시하여 285명이 참여하였으며 셀프드라이룸 687마리, 댕댕카페는 272명이 이용하였고, 보호유기견 9마리가 입양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려문화 교육과 유기견 보호·입양 및 주민편의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입니다. 저는 23페이지 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굉장히, 사실 많은 부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집행률이 거의 99.3% 달성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4개월에 대한 것도 조금 걱정도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어쨌든 5대 5 시비·구비가 반영되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현재는 사실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하고 있거나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취약계층 동물병원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고 사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무한정 잡아도 사실은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 구만 많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 매칭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니까 딱 그 사업을 열면 한달 안에 다 금액이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로 한다면 순수 구비로 가야 하는데 사실 저희 구가 예산이 조금 넉넉하면 저희도 주십시오,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물이 사람한테 ‘펫테라피’라고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예산이, 저희 보건소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매칭에 맞췄고 내년에는 서울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저희 구는 사람이 많고 강아지도 많습니다. 많이 주세요.” 했고 그게 많이 오면 저희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죄송하지만 진행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번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보건소에서 여기 중대재해 관련된 사업장이나, 공공도 있고 민간도 있고 굉장히 현장이 많을 텐데, 보건소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현재 파악하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우선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소나 그런 위탁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안전검사, 위험성평가, 근골격계 유해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서 저희 근로자 200명이랑 또 위탁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랑 다해서 그 전체 인원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위험성평가 그런 걸 다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법에 맞춰서 산업재해 발생 시 모든 매뉴얼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다치지 않게끔 예방교육도 다 시키고 있고 또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 위탁기관까지 다하고 있다는,

예, 다하고 있습니다. 전체 반영해서.

저희 구청 직원들이랑 위탁기관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저희 보건소 직원 그리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11개소 위탁 5개, 용역 5개 해서 전체 올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지정돼 있는 것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제 민간 현장이나 이런 데들은 특별히 이렇게 조사하거나 혹시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이라고 하면 병원이나 약국인데 그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다 직영 그거만 할 수 있어서 법에 맞춰서 저희 관할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 조금만 크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까지 안 들려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린이사회복지급식센터 추경이 인건비 추경인 건가요? 인건비가 왜 추경이 되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는 지금 저희 서울여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이분들이 급여가 저희 서울시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이게 예산 관계다 보니까 서울시도 준비를 못 하고 있고 저희도 못 하다가 올해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줬고요. 그 반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구비분담비율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서 그분들의 임금 차액분과 복지예산 차액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 저희가 노원구는 위탁기관까지 거의 다 맞춰주고 있죠, 현재?

예, 그렇습니다.

여기만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맞춰주면 저희도 맞출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또 서울시 거까지 반영해서 구비로 넣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서 계속 하려고는 했으나 되지 못했다가 올해 반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이 센터가 공간이 따로 있는 건가요?

서울여자대학교 가면 산업협력단 건물이 있고 그 안에서 다 근무를 합니다, 20명 정도가.

영양사 분들이 계시는 거죠?

예, 거의 영양사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세부사업계획서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게 적혀져 있지 않아서 다음에는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인건비랑 교육비면 인건비는 얼마이고 교육비는 얼마일까요? 이게 인건비 및 교육비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인건비가 394만 원, 역량개발교육비가 24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매칭비율대로 저희가 구비는 317만 원입니다. 지금 팀장 호봉 2명, 팀원 호봉이 2명해서 그 차액분을 다 산출한 거고요. 관련된 교육비 24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칭으로 50대 50입니다.

교육비도 어쨌든 시비가 보조금이 증액이 돼서 구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전액 다 50대 50으로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기법이 사실 산출내역이 ‘인건비 및 교육비’로 되어 있어서, 설명은 생활임금 수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올려주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416페이지 보면 아까도 허윤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추경을 한번 하신 거다, 라고 하셨는데 내역 중에서 보면 검토의견서도 확인했지만 저도 지금, ‘놀이터 개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보수 등에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개보수라 함은 사실 시설비나 아니면 시설장비유지비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이 부분이 들어가는지 해서, 전반적으로 그냥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어서.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놀이터가 사실은 펜스 있고 시설 자체가 간단합니다. 수도시설 있고 하수시설 있고 그런데, 이 놀이터 개보수 비용은 야자매트 비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야자매트는 소모성 제품이라서 취득이나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야자매트를 작은 개들은 덜 물어뜯는데요. 큰 개들이 너무 물어뜯어서 지금 큰 개 파트만 고치는 비용이 들었는데 상반기에 급하게 또 처리한 것도 있지만, 마들 같은 경우 제일 사이즈가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한 3~4년 지나니까 전반적으로 다 야자매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 보수비용을 추경하게 됐습니다.

