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문병선 의원 발언
진상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남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박일웅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재난 대응 강화 및 생활여건 개선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와 간부 소개 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도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해·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도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이동원 소방본부장입니다. 임영수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이미화 산업국장입니다. 김인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신종우 행정국장입니다. 김성규 교육청년국장입니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장재혁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정영철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영선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신호 보건의료국장입니다. 류해석 농정국장입니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입니다. 이정동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최만림 경제부지사와 김상원 관광개발국장, 김영삼 정책기획관은 출장 일정 등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2026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상시적인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안 사업과 신규 국비 공모 선정 등 국비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규모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개요 이상으로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2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부지사님은 다른 일정으로 불참하여 경제부지사 소관 답변은 행정부지사가 대신하겠습니다. 심사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업 관련해서는 해당 실·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도정 전반에 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맹위원
저는 오늘 정책 질의 시간에 위원님들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시면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14일에 도에서 경남 국회의원님들 찾아뵙는다고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가셨는데, 같이 가셨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저는 안 갔습니다.
이관맹위원
안 갔습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옆에 있는 나머지 실·국장들이 다 가셨습니다.
이관맹위원
거기 갔다 오고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늘 기조실장님도 간담회 시간에 이야기도 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을 잘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지역 뉴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반쪽짜리라는 기사를 냈더라고요. 거기 보면 도에서 준비를 할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 외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세 분 계신데 그분들한테는 기사 내용대로 연락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 다른 일정 때문에 안 된 겁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관맹위원
예.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날 저희들이 원래 예산정책협의회를 확정을 했었고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사실은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에 보면 같이 한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따로 많이 했었고, 민주당은 별도로 지사님께서 직접 통화도 하셨는데 일정을 잡지 못했고, 조만간 민주당하고 예산정책협의회를 별도로 진행하기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사전에도 따로 할 계획으로 실행한 게 맞네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국힘 예산정책협의회를 하고, 조만간 세 분 일정 맞춰서, 지역에 민주당 국회의원님이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예산정책협의회를 따로 준비하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국에서 찾아뵙고 협조 요청이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경남도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특별한 내용 같은데, 이걸 굳이 따로 하기보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남도 국회의원 전체가 한목소리를 낸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시너지 효과도 높고 또 업무적으로도 행정 손실이 덜할 수 있는데, 다음에 향후 혹시라도 이와 유사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일정을 사전에 미리 조율하더라도 같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양 정당의 도당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예. 저는 행정부지사님께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2차 추경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드리지는 않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산안 제출 기한 때문에 그때도 제가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답변도 앞으로 향후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7월에 이야기된 것인데 불과 두 달도 안 돼서, 이번에는 한 8일 정도 넘겼어요. 자료를 쭉 보면 2026년 예산안 할 때도 법정 기한이 2025년 11월 11일인데 2025년 11월 14일에 해서 3일 넘겼고, 그다음에 1회 기금운용 변경안 할 때도 3월 22일인데 3월 23일이니까 1일을 넘기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할 때는 7월 1일이 기한인데 7월 6일에 해서 한 5일을 넘겼어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상당히 의회의 심사권을 침해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8월 14일이 기한인데 21일, 거의 8일을 넘겨서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냥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를 흘려듣고 관심을 안 가지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까?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먼저 저희들의 제출 시기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날짜를 맞추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던 부분이 저희들 3회 추경에 지방세 추계하고 지방채 발행 규모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사전적으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운영위원회, 기획위원회, 그리고 예결위에 있는 각 위원장님한테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은 드렸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시간 못 맞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관맹위원
그런 답변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도에 온 지 한 2개월밖에 안 된 기준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지적이 안 된 부분도 아니고 매번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히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많이 불편해요. 어차피 이게 제3회 추경이기 때문에 결론은 나 있다고 생각하고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분량을, 일반 조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조금 늦다 하더라도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불편이 없으니까 이해가 된다고 하지만,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이 방대한 양을 전체적으로 검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냥 하지 말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지난번 우리 상임위 때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그다음 날 올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우리 회의할 때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하필 그날은 제가 좀 늦게 들어왔어요, 상임위 들어갈 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자료를 미리 검토할 시간도 없이 하다 보니까, 제가 없고 다른 위원이 그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을 자꾸 등한시하는 것은 의회의 부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3회 추경도 굳이 오늘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다시 고민해 주셔야 되고, 만약 이게 안 되면 따로 저희들 조례 개정을 통하거나 다른 걸,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시정하고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장
이관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존경하는 이관맹 위원님께서 2차, 3차에 걸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2차 추경에서 한 달 만에 3차를 하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보게 되면 하수도 사업, 민자도로 재정 지원, 마창대교나 거가대교 지원,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정말 당초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추경에 2차에도 빠지고 3차에 오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세입 부분도 지방세 1,400억원을 제외하면 국고보조금 증액도 거의 없는데 193억원이 편성된 걸 봐서는 이렇게 빨리 추경을 다시 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게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지적입니다. 3회 추경을 세밀하게 다 나열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2차에서 지적하고 또 지적을 하는데 기조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어쨌든 조금 전에 부지사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점은 제가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 추계를 가능하면,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변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적정 규모로 판단하려면 지방세입 추계 부분을 좀 더 세정과하고 적시에, 그리고 저희들 추가로 세외수입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채, 그리고 교육청에 이번에 저희들이 700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그러한 법정경비 지급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재원하고 크게 나가는 세출 부분들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기한을 지키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기한을 잘 지켜서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내년에도 이렇게 관례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본예산에서 집행한 부분에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되는 게 추경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추경에 대해서 의견을 안 내도록, 내년도에 만약에 예결위에서 판단했을 때 또 이러한 일이 되풀이될 때는 저희들은 전체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회의실은 상임위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므로 과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해 행정부지사와 복지여성국장 외 실·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본부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과장 등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복지여성국)
10시 26분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과 최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과 복지·여성 분야 도정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안 1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도현입니다.
