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아산 출신의 황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먼저 여기에 “‘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공무직, 계약직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는 관련되신 근무자분들 전체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공무원 등”을 안 해도 지금 이 조례로 그분들까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로 문제가 없이 전부 가능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도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중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본 조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스트레스받거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산의 황재만 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있나요? 지금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그러면 1년에 총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년에 172억을 사용하고, 직원 수는 혹시 알고 있나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의 1만 분의 1이면 보통 세입이 지방 지자체마다 계속 늘잖아요?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의 사용 1년 총예산도 많이 늘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하는 업무라든가 일이, 지금 172억이 투입돼서 하는 업무량, 교육 정도야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도? 그런데 이게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이런 거를 도에서 혹시 자료 같은 걸 받아 보나요, 아니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출을 하고 그냥 마는 상황인가요?

본 위원은,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이 172억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적이 투자한 금액만큼 나오나 하는 이런 의문이 좀 있어서……. 충남도에서도 1년에 2억 이상씩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업무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긴 한데 도에서도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관련 연구용역 같은 거를 많이 요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황재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산매각수입에 3000억 이 부분이 산림자원연구소 매각을 예상하여 미리 세입에 편성을 했고 이게 세 차례 유찰이 돼서 도에서 매각을 철회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미리 예산을 잡아놨을 때.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부에서 매입할 거를 예상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충남도와 정부 차원의 논의나 협의 부분이 오간 게 있었나요? 그러면 도에서 그냥 희망적으로 ‘이 정도면 정부에서 매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경기도의 예산 부족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전국 지자체 다, 국민들도 그렇고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저희 도 충남이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그동안 계속 도민들이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일부 도민들은 지금 예산 3000억이 마이너스다,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퍼졌어요, SNS 등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면 “우리 충남도 경기도처럼 저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니냐, 예산이 지금 3000억이나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는 아니지만 도민들이 볼 때는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진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금액이 적으면 괜찮은데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도 3000억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도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만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충남도가 경기도처럼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리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