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주민복지국과 생활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예산안 등에 대하여 국·소장님과 담당과장님이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님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국·소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록 부록 목록 보기 관련 회의록 본회의 (2026.09.07 월요일) 본회의 (2026.09.07 월요일) 사회도시위원회 (2026.09.11 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 (2026.09.16 금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7 목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09.08 월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18 금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09.09 수요일) 본회의 (2026.09.16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2026.10.07 수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09.10 목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21 월요일) 사회도시위원회 (2026.09.15 화요일) 본회의 (2026.09.23 수요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09.22 화요일) 발언의원 목록 공원과장 김양경 노인장애인과 녹지산림과 박정수 사회돌봄과장 생활환경국장 위원장 유대혁 이희환 주민복지국장 청소행정과 최석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대-제288회-제2차-사회도시위원회-2026.09.14 월요일 제28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 록]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돌봄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위원장님, 사회돌봄과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본예산 중에 발주, 미발주 사업들이 주민복지국에 있더라고요.

예.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사회돌봄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복지과가 미발주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아시죠? 2026년도에 사용할 예산이잖아요.

예.

최근 거를 제가 기획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신속집행이 뭔지 아시죠?

예.

신속집행을 했을 때 기획실에 인센티브가 상위 시청이나 다른 상위기관에서 인센티브를 주죠?

예. 그렇습니다.

신속집행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문제가 생기죠. 뭘 주는 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예산 부분인 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돌봄과가 지금 예산 집행 안 된 게 뭔지 아십니까? 파악이 안 됐죠?

예.

뒤에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고 바로 못 갖다 드리시네. 그다음에 노인장애인과 뭐가 안 됐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시간 끌지 말고 빨리빨리 넘어가요. 알면 안다 모른다.

몇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뭐예요?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랑 일정 부분 설계용역 하고 있는 부분이

미발주 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미발주. 아동복지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거예요. 설마 추경하는데 25년도 본예산 집행 안 된 거, 미발주된 것을 물어보기야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오셨겠지만, 사회돌봄과 안전조명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서 700만 원 미발주됐고요.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대수선비 1억인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안전장치 설치하는 것도 1,500만 원 미발주됐고 아동복지과에 스마트돌봄 신규 구축하는데 700만 원 현재 미발주되어 있네요. 2026년도 예산은 현재까지도 9월 달인데 발주를 안 하고 추경 예산을 심사를 받는 국장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정확한 파악은 제가 못해서 죄송하고요. 바로 파악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하라고 할 내용은 아니고 일단 추경 심사기 때문에 추경 심사하는데 있어서, 2026년도 본예산을 아직도 미발주돼 있는 이런 예산들이 있는데 추경에 얼마나 긴박하게 필요하면 이 예산들을 올려서 추경 심사를 받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밖에서 아마 국장님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이 내용을 듣고 계실 거예요. 10대 들어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 오신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주민복지국뿐이 아니라 각 국에서, 각 과에서 팀별로 하는 2026년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많아요. 의원님들 지역구에. 이 지역구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사실 여기 새로우신 의원님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진행되는 사업을 잘 파악을 해서···. 기획실 오셨죠? 기획실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의원님 지역구에는 이런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언제 정도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고 정보 공유를 우리 국장님 말고 다른 국장님들도 이 부분은 모니터링 듣고 계신다면 같이 공유해서 정보 제공을 해주셨으면 하면 어떨까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44쪽인데요. 요양 돌봄 통합돌봄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45쪽에 보시면 통합돌봄사례사업비랑 재택의료센터운영지원비가 그 밑에 있는 사유로 인해서 의료지원 서비스로 3,600을 옮겨가는 과정이죠?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왼쪽에 보시면 자료가 142명의 441명을 2026년도에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3,100만 원에 대해서 보건의료로 금액을 증가시키게 되면 이분들이 받는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인원을 갑자기 대상자를 늘리는 건 어려운 일 아닙니까? 3,100에 대해서 옮겨가는 것은 어떻게 사용할 생각이신지 방안이 있으신지 질의 드립니다.