그게 자산으로 되는 것만 시설비로 아니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시설비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설 개보수는 다 시설비가 아닐까요? 이걸 소모성……

전문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공사할 수 있는 예산항목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운영비가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소규모 보수에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이고, 지금 이 반려견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무관리비로는 적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설비나 아니면 최소 공공운영비 정도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어쨌든 이전에도 사실 근무하고, 예산편성이 구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야자매트가 소모성이기 때문에 여기 사무관리비에 포함됐다는 답변이 사실상 저는 조금 이해는 되지 않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내부협의나 아니면 사전조율이나 이런 부분이 검토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동민 위원님 지적처럼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보건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노원형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모든 정책에 건강을 고려하기 위해 34과 291개 사업을 대상으로 노원형 건강영향평가를 시행하였고,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건강도시 서포터즈, 주민 협력사업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5쪽, 건강증진사업관리(신체활동)입니다.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실행을 위해 노원이랑 심쿵해짐을 155회 운영하였고, 우리동네 운동코치 19명을 양성, 파견하였습니다. 8쪽, 노원구 서울체력장 운영입니다. 과학적인 체력관리를 위해 서울체력9988 노원체력인증센터를 조성하였고, 신체활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별 체력측정과 맞춤형 운동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2쪽, 통합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 2,771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으며, 2만 1,397건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15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디지털디바이스 제공,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현재 519명의 대상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18쪽,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질환관리, 운동교육, 복지 등 524건의 개인 맞춤형 방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22쪽,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6개 권역별 건강관리센터에서 2만 1,641건의 대사증후군 검진과 6만 8,527건의 맞춤형 건강상담을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3,91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역사회영양개선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영양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및 아이휴센터 47개소, 1,251명에게 제철과일 지원, 영양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29쪽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개선, 식생활 관리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보충식품 제공, 월별 영양교육, 가정방문 및 영양상담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398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3쪽, 농식품바우처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와 농식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임산부·청년 포함 생계급여 1,783가구에 바우처를 지원하고 대상자별 맞춤 영양교육을 9회 실시하였습니다. 3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지역단위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근거중심의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19세 이상 성인 916명, 552가구에 대한 건강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보고서 작성 중입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구 서울체력장 운영사업이 지금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주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전액 특교금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어쨌든 장소도 새로 마련을 했고 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올해 특교금으로 진행이 되면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특별교부세로 되는지 아니면 언젠가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올해까지 설치 리모델링비라든지 운영비로 해서 1억 7,300 특교금으로 내려왔고요. 내년에 지금 현재 가내시는 안 내려왔는데 서울시하고 통화해 본 결과 50 50으로 운영비는 확보하라고 지금 메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특교금, 여기 건강장수센터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건강장수센터도 아직 가내시는 안 내려왔지만 50 50으로 내년부터는 운영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입니다. 사실 업무보고 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었는데 지나가서,

하세요.

궁금한 것만 하나 여쭤보고 추경 다시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5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 관리 신체활동에서 어르신 일상운동 지도를 위한 우리동네 운동코치 양성과정 해서 경로당 19개소에 운동코치를 파견했고 어르신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거는 어르신휴센터의 건강리더와 여기 지금 우리동네 운동코치랑 다른 건지.

어르신휴센터 운동코치는 제가, 타과에서 하는 거여서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저희 운동코치 같은 경우는 3일간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에 파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운동코치 관련해서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영업책임보상보험도 들고 그다음에 심폐소생술은 기본적으로 대응능력을 키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하는 거 자체가 일상적인 운동보다는 어르신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어르신휴센터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거보다 좀 더 전문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운동코치로 활동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운동사가 거의 필요할 때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은 혹시 이분들은,

비용은 저희가 자원봉사자 수준의, 한번 갈 때마다 1만 원 상당으로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코치가 양성이 되면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보통 교육은 40~50명 하는데요.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19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된 게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은 24년도부터 했습니다.

아니, 경로당에서는 어르신들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없다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타과에서 진행하는 어르신휴센터도 건강리더가 경로당으로 투입이 되고 5070 재능 뭐 그것도 투입이 되고 여기도 지금 보니까 또 경로당이랑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를 하시는 파견되는 경로당이 사실상 그런 게 중복여부까지 제가 보건소에 확인을 하셔라, 이런 건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도 같아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로당이 240여 개소가 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같은 곳에 두 번 이상 방문한, 그러니까 공단에서도 가고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가기 때문에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겠다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다가 통보해주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추경 건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중계건강생활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2026~2030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투자사업설명서에 보면, 90페이지에 보면 이미 여기 아마 26년도 본예산 낼 때 이걸 같이 내셨던 걸로 해서 여기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미 여기 지금 건립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신규로 들어가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신규로 들어갔던 부분.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실 이게 착공부터 해서 언제 준공이 될 거고 개관이 될 거다, 라고 되어 있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계건강생활지원센터 신규로 개소하기 전에 이미 중계2·3동 주민센터 2층에서 중계센터라고 해서 「지역보건법」상에 정식적인 그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건소 분소처럼 그쪽 중계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쪽에서 중계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사업명은 우리 노원구 건강관리센터에서 그냥 같이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따로 세부사업명이 없었고요. 이번에는 그 「지역보건법」상에 중계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보건의료기관으로 따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계센터가 이전을 하더라도 세부사업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사업명을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라고,

예.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저희가 새로 신규 설치하고 세부사업명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기존에 있던, 그 중계생활지원센터라고 기존에 있던 그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명시를 했습니다.

우선 어쨌든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향후계획에 보면 조례제정을 27년 1월에 하시겠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법령 찾은 것은 「지역보건법」 제14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따라서 해당 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사실 구에 조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조성을 어쨌든 하고 이후에 이제 조례를 반영을 하는 부분인 건지.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관련된 조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입력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따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 건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건소 안에 그 보건지소처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명시하는 걸 1월 1일 자로 개정하도록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 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소를 하고 운영하는 중에 필요시에 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꼭 이게 없다고 해서 저희가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복지부 전체 차원으로 130개 정도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현재 한 64건, 제가 오기 전에 지금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64개 정도가 그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하는 중에 꼭 1월이 아니더라도 상반기 중에 상황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개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행정기구설치 조례는 개정을 할 것입니다.

