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백종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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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 분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감사를 시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부서와 관계없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구교천위원

예, 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업무가 아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군수님 먼저 11년 만의 군정 복귀를 축하드리며 군의회와 함께 군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농업 분야 1호 공약인 광역 농특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무척 어려운 길입니다. 그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금전적인 거에 관련되기 때문에 초기에 의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 졌더라도 농민들이 과연 출하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거창군 관내 농민들의 마음도 사실 얻기가 힘든데 타 시도 농민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말씀처럼 군수님 계획이 잘 달성되어 가지고 농업인들이 풍년 농사와 더불어서 돈 되는 농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농업 분야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 주는 데 방안이 있으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군수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질의 사항은 현 군수님 임기에 발생한 사항은 아니나 현재 군수님으로 취임하셨으니 거창군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생각하여 군수님께 질의 드립니다. 거창읍 대평리는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마을이 분열되고 이장님 취임 문제는 소송까지 벌어지며 아파트 시행사는 마을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창군이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 질의 드립니다. 혹시 대평리 마을 이장 취임 문제에 대해 군수님 고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앞번에도 이장님 관련된 소송이 창원지방법원에서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고 결정이 났음에도 그 당시에도 임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혹시 뭐 판단 결과에 따라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당장 10월달에 또 시행사로부터 대평리 마을에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 그 소송에 참석을 해야 되나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평리 마을의 재산이 거창의 재산이라는 마음으로 대평리 사건들이 비록 군수님 임기에 발생한 일은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거창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대평리 주민들께 혹시 약속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군수님을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네, 군수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거창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여러 정책과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수님께서 군정방향 설명회에서 제시한 주요사업 가운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함께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제시하신 민선9기 군정 방향을 보면 AI, 로봇, 드론실증과 승강기산업 활성화, 글로벌 온천테마파크, 광역농산물유통센터, 에너지자립도시 등 거창의 미래를 위한 여러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방향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우리 군의 재정 여건에서 실제 실행이 가능한지, 또 기존 산업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또 최종적으로 군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광역농산물유통센터 관련은 앞서 우리 구교천 위원이 질문을 해서, 또 군수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 육성과 기존 승강기산업의 연계 부분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9기 핵심 사업으로 AI, 로봇, 드론 등 대한민국 전략기술 실증수도 거창을 제시하셨습니다. 새로운 미래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AI, 로봇, 드론산업은 결국 기업과 연구인력, 그리고 R&D 기반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실증시설과 AI레지던시 같은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수도권의 기업과 또 전문 인력이 거창으로 이전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을 실제로 거창에 유치를 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와 기업유치 전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에는 이미 승강기 산업이라는 중요한 산업 기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기 관련 기업이 23개에서 10개로 감소했다는 자료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AI나 로봇, 드론산업과 기존 승강기 산업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함께 성장시킬 계획이신지 군수님의 구체적인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민선9기 임기 동안 기업이나 연구기관 유치, 그리고 일자리는 어느 정도를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첨단산업 육성이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특히 거창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승강기산업 기반과 연결을 해서 기존 기업의 이탈을 막고 새로운 기업과 일자리가 실제로 생기는 산업 정책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9기 대규모 사업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방향을 보면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창포원 국가정원 지정, 첨단산업 실증 인프라 등 여러 대규모 사업이 동시에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는 민간자본 유치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군수님, 현재 글로벌 온천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실제 투자의향을 밝힌 민간사업자가 있는지, 혹시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진행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규모 민자사업은 민간 투자가 지연이 되거나 무산이 될 경우 결국 기반 시설이나 후속 사업을 우리 군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 투자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축소하거나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플랜B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형 사업은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9기 사업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운영비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사업별 총 사업비 뿐만 아니라 향후 군비 부담과 운영비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님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민선9기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군수님의 방향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화려한 계획이나 큰 시설 자체가 아니라 실제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생기고, 농가 소득이 올라가고, 또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9기의 여러 사업들이 단순한 구호나 시설 조성에 머물지 않도록 사업별 목표와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또 앞으로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려 했는데 지금 오신 김에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전임 군수님을 대상으로 거창경찰서 이전과 관련한 군정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군수님도 공약 사항에 경찰서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거창경찰서하고 직접 면담하거나 후보지나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협의나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군수님 의지는 확실하신 거죠? 이전 의지.

제 의견은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거창형 의료복합타운 도시개발 구역 있죠? 그 안에 보면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했다가 취소가 된 만 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 부지하고 거창경찰서 부지하고 대토를 하든지, 어떻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중양위원

이제 민선9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군정의 공과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거창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거시 목표를 두고 군수님하고 몇 가지 좀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현재 우리 거창 지역을 지역 소멸과 인구 절벽의 절대 위기라고 설명하신 바가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진단이 나왔으면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런 구체적인 처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 위원은 인구 증가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핵심 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과제가 별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된다는 점에 염두를 두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조의 항노화 힐링랜드와 창포원, 감악산 별바람 언덕, 수승대 출렁다리, 빼재 등 하드웨어는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이제 이렇게 좀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여겨지고, 문제는 이런 곳에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거창 지역에 좀 더 머물고 이쪽으로 흘러들어와서 낙수 효과가 커지는 게 결국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와서 좀 더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소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와서 이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교통, 숙박, 먹거리, 볼거리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데, 시내에 사실 이렇게 보면 관광버스 한 대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하천에 내려갈 수도 없고 시내에 관광버스 한 대 주차할 데도 없고. 또 숙박으로 치면은 호텔, 변변한 조그마한 호텔 하나도 없고. 또 100명씩, 관광버스 들어와서 한두 대씩 대고 팍팍 들어갈 수 있는 식당 한두 개도 없는 게 현실이고. 물론 뭐 비싼 데는 조금 한 군데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보고 즐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결국은 우리 거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그런 세밀한 부분들에 있어서 완성도를 높일 때 우리가 목표하는, 지향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시내에 지금 상점이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많이들 온다고 하지만 길만 더럽혔을 뿐 거기서 머물다가 다 떠나고 있습니다. 시내에 관광객들이, 외부 사람들이 5명, 6명 어울려서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미국에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 갔다 온 기획재정부 장관인가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인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모든 것은 디테일에 있습니다. 악마도 거기에 있고 천사도 거기에 있다는 그런 말을 내가 뉴스에서 접한 적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완성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소프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놀러 가면은 어디 갑니까? 집사람도 만족하고 아이들도 만족하고 나도 좋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거창에도 그런 인프라를, 많은 다양한 인프라를 갖춤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화려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창읍의 위천천 수변 공간의 야간 관광화 방안을 제안해 봅니다. 거창읍을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위천천은 현재 보행용 데크시설 외에 별다르게 활용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데, 거창교 재가설과 연계해서 건계정 산성교에서 한들교를 잇는 수변 공간에 이색적인 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거창의 밤을 밝히는 이런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거창에 있어서 이 강변이 굉장히 명품이랄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걸 어떻게 활용해서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행 같은 걸 동유럽 같은 데 가면은 정말 조명이랄까 그런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만으로도 이 관광 명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획기적인 부분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김미영 위원께서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는 산업단지도 지금 건설하고 있고 농공단지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8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오래된 정장리 농공 단지라든지 가조 석강, 위천에 농공단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생긴 지가 막 20년, 30년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업종 제한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실률도 크고 폐업된 데도 많고 업종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성격 규정을 좀 완화한다든지, 푼다든지 해서 다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기업 유치와 함께 기존에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끌고 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하고 연결되어서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을 몇십 년 동안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산업이 석재산업 아니겠습니까?

예예. 이 석산이 지금 전부 황폐화되고 지금 주민들의 반대, 세상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고사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활로를 찾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있어서 이 사람들하고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역할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기록을 찾아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재산업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회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본 위원도 며칠 전에 한 바퀴 돌아보니까는 환경적인 측면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차들도 다니고 위험성이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그냥 고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간에 군수님께서 솔로몬의 어떤 지혜를 갖다가 발휘하셔서 어려운 문제지만 연착륙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위원 여러분 부서별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나가시도록 할까요? 내일도 오실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못다한 질의들은 내일 또 추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5분만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6분 계속감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시정·보완요구 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수감 자세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인구교육과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이지은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동 인구정책담당 주사입니다. 김종훈 청년정책담당 주사입니다. 이필우 교육진흥담당 주사입니다. 김광선 평생학습담당 주사입니다. 이태곤 청소년담당 주사입니다. 정은남 도서관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203쪽 장학사업 운영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기금 모금은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지요? 6월 30일 현재로 1억 9,200만 원. 취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학생의 면학 의지와 잠재력 개발을 북돋아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런데 장학금 지급 현황을 한번 보면 만학도 지원에 ’25년, ’26년에 걸쳐서 6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우리 만학도는 평생교육에서 성인문해 하셨던 분들이 고등학교까지 가서 거창대학에 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거는 우리 거창만이 할 수 있었던 교육 사업으로 그런 상징성에 대한 보답도 되겠고, 그런 분들의 노후에 대한 같은 공감을 하면서 아마 지원했던 그렇게 보는 게 좀 시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장학금이 평생학습 부분은 아니고 학생들, 학생들을 지원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만학도 지원은 조금 그 목적에 위배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학도는 우리 평생학습에서 성인문해반들한테 교육을 하면서 60대, 70대 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도,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장학사업은 평생학습 차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젊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그것도 맞는데 이제 번외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이 부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학도 지원하는 것도 나쁜 거는 아니지만 우선에 젊은 학생들이 지금 상태가 더 급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그 부분에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고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204쪽에 승강기대하고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는 도비로 등록금 100% 지원하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승강기대는 50%. 선샤인학부만 제외하고 50%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은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역 경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면은 승강기대 학생은 우리 식당가나 치맥, 택시 등 사실 효자 노릇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출신 대학생은 고향이 거창이라는 거 외에는 사실 우리 거창에 거주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물론 방학 때나 뭐 그럴 때는 한 번씩 오겠지만. 경제와는 약간 좀 떨어진다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26년도 등록금 지원 내역을 한번 보면 승강기대 학생은 인당 76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지역 출신 대학생은 91만 9천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지역대학 출신하고 승강기대학교에, 거창에 주소를 둔 재학생하고의, 사립대학하고 또 그런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지역대학 출신들은 여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등록금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원의 금액적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지역 출신에 대한 대학생의 장학금은 더 많이 그래도 배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원을 하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그 금액에 있어서 조정이 조금 필요해 보여요. 지금 승강기대 학생이 상대적으로 보면, 거창대 학생은 100% 지원을, 등록금을 받고 있는데 승강기 대학교는 50%밖에 안 받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사실 창원대 거창캠퍼스하고 승강기 대학은 국립과 사립이라는 차이잖아, 그렇죠? 거창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승강기대 학생이 더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과장님 ’24년 12월에 등록금 지원 조례도 우리 개정을 했잖아요. 근데 승강기대 학생들 등록금, 혹시 상향 조정을 100% 정도 지원할 생각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지난번 학기에는 선샤인학부를 지원하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됐고, 이번에는 선샤인 학부를 제외하고 재학생에 대해서 50%만 한다고 개정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야말로 한국승강기대학의 재학생 지원 조례의 목적에서 봤듯이 승강기 산업 기술인력의 교육 훈련 및 양성을 위해서 학교법인한국승강기대학 재학생 지원을 규정으로 목적을 두고 있다, 그 규정에도 맞게끔 해서 선샤인학부는 제외하고 일반 승강기학과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선샤인학부를 제외한 승강기 본연의 학과에 대해서는 100% 상향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오...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근데 예산이 그렇게 되면...

수자

박수자위원

한 2억 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지금 한 1억 8,000 들어가는데 그 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아휴, 생각 잘하셨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추진을 당부를 하고, ’27년도 예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야,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212쪽 평생학습축제 단체 동아리 부스가 우리 83개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수자

박수자위원

지난해 참여 인원이 3만 1,800명으로 지금, 우리는 평생교육은 정말 거창이 앞서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체험, 공연, 백일장 등 다양하고 행사는 풍성하다고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재료 소진으로 조기 마감한 부스에 대해서 아쉬움이 약간 있었습니다, 맞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스에 중요한 거는 그늘막이 미설치된 구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평생학습 축제 기간에도 굉장히 더운데, 더워서 안 간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그늘막 설치를 전 구간에 다 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안 그래도 박수자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가르쳐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 문화재단과 협의하면서 그늘막을 전체 구간에 씌워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대부분의 청년 사업들이 과장님 오기 전에 추진된 사업이지만 또 앞으로 과장님이 본 사업을 이어가야 하니 담당 부서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 특구사업 운영으로 2025년 4억 2,300만 원 예산, 2026년도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 안심버스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는데,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이용률이 엄청 낮았기 때문이...?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용률도 그랬지만 특구발전 예산이 조금 줄면서 거기 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교육발전 특구사업이라고 하면서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호출을 해도 오지 않는다. 그리고 호출하고 버스가 오지 않았는데 버스가 도착했으니 사람이 없어서 지나간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강우용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빈 버스만 돌아다니고 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택시비를 지원해 줘도 이 정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지금 안심 타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2억 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카카오택시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웹에서 차를 부르면은 이 차가 우리가 2대만 운영하니까 먼저 한 사람이 그 호출에 기사랑 연결이 돼 가지고 오면,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하신 분들은 실패율로 뜨기 때문에 전체 실패율이 40%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택시 지원조례하고 안심 타요 버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버스 2대로 해가지고 2억 들어가는 거나, 택시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거의 1억 8,000의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데, 단지 우려되는 거는 예산상의 문제는 돈이 비슷하겠지만 이용하는 데 있어서 버스 대신에 일반 택시를 부를 때 너무 남용하거나 어떤 그런 사례가 빈번해서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심 타요 버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관계로, 올해 또 특구 예산도 종료되고 하니까, 지금 저희로서도 검토하고 있긴 합니다.