문병선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의 문병선입니다. 과장님, 저희 조서 5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근 20년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2007년부터 시행해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리고 지금 매칭이 7 대 1.5, 1.5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선위원
그러면 근 20년 정도 사업이면 지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20년이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운영했으면 어느 정도 자리도 잡고 수요 예측도 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저희 시군별 내역은 자료가 있는데, 타 시도 예산은 저희가 따로,
문병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선위원
과장님이 아시기로 지금 우리가 타 광역시를 기준했을 때 상위에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간으로 친다면 중간 밑으로 있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어떤 의미에서 말씀,
문병선위원
전체적인 예산의 비중이.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보통 이런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 기준으로는 아마 상위 쪽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일자리 창출도 1,800명 있고 해서, 이게 아마 선생님들이죠? 옆에 가사·간병도 있고 서비스 나가는, 돌봄도 하시는 이런 분들이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저희가 돌봄도 얼마 전에 간담회, 공청회도 하고 했는데, 경력단절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국도비, 지방비 매칭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추경이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4,200만원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전에라도 예산을 조금 더 해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것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좀 더 추계를 내보고 기회가 된다면 서비스를 확대하면 좋을뿐더러 일자리도 같이 창출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드리고,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문병선위원
연결해서 과장님 그대로, 9페이지의 경남 푸드 드림에 대해서, 이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감이 됐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내년부터 전국 확대 방침이었다가 복지부에서 올 9월부터 전국 확대로 급하게 변경이 되면서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김해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5월부터 9개 시군이 먼저 선 참여를 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9개 시군이 9월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푸드드림센터가 있고 광역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 도 광역에도 물품구입비를 좀 더 편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사용자 추이를 보면서 지금 현재 시군에 있는 물품구입비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지금 추세를 봤을 때 그렇게 해서 광역센터의 물품구입비를 좀 삭감한 상황입니다.
문병선위원
푸드마켓에서 2만원 상당을 가져갑니까, 와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통상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시군에 있는 곳에서 이용을 하고, 찾아오시면 저희가 2만원 상당의 보존식품류의 식품들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러면 광역은 혹시 우리는 어디에,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김해에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아, 광역은 김해에, 그래서 물품 구입비는 1억원을 감액, 애초에 많이 잡아놓았다가,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황을 보면서 운영비를 책정해야 되고, 저희가 통상 시군별로 각 달별로 물품 구입비 약 5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상황을 보면서,
문병선위원
시범도 하고 지금은 확대되어서 다 시군에 하는데, 과장님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게 기존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하고 그냥드림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일단 기존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계층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 그냥드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일종의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누구나 오셔서 먼저 이용을 하실 때 저희가 개인정보를 통해서 이후 이용하실 때 복지 서비스를 연계를 해 주는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취지는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는데, 그냥드림은 특별하게 기초생활수급이나 조건이 안 되어도 긴급상황이 와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대로 도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면 연계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조금 효과가, 저희가 푸드마켓하고 뱅크는 어떤 기준이 되어 가는 거고 사실상,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접근성의 문제도 조금 있고 해서, 그리고 유제품도 많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취지는 좋으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드림은 그것하고 약간 다른 정책이라서 제가 물어보고, 저희 도에도 이게 활성화가 많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문병선위원
차차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따로 나중에 1년 지나고 한 번 더 여쭈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현
김도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공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재권위원
거창 출신 공재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부지사님 계실 때 제가 제안 내지 당부 말씀 한번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복지여성국이 우리 경남도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예, 도 전체 예산의 약 42% 이상을 복지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재권위원
맞습니다. 그만큼 복지 분야가 이제는 그냥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고 당연한 어떤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국장님의 어깨도 무겁고 그만큼 규모가 큰 만큼 세심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지사님께 제안 내지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8억원 정도로 늘어났고 아주 잘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대구가 9월 30일 자로 25회 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 뜻은 지금 경남도 0.88명, 지금 4년 만에 출산율이 반등을 했고 최고조에 이르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사실은 난임부부가 25회까지, 그 이후에 되는 인원은 얼마인지 저번에 추계를 잡아보라고 했는데 제대로 그게 통계가 나오겠습니까만 그만큼의 어떤 효율로 따지면 실제로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조건은 전문의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해 보면 임신 성공 가능성이 있겠다, 무조건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 당부드립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재권위원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공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가 42%면 창원이나 다른 김해나 시군은 복지 예산이 몇 %입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제가 시군별 기관별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상락위원장
대충.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여러 영역에서 복지 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장
도보다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영선
김영선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창원시는 한 48%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 예산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지만 다른 예산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재정 운영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교육청년국)
10시 37분
다음은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심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진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정활동 기간 저희 공보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정책 체감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언론 매체 활용 도정 홍보 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안은 공보관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예산안 7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님께서 증감 사유를 민선 9기 도정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확대로 도민의 정책 체감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증액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김호대위원
이것의 집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겁니까?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아까 주 이유가 그거죠? 조금 전에 말했는데, 도정의 주요 정책 홍보 이런 거죠, 그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상반기에는 주요 전반적인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상반기에는 생활지원금 관련해서 홍보를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는 우주항공청 특별법하고 남해안 발전 특별법,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전방위적 홍보를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된 어떤 사안들이 주요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우리 도의 홍보도,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와서 새롭게 도입하는 AI 통합복지 플랫폼이라는 것이 저희가 10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 통합복지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주민들이 모두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두 부분은 원래 없던 우리가 홍보 계획이었는데 거기에 추가되면서 예산 3억원을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AI 통합 플랫폼하고, 그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김호대위원
하는 게 추가로 되어서 그렇다, 그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을 보니까 지금 집행을 얼마 했죠? 우리가 당초예산이 23억원 있잖아요, 그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저희가 원래 상반기 7월에는 대략적으로 한 53%였다가 8월 21일 기준으로 해서는 한 56%, 그다음 이번에 저희가 명절 대비해서 우주항공청 관련된 홍보가 들어가면 그것 포함하면 한 73% 정도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호대위원
아까 기획조정실장이 추경을 한 목적이 가뭄이라든지 재난, 재해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런 반영을 먼저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 도 재정이 좋지 않아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김호대위원
굳이 이렇게 3억원을 들여서, 아직 예산 아까 56% 정도 집행했다고 하는데, 그 집행도 못 하고 있는 돈인데 이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미리 했으면 저는 궁금증이 사라지지만 지금 이렇게 도정이 새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했다는 게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이것을 왜 지금 이제 와서 돈도 많이 남았는데 굳이 광고를 이런 형식을 취해서 광고비를 이렇게 증액하는지 저는 거기에서 조금 의문이 들고,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해서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일단 저희가 선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포함을 해서 당연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집행부로서 대단히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적인 변화라는 게 중간에 이슈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한, 특히나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든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라든지,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리 도가 이 예산에 대한 홍보를 제때 시급히 하지 못하면 앞으로 저희 미래에 어떤 먹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략적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올해 못 하면, 저희가 또 이 시기를 놓치면 저희가 그것에 따른 피해가 오히려 훨씬 더 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도와 도의회와 그다음 우리 전 도민들이 지방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지금 도민들께서도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그러한 우리 도의 입장을 중앙정부라든지 그다음 전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한테 반드시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대위원
너무 설명이 장황합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아, 죄송합니다.