먼저 저희 45쪽 변경 사유에도 명시했듯이 올해 3월 17일 날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시범 기간이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지원받았고 작년에 10억 정도, 올해는 워낙 줄다 보니까 저희 구비를 들여서 이 부분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는 사항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했을 때 저희가 지금 줄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통합돌봄사례사업비랑 재택의료운영지원은 타 사업과 중복돼서 어렵다고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지원은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방문의료 이 부분은 수요가 많거든요. 원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26년도 실적은 지금 142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거를 예상을 늘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 대해서 더 서비스를 제공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거는 대상자가 요구도 들어오지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부분이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인원에 대해서 이거는 누적 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갑자기 변경이 되다 보니까 3,1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에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이라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증감률이 100%인데 몇 가구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방식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자격조건은 따로 없고요. 생계가 어려운 주민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취지는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을 위기 발굴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연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뭐···. 총 3회에 걸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1,2차 신청을 하게 되면 2만 원 상당의 먹거리 키트를 제공을 해줍니다. 세 번째 이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지서비스 연계 희망자에 한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을 통해서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된 분도 있고 그 외에 민간 지원을 통해서 후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총 3회 2만 원 상당, 3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정 횟수 이용 시 복지는 상담을 연결해 주는 구조는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담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끝나도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이 부분은 총 3회로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3회 때 복지 상담을 하잖아요.

예.

그 상담을 통해서 추후에 따로 관리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돼서 아시겠지만, 그냥드림사업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3회차 하게 되면 사례관리사하고 상담을 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된다던가 아니면 차상위계층 지원이 된다던가 하면, 대상이 되면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대상에 미달 된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나 사례관리사들이 상의를 해서 행복누리재단이라든가 민간 후원으로 연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미달 된 분들은 한번 끝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게 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부서가 다릅니다. 생활보장과 쪽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 서비스는 3회로 종료가 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사례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보고 싶은 사업이 또 있는데요. 47페이지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대상 중에 가족돌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실제 몇 명 정도에게 지원이 되는지 아시나요?

이 부분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제공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 올해는 12개월로 기간이 확대가 되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증감이 된 사항입니다.

제공 기간에 보면 12개월로 적혀 있고 재판정 평가를 통해서 2회 정도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번에 제공받으신 분들이 연장까지 다 끝나면 앞으로도 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실제 서비스를 받을 분들이 계시잖아요.

최대 3년까지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때 필요한 대상은 복지센터나 연결 대상을 어떤 식으로 찾으시나요?

발굴을 통해서도 하긴 하지만,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도 하고 거점별로 저희가 5개 복지관별로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잘 찾아지나요? 가족돌봄청소년?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극히 드뭅니다. 1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저희는···. 저희 1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LH 임대주택 단지로 같은 학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봐와서,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지만 먼저 다가가지 못하고 행정에서 먼저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 대상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좀 더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성친화마을사업으로 안전에 안심 더하기로서 조명을 설치한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100만 원씩 8개소라고 되어있는데요. 설치하는 곳이 여성 1인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주거 취약지역이라고 되어있거든요. 혹시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 지정은 돼 있습니까?

아직 안 됐고요. 저희 유성경찰서랑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역은 경찰서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 의견도 수렴하겠지만, 경찰서 의견이 가장 저희한테 공개 안 되는 사건, 사고가 많은 지역 이런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언제쯤 혹시 협의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 계획은 9월 중으로 협의해서 10월~11월 달에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1개소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나 재료비 같은 거를 하면 한 군데 예를 들어 설치한다고 해도 1~2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될 거라고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로 가능하실까요?

여기에는 안전조명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 도로에 다니다 보면 저녁에 반짝반짝 도로에···. 보통 태양광표지병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양광표지병.

바닥에 반짝반짝

반짝반짝 도로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그 부분 때문에 경찰관들에게는 사고나 이런 사건에 범인들이 그런 부분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 심리적인 그런 걸 받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여성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안전하면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야를 개방해 주는 그런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함께 염두에 두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애인과

국장님, 63쪽에 저희 용계동 경로당 임차료가 있죠. 지금 2026년 12월부터 28년 11월까지 2년 간에 임차료를 2,400만 원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28년도 거까지를 추계를 올리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를 24개월 치를 선납으로 드리는 건가요? 왜죠?