강우용위원

예. 예산이 종료된다 하니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지와 상관없이 청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청년 관련 사업들이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많게는 수십억까지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 사업들이 진행될 때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의견이 반영되는 사안들이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지금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가지고 사업들을 지금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5억, 올해도 5억 하고 있는데. 사전에 ’25년도에 100인의 인터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지금 역량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아,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라는 질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가 건설 중이지만은 공간 사용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또 의견이 좀 참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드렸고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근대 의료박물관에 청년 공간을 조성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룸터 사업이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요구한 적도 없는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을 진행하여 대표적인 사업의 실패 사례다라는 의견이 조금 있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아 네...

강우용위원

이렇게 되면 근대의료박물관의 기능도 저하되었고, 청년의 공간 사용도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처음에 접근은 물론 근대의료박물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근대 의료박물관에 대한 활용도도 떨어지는 점이 있어서 그런 게 또 들어가면은 청소년들이 가까이에서 와서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시도를 한 것 같은데 저희도 세심하게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결과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가 많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견을 듣다 보면 잘못된 의견도 많고 걸러야 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실사용자와 수요자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야 완공 후에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185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이 ’23년도 6만을 기준으로 현재는 5만 8,760명으로 파악되고 있네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574.

하병오위원

예예. 밑에 자료에 보면 출생자하고 사망자 수가 있는데, 출생자 수는 5년간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10개 시군하고 비교하면, 9개 시군 정도는 지금 10명대. 10명도 채 안 되는 곳이 있고, 나름 거창군은 선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아무래도 거창에는 기존에 물론 인구도 있었지만 이렇게 출생률을 유지하면서 조금 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저희가 그런 분들한테 출생이나 그런 여건에 대해서 많은 또 지원이 보탬을 하지 않았나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렇지 않아도 뒷페이지에 보면 양육 지원금 지원도 있고 출생 축하금 지원도 있고, 다양한 출생이나 전입, 양육에 관한 지원 사례가 있길래, 그래서 잘 하고 계신다 잘 추진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원초와 북상초는 사업이 완료가 되었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지금 11개 가구. 10개 가구에서 약 40여 명에 가까운 입주가 있었고, 절반이 성인이거든요, 부모들. 이분들이 전입을 하면서 직업군이 조사된 게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직업군은 별도 조사는 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알고 있는 택배 기사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우유에 다니시는 분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병오위원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우리 거창에 영구적으로 정주를 하기 위해서는 생업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소득. 이분들의 직업군을 좀 조사를 해서.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하병오위원

거창에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끔, 때로는 직업도 소개시켜 줄 수도 있고 기간제로서 10월 정도 되면 산불감시원이라도 해서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하병오위원

그 직업군도 한번 혹시라도 조사가 가능하다면은 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관내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운영되고 있죠? 여기에 사업 영역이나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청소년 수련관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주지 가까이에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청소년 수련관에서 또 특별한 걸 하면 이쪽에도 자기가 하고 싶어 가지고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 때문에 엇비슷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두 개의 시설인데 하나인 듯, 또 하나의 목표를 가지지만은 공간은 2개인 듯. 약간 포지션이라고 할까? 그런 게 하나로 합쳐져서 일원화돼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이게 참여 인원을 보면은 두 시설이 운영돼서 그런지 222페이지에 보면은 참여 인원들이 242명, 288명, 698명 이렇게 쭉 있는데. 앞에 횟수를 나누면은 채 한 프로그램에 10명도 되지 않는 참여 인원이에요. 2개가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다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의 집에도 가고, 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하다가도 다시 수련회 와서 하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병오위원

프로그램이나 사업 영역이 비슷한데.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비슷해도 학생들이 보통 보니까 지난번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갔는데 친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알음알음 해가지고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쪽으로 안 가냐 이래 물었더니 그쪽에는 우리가 왜 가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되물어보더라고요.

하병오위원

그렇구나. 그 내용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뭘로 나와 있습니까? 조사 자료가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부모와의 다툼, 그런 관계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아이들, 학교 밖 아이들은 보통 부모하고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병오위원

상담 이후에 그런 데 대해서 대책이나?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특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에도 경계에 있고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하반기 나눠서 특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아무래도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오히려 중년이나 장년층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데 있어서 꼭 행정에 도움을 받더라도 정말 바른 길로 커가고 나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인구교육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저는 먼저 교육발전 특구 1인 1예술 특화 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문화 예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맞습니까, 과장님?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현재 참여하는 학생은 약 몇 명 정도입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1인 1예술 특화 교육에 3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러면은 이 30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먼저 신청자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런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많을 때는 제가 그 디테일한 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요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순차별로 이렇게 신청을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렇다면 여기에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 연도에 계속 참여하는 학생들입니까? 아니면은 또 그다음 연도에 새롭게 모집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집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일부는 심화 과정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 주고, 또 신규에 대해서는 따로 인원을 책정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심화 과정과 신규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백종숙위원

네. 그렇다면은 저는 청소년들이 악기를 배우고 전문 교육을 받는 것,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을 제가 별도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걸 보니까 거창군에는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36개의 청소년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동아리 활동 목적을 보면은 봉사, 그다음에 일반 밴드, 창작, 여가, 또 과학 전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밴드 동아리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밴드 동아리에는 헤어밴드, 반지하밴드, 레이브, 퍼즐 등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 동아리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은 약 100만 원에서 크게는 120만 원.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보면은 80만 원에서 많게는 1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 안팎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도 지금 밴드를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밴드 활동을 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1인 1예술 특화 교육은 30명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예.

백종숙위원

그러면은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됩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청소년 동아리 지원에 거의 4,0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700 들었고요. 올해는 한 4,000만 원 선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팀별로 이제 100만 원에서 레벨을 둬 가지고 인원 수를 따져서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의 구간에서 지원을 한 상황이고, 1인 1예술는 보통 개인 지도가 많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밴드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합주도 하고 또 이런 애들이 어떤 지자체의 밴드 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청소년 축제에 초청도 가기도 하고 또 가서 경연에 나가기도 해서, 이제 그런 지원금도 있는, 밴드 부분은 그런 사항입니다.

백종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전체 동아리 지원금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다음에 거창군 밴드 동아리 지원금은 한 4개 밴드가 있는데 여기는 약 1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인 1예술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학생들에게 얼마가 지원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분들에게는 직접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는 강사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포함돼, 그리고 그 애들이 모였을 때 간식비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나 악기 연습, 교습비 그다음에 공간 사용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이 예산이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게 4,500만 원...

백종숙위원

이것만 4,500만 원입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번에 1인 1예술을 하면서 밴드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방음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면서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백종숙위원

아니 다시.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전체 동아리 지원 예산과 1인 1예술이 30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30명에게 지원되는 전체 예산을 묻는 겁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1인 1예술 예산은 4,500만 원이고요.

백종숙위원

이게 4,500만 원?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거기에 악기라든지 강사, 이런 게 다 포함된 거고.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에 주는 거는 36팀에.

백종숙위원

36팀에?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3,750만 원, 올해 8월까지 해서 4,155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제가 이걸 확인했던 이유는 지금 전체 동아리 36팀에게는 3,7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인 1예술 사업, 여기에는 4,500만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런데 1인 1예술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거는 이번에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예산을 준 겁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이 1인 1예술 사업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 혜택을 30명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혜택을 30명에게. 만약에 지금 30명에게 지금 4,500만 원의 혜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나눠보면 전체 동아리는 36개에서 받는 동아리 개수의 금액하고 개인이 지원받는 그 금액하고 나눠보시면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네.

백종숙위원

근데 제가 그 차이, 너무 많이 지원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보고자 합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면은 그 혜택을 30명에게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동아리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 강사가 교육하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기존 밴드 동아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한다든지, 또 동아리 참여 학생들 가운데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1인 1예술 사업 여기에 들어와서 같이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1인 1예술, 4,500만 원. 30명한테 다 나눠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여기에는 1인 1예술을 하기 위한 기초, 기반시설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간다기보다는 강사비라든지 그런 예산이 많았던 거고. 이제...

백종숙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면은 여기서 기초·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게 들어가는 겁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음 시설하는 데가 돈이 2,0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했는데 거기도 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도 내년 예산에 검토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창문까지 다 방음 시설을 해야 완벽하게 방음 장치가 된다 해서 이제 그런 예산이 드는 것 같고, 인원에 비해서 예산을 비교하시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그 속내로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지적하신 연계 방안,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하면은 전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다시 학교나 동아리 활동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고, 또 기존의 동아리 학생들도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서로 연결 구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할까요? 김미영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구교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구교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숲을 못 보고 나무밖에 못 봐서 단답형으로 물어보겠습니다. 194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청년 결혼 축하금이라고 있습니다. 총액, 한 부부에 600만 원이고 연 200만 원씩 3년에 걸쳐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고, 호응이 좋아서 결혼율도 좀 높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25년도에 6억, ’26년도에 6억이고, 지원 인원이 ’25년도에는 299명, 약 300명. ’26년도에는 현재까지 90명입니다. 그러면 작년 ’25년도에는 예산이 거의 맞습니다. 200만 원 남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1억 7,800만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리고 또 추가로 ’26년도에 결혼해서 신청자가 있을 때는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먼저 결혼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5회 분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거는 ’25년도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리 되었는데, 저희가 ’26년도에 지금 신청을 받고 있었고, 받은 인원이 한 14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구교천위원

아니 그러면 5년에 나눠주다 보니까 작년도에 신청한 사람도 당연히 올해도 신청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신청 대상자가 되고 그때 그 예산을 올해 또 200만 원 해가지고 지원해 줄 겁니다.

구교천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하다는 결론, 여기 숫자에 비하면 299명이고 올해 90명이면은.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지금 기존에 299가구도 있지만은... 아, 그런가요?

구교천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25년도에 299가구고 ’26년도에 90가구면은 5년을 나눠준다면 계속 합계가 돼야 되지 않나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번 추경에 더 넣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구교천위원

네. 그래서 5년 동안 더 나눠준다면은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3년으로 보고 계산한 건데, 5년으로 더 분할해서 준다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예산이 지금보다 많이, 6억이 아니라 한 15억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러니까 인원은 어느 정도 한정되고 그게 2년, 3년 차, 5년 차, 이런 식으로 되고 또 3년 차 지난 사람들은 또 빠지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교천위원

5년으로 나눠 주기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거는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청년 친화도시 추진 사업 현황을 보면은, ’25년 1년 차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창업 아이디어, 행정, 세무, 마케팅 등 실질적인 교육이라든지 취업교육 위주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올해 ’26년도에 보면은 대부분, 뒤쪽에 하나 남겨 보시면은 행사 위주로, 모임 행사라든지 문화공연 행사, 성과공유회 행사. 행사 위주로 사업비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1년 차하고 2년 차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1년 차에는 친화 도시로 지정되고 난 후 기본적인 필요한 홍보 마케팅이라든지 비전 프로젝트 이런 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하면, 2년 차에서는 이 1년 차에 구축된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중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거의 행사 운영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교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은 96쪽에 청년 활동공간 활성화 사업 7,000만 원 중에 이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매일 시행하는 행사 비용입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96쪽. 잠시만요.

구교천위원

196쪽 3번. 상단에서 3번. 청년활동공간 활성화에서.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거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이 어떤 수요가 있어 가지고 매달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해 가지고 오면은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지원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토털 사업비 7,000만 원에서 청년들의 요구가 있을 때, 그때그때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보통 요구는 많이 한다기보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 청년 동아리에서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불법 도박이 학생들의 일상을 파고들면서 사채와 학교 폭력으로 번지고, 관내에서도 도박 빚과 심적 고통으로 청소년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발생했습니다. 과장님은 이 안타까운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홍희

이홍희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청소년들이 요즘은 바깥 활동보다는 집에서 외톨이로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또 도박에 접근하기도 쉬운 환경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또 청소년에 대한 교육 내지는 그런걸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그런 걸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 심각성에 대해서 무겁게 인식하고 있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아이들이 목숨을 끊는 참사가 벌어졌는데도 현재 거창군 관내 청소년 몇 명이 도박에 빠져 있고, 도박 및 도박 빚 규모나 유입 경로가 어떠한지 입증할 기초 실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직까지 없죠?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본 위원이 거창군 청소년의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고 실태 조사를 규정해 주었습니다. 조례 제정 1년이 지나도록 실태 조사 한 번 한 적 없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안 했다고 하네요.