예, 우선 어쨌든 그거에 맞춰서 사실 이런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먼저 선행이 되고 후에 이게 돼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지금 올리는 시점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는 회기 때 이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사실 제가 이전 회기까지의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는 확인은 못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올해 7월부터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지금 예산이 남아있는 걸까요? 집행률이 66%인데,

예산이 지금 66.9% 집행한 상태입니다.

모자보건팀장이 강미경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저귀·조제분유는 작년에는 7억 8,000 정도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중위소득 100%로 이게 완화돼서 예산을 3억 정도 늘린 상황이에요.

본예산을 늘려서 내려온 건가요?

예, 이미 늘려서 내려와서 아직은 잔액이 남고요. 지금 올해는 이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작년에 기준 완화되는 걸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대상자분들은 그러면 알고 계시는 걸까요, 전부 100%?

예, 전체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이미 거의 정해진 거일 거여서.

예, 어차피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가면 100% 기준으로 안내를 해서 거의 누락되지 않고 대부분 다 신청을 하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의견들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54번, 흡연부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가 얘기도 들었고요. 추경하면서 얘기도 들었습니다.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가 지금 11개소 운영 관리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 찬성은 하는 편이에요. 찬성은 하는 편인데 이것도 점진적으로 계속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너무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것도 답변 좀, 지금 11개 부스 운영하면서 얼마나 들었나 하고, 이거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그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부스 현재 11대고 올해 또 공릉가로공원에 설치된 것까지 하면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12대를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3중 필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필터가 하나당 뭐 2만 원짜리, 33만 원짜리, 63만 원짜리 이게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리비용이랑 또 전기요금이 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바닥이랑 냉난방기 청소를 또 해야 되고요. 그런 청소용역비도 들어가서 지금 8월 7일 기준으로는 저희가 1억 6,000, 그 관리비용 쪽으로는 4,654만 7,000원, 한 반 정도 썼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이 돈이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사무관리비에 8,8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게 그게 지금,

필터, 용역,

필터?

예, 그다음에 피플카운팅이라고 해서 저희는 또 몇 분이 들어가서 사용하시는지 그것도 해놨거든요.

아, 카운팅.

그런 관리비가 또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사무관리비에는. 그리고 공공운영비에는 전기요금하고 아까 그 피플카운팅도 매달 통신비가 나가거든요. 그 통신비가 공공운영비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저희가 지금 이제 네 군데는 저희가 직접 청소를 용역을 주는데 올해는 노원어르신행복주식회사에다가 용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1개소 운영 관리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만 해도 1억 1,000만 원이 넘네요.

예, 1억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2개소가 되면 2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겠네요.

내년에도 거의 지금 추산, 저희가 이제 입력해 놓은 것 보면 거의 2억에 육박합니다, 예산이.

그런데 이걸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가 없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수요가 생겼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와보니까 등나무근린공원에 맨 처음에 생겼었고요. 그다음에는 화랑대역이라든지 태릉입구역이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흡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간접흡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설치를 했고, 스포츠타운 쪽은 거기 운동하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거길 다니시는 분들이 또 비흡연자분들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설치가 되고 있어서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형 스마트 흡연부스가 사실은 다중인구가 모이는데 사실은 담배를 피시는 분도 흡연자도 마찬가지지만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상충이 돼서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은 지역보다 공원이나 육군사관학교, 수락휴 이런 쪽으로, 사실은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자연친화적인 이런 부분에 자꾸만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건 왜 그럴까요?

수락휴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산속에 있고 하니까 담배연기가 또 산불도 유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전예방을 위해서 또 그쪽 부분에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산마다 다 설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흡연부스 1개소 설치,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예비비로 진행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중계문화공원 같은 경우가 거기만 딱 개방형이었어서 이제 2017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거기 설치가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 또 그런 요구도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주신 말씀대로 그런 말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이번에 이렇게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 노원역 쪽에 경찰서 쪽에서 그게 건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원역 롯데백화점 주차타워 뒤쪽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 카페가 들어와서 롯데백화점에서 반대한다, 그래서 자리를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경찰서와, 또 여기가 원래는 주민참여예산 쪽에서도 내년도 그쪽이 건의사항이 있었어서 상계2동 자치위원장님하고 경찰서랑 또 논의를 드려서 위치를 더 잘 찾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노원 문화의 거리잖아요? 문화의 거리 전체적으로 다 술집이에요. 술집인데 그 흡연부스하나 설치한다고 거기 와서 다 필 것도 아니고 다 가게 앞에서 다 피워요. 가게 앞에 깡통도 갖다놓고 이러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락휴나 이런 부분에 쉬러, 거기 수락휴라는 휴게시설이 있다 보니까 쉬러 가시는 분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한 것 같은데 사실은 노원문화의 거리에 밀폐용 스마트 흡연부스 하나 설치한다고 도움이 될까요?