김호대위원
좀 간단히 해 주면 좋겠고, 시간이 없는데.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김호대위원
남해안권하고 우주 관련 특별법, 이런 게 통과가 언제 되죠?
우진
심우진공보관
일단 저희는 지금 최대한 열심히 해서 통과를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통과시키려고, 통과 그런 홍보도 미리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지금 2차 추경도 했는데, 3차에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는데 이런 돈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이렇게 불요불급한 홍보성 경비는 좀 줄이고, 필요한 정책만 꼭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일단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대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진상락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에 연관되어서 한번 궁금한데, 통합복지 플랫폼은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진
심우진공보관
저희가 지금 보통 통상적으로 전 도민 홍보를 하게 되면 예산이 신문사라든지 인터넷 매체, 그다음 방송사 이렇게 다 포함해서 보통은 3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앞에 있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우리가 홍보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면 되고, 다음에 통합복지 플랫폼과 관련된 예산은 예산에 미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반영을 했고요.
서미숙위원
그럼 추경에 3억원이 있는 게,
우진
심우진공보관
그 부분하고 그다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되어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 원래 광고 예산이 1억원이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저희 쪽에서 같이 지원을 해 줘서, 그래서 복지 플랫폼하고 다음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된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한 3억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제가 잠깐 경상남도 통합복지 플랫폼을 보니 현재 복지 서비스를 소개를 해 주고 신청을 하고 이런 거네요.
우진
심우진공보관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아시다시피 모든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선 9기 들어와서 저희 도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더라도 직권으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 하나, 그다음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넣어주면 자동적으로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AI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서비스, 이게 이번 민선 9기 들어와서 도지사님께서 추진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복지 수혜자들이 자동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서미숙위원
감사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복지 서비스는 사실상 찾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홍보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여기 신청하는 페이지도 있고 한데, 여기 어쨌든 예산은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서미숙위원
지금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집행을 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은 홍보가 조금만 되면 많이들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굳이 추경에 이 서비스를 홍보로 넣는다는 것은, 실제로 어쨌든 지금 하든 내년에 하든 한 달 뒤에 하든 동일한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홍보에 넣으시기보다는 다른 안건, 지금 지방에 관련된 것 많잖아요.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서미숙위원
공공기관 이전도 그렇고, 그런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플랫폼이 보통 시작이 되면 뭐든지 도민들한테 어쨌든 이러한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미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 3억원에 이게 비중이 있을 만큼 이 서비스의 홍보를 할 필요는 지금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서비스가 되는 게 소문이 나면 많은 분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지금 투입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진
심우진공보관
일단 담당 부서하고,
서미숙위원
상의 한번,
우진
심우진공보관
담당 부서 입장하고 저희하고 조율 좀 해 보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진상락위원장
서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와 도정 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책 질의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안 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
이관맹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장
예, 이관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맹위원
기획조정실 지금 예산계하고 같이 지금 물리는 거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1건입니다.
이관맹위원
맞죠. 저희들 예결산위원회에서 검토보고서를 보면 15페이지 보면 내부 차입금이 올해 2026년도에 있네요, 그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관맹위원
이 내용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저희들 지역개발 채권 같은 경우나, 지역개발 채권은 계약이나 옛날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 사면 지역개발 채권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채권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도 주고 개발공사에도 저희들이 빌려주고, 나중에 5년 후에 일시 상환하는 그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 안에 내부적으로 거래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관맹위원
뒤에 오셔서 설명도 개인적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답변할 때 우리 김경수 위원님한테 2028년도까지 이것을 다 마무리 짓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관맹위원
계획이 그러면 2028년 같으면 2026년 올해 미지급분에 대해서 2028년까지 정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매번 해마다 지급되지 않는 미지급금도 포함해서 2028년도에는 이것을 다 해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저희들 목표가 내년, 2028년까지 시군에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하겠다는, 전부를 해소하겠다는 게 목표이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시군에 줄 조정교부금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나 안 그러면 다른 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절약을 해서 그것을 최소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답변은 그렇다는데 그게 현실성이 있는 답변인지를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발행한 책자 28페이지를 보시면 법정 의무적 경비, 국고보조사업 도비 미편성 현황이라고 보시면, 여기도 보면 예산담당관이 시군 조정교부금이 상당한 금액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부분도 기존에 몇 년 치가 계속 누적되어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미부담액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 해소를 2028년도까지 하려면 올해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번 3회 추경에는 이 부분 반영이 안 되었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예산실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까지 챙기기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늘상 이야기하는 이것은 법정 재원이지 않습니까? 도가 어렵지만 도가 어려운 만큼 시군도 어렵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염두를 해 두셔서, 계속 중앙에서 교부세가 안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답하시기보다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충분히 우리가 요구를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계신 부분처럼 요구를 해서 관철시키고 나아가야 되지, 우리 도 살림이 좀 어렵다고 시군에 다 전가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늘상 한 두 달 동안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마인드 자체가 시군 조정교부금은 내가 필요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돈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담당자들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도세를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받은 돈 중에서 그 비율대로 시군에 내려주는 돈인데, 우리가 받지 않은 돈을 도의 다른 재정을 통해서 지급한다면 충분히 그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만, 이미 도세로서 이미 도에서는 들어온 재원인데 그 재원을 우리가 힘들다고 먼저 급한 데 써버리고 시군에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저는 관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형이 되고 실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반드시 계시는 동안 좀 더 고민하셔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시거나 내년 본예산할 때는 힘든 살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많은 금액이 시군에 배정도 되고 지급도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 잘 반영해서 줄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 위원님. 저희들이 이게 운영하면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를 저희들이 먼저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올해는 얼마를 주겠다고 시군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매월마다 주고 있고, 그럼 매월마다 도세가 착착착 잘 들어오면 모르는데 또 이게 도세가 들어와야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힘들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맹위원
아니아니,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또 말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한 두 달 동안 이 자료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제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전혀 달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있고,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전전년도 것을 맞추는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 거는 편성이 제대로 금액도 비율로 보면 안 되어 있어요. 실제로 말씀처럼 도세가 매달 꼬박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특정 달에 많이 들어온 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한 내용을 보면 전혀 그 말씀하고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미 편성한 것은 전년도에 주지 못한 돈을 편성한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면 저하고 계속 이것 가지고 끝까지 이야기 또 가야 돼요.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저희들 애로가 있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는 지방교부세 이야기 하지 마라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도세를 받으면 시군에, 교육청하고 40% 정도 교부하듯이 내국세가 들어오면 저희들도 전체 내국세 총액 중에서 우리 도가 1.8%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방교부세도 정산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은 예를 들어서 올해 내국세가 들어오더라도 정부가 추경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2028년도에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도 재정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관맹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실장님, 이것은 시간이 설명을,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런 전체적인 운영의 구조적 문제도,
이관맹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 교부세하고는 이 재원하고 재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돈은 경남 전체를 운영하며 쓸 수 있는 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 시군 조정교부금은 우리 도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원 자체가 내용이 다른 것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부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실장님처럼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왜 별개의 재원을 같이 엮어서 말씀하십니까? 지금 교부세 안 내려오는 부분하고 도세 이 부분하고 같습니까? 도세나 이 부분은 도세를 받아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왜 중앙에서 받는 교부세를 가지고 연관을 시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위원님, 저희들 재정 운용 부분에서,
이관맹위원
그러니까요. 그 전체 부분에,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도가 정부에서 받아야 될 부분을,
이관맹위원
도가 어렵다는 것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관맹위원
힘들다는 부분도 알아요. 그래서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이 부분만큼은 교부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2028년도까지 전액 해소하겠다고,
이관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 지금 한다고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하고는 계속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논할 수밖에 없어요. (진상락 위원장, 최갑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님이 계셨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해결 날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우리 이관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께서 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행정국장
행정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세정과, 재산관리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위원
김해시 김호대입니다. 세정과장님 자리 배석해 주십시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김호대위원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레저세하고 지방교육세가 증액됐거든요. 맞죠,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레저세하고 지방소비세하고 과년도...