홍희

이홍희위원

세부 사업 추진이 미흡했던 걸 인정하죠? 군 직영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이 있고, 거창 YMCA, 흥사단 등 훌륭한 청소년 관련 위탁 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나 학계와 연계해 모바일 익명 설문조사만 실시해도 즉시 실태 파악이 가능한데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홍희

이홍희위원

학교와 연계한 실태 파악 노력이 부족했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홍희

이홍희위원

과장님 실태도 모르는 예방 교육은 보여주기식 맹탕 행정입니다. 지금 즉시 관내 초중고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전수 익명 실태 조사를 실시하시고 조례에 명시된 중독 예방 사업들을 시행하십시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지금 이 조례도 만들어 주고 했는데도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청소년 사이버 도박, 스포츠 도박 이런 게 빨리 교육 같은 거 시켜주지 않으면은 정말로 그 인생을 망칠 정도로 그렇게, 애들 다 버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고 또 아까 하병오 위원님이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 잘해 주셨는데, 지금 주상 작은 학교 살리기는 공사를 안 하는 것 같던데 몇 달 동안?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주상하고 가북초등학교하고 같은 시행자가 하는데, 그 시행자가 약간 부실한 사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가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좀 쉬면 이쪽에 주상을 와서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서.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요. 공사 안 해요. 지금 본 위원이 출근을 그리 하는데. 주상 같은 경우는 옹벽 공사만 해놓고, 진입로만 해놓고. 지금 한 봄부터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확인해 가지고 빨리 독촉을 해야 되지. 가북은 한 번 가 보니까 이제 실내만 남아 있는 것 같고 주상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네. 안 그래도 현장은 가 봤는데 저희가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거 빨리 하도록 해야 되지 공사 안 하고 있어요. 옹벽 공사만 해놓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그 수준이 그래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강우용 위원 또 백종숙 위원 질의에 이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이 2024년 7월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14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26년 6월에 시범지역 운영 종료를 예고했고, 2026년 12월에 시범지역 지정 종료로 되어 있습니다. 또 2027년부터는 2028년까지 정식 지정은 아직까지 미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14개 사업 가운데 2027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 사업과 종료할 사업을 구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올해로 교육특구 지정이 끝나서, 교육특구 지정 사업은 끝났지만 또 다른 제목이 내려왔던데, 혁신? 혁신선도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공모가 또 내려와서, 아직 공모 신청을 안 했는데 9월 30일까지 공모 기한이 있습니다. 그거 되면은 이 사업들을 다시 연계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14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공모사업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발전특구라는 이유로 시작한 사업을 성과 평가 없이 군비 사업으로 그대로 전환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꼭 필요한 사업은 이렇게 연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사업 성과와 이용 실적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군비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특구 사업이 기존에 신규 사업도 있었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을 우리가 국비가 오니까 그걸 대체해서 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또 다른 재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된 사업이었고,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우리 부서만 그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부서 걸쳐져 있어서 그런 대비를 해라 그 정도 지금 얘기해 놓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화

신재화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운 날씨에 이거를 한 번 안 짚고 가면 또 소홀히 해서, 우리 거창대학 통합에 관련해서 우리 많은 의원들이 피켓 시위도 하고 했는데,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좀 챙겨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컬대학의 총 사업비가 보니까 한 1,400억 정도 됩니까? 이거 였었지요? 통합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이게 1,400억 원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재화

신재화위원

예. 나눠주잖아요. 거창군에 남해대학하고 가는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거진 같은 금액인데, 160억. 올해 160억 정도. 예.

재화

신재화위원

지금 그런데요, 이 사업 자체가 금년 3월 1일 날 출범했죠? 이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재화

신재화위원

3월 1일 날 통합 대학으로 출범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입학 자원 감소라든지 대학 간 경쟁 심화로 지역 국공립대학 통합을 통한 지역과 동반성장, 혁신 선도대학 경쟁력을 위해서 명칭은 상당히 좋게 출범하셨었어요. 이게. 할 때 처음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언론은 통합에 반대하는 게 좀 더 셌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런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이 지금 3월 1일 자로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 반대하는 군민들이 많았으나 학령 인구 감소, 특히 인구 감소는 벚꽃 피는 순서로 감소한다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역의 대학 생존을 위해 결국은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 이후 거창대학이나 거창 지역사회에 좀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거?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정원이라든지 그런 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거는 지금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옆에서 봤을 때 그냥 도립거창대학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이제 국립창원대라는 그런 브랜드. 그런 거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어떤 자부심이 좀 더 생기지 않았을까. 재학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통합 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담은 요구 사항을 창원대와 거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때 여러 가지 많았지만 크게 3개 분야로 나누면은 현재 정원을 유지해 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간호과를 그대로 유지해 달라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통합 이후에도 거창군이 도립에 있었지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참여도 확약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었냐 하면 2028년도에 보건의료계열 방사선과, 물리치료과를 특성화 신설 약속이 차질 없이 되는 게 제일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학의 존립 위기에 이게 있음으로써 지역사회의 대학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약속이 이행되고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대학하고도 통화를 했고.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좀 챙기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꼭 이거 챙기셔야 한다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28년도가 통폐합 승인에 따라서 완성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28년도를 대비해서 보건의료계열을 신설해서 간호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를 묶어서 그대로 간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그걸 꼭 챙기십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을 챙겨야 되지 누가 챙겨줄 수도 없잖아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통합 초기에는 지역의 의견 수렴이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또 흐지부지 잊혀지게 되고 그 부분을 못 챙겨서 기간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 챙기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보호 기간도 6년이잖아요. 설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보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후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보호 조치나 거창캠퍼스의 정원이 학제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걱정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거창군에서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입학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 고유의 권한이지만 저희가 소통조정위원회가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 거창군에는 저까지 포함돼서 창원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9월에도 그 회의 처음으로 한다고 연락이 왔던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6년이 끝난 이후에라도 장학금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처음에 통합할 때는 거창군이 통합이 안 되면 학교 존립 위기라든지 지역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통합했습니다마는 통합된 이후에는 또 흐지부지해서 우리 지역에 못 챙기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꼭 챙겨달라는 의미로 지적한 거예요. 도하고 소통하고 또 창원대 남해캠퍼스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대학하고 사위일체가 돼서 모든 부분들을 잘 순조롭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우리 몫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위원

예. 학교복합시설 관련해서 1번 197페이지입니다. 거창초 옆에 들어서는 거죠? 이 시설 보니까는 이렇고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비가 300억 정도 맞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국비가 150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 확보에는 특별한 문제없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러면은 100억 원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고. 아,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50억 원이고 군비가 100억 원이네. 그렇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신중양위원

근데 짓고 나서 운영비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카페가 들어 있네 5층에?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카페를 넣으신 거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그 측면이 많을 것 같아. 이거 말고는 수익성이 있는 게 뭐 있어요? 수영장?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수영장 그거는….

신중양위원

지금 보니까 1층에 수영장이 있고 2층에 돌봄 교실, 놀이 공간, 3층에 방과 후실, 5층에는 강의실, 활동가실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돌봄 교실하고 방과후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목적이 거의 다잖아.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아이들 오후 시간대에 돌볼 수 있는 이 시설 이게 핵심이죠, 그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예.

신중양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어른들을 위한 것도 조금 들어 있네 그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신중양위원

그래,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됐을 때 혼잡해지면 아이들의 학습권이라든지 환경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통이나 또 안전성과도 연결되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신중양위원

핵심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머물다가 오후 6시나 7시 돼서 부모들이 퇴근하거나 하면은 아이들 데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그동안에 머물 수 있는 게 핵심이잖아.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네.

신중양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랄까,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이게 되면은 거창초등학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약간 오해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홍보를 더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창초등학교에 같이 붙어서 이런 시설이 지어진다는 것은 거창초등학교의 활성화, 학생들이 모집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러가지 편리하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놀이 공간이라든지,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방과후실이 어떤 식으로 꾸며지는지. 그냥 교실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방과후 교실도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서 운영하듯이 그런 운영 시스템을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신중양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잖아. 또 아이들이니까, 너무 얽매이지 말고 키즈카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접목을 해서 다양하게 놀 수 있고 애들이 거기 가면 좋더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로 채워지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신중양위원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유의해 주시면은 아이들이 모이면 자동으로 거창초 문제도 간접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강우용 위원님 하실랍니까?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강우용위원

질의보다 당부의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 싶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거창군이 결혼 축하금과 출산 축하금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게 높아서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부정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창군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부모님의 주소지로 주소만 등록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거창군의 혼인 수와 출산율의 증가에는 허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할 군민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냥 신청만 한다고 지급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더 이상 제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해 총 예산이 8,312억 원이고, 일반 회계가 7,740억이에요. 자 그럼 과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 예산은 얼마고 청소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거기에?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청년 예산은 380억.

김홍섭위원장

어디서 380억 원이 나옵니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우리 부서만 한 게 아니라 우리와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전 부서를.

김홍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센터도 사업이 있을 거고, 그런 거 다 빼고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직접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김홍섭위원장

모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청년이 23억이고 청소년 51억 밖에 안 돼요. 직접적으로 주는 게. 전부 사업하면서 자부담 넣어가지고 스마트팜 이런 거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주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아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특별회계 포함해 갖고 청년은 0.27%고 청소년 0.61%예요. 일반 회계만 하더라도 0.29%고 청소년은 0.65%입니다. 채 1%가 안 됩니다. 1%가. 이 얘기는 뭔 얘기냐, 부군수님 잘 들으세요. 거창이 청년이 희망이고 미래에 투자한다 하는데, 이 청년, 청소년이 미래 아닙니까 지역에? 앞으로 거창을 끌고 가야 될 주역인데 이렇게 예산을 형편없이 지원해 가지고 뭔 청년이 살아남고 지역에 정착하겠습니까? 군수님 안 그래도 바쁘셔갖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바꿔야 됩니다. 무슨 예산을 이렇게 1%도 안 되는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뭔 청년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까? 이게 당장 예산만 봐도 표가 나잖아요. 단기적으로 올려야 될 건데, 최소한 단계적으로 목표는 10% 정해서 10년 계획 세워서, 단계적으로 올리세요. 무슨 아이들이 미래가 있어 가지고 거창에 정착하고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붇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면. 군데군데 그냥 한 번씩 주고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모든 청년사업은, 가까이 있는 사업은 다 통합하세요. 통합 관리하시라고요.

예산도 예산이고 체계 자체가 다 분산돼 있어요.

부군수님 책임지고 군수님한테 말씀하셔갖고 그렇게 하세요.

말로만 미래지, 정말 미래에 투자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 사람들이 주축이에요. 그 청년들이. 꼭 유념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인구교육과?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구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인구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 민원소통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28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임순행입니다. 김홍섭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개선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민원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민원소통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진 민원담당 주사입니다. 강택순 지적담당 주사입니다. 진재성 토지정보담당 주사입니다. 신동숙 위생담당 주사입니다. 박성준 지적재조사담당 주사입니다. 부서 주무관들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4페이지, 식품 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 위생업소 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는 1,41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가 15개 소였는데 올해는 6월까지 662개소 점검을 했는데도 벌써 13개 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아직 6월까지 상반기인데 지난해 연간 위반 건수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위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그 시행 위생업소의 지도 점검은 저희들이 보통 식약처나 또는 경상남도 자체 계획 수립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다른 해보다 조금 더 점검 횟수를 늘려서 그렇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13건을 보면 영업정지가 2건, 과태료가 3건, 시정 기타가 8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이었는지 그리고 지난해 위반 업소가 올해 다시 적발된 반복 위반 사례는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작년에 적발된 업소는 저희들이 15개 소였는데 올해 동일하게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1년 이내에 동일하게 적발되면 또 영업정지라는 큰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점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하수 수질 검사를 안 했을 때 경우와 또 뭐 이렇게 유흥주점에 우리 청소년들이 출입하면 안 되는데, 출입하는 상황과 주류 판매했을 때 그리고 또 식자재 마트 같은 경우에서는 유통기간 지났을 때 진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했었고, 올해도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2건을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음식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 음식점에서 도박이나 이런 부분을 묵인해 준 부분과 함께 또 식당에서 유통기간 지난 주류를 판매해서 영업정지 그렇게 두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과태료나 시정 기타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 과태료 같은 부분에는 저희들 위생모나 마스크 이런 걸 미착용했을 경우 그러니까 저희들 위생적으로 취급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 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위반 업소를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해 위반 업소 15개 소는 모두 재점검을 했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올해 계획에 따라서 그 업소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재점검 결과 또 실제 개선되지 않았거나 다시 적발된 그런 업소는 없는가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아까도 말했지만 동일하게 적발이 됐을 때는 행정 처분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다들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럼 군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반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와 또 재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공중 위생업소는 올해 이제 402개소이고 그중에 숙박업소가 69개 소입니다. 그런데 올해 6월까지 숙박업 점검 실적은 13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는 69개소인데 점검 실적이 137개소인 것은 동일 업소를 여러 차례 점검했다는 그런 뜻인가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69개 숙박업소 가운데 실제로 한 번 이상 점검한 업소는 몇 곳이고 또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업소는 몇 군데나 됩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지금 저희들 데이터가 69개 소인데, 가능한 저희들이 이제 거창 읍내나 또 저희들 가조 이런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가는데 그 데이터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도 점검 안 한 업소는 혹시 없나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것도 저희들….

김미영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 또 뒤에 담당자한테 올해 점검 안 한 업소는 없다고 합니다. 다 점검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박업소도 보니까 위반이 2건이 발생했고, 과태료가 1건 또 고발 1건 조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위반 사항이고 또 고발까지 한 사항은 어떤 내용이죠?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고발한 건은 사실은 무신고 숙박업이 되겠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한 그러한 숙박업소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 과태료 부과한 거는 또 뭐 이제 기존에 영업 중에 위생 교육 뭐 미 실시한 그런 경우에도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러면은 행정 처분이나 이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또 현장을 다시 확인해서 위반 사항이 실제 개선이 되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하고 있죠?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확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 철저하게 잘 또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단순히 점검 횟수나 또 적발 건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반 업소가 실제 개선이 됐는지 확인을 좀 잘해서 같은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음식점과 숙박업소는 우리 거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직접 접하는 그런 곳이니 만큼 시설 개선 지원뿐만 아니라 또 위생 관리나 또 친절 교육 그리고 위반 업소 또 재점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먼저 저는 원문 공개율 그러니까 266페이지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원문 공개에 대해서 몇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원문 공개 현황을 보면 2024년에는 43.6%로 도내 15위이고 2025년 58.6 그다음에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52.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창군에서 정보 공개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일정 정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오늘 공개율이라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공개율이라는 숫자보다 실제로 어떤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문 정보 공개 대상에는 어떤 문서가 포함됩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원문 대상 문서는 우리 부군수님 이상 결제 문서가 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보통 행정에서 결제한 문서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결제한 문서 중에서 공개가능한 그러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면 반대로 어떤 문서는 원문 정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보통 저희들 개인 정보라 저희들이 정보 공개에 보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 이거는 기본적인 요소고 그 외에는 다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감사나 계약 이렇게 의사결정 그런 과정에서 우리 공정한 업무 수행에 약간 좀 지장이 있을 그러한 정보 관련돼서는 또 저희들이 비공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개인 정보 그거는 전체적인 기준이 있다 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비공개 대상 분류 범위 안에 포함이 됐을 때….

백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각 과에서?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네,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개율이 저는 궁금하거든요. 지금 43.6, 58.6, 52.1%가 이렇게 공개율을 산정할 때 분모가 뭐가 분모가 됩니까? 전체 뭐 분의 뭐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백분율로 한다면 분모, 분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전체 문서량에서 이제 저희들이….