그게 또 예산이 많이 드는데 노원경찰서에서도 또 저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올해 거기서도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었대요. 그랬더니 또 담배를 많이 피니까 한 대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이 많았다고 하셔서 구청에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지금 롯데백화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그 근처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담배를 피러 제일 많이 오시는 데예요. 진짜 담배꽁초가 산더미를 이루는 데인데, 그렇게 해서 깨끗하고 보여지는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실 그 자리에는 롯데백화점이 카페를 설치한다는데 거기가 경관상 보기 안 좋다고 롯데백화점에서 반대를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가, 하려면 하려는 이유가 있고 못 하게 하려면 못 하게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예비비를 집행해야 될 만한 이유가 되나,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또 사후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원동민입니다. 저는 궁금한 부분이 14페이지, 감염병 발생 및 역학조사 및 관리 부분에서, 최근 뉴스나 기사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지금 검사하신걸로 나오신 레지오넬라 환경수계시설 검사 관련해서 어쨌든 여름철에 많이 냉방병과 유사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검사하신 건수나 이런 부분이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렇게 자료가 공유가 되는 부분일까요?

잠시……

감염병대응팀장 강미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정부의 지침 아래 서울시가 주관해서 노원구 관내 다중이용시설 몇 개, 사우나 몇 개, 종합병원 몇 개, 이렇게 딱 지정해주고요. 저희가 그것에 의거해서 채수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는데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검출이 될 때는 다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고 재검사하고. 그렇게 하고 이게 나왔을 때는 저희가 어디에다가 고시나 공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감염병 예방하는 부분에 홍보나 구민들이 이 해당 절기에 이런 균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디가 나왔는지 그걸 알려달라는 건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홍보 그리고 최근 뉴스에나 신문에도 사실 많이 나왔고, 바닥분수나 과거에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검출이 되고 하는데 지정된 장소 외에 노원구에서 어쨌든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바닥분수 아니면,

생활보건과장 백진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지오넬라랑 별개로 또 수질검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 대장균 이런 각종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닥분수, 최근에 제가 결재하다 보면 당현천 이런 데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그 물까지 떠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검사를 해드리고 결과도 통보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지금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절기에 맞는 이런 부분은 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번 의료환경조성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의료업소들을 점검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항을 주로 점검하고 이런, 행정처분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의약과장 노용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업소에 대해서 각각 관련법이 있습니다.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적으로 준수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의무조항들이 있는데 그 관련사항으로 민원이 들어왔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직접 점검을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크게는 무면허 의료행위부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미이수라든가 이런 간단한 시정사항까지 다양하게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궁금한 건데 예를 들면 과잉진료 이런 걸로 주민이 민원을 넣으면 그런 것도 점검을 나가고 그런가요?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예, 모든 민원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의료기관에 그때 당시에 그런 설명이나 해명을 다 청취를 하고 저희가 서류상으로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병원에서 서류 제출을 받아서 대조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잉진료 이런 부분은 조금 상대적인, 약간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시정이라든가 행정지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으면 어떤, 과태료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예, 행정처분도 의료법이나 관련법에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행위별로 경증부터 중증까지 있고 면허자격에 대한 자격정지가 있는가 하면 그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업무정지가 있고 또 관련해서 행정벌로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수입니다. 9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그 당시에 설치장소가 다중이용시설 등등 설치되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중이용시설도 중요합니다만, 제가 실생활에서 겪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관내에도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인데 사실은 그런 목욕탕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그래서, 물론 또 그런 영세 목욕장 사업주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매할 돈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충격기, 지금 자산취득비가 지금 여기 23%로 나와 있는데 대당 구매비용이 얼마인가요?

저희가 예산서상에 1대당 200만 원 잡혀있고요. 그 AED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내형으로 부착하는 벽걸이형이 있고 또 스탠드형으로 보관함, 스탠드형이 있고 또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한 70~80만 원에서 설치비까지 포함하면 200~30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을 보면 구비가 시비라든지 기금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이걸 봐서는 우리 노원구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셔서 이런 사각지대도 같이 한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한 19개 정도 목욕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4번, 응급의료 연계해서 같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뭐 이 기계가 있으면 좋지만, 또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찌 됐든지 간에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종사자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발견을 하고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같이 심폐소생술 교육도 연계해서 의무교육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한번 지도점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일반인 대상으로 134회 해서 2,800명 정도 교육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일반인은 어떤 분들인가요?

일반인은 일반 구민이 심폐소생술 교육장으로 신청하시는 이런 대상도 있으시고 또 철도여객 유통업 종사자라든가 구급차 운전자라든가 초등학교 교사들, 법정 의무사항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보육교사나 유치원 대상들도 하고요. 일반인은 저희가 우리 관내 아파트의 경비원 그런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술하고 골든타임 생명존중교육하고 같이 진행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요·수요 야간에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일반인이 결국에는 아파트관리실에서 근무하시는 경비원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런 분들은 어찌 됐든 공문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보내셔서 관리실 차원에서 다 같이 내보내서 교육을 받으시는 그런 절차를 취하시는 거죠?

예, 수요조사해서 하고 있고 저희가 경비원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있는, 각 동에서 이런 복지사업에 참여하시는 통장, 그런 분들이나 어린이 유치원, 유아·어린이집에 유치원 대상으로도 하고, 생애주기별로 어르신 경로당에 계시는 또 어르신 대상으로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포함이 안 된, 말씀은 안 하셨는데 뭐,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소규모 목욕탕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같이 공문 발송하셔서 그런 분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노용남 이어서 보고드리면요. AED가 설치가 되면 법에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자율이든 의무든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목욕탕이나 이런 개인 사유지인 그런 시설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법적인 요건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원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 기관들에서. 그리고 저희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소모품, 배터리라든가 패드, 이게 2년, 4년 주기로 교체해야 되는 그 비용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담도 있어서 최초 설치는 했더라도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비용은 아직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생명은 중요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해서 추가 질문하는데, 목욕탕이 다중이용시설이 아니에요?