김호대위원
지방소비세, 그죠. 레저세 90억원하고 지방소비세 1,275억원 증액됐어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 내역에 대한 설명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편성을 판단하려니까 자료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일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저희들 도세가 총 6개 세목이고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한 7개 세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레저세를 90억원 증액했습니다. 레저세 증액한 이유는 본래는 경북 영천경마장이 3월 달에 개장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9월 13일 날 개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 부산경남경마장에 595라운드 경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게 78라운드 경기 수가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한 라운드에 보통 레저세가 한 8,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 부분이 한 70억원 정도 증액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레저세가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한 4%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이 한 20억원 정도 증가 효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90억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1,275억원을 증액했는데,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가 1년에 네 번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30일 후에 전남 광주시로 국세청에서 전체 금액을 하면 거기서 한 6일 이내에 배분해서 저희 도에 도착하면 한 36일 만에 저희 도에 도착하는데 그 시기가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오는데, 저희들이 2월, 5월, 8월까지 들어온 금액이 우리가 당초예산액보다 1,26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추경에 1,275억원을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호대위원
아니, 그 두 가지만, 제가 묻는 것은 레저세와 지방소비세만 묻기 때문에 다른 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부가세 중에서 지방소비세 분이 얼마 통보가 옵니까? 그리고 배분이 얼마인지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저희들 도의회에 보내줬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자료는 의회에 다 보내줬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또 레저세가 전년도 경마장 매출액이 얼마 증액됐다는 이런 것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좀 있는... 저희들은 자료가 있어야 심사를 하고 할 건데 그런 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025년 3회 추경에서도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변경될 때는 반드시 세입 추계의 근거나 산출내역을 제출할 것을 지적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도 제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제출이 안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제출은 했다 하더라고요. 제출을 하고 나서 의회 담당자에게 일단 전화를 하니까, 제출했다고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처음에 제출하라 할 때 아마 빨리 제출 안 했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과에서는, 저희들 있는 자료들은 의회에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아까 저희들에게 자료 제출이 돼 있는데, 이 자료 제출 시기가 저희들이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 안에 이걸 제출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제출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실 사후에 어떻게 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와봐야 저희들이 검토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것 충분한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야만 저희들이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빨리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하여튼 세입·세출 근거라든지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서 미리미리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묻겠는데, 레저세가 증액됐잖아, 그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레저세가 증액되면 지방교육세도 증액됩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레저세의 4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아, 돼 있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안 했습니다.
김호대위원
왜 안 됐죠?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우리가 지방교육세는 레저세뿐만 아니라 7개 세목에 부과하는 세금이 됩니다. 물론 레저세하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이런 것들은 증액이 됐는데 올해는 취득세가 너무 작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7월 말에 822억원이 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걸 상쇄하고 나면 사실 더 3회 추경에 반영할 게 없어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대위원
근데 그것은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부동산 할 때 지방교육세 붙는 것 하고 레저세하고 붙는데, 레저세에 저희들이 해당하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편성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산출자료 이런 걸 제때제때 주셔야만 저희들이 예산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음부터 산출근거 이런 것 반드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이관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이관맹위원
올해 도세 전망액이 얼마입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올해 우리 도세가 당초예산은 3조8,050억원이고 우리가 추경에서 1,400억원 증액해서 3조9,450억원,
이관맹위원
3조9,000억원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3조9,450억원입니다.
이관맹위원
도세가 그렇단 말입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도세를 그렇게 잠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지금 걷힌 돈이 얼마나 걷혔습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지금 현재 7월 말까지 들어와 있고, 예산 대비 한 52% 정도 징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예산 대비 52%요?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이관맹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적으로 전망하실 금액은 얼마 정도가 걷힐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3조9,450...
이관맹위원
3조9,000억원이 다 도세 전망입니까?
종철
백종철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말까지 들어온 것에서 8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올 걸 예상해가지고 올해 3회 추경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제가 여쭤본 건 3조9,000억원 이게 갭이 좀 많이 생겨서 저도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는데, 이것은 도세 전체에서 도세에 대한 반영분을 금액 낸 거다, 그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더 정리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 질의하십시오.
문병선위원
재산관리과장님.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입니다.