백종숙위원

전체 문서 양 중에서?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저희들 전체 문서 양 중에서 공개율 산정은 저희들이 이제 공개하는 부분과 전체 문서에서 저희들 공개 부분과 비공개 문서를 이제 100분의 1로 해서 그렇게 환산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전체 문서라는 얘기는 전체 결제된 문서 중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부군수님 이상 결제문서 중에서.

백종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원문 공개를 어디에다 합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은 이제 보통 원문, 저희들이 문서, 부서에서 할 때 공개냐 비공개냐 분류를 하고 열람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그 별도의 정보 공개 청구 없이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누구나 이렇게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런데 제가 그 정보 열람 포털 사이트 프리즘에 들어, 프리즘 맞죠? 거기 말고 다른 곳입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 별도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프리즘….

백종숙위원

아닙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 보통 원문 정보 공개라고 이렇게 인터넷상에 쓰면 저희들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백종숙위원

제가 그래서 필요한, 거창군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프리즘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또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올라온 정보는 결제가 된 정보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우리가 정보 공개라고, 원문 정보 공개라고 함은 이것이 궁금한 군민들이 누구나 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제약적인데 제가 이렇게 보고자 하는 게 올라와 있지 않고 있는데도 52.1%를 공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공개하지 않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제 거창군이 우리가 원문 공개율이 50%를 넘었다. 이제 이렇게 몇 퍼센트, 원문 공개율이 몇 퍼센트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공개했느냐 이런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에게 중요한 정책 정보가 실제로 공개되는 것까지 가야 정보 공개가 제대로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원문 정보 공개율과 함께 공개 효율이 좋다는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군민들이 쉽게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 체계를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몇 페이지냐 하면 269페이지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과거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고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이죠?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를, 자료를 봤더니 사업이 끝난 뒤 주민이 부담하게 되는 조정금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24년부터 현재까지 지적 재조사를 실시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재조사 대상 2,710필지 가운데서 699필지에 조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26% 대략 4필지 중 한 필지 정도입니다. 총 부과 금액도 14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리고 또 지구별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원촌지구는 웅양면 원촌지구입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가조 원천?

백종숙위원

가조 원천입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웅양면 맞습니다.

백종숙위원

맞죠? 네네, 여기에는 101필지에 약 3억 4,354만 원. 그다음에 마리면 소곡지구는 102필지에 약 2억 9,137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신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다면 개별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많이 부과된 조정금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분할납부하시는 분들 조정금을 보니까 한 2,300만 원 이 정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종숙위원

가장 많이 납부….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제가 와서 이제 결제하면서 보니까.

백종숙위원

네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정금을 납부하는 거는 필요하죠. 왜냐하면 땅이 늘었으면 그만큼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태까지 이제 농민들은 이 땅이 자기 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이 더 많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썼던 그 땅에 대한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토지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거창군에서는 이 토지 조사를 할 때 이러한 사전 설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예, 저희들이 지구 확정할 때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경계 협의 과정에서도 또 주민들 입회하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렇죠. 만약에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필지는 포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렇다면 미리 이제 토지가 더 늘어났을 경우에 조정 분담금이 있다, 미리 안내하고 시작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또 이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의 신청도 받아서 검토도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경계 조정에 대한 예상 조정금을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측정을 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조정액을 부과하는 것이냐, 아니면 미리 지금 측정을 해보니까 생각 외로 한 몇천만 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리 중간에 얘기를 해 주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조정금을 미리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측정하는 과정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안내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조정금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제가 그렇게 묻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 사전에 내 땅이 이만큼 늘었으니까 얼마 정도 늘어날 거다,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돈을 구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일정 금액이 있으면 부담이 되니까 저희들이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분할 납부도 그렇게 받고 있고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러면 지금 분할 납부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정부에서 분할 납부 기간을 정해준 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게 관련 법에 따라서 1천만 원 이상이면 1년 이내에 납부를 하고 500만 원 이하일 때는 6개월 안에 납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물론 자기 땅이 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는 당연히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민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이자 면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한 뭐 1,500만 원이 나왔다.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카드 수수료가 그러니까 카드로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카드 수수료가 면제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저희들이 끊어가지고 민원인한테 주면 그에 맞춰서 납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없고 저희들이 체납했을 때는 가산금 그런…. 아, 가산금이 없다고 합니다. 조정금에 대해서는 이자나 아니면 가산금도 없고 그냥 원금 그대로 납부를 하면 되는 걸로.

백종숙위원

네네. 그러면 조정금에 대해서는 6개월에서 그다음에 1년 이내로 해서 납부를 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자가 없다, 이런 내용도 주민들에게 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반드시 미리 알려줘야 될 부분은 반드시 알려주셔야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또 주민들도 내 땅이 는 것에 대해서 더 기쁜 마음으로 조정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갑자기 없어지면 큰일인데.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274쪽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점검에 좀 전에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의 식품 위생업소가 ’25년 기준 1,890개다. 그죠? 식약처, 경상남도 등에 의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계획에 따라서 6명의 우리 위생 담당 직원과 12명의 소비자 감시원 공동으로 점검을 했다. 그렇죠? 점검 내용은 새올 시스템에 일일이 하나씩 관리를 하고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새올 시스템 점검 결과란에 미처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처분?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뭐라고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이제 점검하면 조치 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분 그렇게 체크를….

수자

박수자위원

’25년부터 현재까지 2,078개 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 업소가 28개소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영업정지가 5건, 품목제조정지가 1건, 과태료 부과 8건, 시정기타가 14건 우리 전체적인 업소 점검 상태를 보면 우리 1.3%입니다. 위반 업소 수치를 보면 식약처 조사 평균 2.65%의 우리 거창이 절반밖에 위반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군이 이렇게 앞서 가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발 위주가 아니라 우리 거창군은 지도 위주라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적발해서 행정처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열심히 점검한 내용은 누락 없이 실적에 올리고 현장에서 시정조치한 내용도 시정기타에 올려서 열심히 일한 대가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죠? 그 조치 결과 중에서 영업정지가 5건인데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청소년 주류 제공을 한 거 있고, 도박, 유통기한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5건을 먹었는데 이 영업정지는 우리 업소들에 상당한 타격입니다. 그죠?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24년 이후에는 뭐 일주일 영업정지 합니까? 그 이전에는 두 달 했다고 하던데?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청소년 주류 제공했을 때는 그게 완화가 돼갖고 적발 시에는 1개월인데 지금은 7일로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타격이 상당히 큰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잘 지도해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 해가지고 업소 위반한 데를 보니까 상당히 또 아이러니한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들이 가서 자기네들이 음주 운전하고 뭐 그것도 활용을 다 하고는 그 업주가 연세가 많으시고 잘 모르고 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와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렇고. 다음은 우리 국제연극제 대비 특별하게 수승대 주위에 식품 위생업소 점검도 했네요. 그죠? 대상 업소가 126개인데 우리 출장 보고서를 보니까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126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한 건의 시정 조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126개를 점검을 했는데 정말 아무 이상도 없었을까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뭐,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했을 때는 최대한 많은 업소를 방문해서 또 위생 교육이나 계도 이러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출장 보고서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뒤바꿔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거 출장 안 가고 점검 안 하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니야, 그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사실 경미한 사항은 또 현장에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조치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과장님 그 내용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경미한 사항을 지도를 해도 그 지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려야 돼요. 여기 내용을. 올려서 시정을 했다라고 해야 가서 일한 표시가 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적발 사항 없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러면 거꾸로 봐서는 현장 점검도 안 하고 이렇게 올린 거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일한 만큼 자기네들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고생해서 더운 데 가서 한 집 한 집 다 수거해 가지고 점검을 했는데 그 내용 하나도 안 적어가지고 인정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아무리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인들이 가서 시정조치하고 지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를 해야, 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앞으로는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일한 만큼은 인정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 중에서 시설 개선 사업 44개소 했는 거 있네요. 259쪽에, 이 부분은 제가 신원에 면사무소 앞에 신원 식육식당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 사업을 했어요. 했는데, 정말로 이 사업 효과가 엄청나요. 오는 사람, 우리 구교천 위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진짜 멋지죠?

구교천위원

네.

수자

박수자위원

이 사업 정말로 이거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했죠?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보조 70%, 자부담 30%….

수자

박수자위원

완전히 탈바꿈을 했는데 혹시 이 사업할 때 신원 식육점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한 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정말 이 사업은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업소를 한번 가보면 정말 시설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잘해놨어요. 벤치마킹도 한번 권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군수님께서는 오후 3시부터 민선9기 공약 사업 계획 보고회의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해 감사장을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부군수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군민 감동 민원 행정 실천 추진 현황.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전자 민원 정부24와 무인 발급기 그리고 번호표를 뽑아서 하는 직원들이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런데 두 가지는 발행 건수라든지 발행 목록들이 돼 있는데 번호표를 뽑아서 하는 직원들이 직접 민원서류를 뽑아주는 데이터는 없습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여기 데이터는 사실은 이 자료에 없어서 저희들이 좀 표시를 안 했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무인 발급으로 받은 거 하고 정부24의 출력 건수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25년도 보면 거의 한 60배 정도, ’26년도만 계산해도 한 4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정부24 민원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은 인터넷에서 또 열람이나 무료로 이렇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병오위원

여기서 번호표를 뽑아서 직원들이 직접 출력해 주는 게 있으면 그거 하고도 비교해 보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앞으로는 그 부분도 함께 자료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무인 발급기가 군청 로비에 2대가 설치돼 있고 각 읍면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읍면에는 가조하고 신원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에 12대 있고.

하병오위원

읍사무소에 12대가?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읍사무소만 아니고 이제 다른 저희 농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병오위원

좀 보급이 작아서 숫자가 발행 건수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어제도 우리 행감장에서 이야기했듯이 키오스크 사용 방법, 사용 방법을 몰라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민원실에 가보면 직원들한테 직접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뽑는 그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무인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예, 또 오시면 민원분들한테 저희들 또 군청 로비에서 할 때는 또 저희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관심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중 지적 재조사 조정금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네.

김홍섭위원장

징수 현황인데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시키고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안 맞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징수에서의 어려움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은 제가 이해하고. 그러나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도 현황을 보면 부과 규모는 커졌는데 징수율은 크게 떨어집니다. 조정 건수가 많아진 건지 특정 고액 체납액이 발생된 건지 원인 파악이 뭡니까? 원인이?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이게 사실은 납기 미도래 또 분할납부하는 그런 건수가 여기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좀 체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그러면 그 분기별로 하는 거는 나머지 잔여 금액을 안 낸 거는 체납액으로 잡히는 거예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또 일단은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장

분할 납부한다는데 체납으로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용어가 없습니까? 그거는?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이 부분도 그럼 저희들이 향후에는 한번 별표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표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어차피 그분은 안 내실 분도 아니고. 분할해서 내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인데, 그걸 체납액으로 잡아버리면….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그래서 좀 체납액으로 좀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섭위원장

그거 용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이미 성실하게 납부하신 조정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다수죠? 성실하게 대부분 납부하시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좀 적극적으로 독촉하고 안 하신 분들,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행

임순행민원소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재무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동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재무과 행정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함께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과담당주사 오영범입니다. 경리담당주사 박성우입니다. 세입관리담당주사 조현정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임성희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담당 최성훈 담당주사는 병가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별 주무관들 참석했습니다.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페이지, 지방세 체납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말 현재 체납액이 28억 원인데 이 가운데 과년도 체납액이 21억 5,900만 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체납 사유를 보면 그 무재산으로 분류된 체납액이 약 12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43.9%입니다. 결국 오래된 체납액과 또 무재산 체납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누적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꼭 과년도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게 이제 해마다 발생된 체납액을 저희가 받다가 이제 최대한 이렇게 보류된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해도 그 징수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최대한 받다가 재산 조회도 하고 해가지고 안 되면 저희가 적립 보류 해가지고 징수권을 잠시 보류하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적립으로 해가지고 뒤에 차후에 또 재산 조회해서 확인이 되면 압류 처분도 하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계속 해마다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산 이거는 비중이 많은데 보통 이거는 개인 관계된 건데 그 개인이 이제 그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어떤 추징을 할 때 보통 3년 이상 된 걸 추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그래 추징하고 나서 그게 이제 저희한테 지방소득세가 그게 10%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 전에 재산이 있다가, 뭐 소득도 있다가, 뭐 그런 부분이 3년이 경과되고 나면 그런 재산도 이제 없어지고 모든 게 재산이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저희가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무재산이 많습니다. 그래 일단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산 조회를 추적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게 확인이 되면 일단 저희가 적립 보류 절차를 밟아서 일단 보류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그런데 무재산이라고 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료를 보면 적립 보류 이후에도 또 사후 관리를 통해서 2025년부터 금년 6월까지 285건에 5,443만 7,000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무재산으로 분류된 1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재산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근데 이거는 적립 보류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일반 체납인데 일단 이것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최대한 재산, 부동산뿐만 아니고 차량부터 해가지고 예금부터 해갖고 환급금, 보상금, 매출 채권부터 해갖고 그리고 그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가 어떤 최대한으로 체납 처분을 한 상태에서 불가능하면 일단 저희가 이제 적립 보류 단계를 거쳐서 일단 적립 보류를 하면 이제 징수권이 일단 보류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5년 동안에 저희가 매년 1년에 두 번씩 해가지고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저희가 압류 처분하고 적립으로 취소도 하고 계속 이렇게….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년도 체납액이 21억 6,000만 원 가운데 1년 이상, 3년 이상, 또 5년 이상 장기 체납액이 각각 얼마인지 그리고 그중에서 실제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과년도 분 그거는 이게 저희가 징수권이 소멸되는 게 보통 이제 징수를 5년 동안 못 하면 일단 소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같은 경우는 10년 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압류를 하면 그것을 이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또 5년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10년 된 것도 있고, 15년 된 것도 있고, 길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그런 부분도 실제 징수가 가능성이 판단하는 금액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채권 보전 조치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계가 어렵거나 또 실제 재산이 없는 체납자와 또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구분해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무재산으로 분류된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차량 또 예금이나 급여 이런 매출 채권 등의 징수 가능한 재산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채권 보존 조치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고액 상습 체납자도 별도로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출국 금지 조치도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셋째 주 수요일 이렇게 명단 공개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제도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사업을 하고 있으면 관허 사업 제한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해갖고 제가 강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이 보면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한다는 것은 체납액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은닉을 한다든지 또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산 조사와 또 체납 처분이 필요하고 우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우리 군민들이 형평성 차원에서도 장기 고액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공유재산 대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상에 보면 소재지, 대부 면적, 대부 목적, 대부료, 대부 임대인까지 있네요. 근데 여기 ’25년도나 ’26년도 보면 대부 면적 대비 대부료가 0원으로 표기된 게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19번도 있고, 25번도 있고 그 뒤에도 몇 건씩 있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이거는 일단 제가 사례를 아직 이게 보니까 군유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낮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이제 세액부징수 해가지고 이제 과세가 안되는 부분도….

