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발언

이상근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신병원’ 많이 그렇게 하고, 요즘은 정신이라는 말보다는 각광받고 있는 게 ‘마음건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마음건강에 대해서 그리고 보건소 산하에 마음건강증진팀도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보다는 마음건강이 낫지 않을까 하고 제 사견을 한번 덧붙여 보는데, 아무튼 저는 생각이 정신건강보다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업무, 직무 스트레스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혼자 앓고 있는 이런 마음 앓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명칭도 시대 흐름에 맞게 “마음건강” 이렇게 해 주면 더 부드럽고 또 접근하기도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해 봅니다. 이상근 의원님 죄송합니다.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연간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공직자가 상당히 많고 마음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직무 스트레스나 또 관계에 의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을 텐데 이 금액이 어떤 근거로 인해서 산출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단순하게 상담을 받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휴가를 줘서 어디 시설에, 그런 기관 같은 데 있죠? 힐링 프로그램 그런 데서 하면 사실은 공직자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첫 해니까, 이게 한번 계상되면 5년 동안 이 금액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했으면 더 좀 혜택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많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비용 추계를 물어봤습니다. 사실 좀 적게 계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프로그램도 잘 짜야 되고 얼마나 복지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고 또 찾아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산하기관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 기관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필요한 조례인 만큼 좀 더 탄탄하게, 더 촘촘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배분도 잘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위기 선제 대응, 고용위기 선제 대응 사실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저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세만 사실은 지원이 된다고,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도세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도세도 정말 도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지역 경제하고도 여파가 많이 이어져 있잖아요. 사실 저도 며칠 전에 대산에 갔다 왔는데, 대산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냐.” 너무 지역에서, “이것은 지역으로 한정돼 있고 도로 한정되어서 지원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금 이런 현상이…….

결국 한다는 것이 도세 감면 지원인데, 사실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파요. 저희 당진에서도 철강산업이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지역 경제 안정이…… 진짜 소상공인들이 완전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세나, 또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궁금하네요. 국장님께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도 사실 R&D 같은 경우 또 청정 수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기업들한테도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되게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도 만나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든데 이 절차도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도세 지원만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도에서도 국가하고 또 지자체하고 협력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그거는 별개의 질의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세라도 해 주겠거니 여기까지 온 상황이 안타깝다는 심정입니다. 저도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진이나 서산이나 거의 유형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당진·서산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최고의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빨리 도하고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지원을 발굴해 주십시오.

고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 본청만 말고 하청 업체는 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하청 업체한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도 생각 좀, 발굴 좀 해 주십시오.

최연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걸리는데, 완화한 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정말 청년직이 과연 어떤 경험과, 그러니까 백지상태에서 들어와서 익힐만 하면 또 그만둬야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어떻게 청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키워내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이런 문구가 조금, 너무 이게 고민의 흔적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능력을 따지기 보다 이 자리가 내리꽂는 자리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당진 출신 최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대변인실 삭감에서 조서를 보는데 여론조사 같은 거 그리고 또 광고를 결국은 줄이는 거잖아요? 홍보비 3억. 사실 이건 굉장히 지역 언론들한테는 －굉장히 경기도 안 좋은데－ 좀 타격이 갈 텐데 저거는 없나요?

또 그분들도 생계가 직면해 있는 저기라 어쩔 수 없는, 또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순조롭게 잘 넘어갔으면 다행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증감 내역을 보니까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을 4000여만 원을 줄였고 그리고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 육백 얼마를 하는데, 사실 이거 필수 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저는 좀 우려가 되는데.

저는 여기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을 감액한 거 같아서 걱정이 돼서, 식단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야 되는 건데 이게 괜히 식단에, 가장 중요한 한 끼를 먹는 건데 이렇게 많은 양이, 사실 사천 얼마면 그래도 꽤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가? 그런데 여기는 보면 구내식당 식재료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식재료니까 당연히 식단의 질이잖아요? 최연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주요 감액 사업을 보니까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해서 4044만 원을 꽤 큰 금액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폭력 범죄 예방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한 1200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렇게 큰 돈이 감액돼서, 지금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지금 나날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사실 지난번 제주도 사건을 보면서 경찰력이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고 할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굉장히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아무리 비용 절감을 또 의무절감을 해야 한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이런 거는 굉장히 기본인 안전을 위협하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많이 범죄에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떻게 쥐어짰길래 이렇게 4043만 원씩이나 했는지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같은 경우는 일선 현장에서도 우리가 가끔 나가 보거든요.

같이 교통 캠페인을 하거나 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 가서 참석할 기회가 있는데 사실 홍보 용품은 얼마나 그게, 그런 걸 일일이 줄여가지고 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네요. 아무리 비용 절감이라도 좀 필수적으로 강화시킬 건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