목욕탕은 다중이용시설이기는 한데, 저희가 설치기준은 법적인 의무설치기관은 아니고 자율로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거기에서 설치하는 걸 원하시는 경우라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아까 그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지켜주셔야 하는 사항들, 소모품에 대한 교체에 대한 부담, 여러 가지 요건들로 또 장소나 이런 것도 내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도 조율이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이 다중이용시설은 맞는 거죠?

예, 넓게 보면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이 맞아요?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AED 의무설치기관으로 돼 있는 건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아니, AED를 떠나서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할 때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걸 표기를 하잖아요. 그런 게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AED 뭐 설치의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다중이용시설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자율 설치된 기관들 현황을 보더라도 숙박업소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숙박업소들도, 또 큰 대형시장이라든가 상업시설 이런 데도 다 설치가 돼 있기는 합니다.

숙박업소도 다중이용시설이에요?

예, 숙박업소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거기는 뭐 AED 의무설치업소는 아니다, 자율로 한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번, 아동치과치료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구강검진을 하고 주치의 치과의원에서 충치치료나 보철치료까지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상반기에 검진을 하고 치료는 하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맞나요?

예, 저희가 주치의 치과를 상반기 중에 지역아동센터랑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거쳐서 일정을 잡고 하반기 동안에 계속적으로 충치를 치료를 한 다음에 연말 즈음해서 충치 치료비라든가 이런 거 집행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충치가 생기면 굉장히 빨리, 그러니까 치과는 사실 늦게 가면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실효성으로 봤을 때 검진을 하고 충치가 발견되면 바로 치료를 해줘야 이게 아이의 입장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검진은 해 놓고 충치가 있다라고 하고 몇 달 뒤에 치료를 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의약과장 노용남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그 대상들한테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방치하는 기간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검진과 진료를 맡고 또 주치의 치과랑 1대 1로 연계해서 치과의원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충치치료라든가 이런 보철치료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의무팀장 유준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치과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스물두 군데 대상인데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 실시한 게 8월부터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 9월 이렇게 바로 사업 시행하고 충치라든지 이상이 있는 아동들은 바로 의료기관 연계된 치과의원들이 그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기간 방치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에는 8월 7일 기준으로 352명 했고 이렇게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어쨌든 최근에 아이들이 검진을 시작해서 검진하고 바로 된다는 거죠?

최근에 시작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노원구가 이 부분은 사실 수년 전부터 역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어쨌든 지금 부서별 마음건강평가 확대랑 또 북부고용센터 내방자 대상 마음건강평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북부고용센터 내방자 대상 마음건강평가는 어떻게 협업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저희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구청장님이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계속해 오고 있었던 사업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작년부터 강조되고 있어서 여러 기관들에서 자살위험군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북부고용센터랑 올해 상반기에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거기 북부고용센터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원구 주민은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순위, 점수 단계별로 저희가 관심군, 주의군, 고위험군으로 나눠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서별 같은 경우는 구에 있는 부서에서 이제 진행되는 건가요?

예, 구에 복지부서, 청소년부서, 아동부서 그런 상담센터. 유관기관들하고 다 같이 거기에서도 거기에 방문하는 내방 구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해서 똑같이 관리를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 같은 경우는 이웃사랑봉사단이랑 심리상담요원 대상 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웃사랑봉사단은 대략 한 분당 11.5명 정도 관리를 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명과 건수로만 나눴을 때는, 그렇게 될까요?