문병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에 문병선입니다. 전기차 공유서비스 운영 계속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목적에 직원 출장 및 도민에게 전기공유차 서비스 이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 우리 도민이 사용하는 빈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나온 게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얼마나 사용하시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지금 현재 운영체계가 9시부터 6시 근무시간 동안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6시 이후부터는 도민하고 직원들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직원들이 한 80~90% 정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직원하고 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게 도청어린이집 앞에 와서 도민들이 공유차 서비스를 퇴근 이후, 6시 이후에 어떤 형태로 신청하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지금 보면 우리 앱이 있습니다. 앱에 깔려가지고 앱에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것 사용한다는 사람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사실 이것 우리가 도입은 2022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블로그라든지 도 홈페이지라든지 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일단 그건 나중에 또... 그리고 이게 증가추세가 2023년 2월에 예를 들어서 100% 증가했고 또 올해 1월에 8대 하고 지금 9월에 또 10대 하고, 이것 예상을 못 합니까? 추경에 굳이 이걸 넣어가지고 10대를 증액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본청하고 우리 서부청 직원들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1,700명쯤 되는데, 실제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대수가 한 47대 정도 됩니다. 사실 47대에 일반차량이 한 19대 있고 나머지는 나누카 28대가 있는데, 사실상 보면 지금 나누카 같은 경우 차량 이용률이 한 89% 정도 됩니다. 89% 되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 인원수는 한 1,700명 되는데 관용차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찌 보면 하반기에도 이용률이 한 89% 되는데 사실상 보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없어서 직원 출장을 가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직원 건의도 많이 있었고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 사정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직원분들 많고 출장 가는 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출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출장은 해마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큰 편차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그렇고 그 작년도 그렇고 수요 예측이 됐을 거라고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굳이 이렇게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하든지 일찍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해야지.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이번에 10대를 증차했는데 앞으로 이용률을 높이면서 차량 이용수라든지 출장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이용률은 여기도 나와 있고, 방금 과장님이 하신 대로 거의 89%니까 100% 가까이 했으니까 이용률이야 당연히 안 높겠습니까? 공유차가 있으면 출장 차가 있으니까, 업무용 차가 많아가지고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걸 굳이 10대라는 대수도 많은데 3차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느냐 이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목적에 도민도 같이 공유한다는데, 제가 볼 때 여기까지 와서 6시 이후에 전기차를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상. 차라리 거의 우리 직원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서,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위원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본래의 목적은 직원들 목적입니다. 직원들 목적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용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6시 이후에도 직원들 플러스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문병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안 그랬으면 과장님한테 내가 데이터 가져오라고 할 뻔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지금 직원이 1,700명 이상 있는데 이 20대 가지고 사실 모자라잖아요, 출장 가기가. 그러면 출장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과별로. 그래서 출장 가는 횟수하고 이렇게 있어서 공유차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공유차가 필요한데, 그것도 전기차인데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애매하게 도민을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니까 과장님은 계속 도민이 이용한다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것 한 번 더 과별로 출장 횟수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필요한 수요가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추경에 말고 정상적으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몇 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의논해서 좋은 취지인 것 같으면 다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준석
한준석재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이용하겠습니다.
문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문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다 퇴장해 주시고, 다음은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부서는 대학협력과, 교육인재과, 청년정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예산안 93페이지부터 시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종위원
청년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도 조금 다뤄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보완해서 한두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김태종위원
내나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기존 이게 신규 편성되기 이전에 예산이 원래 고립은둔청년 지원 해가지고 ‘세상 밖으로 한 걸음’ 해서 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었던 거죠?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김태종위원
이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202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이 시작되었고, 급변하는 사회 현상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일상회복이 어려움에 따라서 저희가 2025년, 2026년 도 자체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전국 시범을 거쳐서 전 시도로 확대될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4월에 전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지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종전에 진행되었던 사업이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교육부에서 청년미래센터, 이번에 예산이 신규 편성된 이 사업을 요청한 거란 말씀인가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2024년도에 4개 시도에 시범을 거쳐서 전국으로 확대 필요해서 올해는 17개 시도 다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지금 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새롭게 1억8,9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청년들의 구체적인 발굴은 어떻게 합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지금 현재 발굴은 시군에 있는 이·통장이라든지, 이 고립·은둔이 집 밖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발굴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이게 시군의 이·통장님이라든지 사회복지사, 그리고 우체국이라든지 일정하게 검침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아, 어떤 가구에 가니까 그런 학생이 보이더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스템 연계해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은둔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고립보다 조금 더 일상으로 회복이 어려운 부분을 은둔이라고 저희가 통칭하고 있고, 이 은둔이 아예 사회관계라든지 가족과의 단절도, 절연이 되어서 6개월 이상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 경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는 은둔 특화 프로그램을 해서 밖으로 꺼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일단 자조모임을 통해서 또래들이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멘토 역할을 해서 마음을 조금 열 수 있도록 일단 자조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향후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내가 15분은 밖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고 그다음 주는 조금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일상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이 청년들에 대한 가족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이 청년들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 요청이 올 경우에는 부모님이랑 가족이 다 같이 그룹핑을 해서 상담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종위원
이게 사업비 내역과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이 내용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지원 이 비용은 지금 산정내역이 1,280만원 맞습니까?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이게 2만원이 기준인가요?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1인당 1회에 2만원이니까 가족이 3명이면 상담비용이 6만원에 횟수가 10회면 60만원 그렇게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나 고립·은둔 청년 지원이라는 취지가 저는 상당히 필요하고 또 기대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조금 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화되고 해서, 그리고 사후 관리체계도 좀 더 갖춰가지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예.
김태종위원
이상입니다.
현미
김현미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창우위원
남해군 도의원 김창우입니다. 남해대학캠퍼스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통합대학 남해캠퍼스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금회 지원금액이 7억400만원입니다,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김창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7억4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지원하느냐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남해대학캠퍼스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도립대 시절에 도립대학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3월부터 통합을 하면서 통합이행계획서상에 전임교원이라든지 대학 교직원에 대한 부분은 국립대로 전환되면서 국비로 지원되고요, 그 나머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도가 도립대 시절에 지원하던 규모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원래 대학이 지원하던 부분보다 좀 적게 우리가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것은 비전임교원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을 반영했고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매년 우리가 주는 도립대 운영비에 부족한 부분을 대학에서 장학금이라든지 전임교원에 대한 어떤 부족분에 대한, 전임교원이 실제 정원보다 현원이 적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임교원 인건비를 줬지만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기존 도립대학 시절에는 대학 자체에서 편성할 수 있었지만 지금 국립대학으로 되면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보조금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한 겁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립대학 시절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7억400만원 이게 지출되면 다 되는 겁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전액 다 완전하게 지원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창우위원
확실하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남해캠퍼스 운영비 지원을 지금 지원하면 교부는 언제 될 예정입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교부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김창우위원
바로 교부가 가능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김창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십시오.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심영석 위원입니다. 글로컬대학30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2개 대학교에서는 뭔가 평가를 통해서 증액이 됐고 1개 대학교에서는 감액이 됐어요. 2개 대학이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글로컬대학 평가가 가장 큰 요인은 체계입니다, 체계. 체계고, 경상국립대학은 우주항공·방산 분야에 특화된 대학이었고, 창원대학은 방산·제조 분야에 국립대와 도립대의 통합, 그다음에 인제대학은 올시티캠퍼스라고 해서 전 시가 대학과 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차원에서 김해시와 출연을 해서 김해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해서 그 체계 안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원대학은 올해 3월부로 통합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경상국립대는 이제 4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 성과들이 대부분 다 나왔고, 그래서 경상국립대는 A등급을 받고, 창원대학은 통합이 마무리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지금 통합이 안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창원대학은 그 부분을 우수하게 받아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인제대학은 김해인재양성재단이 조금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까지 마무리한 결과 99.4%로 다 집행은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인재양성재단에 대한 부분은 해결됐지만 의견서에 보면 학생들의 어떤 전공자율선택제라고 인제대학은 전체 한 45% 정도가 전공자율선택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전공 없이 공부를 하고 2학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목표치를 이탈률을 잡고 있습니다, 이탈이 안 되도록. 그래서 그 이탈률을 한 6%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 7.5% 정도로 이탈률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9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의견에 미흡하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을 해서 기술이전을 하면 기술이전 수입료가 들어오는데 그게 인제대학이 한 14억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이 환류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이래서 그 부분이 지적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인제대학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환류체계가 되어 있더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인제대학이 C등급을 다시 안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인제대학교가 학과 이탈률이 좀 높다고 그랬는데, 어느 학과를 얘기하는 거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러니까 학과가 자율전공, 그러니까 전공자율선택제라 해가지고 1학년 때 들어오면 아예 전공이 없습니다. 학과가 없이 바로 그냥 탐색하는 기간으로 교양 과정을 수업하면서 2학년 때 자기 전공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학생이 거기서 아마도 자기 적성에 그 부분은 좀 안 맞다 싶었는지 이탈이 좀 있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34명 정도 이탈될 것이라고 보고 목표를 잡았는데 44명 정도가 이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 9명 정도가 이탈이 높았다, 그 부분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학에서 그 학생들의 이탈 원인을 분석해 보고 앞으로 이탈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이탈했다는 것은 그 과목이,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자율전공제에서 선택이 벗어났다는...