하병오위원

25번을 한번 그러면 찾아봐 주십시오. 여기는 면적이 제법 되거든요. 1,895㎡. 대부료 0원.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이거는 제가 한번 일단 조사를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또 있습니다. ’25년도에는 0원이었는데 ’26년도에는 다시 대부료가 측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 장수가 많아서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대부료가 징수가 됐다가 ’26년도에 다시 0원인 건들이 지금 있어요. 이것도 한번 찾아서 조사해 봐 주시고.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리고 우리 거창소재 대평리 1378-로 시작되는 면적들이 한 100필지 이상 되더라고요. 대부료 지금 받는 면적 중에. 물론 거창군 공유재산이겠죠. 근데 여기 주거로 돼 있는, 경작도 하지만 주거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등기 상황을 보니까 ’78년도에 거창군 소유로 돼 있어요. 약 50년 가까이 됐겠죠. 여기 주거하시는 분들은 불하를 하든지 어떤 식이든지 해결을 봐야되지, 경작이야 어느 시점에 의해서 거창군이 개발을 하거나 할 때 땅에만 농사 안 지으면 되는데, 주거하시는 분들은 50년 가까이 지금 살았다는 건데 이걸 왜 해결을 안 하고 있죠?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일단 불하 이것도 신청주의라서 일단 본인들이 이게 대평리나 가지리 같은 경우는 또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게 불하 금액이 또 많다 보니까 이렇게 불하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일단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한번 그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여기 대평리에 1378-로 시작하는 여기 한 20여 가구정도 되는 분들이 지금 주거 목적으로 대부를 하고 있어요. 한두 집도 아니거든요.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분쟁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공유재산이 왜 민간인하고 2분의 1 지분 등기가 돼 있죠?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런 경우는 지금은 공유 지분 이게 없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런데 과거에 예전에는 혹시 저희가 수용하면서 그 상속을 받아갖고 지분으로 돼 있는 걸 일부는 저희가 이제 수용을 해갖고 등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연락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뭐 행방불명이 돼갖고 그런 부분을 못하는 부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저희가 소유한 거창군 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불하 신청을 해갖고 하면서 일부만 필요하다 해갖고 그게 이제 측량을 안 하고 지분으로 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요 번지 한번 체크해 주셔서 제가 대평리 1378-28번지, ’78년도에 거창군에서 소유권 보존을 했습니다. ’91년도에 거창군 외 1인이 등기를 했어요. 이분이 대부를 보면 성함이 최0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5월 3일 자로 또다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79년생 최0씨 따님이나 될 것 같습니다. 성이 같으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부를 하고 있는 최 모 씨가 증여 비슷하게 지분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분이 850분에 456으로 거의 2분의 1 지분 가까이 돼 있어요. 이게 오늘 날짜로 제가 토지 대장을 정부24에서 출력을 받은 겁니다. 그 상황이 있어요. 지금 2분의 1 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공유재산에 이랬든 저랬든 지분 등기가 돼 있던 거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틀림없이 있을 수 있겠죠?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하병오위원

오늘 자로 제가 출력을 한 겁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별도로….

하병오위원

사실은 등기부 등본을 떼야되는 게 정확하지만 토지 대장을 그냥 정부24에는 등기부 등본을 뗄 수가 없어서 제가 토지 대장을 아침에 급하게 뗐어요. 근데 이 상황에는 그 내용이 있어요. 지분 등기가. 지분 등기를 하면 형제지간에도 지분 등기했을 때 분쟁이 나면 싸움이 나는데, 관하고 민간인하고 지분 등기가 혹여나 있다면 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이거는 제가 한번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별도로 한번 그 내용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하병오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오늘 날짜 9월 1일자로 지금 출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걸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일단은 이걸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용 우리 차량에 대해서 좀 질의를, 페이지가 410페이지 공용차량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관용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169대. 지금.

재화

신재화위원

169대 맞죠? 차량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각 과별로 부서별로 다 따로 합니까? 이거?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지금 부서별로 배정을 해놓고 저희가 재무과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거는 지금 5대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래요? 지금 차량을 구입하려면 정수승인을 받고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차를 구입하고 운행해야 하는 것 맞지예?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행정 절차가 있잖아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도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건 예외적인 사유로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일단 선조치해가지고 어떤 아마 예외조항 그걸 제가 한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있지 싶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구입할 수 있어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비상시에 혹시 천재지변이라든가 비상시국 때 그때는 이제 이런 절차가…. 임차 차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화

신재화위원

예예.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요거는….

재화

신재화위원

임차 관련 렌트에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올해 사무 관리비로 차량 임차한 곳이 9과이며 차량은 23대 정도 됩니다. 덤프트럭은 6대 임차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치매 담당이 3대를 또 임차를 했었어요. 심지어 2개 부서에서는 예산상에 임차한다고 명시도 하지 않고 사무 관리비로 렌트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재무과에서 별도로 관리 안 합니까? 이거?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임차 차량은 저희가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 차량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그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임차하는 거라서 일단 그거는 별도로 관리를 안 하는데 23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화

신재화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거야. 차량에 대해서 모든 걸. 자기 차량은 아침, 저녁으로 점검도 하고 다 하시는데 이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전체 거창군에 관리하는 게 재무과에서 해야 돼요, 각 과별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센터별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총괄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총괄 현황을 방금 물어보니 답이 잘 없는데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임차 차량 이거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예, 제가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렌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 2개 부서에서 시설 부대비로 차량을 렌트해서 사용하고 공용차량 운행 일지에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거창군의 재산 관리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한 관용차라든지 출장 관용차량 사용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 재산이잖아요. 전체적으로요. 재산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공유 물품 이렇게 자금 수급 계획하듯이 공용 차량도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혹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재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배정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 예전에는 저희가 인력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총괄로 이렇게 관리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부서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운전은 뭐 개인 직원들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서로 배정을 해갖고 일단 저희는 한 7대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화

신재화위원

7대만 관리해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재무과에서는 지금….

재화

신재화위원

재무과의 차량이고 각 과별로 분산이 많이 돼 있잖아요. 각 면에도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돼서 본 위원이 이걸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할 방안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이 있냐, 없냐를 제게 답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차량을 제때 오일이나 라이닝이나 여러 가지 관리할 부분을 제때 안 하면은 그 배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본 위원이 다니다 보니까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 지적을 통해서 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그리고 차량 렌트하든지 차량 구입이라든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렌트할 때는 또 시설비로, 관리 시설비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적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 어차피 해도 답이 없는, 답이 안 돌아올 것 같아서 결론만 내리고 맙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신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간단한 얘기를 자꾸 길게 얘기를 하시면 답변을. 시간만 자꾸 갑니다.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298페이지 각종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감사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는 문제로 알고 있고 ’25년부터 지금까지 공사 계약 건들이 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군민의 눈높이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은 2025년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공사 계약 총 2,612건, 용역 계약 1,233건, 물품 계약 3,294건 해서 총 7,139건의 어마어마한 계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 중 수의계약을 살펴보다 보면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편중됐다는 사실을 항상 지적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이게 ’23년도부터 그때 문제가 제기돼 갖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 해가지고 ’23년도에 그러면 종합이든 전문이든 여기에 공사 쪽에 저희가 그 면허 수에 따라갖고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건수별로 해가지고 물량하고 금액을 그 당시에 내부 방침을 받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면허를 1개 가지고 있으면 3회에 5,000만 원까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총량제를 시행을 했었는데….

강우용위원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래서 그 뒤에 저희가 보완한 게 ’24년도에 그러면 면허 수가 많은 데는 또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면허가 1개인 데는 또 적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군 전체에 30건에 5억 원 이하 해갖고 총량제를 새로 추가로 또 이렇게….

강우용위원

그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것도 저희가 하고 나서 일단 저희가 점검을 해 봤는데 일단 많이 그게 30건 이상은 안 나왔습니다. 20건 이상이 올해는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이 나왔거든요. 재작년에는 이제 3건 나오고.

강우용위원

그리고 보면 동일 주소로 있는 복수 업체, 제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다 정확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약 한 170곳의 주소에 420여 곳의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업체들의 계약 건수는 2,000건이 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주소만 같이 해놓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군민들 눈높이에서는 항상 의심되고 일감 몰아준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공사 분리발주 의심 건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와 같은 의혹들이 잘 해결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게 계속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보완되어 가고 있지만 조금 더 신경 써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관리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래서 최근에 이게 기사도 나왔지만, 전국에 이제 편법적으로 이렇게 몰아주기 수의계약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안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금 개정안으로 해갖고 지금 발표한 게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5건에 지금 2억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거든요. 광역 같은 경우는 이제 7건에 3억이고. 그게 저번에 개정안 해갖고 지금 의견 수렴 단계인데 개정해 가지고 뒤에 내려오면 저희가 같이 대응할 건데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총량제하고 행안부에서 발표한 총량제하고 일단 저희가 한층 더 이제 앞서가는 그러니까 총량제가, 더 어떤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일단 그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개정을 보고 거기에 맞춰갖고 다시 저희가 이제 대응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우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혹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강우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 현황 있죠? 최근에 2023년부터 ’26년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대부료를 체납한 지역이 있죠? 대평리. 동일 대상자. 이분은 왜 이러는 거예요? 재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납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대평리에요. 대평리. 계속 반복적으로 체납을 하고 계세요. 찾았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이분 왜 이러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체납하는 원인.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필지 수가 이제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일단 이거는 아마 다른 사유가 일단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행불이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어떤 납세 지연이라든지, 어떤 뭐 무재산이라든지, 일단 그거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공유재산 체납액이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그 어느 담당 하시는 분이 하시는지 몰라도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대부료를 안 낸다는 게, 그걸 또 그리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다 정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년까지 정리하실 거예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일단 저희가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어떤 재산이 발견되면 일단 압류라든가 금액이 고액이면 저희가 뭐 공매 처분이라든가 일단 강제 처분도 그러면….

김홍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사용 승인하실 때 재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분이 충분히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는 건지부터 확인하세요. 이분들 대부분 보면요, 재산 다 빼놓고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갖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1차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일제 정리 기간을 지정해가지고 한번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하병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니까?

하병오위원

예. 페이지 432, 공공청사 환경 개선 및 보수 현황 14번, 15번을 보면 거창읍 청사 문화공간 조성 사업 경관 조명공사. 이게 불과 한 8~9개월 전에 이루어졌죠?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12월에.

하병오위원

여기에 당시에 4,450만 원의 돈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번 지난주에 있던 추경 예산안에 또다시 조경 공사 2,200 정도가 100% 삭감됐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작년 하반기 때 그때 다른 읍사무소 정문 현관 쪽에 잔디광장을 구성하면서 화단하고 보도블록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철거 작업을 하면서 그때 조명하고 같이 그때 하반기 때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경관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도 야간에 가보시면 거기에 이제 조형물로 해가지고 경관을 보게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나무 밑에 야간 등을 해갖고 빛을 이렇게 반사하게끔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미흡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등이 이렇게 뭐 약하다든가 했으면 좀 확실하게 더 추가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아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읍사무소에서 읍에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하병오위원

주민들의 불만이 밝기가 어둡다라는 민원 제기가 있었죠?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좀 어둡고 침침하고.

하병오위원

기존에 4,450만 원을 들여서 너무 경관에만 치우쳐서 조명의 역할 조도는 전혀 밝기는 생각 안 하고 모양에만 치우쳐 가지고 하다 보니 읍사무소 청사 옆에 그 소나무 밑에 보름달 같은 이런 건물 코너에 만들어 놓은 형태잖아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넣었는데 삭감이 됐던 거고. 제가 어제 아침에 일부러 그길 들렀어요. 청사 입구 쪽에 가기 전에 보행로 유도 등을 바닥에 양쪽에다가 한 게 있어요. 그거 양쪽에 5개씩 10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5개는 다 깨졌어요. 깨졌다는 거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 유도등인데 한쪽에 5개는 다 깨졌어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하자 보수 그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업체에….

하병오위원

적절한 조명을 적절하게 설치해야 되는데 밟아서 깨졌던, 유도등인데 인도 유도등인데, 사람이 밟아서 깨졌든 차가 지나가서 깨졌든 깨지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네.