이웃사랑봉사단은 그래도 동별로 조금 근무하는, 이웃사랑봉사단으로는 한 10명에서 14명 이 정도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은 한 두세 명 정도 관리를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분들은 이제 조금 아까 마음건강평가 5점에서 9점 사이 관심군. 관심군에 대해서 일상적인 안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동에 이제 심리상담요원이 동별로 1명에서 4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 12시간씩 월 48시간 근무를 하시면서, 아까 마음건강평가 10점에서 14점, 주의군에 해당됩니다. 주의군에 해당되는 인원들을 평균 20~30명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웃사랑봉사단이 관심군 관리를 하면 여기서 나온 고위험군은 그러면 직접 관리는 정신건강 쪽하고 연계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예, 맞습니다. 고위험군은 마음건강평가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해서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센터에서 정신전문간호사, 심리상담사 또 전문요원들이 등록하고 상담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어쨌든 관리하고 있는 게 다르기는 하지만 똑똑똑 봉사단도 사실 있고 이건 또 이웃사랑봉사단이라서 성격은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똑똑똑도 제가 가서 간담회 했을 때 들어보면 그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역량강화 교육은 2회 정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계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에 맞게, 또 처음 하시는 분 그다음에 몇 년 차 계속 이웃사랑봉사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교육 수준의 차이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가능하시면 현장의 그런 봉사단분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신 교육을 조금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팀장 이전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량강화 2회를 추진했지만, 3월 13일에 추진한 그 역량강화는 심리상담요원이 처음 되신 분들, 그 신규 심리상담요원만 별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요. 7월 1일에 한 건 이웃사랑봉사단과 심리상담 요원 모두를 모아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년에 자살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 또 됐잖아요. 그래서 기관들도 24년은 사실 유예, 그때까지는 이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서 사실 그냥 인터넷으로 수강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게 거의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만약에 가능,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질적인 심도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확대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우리아이안심의원 1개소에서만 상반기에 4,000명 넘는 아이들이 이용을 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그냥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하루에 30명 이상 아이들이 이 야간 2시간 동안 오는 건데 이게 너무 하나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어쨌든 소아 응급실 없는 문제가 계속 사회적 문제로도 되고 있고, 응급실이 노원구에 없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병원도 지금 겨우 지정이 돼서 우리아이안심의원이랑 달빛어린이병원 정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 이제 더 추가로 조금 지정을 하거나 이거 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으려면 서울시에서도 추가공모나 혹시 이런 게 있는지 혹은 조금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괜찮으신가. 이런 것도 지도점검 나가시나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의료기관 점검은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안 하고랑 상관없이 무관하게 다 똑같은 조건으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소아의료체계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비 지원을 받는 우리아이안심의원 하늘별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담당해 주시고 계시고 또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미즈아이프라자산부인과의원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개로 따지면 상계권역은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이 주로 담당을 하시고 계시고 중계권역에서 우리아이안심의원 하늘별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월계·공릉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한 군데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의사회에 계속 저희가 협조요청을 드리고 또 관내 월계·공릉지역에 소아청소년과의원으로 개설된 의원에 개별방문해서 야간까지 근무해주실 것을 타진을 했는데 소아과 의사 선생님 전문인력 채용이 힘들고, 현재로서도 저녁까지 근무할 만큼 또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이런 의견도 많으셔서 조금 추가 지정은 사실은 어려운 상태고, 지금 서울시 우리아이안심의원 보조사업도 관내에 지금 한 개 병원이 있는데 한 개 병원으로 더 늘리지는 않겠다 하는 취지로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원을 받는 우리아이안심의원,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운영시간을, 꼭 충족을 해줘야 되는 운영시간이 있습니다. 평일에 저녁 9시까지 꼭 해야 된다든가, 달빛어린이병원 평일에 11시까지, 주말에 6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딱 맞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요일별로라든가 야간까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8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시까지 하는 의료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시까지 하지만 365일을 못 맞춰주는 그런 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가 소식지라든가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허윤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수입니다. 우리 흔히 ADHD라고 그게 혹시 여기 심리사업 바우처사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ADHD는 약간 정신과적인 진단에 해당되다 보니까 심리상담 바우처는 만약에,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죠, 포괄적으로는. 그 아동·청소년의 우울·불안이라든가 이런 정신과적인 영역은 이런 증상들을 또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사업도 이용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대상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랑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현재 우리 노원구에서 ADHD 환자들, 환자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상으로 뭐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여기 지금 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업무보고에?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런 세분화된 내용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대상이 있는지, 사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영역으로 상담이라든가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들은 연계가 돼서 하고 있는데, 보통 치료의 영역에서는 정신과 의료기관 통해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질환으로 되어 있고,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ADHD 관리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추후에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의약과장 노용남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관리하는 센터인데 저희 보건소에서 노원 을지대병원에 사업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위지는 노원 MG빌딩 5층에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병원이 아니고 어디……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하는 센터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잘 아시겠지만 ADHD라는 게 유병률이 적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는 이 질환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모들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그냥 아이가 산만한가 보다, 좀 떠드는 가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사실은 세세히 한 가정, 가정을 들여다보면 ADHD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바우처라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바우처를 통해서 어떤 시중에 있는 사설 심리상담센터 이런 데를 가서 아이들이 상담도 받고 거기서 치료도 받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방금 말씀하셨던 센터를 통해서 바우처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의 사설센터랑 연결해주고 그런 시스템인가요? 잘 몰라서.

저희가 정신센터에서는 등록 사례관리를 거기서 심층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 외부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에서 연계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료기관하고 전문상담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받도록 연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비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은 개인 부담이거나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면제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찌 됐든 ADHD라는 그 질환도 사회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계시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건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남 과장님, 우리 유정수 위원님이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니까 노원구에 ADHD 환자분들이나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또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그거 해서 유정수 위원님한테 브리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입니다. 35페이지 중독관리통합지원 확대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사업 디지털 디톡스 사업이 24년 제가, 최근에 시작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청소년 디톡스 사업은 이 사업이 구비 100%로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이것도 2015년부터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관으로 와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됐던 거는 15년부터 신청은 안 했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사실 기관, 복지관 같은 데서도 많이 신청을 해서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거는 상반기 어쨌든 8월 7일 기준 진행했던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1,110명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그러면 하반기 정도에 나오는 걸까요?

의약과장 노용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선별해서 진행을 하는데 연말에 평가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평가결과도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 사업계획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건지?

예, 다음연도 계획 세울 때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별도의 성과공유회나 이런 거는 혹시 진행을 하지는 않으시나요?

저희가 작년에는 11주년 성과보고회 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든가 내부적으로 이런 공유를 하고 또 타시도라든가 서울시 내에서 이런 활동이 있었을 때 저희가 발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도 혹시 구민들이 볼 수 있게 홈페이지나 이렇게 자료집으로 게시가 되거나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도자료로 올려주시는지.