심영석위원
그 과목을 신청했다가 결국은 이탈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통상적으로 분석할 때 그 과목이 뭔지를 알고 왜 했는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심영석위원
그 과목이 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러니까 자율선택제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들어올 때 보통 보면 공과 계열 중에서도 기계과, 전기과 이런 식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영석위원
예.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그걸 자기가 선택하기 전에 1학년 때는 다양한 수업을 들어보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학과에 있는 과목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들어보고 2학년 때는 자기가 전기과로 갈 것인지 기계과로 갈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들이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심영석위원
예전에 창원대에서도 인재양성 차원에서 물류 쪽을 대학원 과정에서 지원했었는데 상당 부분 이탈 부분이 발생했었거든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창원대는 안정이 된 것 같고 인제대는 뒤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대학끼리 교류를 해서 선 이렇게 한 데가 있으면 이런 이탈률을 감소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협력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지금 인제대학은 김해대학하고 가야대학이 협력 관계가 되어 있고요. 인제대학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선택 범위가 다양하고. 그런데 이탈 규모를 보면 저희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한 569명 정도의 전공자율선택제를 선택한 학생 중에서 43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평가결과에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점검해 보고 거기에 대한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3개 학교를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 경상대학교는 우주 방산, 창원대는 원전, 그다음에 스마트 방산, 인제대학교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지역 특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제대학교가 스마트 관련 물류학과가 있나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스마트물류학과가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있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글로컬대학의 특화 분야 중의 하나입니다.
심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3개 대학교 중에서 스마트 물류 관련 학과는 인제대밖에 없는 거네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물류 쪽이 경남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원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과 이름은 약간 다르지만.
심영석위원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산항 신항, 진해 신항을 하면서 나중에 북극항로까지 개설을 한다면 스마트 물류 분야가 상당 부분 확대될 거고,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이에 대한 인재를 확충하지 않으면 지금 대부분 부산권에 인재를 뺏기듯이 똑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봅니다. 이번 글로컬 3.0을 진행할 때 이 부분을 도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인재가 항만 물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협력을 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인제대학교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 물류 관련해서 공유대학을 구축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40명 정도 입학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 경남대도 스마트 물류 쪽으로 특화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석위원
창원대에서 과거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그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실무 현장에 대해서 연계, 산업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대부분이 여기서 이탈을 하거나 대학원에서 이 전공을 이어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심영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산하고 기업이죠, 지자체죠. 행정과 산, 관이 연결이 되어야 이 부분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나의 미래에 꼭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이리 가면 취직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경상권에 있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에서 연계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미숙 위원님.
서미숙위원
서미숙 위원입니다. 아마 이 질의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걱정되어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우리 인제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위 등급인 C등급이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서미숙위원
혹시 내년도 만약에 이렇게 평가가 되면 취소가 됩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일단은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렇죠?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서미숙위원
그리고 지난해 15억원 깎였고 올해 30억원 감액되어서 170억원의 사업비가 어쨌든 지원이 됐고요, 그렇죠? 인제대 글로컬대학 모델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김해인재양성재단의 대표이사가 사퇴를 하셨다는데, 핵심 역할이니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서미숙위원
지금 헤드가 안 계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김해인재양성재단의 대표이사가 사직을 함에 따라서 현재는 김해시의 담당 국장, 교육체육국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고요. 9월 2일경인가, 그쯤에 대표 선임에 대한 공고를 해서 지금 선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정도 안에 아마 대표가 선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미숙위원
그럼 10월 말 되면 다시 또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들어오시는 거네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맞습니다.
서미숙위원
여기 국비랑 도비는 어느 정도 투입됐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김해인재양성재단은 순수하게 시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이런 지역 사회 출연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 35억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서미숙위원
인제대는 어느 정도,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인제대학은 전체 글로컬대학 1,000억원 규모와 그다음에 도비 20% 매칭,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미숙위원
현재까지 어느 정도 투입이 됐습니까?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처음에 김해시가, 김해 인제대학이 3년 차인데 원래 첫해는 5%, 그다음에 10%, 15%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미숙위원
얼마에요?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금액상으로 보면,
김성규교육청년국장
2025년도에 263억원 지원되었습니다.
서미숙위원
2025년도에 263억원?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올해 인제대학이 2024년도에 총 50억원, 그다음에 2025년도에 112억원, 그리고 올해 총 합치면 239억원이 집행이 되는 겁니다.
서미숙위원
올해까지 239억원?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서미숙위원
올해까지 239억원 도비가 들어갔고, 내년에,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국비 포함해서.
서미숙위원
예, 내년에 C등급 받으면 이 돈이 다 증발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미숙위원
예, 꼭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수
하정수대학협력과장
예.
최갑현위원장대리
끝났습니까?