하병오위원

그런데 깨졌어. 5개가. 10개 중의 5개가. 그러면서 그 경관 조명으로 다시 추경으로 4,450을 올렸어. 잘못된 점이 있죠?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예,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관심 가지고 한번 봐주십시오.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하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위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름이 조금 발음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과장님도 수고하십니다. 저는 295페이지에, 먼저 294페이지 보면 지방세 구제 및 비과세 감면 현황에서 유독 담배 소비세를 내야 될 분들이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기들이 지면서 또 소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행정력 낭비고 그러는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담배 소비세 소송하고 심판 청구하고 소송 요거는 예전에 그때 이제 저희가 담배 소비세를 부과할 때 과세 대상이 담배 잎에서 추출한 그러니까 그건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엽연 이제 잎에서 추출한 그게 이제 궐련, 담배 과세 대상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의 한 거는 자기들이 이제 액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기라든가 뿌리 부분에서 추출한 그걸 이제 액상화 해가지고 그거는 잎이 아니니까 이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논쟁이 붙어서 일단 저희는 과세를 했고, 이거는 뭐 이파리에 관계없이 담배라는 총체적으로 보고 과세를 했는데, 여기에 이게 전국에 다 걸쳐 있습니다. 이게. 담배 판매 업소가 이제 거창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지금 공동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9개가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거든요. 저희가 1심에서는 저희가 이긴 부분도 있고 심판도 그렇고. 그리고 또 2심에 또 지금 제기를 해놔서 일단 이거는 상황을 보고, 저희뿐만 아니고 이제 공동으로 있기 때문에 전국에, 전 지자체가 관계된.

구교천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고?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그럼 이것도 담배 회사 측에서는, 판매 업소 측은 이게 상당히 크거든요. 또 이게 타격이. 이 부분에 부과한 만큼 이게 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전문 변호사하고 이렇게 변호사를 고용해 갖고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일단 이거는 저희가 승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일단 이거는 처분하는 걸로 그래 크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런데 제일 위에 1번에는 또 취득세에서 우리 행정에서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7,300만 원을 부과했다가 그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저게 코아루 그게 그 당시에 분양할 때 그때 신탁 회사에서 했는데 신탁 수수료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 금액에 신탁 수수료도 넣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그런 논쟁이 있어갖고 일단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그 신탁회사에서 이건 아니다 해갖고 자기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건인데, 그거는 일단 법원에서 판결한 거지만 이것도 저희가, 이것도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같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해 가지고 일단 도하고 행안부하고 이래갖고 일단 이것도 점차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구교천위원

2심 중이네요. 그러면 299페이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그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계약심의위원회는 일단 그 심의 대상이 일단 소액이 아니고 추정가격 금액이 추정가격이 공사 금액이 좀 큰 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기능에 보시면 추정가격이 50억 이상 공사라든가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할 때 계약 체결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낙찰 이후에 낙찰 결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관 발주 사업 부서에서 결정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의의결해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자율적으로 심의를 합니까? 위원들이? 아니면, 거수기 식으로만 합니까? 보시기에.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거는 일단 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서로 의견이 이제 토론도 하고 해가지고 일단 하나의 절충안으로 하나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수로 그렇게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자료를 보면 ’25년도에 9건 ’26년도에 4건 모두가 원안 가결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한두 건 정도는 보완이라든지, 수정이라든지, 조건부 가결이 한두 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원 다 원안 가결된 걸 봐서 과연 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했나 하는 약간의 의심은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심의 요청을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방침이라든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심의 요청이 들어온 거거든요. 자기들이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어떤 가부를 모르고 심의를 올린 게 아니고 자기들도 법령이라든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사실 유명무실한 건데. 그렇게는 또 생각 안 하고 반대로 생각한다면.

동현

허동현재무과장

그리고 그래서 기록은 안돼 있지만, 회의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주문도 하고 이런 부분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결과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구교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구교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15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0 경제기업과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59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인수입니다. 김홍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격려와 좋은 제안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남 시장경제담당 주사입니다. 다음 박동지 기업승강기담당 주사입니다. 이유라 투자유치담당 주사입니다. 박종인 공동체일자리담당 주사입니다. 이상복 에너지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참석한 주무관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중양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1권 480페이지네요. 첨단산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상면의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면적과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산업단지 조성 면적은 30만 7,688㎡입니다. 건축 산업시설 용지는 19만 1708㎡입니다. 한 9만 3,000평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는 599억 6,500만 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9억, 도비 5억, 군비가 580억입니다. 군비가 많은 것은 나중에 이제 분양가를 해가지고 수입으로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그러네요. 군비가 그렇고 이 국비가 특별교부금 그래 특별조정교부금이지 싶은데 이거 다 합쳐서 이게 몇억 안 되네, 그죠? 14억? 그리고 우리 군에서 580 몇억 이렇게 하는데 97%를 우리 군에서 부담합니다. 이게 이렇게 국비가 거의 이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첨단산업일반단지를 갖다가 조성하는 게 이렇게 급하게 해야될 그 당시에 무슨 조성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승강기 옆에 논공단지도 있고 일반산업단지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또 우리 기업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창군에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데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그래 한 것 같습니다.

신중양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언제든지 해 놓으면 좋지만, 이 사업이라는 게 시기의 적정성이라든지 규모의 적정성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예산만 놓고 봐서는 그런 국비라든지 도비라는 것은 그 중앙 정부라든지 이걸 봤을 때 자기들이 적절치 않으니까 이 도비,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방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단지 입주 예정이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금 상태의 어떤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진현황이.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아직 분양 공고를 내년 3월경에 할 건데 그전에도 저희들이 아직까지 나타나 있는 건 없고 제가 올 연말에 투자유치청을 방문해 가지고 우수 기업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습니까? 아직은 시간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우리 승강기 전문 농공 단지는 어떻게 조성을 했었죠? 지금 여기 계신 직원분들 뭐 알고 있는 내용 조금이라도,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일반 산업단지를 하게 된 경위는 현재 우리 군의 그 입주 기업체 부지가 거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부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 자체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와야 될 기업체가 있을 때 유치할 땅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지금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언제든지 들어와서 부지가 있는 상태로 접근이 돼야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게 먼저 컨택이 되고 뒤에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부지 조성하는 타이밍에 시간이 제아무리 빨리도 3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업체에 과연 남아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자 해서 첨단을 일찍 시작하게 됐고, 또 한 가지 국비 문제는 국비가 인프라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농공 단지에 들어가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실제로 각 그 단지를 조성할 때에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공공 인프라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로 국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단지를 바로 붙여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도 그대로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공공 인프라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중양위원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는 그 당시에 어디서 했죠?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승강기 농공단지는 그 당시 투자유치담당에서 했는데.

신중양위원

그래 제가 알기로는 잘 헷갈리시니까. 동원에서 저 소만 저기….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일반산업단지.

신중양위원

일반산업단지 분양 그걸 했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분양까지 했죠? 그래 이렇게 군비가 순수 군비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예, 그거는 이제 먼저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선정이 안 되는….

신중양위원

어쨌든 간에 큰 맥락에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가면 지금도 산업단지에 있어서 내부는 많이 비었어요.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12%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신중양위원

그래 좀 이게 생각만큼 만족스럽게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성 배경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도 좀 유념해 주시고. 자치단체에서 600억 원 전액 군비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조금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유념하시고 기업 유치라든지 다각적으로 뭐 지금 남은 것은, 지금 몇 프로 정도 공사 진척이 됐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한 50% 됐습니다.

신중양위원

50%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토사 반출하고 상하수도 지금….

신중양위원

내년 말 준공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7월.

신중양위원

내년 7월. 어쨌든 간에 사업은 시작되었고 마무리 잘하시면서 기업 유치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짧게 더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페이지에 상관없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창 제2변전소 사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예, 하고 있습니다.

신중양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남하 둔마리 산 96에 일단 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신중양위원

남하 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남하.

신중양위원

가조까지 걸쳐져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가조는 안 걸쳐져 있습니다. 대하리, 지산리, 무릉리, 양항리, 둔마리 일원입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신중양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도 어떤 특정 민원이 있을 수 있나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때 당시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 단지 그때 둔마리 1,206번지에 있는 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지금 건축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중양위원

이 부분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겠네. 그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특별히 아직 인센티브 낸 건 없는데 지금 빨리 변전소를 착공해야 저희들이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햇빛 사업에 에너지 계통 연계 ESS 그걸 안 하면 안 되는데 빨리 저희들이 엊그제도 공문도 보내고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앞당기도록 하였습니다.

신중양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 주체는 한국전력공사로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떤 행정적 지원은 분명히 있을 거고 재정적 지원도 이게 감안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재정적 지원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신중양위원

그렇습니까? 전혀 없네요. 그죠? 지금 아무튼 간에 우리 군에서는 선로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태양광 사업 등의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들 많은 민원도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선로 확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민원이라든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중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신중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숙위원

네, 백종숙입니다. 저는 473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한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저는 승강기 대학교 제1 기숙사, 노후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은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47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후 대학이 3억 원을 추가 부담을 해서 총사업비가 50억 원이었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백종숙위원

네, 그런데 당초에는 대학이 자부담 없이 군에서만 47억 원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런데 이때 거창군에서는 이 사업을 사업 계획과, 이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제가 당초 사업 계획과 변경된 사업 계획을 확인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철골 내진 보강 공사 그다음 장애인 사실 그리고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포함돼 있었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런데 이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 관계는 설계 변경이나 뭐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데 그 내용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석면 해체 공사하고, 화장실 및 샤워실, 미화원 휴게실, 전기 소방공사, 생활관 내 가구 교체, 에어컨, 도어락 설치, 정독실, 학생 휴게실 구비 이런 데서 변경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백종숙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애초 계획에는 철골 내진 보강 공사가 들어가 있고 장애인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변경 과정에서 거창군이 제시한 예초의 사업 계획과 다르게 철골 내진 보강 공사와 장애인 사실,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빠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진 보강은 사실은 안전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실과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 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더더욱 여기가 한국 승강기 대학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대학에서 해야 될 시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이.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2003도….

백종숙위원

2003년부터 2024까지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 관련되는 설계 변경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47억 원을 거창군이 지원을 했고 또 내진 보강이나 장애인 편의시설에 따른 인허가 문제와 그 공사 기간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설계가 바뀌어서 원래 들어갔던 설계가 빠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새로 생겼냐 하면 주차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군에서 잘 숙지하고 있었는지 이것을 제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위원님, 자료가 변경 사항을 2023년도하고 ’24년도의 별도 자료를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47억 원을 거창군이 먼저 예산을 편성했고 승강기 대학은 예산 편성이 없다가 그다음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3억 원을 더해서 50억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 대학 소유 시설에 대규모 군비를 투입할 때 군비를 전액 군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대학의 재정 여건과 자구 노력을 함께 검토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는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승강기 대학교의 홍보 광고비 지원에 관한 겁니다. 먼저 제가 승강기대학교에 지원되는 다른 보조 사업의 집행 내역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중에서 홍보비 집행 내역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강기 대학 홍보비도 지금 군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3,000만 원.

백종숙위원

네, 그러면 1년에 3,000만 원씩. 그래서 이 홍보비의 주요 목적은 어디에 쓰여진다고 생각하고 지원하신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시대가 이제 변하니까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신입생 모집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1년부터 저희들이 온라인이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이라든지, 그 모집 요강이라든지 그런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종숙위원

그러니까 동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 위주로 사용한다는 거죠? 쓰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정산 내역을 보니까 혹시 정산 내역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예.

백종숙위원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로 제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산 내역을 보니까 지역 언론사 창간 3주년 기념호 광고에 264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언론사의 창간 14주년 기념 광고에 550만 원이 집행돼 있습니다. 제가 신문사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언론사가 어디냐가 아니라 신문사의 창간 광고가 승강기 대학 신입생 유치라는 보조 사업의 목적과 관련성이 있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자료를 보지 않고도 판단하시기에 어떻냐는 얘기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일단 저희 광고 홍보니까 언론사하고는 좀 연계가 되긴 되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어떤 내용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이래 보조 사업에 참여하고 그렇지 싶습니다. 예.

백종숙위원

네, 그러니까 이 보조 사업을 광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홍보비로 광고는 할 수 있는데 특정 언론사의 창간호에 창간 몇 주년 광고에 이 광고비를 쓰는, 홍보비를 쓰는 게 적합한지, 이걸 적합하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러니까 정산에 사인을, 정산서류에 사인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광고비가 정말 광고의 목적에 쓰이는지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거창군민도 이 부분은 승강기 대학에서 광고 이 부분은 거창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다음에 이 광고비를 계속해서 지원한다면 거창군에서는 매체 선정과 선정 기준 그다음에 광고 금액 이것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업 목적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학교 기업 지원 사업으로 지금 매년 3,500만 원, 그러니까 광고비 외에 또 매년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백종숙위원

그런데 제출 자료를 보면 지금, 그다음에 이거는 다른 사안인데 광고비하고, 제가 일단 재료비에 관한 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에, 그 올해 그러니까 승강기 대학에 지원한 금액이 얼마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강기 학교 지원 사업이 한 3,500하고 홍보 광고비 3,000만 원 하고 또 시설 지원 사업에 이번에 이제 3억을 해 놨습니다. 3억 이거는 매년 주는 게 아니고 올해만 3억 이래 해 놨습니다.

백종숙위원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게 시설 개선 사업 3억에 대해서입니다. 이게 어떤 시설 개선 사업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실습동하고 대학교, 또 기숙사하고 노후 설비에 대한 보수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학교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백종숙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이 3억 원이 노후 기숙사라는 얘기입니까?그러면 제1 기숙사가 그러니까 제1 기숙사가 저번에 리모델링하면서 50억을 지원한 그 기숙사를 다시….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백종숙위원

그 기숙사는 아니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아니고, 그 옆에 하고 본관도 들어가고 또 외부 창호 안에 인테리어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할 겁니다. 본관.

백종숙위원

본관,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본관이 아니라 기숙사로 돼 있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번에 지방소멸기금 준 거 그 기숙사는 아닙니다.