보도자료까지는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 실제적으로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자료는 게시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사업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나 기관들, 시설들이 꽤 있는데 각각 예를 들면 치매안심센터도 그렇고 중독관리센터도 그렇고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가 위탁받고 있는지 다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계획서에. 그래서 그거를 다 적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다음번에는요.

예, 다음 주요업무보고나 다음 보고 시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는 다음에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할 때 웬만하면 꾸준하게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편할 수 있게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조금만 더 질문할게요. 34페이지 보면 4대 중독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그런데 인터넷이 인터넷 중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임중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플러스 게임 중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의 게임중독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포괄적으로 4대 중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뉴스 같은 데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보면 청소년들의 도박, 마약 이런 거 심각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노원구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의 도박이나 마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저희 노원구 자체적인 지표는 없고요. 저희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 비율로 보면 도박이 3.5% 정도, 마약이 1.7%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박하고 마약은 이런 건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중독의 심각도 부분에서 큰 상황이라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사회경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도박하고 마약이에요. 평생을 못 끊으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만 피폐해지는 게 아니고 가족한테 피해를 주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 아이들, 초등학생까지도 도박을 하고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은 여기에 같이 있지만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게 유포가 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 그거를 통해서 중독이 되고. 처음에 쉽게 생각했던, 게임처럼 생각했던 게 도박으로 발전하고 또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마약이라는 거에 손을 대면 평생을 갑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빨리 바로 잡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노원구청, 특히 보건소에서 이런 실태파악도 경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파악을 해주시고 청소년들 학교 찾아가서 교육이나 아니면 불러서 교육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서 451쪽,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입니다. 인건비 증액 내시 및 종사자 복지포인트 교부에 따라 추가부담금 1,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3쪽, 설명서 453쪽, 생명존중 안심마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설명서 455쪽,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9,27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4쪽, 설명서 45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 458쪽, 중계치매안심센터 개소입니다. 치매 분소 신설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및 하반기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구비, 1억 4,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 459쪽, 치매어르신 깔창형 배회감지기 지원입니다.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위치추적 기반 깔창형 배회감지기 지원에 구비, 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5쪽, 설명서 461쪽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3,227만 7,000원, 시비 반환금 8,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수입니다. 치매어르신 깔창형 배회감지기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치매어르신들의 어떤 실종에 대비하고자 깔창형 배회감지기라는 거를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노용남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찰서에 두 대를 제공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저희가 산출기초 상에는 80만 원 곱하기 2명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경찰서에서 최근 실종어르신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 해서 경찰서랑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 결과 두 대로는 이게 수요가 충족이 안 되고 한 40~50명 수준이 필요하다 하셔서 그쪽에 단가는 5만 원 정도 전후로 위치추적기 기능이 있는 그런 깔창으로 요구를 하셔서 그 부분으로 나중에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단에 추진일정을 보면 26년 7월에 MOU를 하셨나 봐요.

예.

MOU를 하시고, 그러면 5만 원짜리 저가형 깔창도 이 업체에서 제공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해당 업체는 아마 다른 업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면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단 2대 하시는 것 같고, ‘27년도 본예산에 확대 편성 검토’라고 쓰여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진짜 확대하셔서 꼭 경찰서,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구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면서 경찰서는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시면서 보건소에서 직접 주도하셔서 이 사업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길 진짜 권장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계치매안심센터 개소에, 원래 예산에 편성 못 하고 추경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저희가 중계치매안심센터가 중계 은행사거리 쪽에 중계문화보건센터 개소 이후에 개소하는 사안이었는데 작년 이 시즌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때 추경을 잡기로 하고 진행을 한 사안입니다.