서미숙위원
예.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들어오시라 하세요.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농정국)
11시 38분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살림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 건과 성립전 예산 편성 건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해양수산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는 수산정책과, 수산자원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 예산안 10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기술원에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탁비 반환 수입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26년 6월 보상 관련 업무가 완료되었으며, 교부액 590억7,000만원 중에 521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68억9,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65억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향후 한국부동산원과 잔여 위탁 수수료를 정산하고 잔액을 추가 세입 조치하여 보상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4페이지, 예산안 11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농정국장 류해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가뭄 등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우리 농촌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농업과, 축산과, 동물방역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이 부재 중이므로 소관 답변은 농정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7페이지, 예산안 1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제가 한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책자를 놓아뒀기 때문에, 크게 지금 추경 예산안을 짜는 건데, 국장님! 농정국의 지방채 발행 금액이 예산안, 세출에 포함되어 있죠?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1건 있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그런데 혹시 다른 부서에,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오기 전에 전체 예산을 예산국에 편성하면서 농정국에 쓸 예산을 다른 일반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또 지방채를 농정국 이쪽에 대체시켜 발행한 것 아닙니까?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우리 국 예산을 자르고 다른 국에 지원해 준 여부는 저는 위원장님, 알 수는 없고요.
최갑현위원장대리
아니, 예산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내시로 농정국에 100이 갈 것인데 90을 보내고 저쪽에 보내고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농정국에 편성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농정국에 지방채 편성 예산안이 전체 금액은 맞습니다. 맞는데, 배분 방식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어 복지라든지 기본소득, 그다음에 시급한 재해나 이런 데 우리가 지방채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지, 농정국이나 농업기술원 이런 예산은 아닌 상 싶어서, 예산안의 편성 기류가 충분히 당초 편성할 때 100이라 하는 숫자를 보고, 그중에 농정국에 당초 예산에 20이 필요한데 15만 주고 5는 다른 데 편성을 했다, 연말 되어서 지방채는 전체로 보니까 혹시 그것이 들어갔지 않냐.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해석
류해석농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농정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국장님이나 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산업국하고 경제통상국까지 마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산업국, 경제통상국, 환경산림국)
11시 46분
이번 순서는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산업국장
산업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로봇랜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사업비와, 그리고 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주력산업과장은 로봇랜드재단 대표 인사청문회에 배석해서 주력산업과 소관 질의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산업국 소관 부서는 주력산업과, 에너지산업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6페이지, 예산안 1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공재권 위원님.
공재권위원
가스공사 주식 배당금이 2024년부터 배당이 지급됐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아닙니다. 그전부터 배당금이 지급됐습니다.
공재권위원
그래요? 근데 2023년 실적에는 무배당으로 되어 있어서,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이게 매년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배당을 했을 때만 들어오는데 최근에 2021년도, 2022년도, 그다음에 2025년도, 2026년도가 들어왔습니다.
공재권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출자 목적이 천연가스 공급 확대 그런 등인데, 혹시 산업국에서 다른 주식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공재권위원
이거 하나입니까?
대혁
권대혁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공재권위원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전 시간 마지막 일정으로 경제통상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우리 경제통상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급 기한 만료에 따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감액과 지방노동감독관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운영경비를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예,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 사회경제노동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예산안 12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관맹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에 있어서 정산이 끝나고 많은 금액들이 다시 환급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입니다. 3월 초에 행정안전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등록 인구에다가 결혼이민여성까지 포함해서 추계하기로 322만4,000명 정도를 추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급 시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간에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전출, 사망, 장기 입원 또는 출타, 말소된 부분,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11만 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관맹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 잡은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저희 계획은 주민등록상 등록 인구하고, 그래서 결혼이민여성하고, 그 이후에 결혼이민여성 F-5하고 그렇게 포함해서 지급 대상자를 정했습니다.
이관맹위원
지급 대상자를 정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 이렇게 몇 가지를 예를 드셨는데, 그런 해당자가 11만 명이나 됐습니까?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예. 거기에 장기 입원자도 있고, 11만 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관맹위원
그래요? 3개월,
주연
황주연경제기업과장
신청을, 미신청 사유를 이야기드리는 거고요. 전체 대상자는 그 수에서 출생자 수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로 지급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전출로 인해서 못 하거나 사망하셨거나 교도소 같은 데 장기로 계시거나 또는 말소되고 이런 부분을 총 해 보니까, 또 자발적으로 신청 안 하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이 아닌 부분까지 더하기, 빼기 해서 1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관맹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이관맹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중식을 하시고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연석회의에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우리 직원님들 식사 잘하셨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오후에도 진상락 위원장께서 청문회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심사는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국비 내시 변동 사항과 하천 재해 예방 및 하수도 사업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페이지, 예산안 1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직원분들 오셨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는 제일 뒤로 돌리고 도시주택국 들어가면 되겠죠? 순서대로, 도시주택국. 이번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장재혁도시주택국장
존경하는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의 국비 변동분을 반영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제안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0페이지, 예산안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태종 위원님.
김태종위원
과장님, 하나만 제가 이 개념을 이번에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김태종위원
이게 그러면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저소득 대상자가 HF나 HUG나 SGI에 가입한 보증보험료에 대해서 청년 주택 같은 경우 5,000만원 이하 소득 같은 경우에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종위원
저는 조금, 제가 HUG나 이런 개념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잖습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김태종위원
그럼 어느 단계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증료는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 겁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자기가 전세 계약을 한다든지, 보증금을 맺으면 그 보증 금액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HUG나 HF나 SGI에 보증보험을 드는 겁니다.
김태종위원
예.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거기서 보증보험을 들면 그 보증보험료의 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억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5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원을 받아도 40만원밖에 안 되니까 12만원은 자기 부담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니까 임차인이 요새 전세 사기나 그런 것에 대비해서 하나의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을 든다, 그 말인가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맞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래서 그 보증료를,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군요.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종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런 수혜자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태입니까?
양희
김양희주택과장
처음에는 아까 말씀대로 실적이 조금 저조했는데, 현재는 거의 한 76%, 80%까지 올라와 있고, 올해는 거의 한 90% 정도 넘어갈 예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십시오.
