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침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무더위가 물러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 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그동안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묵묵히 일해 오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초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3건, 동의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황침현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근 의원 퇴장) (유해중 의원 입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해중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침현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군으로 가는, 그전에 그 세금은 없었어요? 시군으로 납부하는 세금. 도에만 납부하고…….

알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황침현 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해중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침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정무부지사의 일이 행정부지사한테 넘어간 게 21건이나 되네요?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할 일이 없고 행정부지사는 할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걸 다 감당하겠어? 알았습니다.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요.

만들었겠는데 내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적으로도 힘들 텐데 너무 많은 일이 간 거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침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데크를 깔면 영구시설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데크가 뭐 시멘트도 아니고, 철거하기가 간단하지 뭘 그래.

글쎄요. 그런데 영구시설물이라고, 데크 시설 하는데 영구시설물이라고 본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영구시설물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심사가 된 것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자치행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침현 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침현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침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6항부터 의사일정 7항까지 일괄상정 합니다.

황침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침현 국장님,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 순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황재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자원연구소가 그것을 매각 안 한 상태에서 다시 여기다가, 청양에다 또 산림자원연구소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일부 계약을 했다든지 돈이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행이 하나도 안 됐다고 봐야 되겠네.

계약도 안 해 놓고 돈도 안 줬으면 진행이 안 된 거지. 그런데 지금 세종에 있는 산림자원연구소도 상당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참 너무나 아까워요, 우리가 그걸 버리고 온다는 자체가.

어떻게 하다 세종시 때문에 공주 땅이 세종시로 넘어가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너무 아까운데 이것이 해결돼야만 청양에도 우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가 다시 신설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천안의 농축산물유통센터 대체…… 아, 이거 골머리 아프죠. 이게 민선 지사 때 만든 겁니까, 심대평 지사 때 만든 겁니까?

그런데 이건 참 애물단지예요, 여기가 아주. 제가 몇 번 거기를 갔어요. 가봤는데, 너무나 아까운 땅인데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요? 문화시설 돼도 관리하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애물단지가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인데 이것도 빨리 해결이 돼야겠고 산림자원연구소도 빨리 해결이 돼야겠고 그렇습니다.

빨리 잘 좀 하셔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은 오는 9월 8일 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침현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병훈 언론홍보담당관님, 홍순광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절기는 입추를 지나 황금의 결실을 맺는 가을입니다. 대변인실과 인재개발원 모두 당초 계획한 업무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실과 인재개발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송병훈 언론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훈 담당관님은 수석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광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니까 대변인실은 전부 다 16억, 한 20억 가까이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조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나온 거 아니에요?

많이 삭감된 게 아니겠어요? 예, 알았어요. 대변인실도 한 4억 정도 돼요, 삭감한 예산이? 2억 하고 6324만 원이 또 감액됐잖아요.

또 그 뒤에 1억 6433만 3000원이 감액 또 됐잖아요? 아니, 18억 8713만 원에서 1억 6433만 원을 감액해서 나머지가 17억 228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1억 6000하고, 처음에 기정액 71억에서 2억 2754만 원을 또 감액했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합쳐서? 그러면 2억 2754만 원이 없어도 인재개발원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삭감한 돈이 어디에 있는 돈이에요?

뭐 하는 돈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난 돈이 삭감됐는데, 대변인실이나 인재개발원 다 됐는데, 특히 대변인실이 그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만큼 예산을 감액해도 되겠네요?

우리가 예산 이만큼 감액해도 돼요? 더 주면 뭐 해. 못 써서 또 연말에 가서는 강제 삭감조서 내라고 할 텐데.

이만큼 돈을 준대요? (장내웃음) 어려울 것 같은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적게 주면 적게 써서 일을 하고 또 많이 주면 많이 써서 일을 하고 그러면 고무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예산하고 나중에 집행 실적 보면 이것은, 예산이 진짜 말대로 예산이에요. 예상된 돈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어도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가능하면 조기 집행을 해가지고 이런 삭감조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오는 9월 8일 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인재개발원 소관은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훈 언론홍보담당관님, 홍순광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많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이종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문화 확산과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질의 답변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앉아서 하세요. 이종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대답 없음) 감사위원장님, 기정예산이 7억 229만 원인데 이게 이것뿐이 안 돼요?

예산에 감사하는 거 하고 인건비 운영비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업은 없고? 예산이 너무 적어서, 7억 229만 원이면 말도 안 돼요. 거기다가 또 6.4%로라면 최고 많은 감액을 한 것 같아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오는 9월 8일 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6개 실·국·위원회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우제 감사위원장님, 이종원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위해서 그동안 감사위원회를 이끌어 오시며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장님의 임기가 9월 10일 마무리가 됨에 따라 마지막으로 소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이라서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나오셨어, 오늘. 감사드리고요, 내가 오자마자 또 그냥 가시니까 좀 시원섭섭하네요. 위원장님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