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왕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전제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박종부 의원 외 2인의 소집 요구로 2026년 8월 27일 정선군의회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7일 유재철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임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3건,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1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과 2026년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종부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재철 의원이 발의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안녕하십니까? 최선화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임계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정희정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왕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정선군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군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을 맡아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정선군은 지금보다 더 큰 도약과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를 부탁드리는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정을 담았습니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7,664억 9,084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6,677억 9,486만 4,000원보다 986억 9,5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32억 369만 7,000원이 증액된 7,097억 6,993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54억 9,228만 8,000원이 증액된 567억 2,091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목별 현황은 다음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분야별 현황도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의 특별회계에 154억 9,228만 8,000원이 증액된 567억 2,0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개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와 같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단순히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군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성장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네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군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군민 누구나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데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권역별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과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정선만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넷째,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 재난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정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건립사업과 행정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주거는 곧 지역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아이를 키우며, 어르신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남면, 북평면, 여량면, 임계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체육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군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조경기장 시설정비 사업, 고한읍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화암면 그라운드 골프장 환경개선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선만의 문화와 관광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휴식형 아리랑 문화아울렛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단순히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다시 찾고 싶은 정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과 상권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선아리랑 시장인 백년시장 육성사업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한 전통시장을 넘어 정선의 고유한 문화와 정취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과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겨울철 폭설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제설사업비를 추가반영하였으며, 노후 교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북 도사곡교 재가설사업과 농어촌도로 240호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을 반영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계 공공 임대주택 진입도로 개량사업과 남면 문곡 시가지 도로 확장 및 주차장 개설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은 군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먼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 여량 정수장 개량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광하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과 임계면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배왕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급변하는 경제환경, 갈수록 커지는 복지 수요와 지방재정의 어려움까지 어느 하나 쉽게 지나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면서 동시에 내일의 정선을 준비하는 미래 투자입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지키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며, 다음 세대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정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가장 가치있는 곳에 투자하는 책임있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더욱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고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472억 5,779만 5,000원에서 청사건립기금 예치금 11억 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은 기금 예치금 11억 200만 원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부지 지장물 철거비, 임시청사 조성 공사비 및 이사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철거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시공사 선정 및 그에 따른 해체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본격적인 임시청사 이전과 지장물 철거 진행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1억 2,301만 2,000원에서 폐기물처리 수수료 예치금 1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원기금은 매립장 주변 마을주민 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는 마을주민들의 난방유 지원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금의 사용목적에 맞게 운용하고자 하반기 난방유 지원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신청사 건립 및 차질 없는 임시청사로의 이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계획 변경과 매립장 주변 마을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금별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유재철 의원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정선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조현화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확인 활동은 관내 주요 사업장의 추진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과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26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이며 정선군 9개 읍면에 위치한 총 21개 주요 사업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2026년 정선군 자문기관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적 향상을 위하여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지침을 따랐습니다. 정선군 자문기관 현황에 되겠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총 119개로 이 가운데 법령에 따른 위원회 89개, 조례에 26개, 규칙에 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은 총 1,205명이며 당연직 430명, 위촉직 77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횟수는 2025년 340회에서 2026년 7월 기준 235회이며 서면심의와 대면심의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별 운영실적을 점검하여 운영 편의성이 낮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하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신설을 최소화하고 신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문기관 운영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 또는 폐지하고 비상설화가 가능한 위원회는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8개 위원회를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는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운영가능한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활동 결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배왕섭 전운하 유재철 조현화 박종부 최선화 정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