백종숙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보면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 기숙사가, 제1 기숙사가 1997년에 만들어진 건축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계속해서 보수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도 거기에 지원을 하는지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중복이나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도록 면밀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백종숙위원

저는 거창 한국승강기대학은 우리 지역의 유일한 승강기 산업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대학인 만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창군이 지원한 이 재원이 정말 제대로 쓰이는가는 거창군이 다시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지원하는 홍보비에서 제가 이제 확인한 걸 보면, 제가 이제 확인한 걸 말씀드리면, 50억 규모의 시설 사업에서 사업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 지원하는 홍보비에서 창간 기념 광고가 홍보비에 들어가야 되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물품 구입비도 제가 앞서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물품이 맞는지. 그다음에 학교 기업 지원 사업에서는 대부분의 지원금이 재료비로 집행되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업 지원 사업에서 이게 지원금이 재료비로 집행되는 게 맞는지도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승강기대를 지원해야 된다는 정책적 필요성과 그다음에 개별 보조 사업의 타당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했다면 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단계부터 변경, 승인, 집행, 그리고 정산, 그리고 그다음 실제 성과까지 반드시 군에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성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다음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백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2페이지,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기업 이전이나 또 신설, 증설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원 이후에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83페이지에 보면, 기업 유치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투자 계획과 예상 고용 인원이 있는데 말 그대로 계획인데 이것이 얼마나 이행이 됐습니까? 이거 그대로 다 이행이 된 거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개인 정보 때문에 동그라미 치는 건 이해해 주시고 제일 위의 1개사 ㈜와000입니다. 여기는 투자 기간 2027년 4월까지인데 아직까지 해놓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원도 지금 공장 등록을 했습니다. 7월 30일, 올해 7월 30일 해가지고 일단 준비중에 있고, ㈜케이000는 착공을 했습니다. 어제 경상남도와 계약 맺은 ㈜위00 지금 계속 공장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축 허가가 2026년도 7월 13일 났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 투자유치기업에 상당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은 군민의 세금인 만큼 기업이 약속한 투자와 또 고용을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김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또 담당자가 현장 확인까지도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도 하고 또 서류도 보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기 전에 그 담보력, 그러니까 재정보험증권이라든지 뭐 가등기를 이런 식으로 필히 등기해야 저희들이 보조금 주거든요. 담보 능력이 없으면 나중에 회수가 혹시 공장 운영하다가 이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능력이 있어야 그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사업 계획보다 투자 금액이나 고용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또 지급하지 않는 기준도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휴업이나 폐업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사업 중…. 말씀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네네, 그러면 최근 5년간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한 기업 중에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환수를 검토한 기업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공장을 3년 이내에 착공을 안 해가지고 환수한 기업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 추가로 설명하면 이제 우리가 보조금 주고 나서 사업 중단이나 고용 조건 미이행 등 보증금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여부와 금액을 검토하고 사전에 확보한 이행 보험증권을 담보권으로 활용하여 저희들이 신속하게 환수 조치합니다. 예.

그럼 몇 건 정도 지금 환수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제가 자료를 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미영위원

한 건 정도. 네, 알겠습니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 조금 추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투자 계획을 내고 고용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 군에서는 투자가 완료되고 고용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 서류와 현장을 보고 보조금을 나중에 지급합니다. 선지급 방식이 아니고 후지급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를 5년 이상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변동이 생겼으면 환수 조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런 보조금 관리는 되고 있고 환수도 거의 뭐 한 건 대상 자체가 한 건 발생됐다는 말은 거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 유치의 중요한 그 목적 하나가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자료에는 기업별 예상 고용 인원이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 채용된 인원 가운데 또 거창 군민이 또 몇 명 정도 채용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저희들도 관내 고용 인원하고 관외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저기 그러면 한 어느 정도로 채용이 되고 있습니까? 거창 군민은?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공장마다 좀 틀리긴 틀린데 조금 10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서너 명 정도는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유치는 우리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업유치 성과를 협약이나 투자 계획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또 얼마를 투자를 했는지, 또 몇 명을 고용을 했는지, 특히 거창 군민이 얼마나 취업을 했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실질적인 기업 유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실제 투자액, 그리고 고용 인원 또 지역 주민 고용, 또 기업 유지 여부까지 좀 체계적으로 좀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에 보면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물에 대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으면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어느 위원이 자료 제출을 했다, 그러면 그걸 보고하고 한 장을 과장님한테 드려야 대답이 빨리빨리 나오지, 보니까 뒤에 계장들이 엉망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백 위원님 질의하는데 백 위원님은 자료를 받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왜 과장이 자료가 없어요? 그 보고를 하고 그때그때 누구 위원이 무슨 자료를 받아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과장이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보니까 제일 엉망이네. 지금까지 감사한 과 중에. 과장이 그래 여기 나오면 그 자료가 있어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건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못 챙긴 게 아니지. 뒤에서 계장들이 그 자료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느 위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해가지고 갔으니까 아마 질의할 것 같습니다. 이래 갖고 줘야 그 대답을 제때제때 할 거 아니야.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저한테 다 연락했는데 제가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보니까, 영그만 보고가 안 됐네. 보고가.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또 기간이 좀 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 거창 전통시장에 9억 3,000만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예산 투입 후 실제 시장 방문객과 점포별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입증할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별로 쭉 사업한 내용은 있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있으면 정량 통계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마 일반….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내가 그걸 불러줄게요. 2022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 2차에 4억 원, 2024년 노후 전선 정비 1억 5,000만 원, 2026년 문화관광형 시장 3차에 3억 8,000만 원 이래가 총 9억 2,943원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방문객 수와 점표별 매출이 얼마나 늘었는지 입증할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량 통계 데이터가.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문서로는 지금 없고 저희들이 이제 그 조사했을 때는 일단 시장에 상인들이나 그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말로만 늘어났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쓰면 그때그때 딱딱 연도별로 방문객 수라든가 이런 매출 같은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냥 군민 세금만 자꾸 쓰고 그런 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또 기존에 하던 청년 챌린지 샵은 선정 신청자가 없어 포기했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청년몰은 손님이 찾지 않아서 배달 전문점으로 전락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청년몰은 1층에는 지금 8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2층에도 공실이 3개인데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홍희

이홍희위원

잘 운영이 안 되던데. 배달 많이 하던데. 배달을.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1층에는 8개에서 아트하고 여러 가지 샵도 하고 많이 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줄어가지고 배달로 많이 전락했다니까, 배달로.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배달은 기존 하고 있는 2층에 음식점 거기를 말하는 모양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공모해가지고 다 들어올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배달이 보니까 더 많은 것 같아. 상인 안목을 넓히겠다며 매년 군비를 지원하는 선진지 견학이 매번 포항 죽도시장만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관행적 나들이로 전락해 있습니다. 부서에서도 공무원도 그때그때 따라가지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뭐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인솔 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래 과장님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로는 안 되고 카드 매출 빅데이터를 연계해서 정량성과 분석을 즉시 구축하고 외유성 견학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해서 전국 혁신시장 실질 연수로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국의 혁신시장이 어디 어디 있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단양의 구경시장하고 뭐 여러 가지 있긴 있는데….

홍희

이홍희위원

예산의 상설시장, 또 광주의 송정역 시장 이런 곳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시장 체질을 바꿔야 되지. 지금 보면 계속 그 동향 보고 오는 거 보면 몇 년 동안 죽도시장 하루 그냥 가서 회 먹고 오는 거. 그거는 안 돼. 그래 가지고. 진짜로 벤치마킹 같은 데를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거창시장을 살릴 수 있겠느냐, 이런 걸 해야 되지. 맨날 1박 2일도 아니고 뭐 죽도시장, 죽도시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이번에 올해는 안 갔는데, 갈 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우수 시장을 우선토록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홍희

이홍희위원

체질을 이제 바꿔야 돼요. 맨날 죽도시장 뭐 하러 가는 곳인지 알잖아? 그리고 아까 그 승강기 대학에 대해서 우리 백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알고 나와야 되지. 지금까지 1년에 기자재 값으로 5억씩 지원해 주다가 2024, 2025년 2년은 안 줬어요. 5억씩 주다가. 그래 올해 이제 여기 보면 급수 펌프나 배관설치한다고 3억 이래 줬는데 그런 것도 그래 알고 나와야 저기서 물으면 대답이 이렇게 이렇게 주던 건데 끊었다가 이래 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덧붙일게요. 왜 그런가 하면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삽니다. 그거는 공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하고 효과 이런 것들을 좀 통계를 내서 데이터화 해가지고, DB화 해가지고 좀 분석도 하고 하세요. 그러셔야지 뭔가 이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보강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지원만 하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예.

김홍섭위원장

아니, 뭐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전통시장은.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일단 조금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건 저희들이 그래해 보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그래서 전통시장이 막 돈만 갖다 붙지, 계속해서 활성화는 안 되고 자꾸 고령화되고 이러니까 음식값은 또 굉장히 비싸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아시겠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 다음에 좀 활성화와 또 이용객들 증가를 위해서….

김홍섭위원장

다음은 강우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우용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468페이지, 승강기 제2시험 타워 도시 브랜딩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기 제2시험 타워는 공사가 진행 중인가요? 혹시?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2024년도 7월에 중단이 돼 가지고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2년 동안, 올해 4월에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7월에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된 건축물은 또 정밀 안전진단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거 받고 나면 지금 9월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공사착공이….

강우용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 9월부터 착공되는 거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125m 중에서 92.5m 지금 완료했습니다.

강우용위원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 돼 있길래….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27년 7월까지 돼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이게 지금 타워가 아직 다 되지도 않았는데 도시 브랜딩 사업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 기금 34억 원을 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타워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쪽에다가 편성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거창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랜드마크가 없어 가지고 타워하고 스카이라운지 이쪽하고 랜드마크 상징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했습니다. 미디어파사드도 쏘고 이래. 예.

강우용위원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승강기 사업이 지금 군수님 현안·역점 사업인데 계속 투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 투자에 대한, 회수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회수라 하면 뭐 어떤 걸?

강우용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효과를 바라고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우리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로서 올 수 있는 그 기업체들을 유치 해가지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이제 투자 유치도 하고 그런 걸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우용위원

승강기 사업 자체가 하향 사업인데….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추세인데 중국산 제품이 부품이나 완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13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산학연관 구성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번에 2,000만 원 또 추경에 승인해 준 그 예산을 잘 활용해가지고 지금 연구개발도 하고 또 핵심 부분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활성화를….

강우용위원

하향 사업에 이 정도 금액이 계속 투자된다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경제기업과가 이게 복지과가 아니고, 복지과야 계속 투자한다지만 경제기업과는 투자되는 만큼 어느 정도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되는 만큼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이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자료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쓰는 만큼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

김홍섭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과장님 480쪽, 거창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00억이고 ’27년 9월에 준공 예정이지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사업량은 한 약 9만 2,000평 정도. 과장님 산업단지 부지조성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한 두번 정도 가봤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문제없던가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좀 단차가 조금 높았습니다. 예.

수자

박수자위원

단차가 조금이 아니죠. 현장을 한번 보면요, 도로와 부지 사이에 높게는 단차가 지금 5m 정도 차이가 나요? 아시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현장을 봤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5m 정도 단차를 유지할 경우에 우리 부지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계산 한번 해 보셨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한 1,900, 2,000평 정도. 예.

수자

박수자위원

분양가를 얼마로 생각합니까? 평당 분양가?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평당 분양가는 지금 한 20, 평당에는 한….

수자

박수자위원

100만 원 정도 생각하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95만 원 정도.

수자

박수자위원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생각할 때 2,000평이면 20억이잖아요. 20억. 20억이 손해라요. 20억.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단차를 5m 둔 이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당초 설계에 그 토사 외부 반출 사토량을 최소화해 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하고자 했습니다. 사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지가 인접 도로보다 높아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저 부지 높이를 낮추는 경우 토사 반출 등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저희도 추정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주 이유가 뭡니까? 부지확보 아닙니까? 부지확보인데, 회사에서 자기네들 그 사업비 줄이려고 그 사업 대상지 내에서 나온 사토를 그 사업 대상지 안에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그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사토를 그래 한….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예산 절감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부지 분양을 해서 회사를 유입하고 하려고 지금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확보가 제1인데 있잖아요. 사업비 절감이 제1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부지는 감소를 해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맞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기술적인 면을 몰라서 그런데 그 설계서가 나왔을 때 그 사토를 안에서 처리한다는 그거를 그 당시에 고쳤어야 해요. 그거 지금 다 산인데 높은데. 그걸 그래 사토를 그렇게 높이면 높은 만큼 우리 부지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맞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지금 한번 가보면 도로하고 부지하고 냇물을 이룬다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단차가 있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위원님….

수자

박수자위원

그리고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이거 수정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돼요. 본 위원이 한번 가봤을 때 내가 그런 말을 해요. 뭐냐 하면, 사토를 유출을 하면, 밖으로 내보내면 그 내보내는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든다고. 그래서 안 내보내고 그 안에 다 처리하다 보니 거기 그렇게 5m 정도 단차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공무원이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오기 전에 저희들 검토를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달 좀 안 됐는데 그 전에 한 2주 전에 가가지고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공공사업 대상 조사에서 사토를 반출하거나 또 활용가능한 그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사토를 주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건축과에 기후 숲 조성하는 데 20억 원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그걸 좀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이 분야에서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뭘 아셨어요? 아신 게 뭐예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제가 현장에 가서 모른 게 아니고 두 번이나 가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래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어떤지가. 그거 지금 사토 유출이 곤란하고 또 사토 유출하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주민들도 있잖아요. 성토할 주민도 많고 우리 공공사업지도 있잖아요. 사토가 필요한 그런 사업지가 있는가도 조사 한번 해봤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계속 그 요 관계를 제가 사토 반출한 걸 계속 검토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 공정이 50%라고 했습니다. 내년 7월 준공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시급하거든요. 실제로. 시간이 없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좀 챙겨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우리 관내에 공공 사업지도 한번 사토가 필요한 공공 사업지도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주민들도 성토가 필요해서 얼마 전에 모 부동산에서도 저보고 그 사토 좀 구해달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수자

박수자위원

여러 방향으로 열어놓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요. 지금 50% 공정인데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아무튼 단차를 1m 이상을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1m도 저는 높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4m는 어떻게 하든지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사토를. 그리고 지금 개발 안 한 산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사무실. 거기도 지금 엄청 높아요. 그도 많이 까야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사토가 지금 장난 아니라고요. 아무튼 단차로 인해서 우리 부지가 감소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되거든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그 부분 명심하고 추진을 잘 해서, 제가 한번 지켜볼 겁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단차로 인한 부지 감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없어요. 한말씀해 보시예.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속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공사 또 민간이 하는 공사 이게 이제 흙 반출 문제도 저희들이 조사는 했습니다. 일단 개인이 요구하는 반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급 공사에서는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런 게 결론이 나와서 그 부분은 조금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 위치에 따라서 기반이, 지금 하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뺄 수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사업비가 더 들든 어쨌든 단차는 1m 이상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이홍기 군수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승강기 산업단지에 한번 현장을 가셨거든요. 그때 가셨을 때 여기 산업단지도 갔다 왔어요. 그때가 벌써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러고 나서도. 그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져요. 국장님, 이거 관심 가지고 이거 지금 사토로 인해서 우리 사업 부지가 감소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셔서 이런 감소되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다음은 구교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교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추진위원회라든지 행정에서 유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지금 정부의 부처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선정 방식이라든지, 선정 시기 공모가 아직 미확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위원회도 지금 한 97명 더 확대해 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말 정도 아니면 내후년 초에 혹시 자세한 공모 일정이 될런가 그것도 저희들이 계속 중앙부처하고 계속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구교천위원

중앙부처가 이제 담당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죠? 조직 개편에 의해서.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조직하고 또 일, 인력도 바뀌고 이래가지고.