오진환 맞습니다. 선납으로 드리는 겁니다.

달달이 드리는 게 아니고 선납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다 선납으로 드리고 있나요?

오진환 예. 대부분 그렇게 원하셔서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서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가 개발이 되면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시거나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진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이번에 7.6%가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대전시 변경 내시에 따라 발생한 것이 맞습니까?

죄송한데 국·시비사업이잖아요. 전액이요. 이 사업은 추경 때마다 저희가 변동됩니다.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인원 증감 사유도 있지만, 시에서 예산 집행 사항을 파악해서 만약 유성구 부족하다고 하면 타구 것을 깎아서 유성을 주고 유성이 여유 있고 대덕구나 여유 있으면 동구가 부족하면 그쪽으로 주고 추경 때마다 조정이 항상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은 원래는 11명 늘릴 계획이었다가 95명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11명 증원에서 1명 증원으로 변경이 된 건데, 이거는 대전시에서 5개구 자치구 배정 인원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유성구 몫을 줄인 게 맞나요?

이번에는 이 사항은 그 사항은 아니고요. 1명만 저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봤을 때 줄여도 가능하다고 시에서 판단해서 국·시비 변경내시 돼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가내시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보통 10월, 11월 달에 가내시를 주면 그거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추경이 되고 확정 내시 되면 추경 때 또 변경내시 오면 변경내시 대로 변경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11명 더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1명만 추가되셨잖아요. 서비스에는 차질이 없나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주민복지국도 본 위원이 2026년도 본예산 미발주사업 현황을 질의를 드렸어요. 과장님이 할 게 아니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중에 미발주사업이 현재 날짜로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대답 안 하시려고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청소행정과, 공원과, 녹지산림과가 그쪽 부서 맞죠? 해당 부서죠?

예. 맞습니다.

과별로 왔을 때 하나씩 묻는 거보다 간단하게 앞에서 말씀드리려고. 사실 특금이나 이런 걸 사전 사용, 신속집행 하면 기획실에서야 뭐 인센티브 주어지겠지마는. 추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도 사용하지도 않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요. 긴박한 예산도 있고 그렇겠죠. 필요한 게 있겠지마는 보시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과장, 팀장한테 맡겨두고 그냥 알아서 ‘예산 사용해, 나중에 불용액 처리하면 돼.’ 이게 아니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에 공동주택 RFID 종량기기 설치 시비 2,600만 원, 재활용정거장 설치 주민참여예산 4,600만 원, 환경공무관 휴계시설 개선 30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주민참여예산 온천2동 1,000만 원, 공원과 방동 무장애나눔길 조성 국비 16억, 인도 시설 관리 시비 전환사업 인도보수 3,428만 6,000원, 녹지과 산림 병충해 방재 시비 돌발 해충방재 400만 원, 정원도시 국비 16억 9,939만 4,000원 이러한 예산들이 아직도 안 쓰고 있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사용을 안 했을 때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사후 일부분은 해서 명시이월로 가던 사고이월 가서 내년도 사업이 가겠죠. 제가 이거 가지고 이 내용 가지고 보고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른 부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 볼 겁니다. 신속하게 집행들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잘 살펴서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푸른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행정과

박정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한 가지는 꼭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탄립동 일원에 부적정 폐기물을 조치, 재산 가압류 등에 방법으로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자체 처리를 이끌어내고 이번 추경에서 전액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생각되고요. 담당 공무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볼 거는 23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추경이 2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되는데요. 그게 공공처리 반입수수료가 톤당 약 37% 인상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처리량이 공공처리가 6,943톤, 민간처리가 7,650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실제 발생 추세를 반영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추경을 하신 건가요?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이번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자잿값이 올라서요. 유가 급등 때문에. 쓰레기봉투 제작 비용이 많이 증가 된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제작업체가 몇 군데죠?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쓰레기통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관련된 거 맞죠? 주변 청소하는 거?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부연설명을 해서. 과장님의 어떤 입장만 생각을 하고 위원들도 질의할 때 뭔가 공부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지 모르고 질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수집 운반 처리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유성구 관내 페트병이.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과 최석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 이어가는데요. 금천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무인회수 운영계획을 70~80% 정도가 적재되면 센서가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서 수거조가 확인해서 60분 이내에 수거하도록 해서 최소 2번 이상 수거를 한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저희 유성구에서도 계약을 할 때, 지금 계약 변경이 되면 그런 조건을 달아서 변경을 하면 좋고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 계약 때라도 그런 조건을 넣어서 계약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정책과