……

강미경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그 치매안심센터 개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어쨌든 이게 확장이전을 하는 거면 기존에 사용했던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활용을 하시면서 새롭게 구입을 다시 하시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약과장 노용남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치매안심센터도 위탁운영 하고 있는 센터인데 저희 구는 치매센터가 마들지소에 본소가 하나 있고 또 분소로, 우리 구청 2층에 상계권역으로 분소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했었는데, 중계권역에 권역별로 치매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중계문화보건센터 착공한 후에 중계치매센터가 새롭게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추경 관련해서 사무기기라든가 환경 리모델링이라든가 소모품들은 새로 구입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게 그러면 민간위탁이라고, 위탁금으로 내려진 거고 위탁을 한 거면 그 위탁시설에서 그 예산을 잡고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이게 저희가 보조금, 치매사업은 다 보조금사업으로 국·시·구비 50대 25대 25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 보조금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 내에 센터가 위치하는 민간 운영이 아니고 센터는 저희 것입니다. 저희 구의 재산이고 그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위탁단체에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자산취득이나 시설공사도 그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전문위원 장경식입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책자에 보면 그 민간위탁은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하는 수탁기관에서 물품을 사거나 공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주게 되면 수탁기관에서 공사나 물품을 구입을 하게 돼서 「지방계약법」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피해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편성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부분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지나간 부분이기는 한데요. 제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말씀드릴 때 그 실태조사 건에 대한 공개여부를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사실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 미디어 실태조사를 결과를 올리고 있고, 제가 공개를 해달라는 것은 청소년 1,110명에 대한 현황이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지역진단 차원에서 여기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원구의 청소년의 현재 상황, 문제점 그 부분들을 좀, 어쨌든 보도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 청년 삶 실태조사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 어르신 실태조사,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공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개인정보 차원에서 그 민감한 부분을 공개하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조금 정정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도 저도 디테일한 그런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이미 중독센터 홈페이지에 그 개괄적인 실태조사 수치라든가 이런 건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도자료 여부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원동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통계목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잡혔는데 이게 민간위탁금으로는 우리 이런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부분을 못 한다고 했을 때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원동민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추경을 하고 또 다음 주에 예결위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또 이걸 그냥 가져가는 것도 뭐해서 이거 끝나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으면, 우리가 또 속기록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이상한 모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의약과장님은 이거 끝나는 대로 확실하게 알아보셔서 저희한테 회의 중이라도 국장님이 말씀, 속기록에 될 수 있으면 남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용남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먼저 월계보건지소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어린이 대상 칫솔질 교육 및 불소도포를 2,785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형성과 충치예방을 위해 구강보건센터 내 전문 양치시설 실습 및 방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쪽,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서비스 및 치과진료 84회 842명, 방문 구강건강관리 48명 시행하였습니다. 7쪽, 한의약 보건사업입니다. 한의진료실 내소 진료를 1,420명 진행하고 관내 한의원과 연계하여 치매고위험군 127명에게 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와 한의원을 연계하여 아동 153명에게 건강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허약 아동 78명을 선정하여 첩약치료를 지원하였고 한의약 건강교실을 9회 운영하여 1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 월계평생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4,254명, 등록 1,426명,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소모임 등 66회 운영하였습니다. 13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대상으로 내소 재활서비스 5,384명, 방문재활서비스 185명,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154회, 1,3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6쪽, 이동건강 버스 사업입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관내 경로당 등 생활터로 찾아가는 사업으로 검진 30회 411명, 건강교실 2회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운용되어 금년 3월까지 운영 후 종료하였습니다. 17쪽, 월계건강장수센터 운영사업입니다. 통합돌봄 대상자 중 다학제 기반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퇴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 43명, 건강평가 55건, 직접서비스 574건 진행하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의 다학제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입니다. 2쪽, 공릉 평생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대사증후군 등록 1,430명, 검진 2,740명, 만성질환교육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대상 재활운동실 및 재활프로그램 7종 142회, 지역주민 대상 재활운동교실 등 7종 194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계보건지소입니다. 2쪽, 상계평생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대사증후군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2,370명,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426명, 공단 건강검진 사후관리자 등록 및 관리 383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건강부스를 4회 운영하였고 1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사업으로 건강소모임 299회, 3,789명이 참여하였으며 주민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들보건지소입니다. 3쪽에서 4쪽, 마들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대사증후군 검진 3,780건, 등록 1,318명,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자 건강상담 관리 6,44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상지혈증 예방 교실 및 혈관비움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 및 건강 취약계층 505명 등록 관리, 내소 재활프로그램 25종 615회 운영하여 8,3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하절기 청소년 척추측만증 그룹운동 프로그램, 동주민센터와 연계된 낙상예방 운동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7쪽,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입니다. 건강소모임 545회 운영, 8,973명이 참여하고 역량강화 교육 및 간담회 12회 운영하여 2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쪽, 어린이건강 체험관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단체 125회 2,507명, 개인 467회 1,16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부모와 함께 하는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는 등 건강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소 청사 시설관리 유지보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시설관리 유지비용으로 1억 1,731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 다른 전기나 소방, 승강기, 방역 이런 거는 매월 1회, 2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거 안전관리를 하시는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환경미화는 어떻게, 지금 한 분이 환경미화 노동자분이 계신 걸까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산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 1억 1,700만 원 안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남부자활로 넘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동민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그 현장에 있는 지역에서 정말 유용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 횟수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났으면 좋은 부분이지만, 또 예산상의 사실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월계지소 같은 경우는 또 한의약 관련이 어떻게 보면 월계지소만 운영되는 사업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마들지소에서, 제가 그때 설명 들었을 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에서 파킨슨 대상에, 가지신 그분들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부탁을 드립니다.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인데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을 추진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민건강 소모임을 9개를 운영한다고 보고하셨어요. 299회에 거쳐서 3,789명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소모임 9개를 운영하는데 어떠한 주제로 해서 이런 소모임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들보건지소장 권윤석 상계·마들지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건강 소모임을 운영할 때 주민분들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가 운동을 주제로 해서 주민분들의 요청이 굉장한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는 운동 관련된 건강 소모임이 4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슬로우 조깅이라든지 하와이 훌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 외에 주민분들 간에 정서적인 교류를 목적으로 해서 뜨개질 모임이라든지 어르신분들 인지기능 저하 예방을 위한 색칠북, 이런 건강 소모임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월계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 설명서 467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추가부담금 1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 설명서 470쪽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국비 반환금 518만 9,000원, 시비 반환금 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들보건지소입니다. 예산안 177쪽, 설명서 475~477쪽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임용기간 연장에 따라 대민활동비 13만 2,000원, 인건비 1,4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원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동민입니다. 어쨌든 또 본예산에 아마 올리셨고 그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 부서가 받았을 때는 또 많은 부분이 사실 삭감이 됐다는 건, 3일 차 되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부서의 반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인력운영비, 477페이지 마들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인건비 확보를 그래도 조금 더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점에 있어서.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사실 그 임용기간이 연중 안에 예정이 돼있다고 한다고 하고 그 사업이 폐지가 돼서 인력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인력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기간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동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조정내역은 8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4건에 1억 4,700만 원, 증액 및 신설 4건에 1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

박명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박명수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명수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