구교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유치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업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신청도 안 한 상태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남부 발전 주면 거기서 이제 중앙부처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교천위원

아직 그러면 신청을 안 한 상태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 저희들이 지금 몇 년째죠? 몇 년째 여기 희망을 가지고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유치 신청을 했을 때 유치될 확률은 대충 어느 정도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현 위치나 입장에서.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22년도 남부 발전 조사했을 때는 거창이 유리했는데 지금 우리 군이 건설, 지금 유치를 하는 걸 10곳 정도가 지금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건설 대비 비용 해가지고 높은 또 발전량으로 경제성이 우리 군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저희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투자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10개 지역에서 신청 의사가 있는데 그중에 몇 곳이 선정됩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10차에 반영된, 저희들이 6기가인데, 10차에 반영된 거 하고 또 11차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미결정이라고, 두 곳일 수도 있고 세 곳일 수도 있고 한 곳일 수도 그렇습니다.

구교천위원

아무튼 군민들의 관심도가 되게 높은 부분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에 힘을 써주시고요. 다음은 햇빛소득마을 공모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9페이지에 보면, 저희 거창군에서 먼저 1차 공모 사업에서 조건부 선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변전소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이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또 2차 공모 사업에 4개의 마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맞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런데 이 마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브로커가 개입돼 가지고 주민들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을 신청하고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한테 모든 이익이 돌아간다, 이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 거창군은 아직까지 그런 뭐 동향은 아직 들은 바는 없고요. 앞으로 좀 더 관리, 감독해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전 마을을 대상으로 브로커라 하면 좀 그렇지만 업자가, 태양광 업자가 마을을 방문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와서 사업 설명을 하면서 솔깃한 단맛으로 유혹을 한다면 넘어갈 수 있는 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행정적으로 홍보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브로커한테 피해를 입는 마을이 없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4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관에서 보완 서류라든지 미비된 서류가 있으면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9월 30일 발표하는데 그전에 보완 사항이 있으면 면밀히 챙겨 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구교천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저희 지역구라서 궁금한데 아까 남하 변전소 부분 지역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언제쯤 결정을 하셨습니까? 자꾸 저한테 물어보시는 의원들, 저 지역 주민들이 있어서 제가 재차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올해 한 4월경인가 5월경에 결정됐습니다.

구교천위원

그 위치 결정은 확실히 하셨네요. 그러면 변동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없습니다.

구교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4월 30일.

구교천위원

4월 30일. 위치는 확정했다 이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계속 이제 LNG ESS 이것 때문에 계속 어제 8월 초에도 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조기 착공 보내니까 6개월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 2030년도 준공인데 6개월 정도를 확답을 받았습니다.

구교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다음은 하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병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5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 현황. 우리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가 46.75% ’24년도에. 그리고 ’29년도 목표는 65%인데 정부 에너지 자립 목표보다도 한 3배 이상 되네요. 이런 부분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 에너지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우리 거창군은 다른 시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신재생이라든지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태양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병오위원

여러 가지로 탄소 중립 실천이나 RE100 제도도 도입이 되고 하려는데 이런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거창이 정부의 목표치보다도 앞선다는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총괄 현황에 보면 신재생 어린이집 융복합 지원 사업 그리고 주택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사업 이 세 가지가 성격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이거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이거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컨소시엄입니다. 군하고 참여 기업하고. 이거는 지원 대상은 주택하고 건물하고 축사 등이거든요. 저희들 현재까지 한 434개 했고. 주택 지은 사람은 저번에 추경 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5가구 3㎾짜리인데 이거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도 저희들이 42개 했는데 이거는 군에서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주택용 같은 경우는 한 14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절감되고 연, 베란다는 한 8만 원에서 한 14만 원 정도 전기세가 절감됩니다. 예.

하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원, 에너지원에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 지열 이렇게 국한돼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소수력 발전이나 소형 풍력 발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수력 발전은 작은 물만 있어도 거창은 뒤에 산도 많고 계곡이 깊어서 최소한의 물, 겨울 정도만 있어도 소수력 발전이 가능하다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원에도 이것도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소형 풍력 발전도 감악산처럼 저런 대형 말고 높이가 뭐 몇 미터 되지 않는 이런 소형 풍력 발전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소수력도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거창에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12개소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중에 4개소 정도는 재검토했거든요. 근데 뭐 소수력은 경제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에너지 자립 해가지고, 군수님 공약 사업에 연계해 가지고 한번 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병오위원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소수력 발전이라든지 소형 풍력 발전 같은 경우 궁금한 분들이 많아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저도 햇빛소득마을 공모 사업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덕거마을이 선정이 됐고 이게 조건부에 ESS 연계 보완이라고 있는데 ESS라는 거를 또 궁금한 점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좀….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전력 계통을 연결하는 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병오위원

그리고 이후에 2차 공모로 4개 마을들이 더 하셨는데 487페이지 보면 총 7개 마을이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26년도 7월에. 협동조합을 가입을 했죠? 이분들도 여기에 제외된 마을도 같은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준비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오위원

음, 아까 구교천 위원처럼 말씀하셨듯이 브로커들이 개입돼서 또 현혹되지 않는 조합이나 마을에서 그런 행정에서도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후에 그런 불이익이 없게끔 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한번 파악해가지고 한번 위원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다음은 신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화

신재화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장수~무주~영동 그 송전선로 관련해서 TF팀도 구성이 되고 지역 현안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저 5차 회의가 했었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8월 24일에 했습니다. 예.

재화

신재화위원

8월 24일 날 갔다 왔잖아요. 우리 담당 직원 누가 다녀오셨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우리 이상복 에너지 담당주사가 다녀왔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다녀오셨어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지역으로 올지 안 올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역민들이 북상면이나 이쪽에 가면 플래카드가 거의 매일 걸려 있다시피 해요. 지역 현안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또 알리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우리 거창군을 경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거의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백두대간하고 덕유산 국립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태계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6차 회의를 10월경 하는데 아마 배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렇게 행정에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나서 줄 때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도 위원장님 하시는 분이 상당히 환경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환경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지역으로 선정하는 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북상면민이나 위천, 고제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잘 들었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우리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강우용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승강기 제2시험타워 신축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독응찰 유찰(2회)로 돼 있는데요. 이 단독응찰 유찰 2회라는 거는 뭐예요? 한 업체가 두 번 했다는 건가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한 업체가 두 번 해가지고….

재화

신재화위원

한 업체가 두 번 했으니 그 업체가 선정됐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시공할 업체가 공모를 잘못했어요? 한 업체가 두 번이나 이렇게 입찰이 계속 되고 입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단독 입찰로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입찰하기 때문에 또….

재화

신재화위원

전국 입찰 맞아요? 시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원래 건물 자체를 못 짓는 거예요? 이 시설이?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다 자격하고 기술은 입찰 공모 조건에 다 적시 했기 때문에 응찰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별로….

재화

신재화위원

본 위원이 2회 유찰 동일 업체라서 혹시 우리 거창군에서 뭐 이렇게 뭐랄까 띄웠을 때 제한을 두든지 이런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이거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모든 입찰하고 계약을 다 합니다. 저희하고는 계약 절차상 얘기 안 합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그리고 12월에, 2025년 12월 군비 지원 30억 교부로 돼 있거든요? 이거 교부 됐어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됐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어디로 줬어요? 이거?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승강기 안전공단에.

재화

신재화위원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으로 지급을 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걸 걱정하는 게 이게 몇 년째 오시는 분마다 거창에 들어올 때, 함양에 들어올 때는 거창에 지금 서 있는 게 뭐냐고 물을 정도로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정확히 이제. 공사 제일 처음 시작할 때가 지금 몇 년도에 시작했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19년도 정도, 그죠?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게 공사가 계속 지연됨으로써 거창에 보이지 않는 관심거리보다는 많은 분들이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지역 거창의 이미지도 좀 손상이 가고 이래서 이번에는 돈도 30억 교부가 됐고 한 업체가 이제 입찰 됐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재화

신재화위원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공사를, 공기를 당기려고 노력 좀 하세요. 물론 담당 공무원들 애는 씁니다마는 현장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좀 하시고 하시라고요. 돈이 30억 들어가고 또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거창의 이미지가 손상이 됐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예, 발주처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거창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화

신재화위원

밖에서는 랜드마크가 될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공단의 시설만 이용하는데 군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고려를 잘하셔서 이번에는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좀 애쓰셔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예요? 예, 추가 질의 하십시오.

수자

박수자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없고 승강기 인재개발원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요? 기숙사가 30실 56명 수용이 가능하나 요즘 주민들이 1인 1실을 원하는 추세로 40명 정원 1개 교육 과정으로 지금 기숙사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교육생 현황을 한번 보면 ’25년도에 3,028명, ’26년도 7월까지 2,130명으로 앞으로도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은 기숙사 이용을 희망하지만 2개 과정 동시 개설될 시 일부 교육생은 기숙사 이용 불가로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기숙사 불가 교육생은 거창읍의 숙소를 이용해야 하는 바 거리가 5㎞로 대중교통이 상시 운행되지 않아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택시 이용의 경우 1만 1천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대중교통 증설 또는 별도의 교통수단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거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사실 그 숙소는 56인 2인실 26개, 1인실 4개인데 좀 작긴 작습니다. 그것도 이제 하는데 또 이게 버스가 아침 8시 20분에 출발해가지고 도착하는 게 8시 40분이고 신원에서는 8시에서 8시 20분….

수자

박수자위원

그 시간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수요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한 8시 40분 정도 신원면에서 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관련 부처와 담당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예, 이 부분 즉답은 곤란하겠지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교육 과정으로는 승강기 분야, 재난안전 분야, 산업 안전 분야, 종사자 교육, 소방 교육 등 5종이 있고요. ’25년 기준 2일, 2일 교육한 사람이 2,300명, 3일 교육하는 사람이 715명, ’26년도에는 4일도 한 30명 정도 됩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27년도 제2 시험 타워가 준공이 되면 방문객과 교육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내 최초 승강기 박물관과 안전 체험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숙박시설 건축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 검토를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줘보이소. 여기서 교육생들이 거창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뭐….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이건 지금 승강기 인재개발원에서, 승강기 안전기술원에서 지금 타워가 이제 우선순위기 때문에 그거 다 짓고 나면 기숙사 확장도 한번 검토를 좀 한다고 그런 협의를 봤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금방은 지금 또 이제 승강기원에서도 바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지금 용역 지금 검토 중입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자

박수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홍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 승강기 관리공단에서 지금 제2시험타워 지금 짓고 있죠? 지어지긴 지어지는 겁니까? 과장님 준공 계획이 언제예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내년 7월입니다.

김홍섭위원장

내년 언제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7월.

김홍섭위원장

내년 7월까지 지어질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올 4월에 착공, 7월에 또 하고 9월에 정밀 안전 진단 다 받으면 바로 9월에 착수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기일 내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제가 ’22년도부터 이 사업 그 업자가 시공 능력 없다, 빨리 업자를 바꿔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끌어왔어요. 밑에 그 시멘트 이런 거는 물론 안전진단을 하셨겠지만 제가 이것도 또 이게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또 내년 7월에 될지 안 될지도 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정밀 안전 진단이 이제 곧 끝나가는데 바로 끝나는 대로.

김홍섭위원장

이름을 걸고,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름을 걸고 그러면 내년 7월까지 지어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도대체.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좀 오래 됐는데 그래도 중간에….

김홍섭위원장

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중간에 또 업체에 부도도 나고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감안하면….

김홍섭위원장

저는 내년 7월이라고 해도 별로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승강기 산업단지 그 부분에 고속도로 연결하는 IC 사업 있죠? IC, 톨게이트. 그죠?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수

김인수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잘 모르겠는데 국토부 소관이라서.

김홍섭위원장

제가 알려드릴게요. 전액 국비로 100억 이래 책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장님 대답하실 거예요?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도시건축과에서 소관해서 아마 경제 파트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을….

김홍섭위원장

국장님은 아시잖아요?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국비 부분 확보가 100억 원 규모로 지금 따온 상태입니다.

김홍섭위원장

100억 갖고 이거 공사할 수 있습니까?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현재 판단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그거는 도로공사하고 협의 단계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추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하고 군비하고 50대 50 정도 수준으로.

김홍섭위원장

저게 제가 얼핏 알기로는 한 300억 가까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그거는 이제 노선안에 따라서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최소한 적게 나가는 안으로 변경해서 아마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섭위원장

여하튼 지금 있는 계획한 것보다 2배, 3배 돈이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윤

김성윤경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홍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복지정책과, 문화예술과, 행복나눔과,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4분 감사종료

명단

명단출석위원

(10인) 강우용 김홍섭 신중양 신재화 이홍희 하병오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