이희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보실까요? 설명서 245쪽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시비 돼 있네요. 시비는 본예산에 시비 4억이 내려온 부분이죠? 넘어가 버렸어요? 미안합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원과

과장님 최석근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면 안샘수변공원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현장 상황이 약간 유수지 같이 보이는데 유수지인가요?

옆에 유수지가 같이 있습니다.

유수지 부지는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침수된 적이 없는 지역인 거예요? 한 번도? 물을 채워 넣거나 우수 저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전에 침수된 내역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가 제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유수지처럼 보이는데 추후에 우수 저장 시 시설물 피해가 있을까 봐 5억 5,00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5,000이지만 총 공사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에 잠기고 하면 시설물이 못쓰게 되니까요. 과거 이 부분을 갖다가 우수 저장이 된 적 있었는지 확인하고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실제 주목적은 우수 피해 시설 때문에 라기보다는 그쪽에 아시는 것처럼 대단지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샘수변공원 여건으로는 실제로···.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주민들 의견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거기에 세부 사용 내용으로는 무대하고 잔디광장, 다목적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해서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고 대규모 행사나 문화 행사가 있을 때에는 실제로 그 행사에 사용되는 공원으로 활용하고자 좀 더 공원을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릴 내용이 구비 100%예요. 이것도요.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 깊게 보는 거고, 과거 우수 저장 시설로 된 적이 있거나 하면 추후에 안 잠긴다는 보장이 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새 같이 게릴라성으로 내릴 때는요.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올리면 되는 거예요. 지반을 올리거나 흙을 더 구우면 되고요. 그리고 흙 붓는다고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새는 흙 버릴 때 없어서 찾는 화물차 기사들 상당히 많아요. 합리적으로 하자고요. 합리적으로. 그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흙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서 혈세를 절약하고 아낌없이 쓰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292페이지랑 294페이지 보면 특세로 각각 4억, 5억 해서 총 9억이 반영된 게 확인이 되는데 이 특교세는 누가 확보해 주셨는지 아시나요?

지금 배울골어린이공원 말씀하시는 걸까요? 위원님?

2개 다입니다. 아래텃골이랑 배울골어린이공원.

지금 황정아 국회의원님께서 고려해 주셔서 사업비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교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제 어린이공원을 설치했을 때 효과가 많이 좋은지.

실제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아래어린이공원을 유사한 형태로 조성을 했거든요. 굉장히 지역에서 반응도 좋고 새로운 시설도 많이 있다 보니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새로운 어린이공원을 올해는 내용에 담아져 있는 것처럼 3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중에 두 건이 지금 말씀하신 배울골과 아래텃골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두 공원 모두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주민 의견이 실제 반영이 된 사례가 있나요?

실제로 지금 올해 9월에 공사가 착공이 될 건데요. 배울골 같은 경우는 현장 설명회에서 격한 운동 같은 경우는 주민 소음이 있으니 조용한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실제로 현재 계획은 근력 운동 공간이나 모래놀이터, 트램펄린 정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디테일하게는 좀 더 진행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좋은 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녹지산림과

다음은 녹지산림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유성국화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전시 대표축제로 선정되어서 5,600만 원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추가 5,600만 원으로 혹시 무엇이 달라지나요?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7페이지 보시면 산림휴양시설 관리해서 구비 100% 사업이 있는데요.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 혹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부분이···. 제가 모른다는 뜻은 명칭이 제가 생각하는 그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요. 먼지털이기가 뭐죠?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석근 김양경 박정수 이희환 유대혁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