성준
박성준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성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교통건설국 예산안은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교통건설국 소관 부서는 물류공항철도과, 교통정책과, 건설지원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16페이지, 예산안 15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대위원
건설지원과장님, 김호대입니다. 마창대교 재정지원금이 이번에 32억5,000만원이나 증액됐죠?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28억2,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김호대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차량통행량은 큰 차이가 없는데, 28억2,9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전년 대비 사업비가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재정지원금을 산정할 때 산출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한 2%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출퇴근 추가 할인 시행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약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새로 추진한 창원 방면 이동식 단속시스템을 고정식 단속시스템으로 변경을 하면서 추가 과적 단속시스템 설치비 7억원과 도민에게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마창대교 요금체계 단속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9억원이 추가되면서 28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료만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몇 개 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증가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은주
조은주건설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우위원
남해군 도의원 김창우입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이번에 37억원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37억원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당초예산에 122억원을 요청했으나 자금을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바꾸고 나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것은 원활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추경으로 했다 그 말씀이시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시외버스 노선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시외버스 노선비가 있습니다, 맞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도에서는 시외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고, 시군에서는 농어촌버스나 시내버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렇게 하면 시외버스 지원을 해 주는데, 도에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을 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지금 기초지자체별로 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각 회사별로, 운행 노선은 지자체를 구분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노선을 기준으로 해서,
김창우위원
과장님, 이게 회사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는 게 아니고 회사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회사에 직접 지원을 합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회사에다 직접 한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회사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준비해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창우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시군에 보면 각 버스회사들이 많죠. 얼마만큼의 도비가 내려와서 얼마만큼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서병수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퇴실하십시오.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보건의료국)
13시 46분
다음은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국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신호
김신호보건의료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국장 김신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의견들은 향후 보건의료국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자리에 앉으십시오. 보건의료국 소관 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정책과입니다. 보건의료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의료정책과장님.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의료정책과장 강은영입니다.
김호대위원
취약지 소아 야간 진료기관 지원에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네요, 그렇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이유가 보니까 함양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렇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럼 함양군하고 지금 기존 남해군이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에 해당하는 해당 아이들이라 해야 되나, 취약지 소아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까?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정부에서 18세 이하 아동이 3만 명 이하인 지역을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활성화 지역에 해당되는 시군이 저희는 창원 의창구, 합포구, 회원구하고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하고 10개 군 지역입니다. 이 지역 중에서 응급의료취약지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밀양하고 10개 군 지역은 저희가 소아진료 관심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공모를 통했으면 저희 도에서는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겠네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저희가 그 기준은 가지고, 그 기준 내에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 중에서 계획서를, 병원을 끼고 계획서를 내면 복지부에서 그 계획서와 모든 타당성을 보면서 최종 선정을 한 건입니다.
김호대위원
왜냐하면 함양군이 된 것은 좋은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편성 금액을 할 때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무작정 3만 명 미만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남해군보다 함양군이 인구가 영 적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금은 거의 같거든요. 그것은 초에 했으니까 1억2,000만원 주고 이것은 6,000만원 줬으니까 같잖아요. 기금은 별도로 하더라도 도비를 편성할 때는 그 숫자에 맞춰서 미리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지, 무작정 6,000만원 지급하는 게 맞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아동 수가 적든 많든 기본적인 운영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차등을 두는 것은 사업 운영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이게 인건비인 줄 잘 몰랐거든요. 그럼 이게 해당되는 의료기관들,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응급취약지역 의료응급기관 의료장비 구입 해 놓았거든요.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그것은 다른 건 말씀하시는,
김호대위원
아, 다른 건이네, 잘못 봤습니다. 저는 이게 진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말고 다른 게 또 지원되는가 싶어서 보니까, 사업 내용이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되는 거죠?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위원
위원장님.
최갑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심영석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지원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계획 부분 말씀하십니까?
심영석위원
예.
은영
강은영의료정책과장
예.
최갑현위원장대리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 거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도민안전본부 직원분들 들어오시라 하세요.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민안전본부)
13시 52분
이번 순서는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민안전본부장
반갑습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민안전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액을 반영하여 재난안전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만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도민안전본부 부서는 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5페이지, 예산안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선위원
위원장님.
최갑현위원장대리
예, 위원님.
문병선위원
안전정책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문병선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에 문병선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보다 9,500만원 정도 감이 올라왔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부터 해서 최근 4년간 보면 3억원 내외인데, 갑자기 2026년도에 1억6,000만원 정도, 4억6,000만원으로 올렸다가 다시 9,500만원 감을 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전년도 4월에 하거든요. 우리가 부서에 수요 파악을 해서 병무청에 통보해 주면 병무청에서 배정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거기서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문병선위원
당초보다 인원이,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전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문병선위원
전년도보다 늘었는데 지금 감하는 이유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감하는 이유는 작년에 오기로 한 3명이 배정이 안 됐고요.
문병선위원
아, 요청을 했는데,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작년에 인원수가 3명이 부족하게 왔고, 그다음에 올해 또 배정 지연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보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문병선위원
당초 4억6,000만원 정도 했을 때 인원 배정이 병무청에서,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 인원대로 했는데,
문병선위원
늦게 오고, 지금도 늦게 오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문병선위원
제가 보니까 7명분 정도 감이 되더라고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병선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도청의 사회복무요원 적정 인원이 그러면 30몇 명이 되겠네요. 당초 30명이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23명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배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배정이 되는 대로, 아마 조금 시급성이 있는 대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거의 다 배분되어서, 도민봉사과라든지 재산관리과 구내식당, 그다음에 도민봉사과는 기록실이라든지 저희들 과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소요되는 데는 거의 다 배정이 되었는데, 지금 좀 늦어지는 바람에, 소요 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졌지만 시급성이 우선되는 대로 저희들이 배정이 되면 그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문병선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에 사실 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인력 보충 부분도 있고,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근무지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대기자들이 조금 있죠?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대기자라기보다는 이게 왜 배정 지연이 되고 이렇게 안 되냐면 원래 당초에 6월에 배정을 해야 되는데, 소집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연기를 신청해 버립니다. 그래버리면 당초 예상대로 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병역 처분이 보충역에 있다가 입영자로 간다든지 예비역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처분 변경도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정확하게 인원대로 배정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이것은 병무청의 순간순간의 변화 조건들이 많아서 저희가 원래 계획한 것하고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항상 상시한다는,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문병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저희 도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예를 들어서 30명 배정을 짜놓을 것 아닙니까? 도민봉사과라든지 짜놓으면 거기에 들어올 것을 예정하고 업무분장이 가든지 이렇게 할 것인데 안 들어오면 업무분장 양도 많아지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거라면 좀 시정을 했으면 하고 요구하려고 했는데 병무청의 조건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환길
윤환길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배정 좀 해 달라고 자꾸 촉구를 하는 편입니다.
문병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문병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심영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연재난과, 보니까 이번에 폭우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국은 응급복구하고 지역 정비 때문에 주로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응급복구하고 지역 정비하려면 접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응급복구는 접수 없이 시군에 다 일괄 파악을 해서 100% 다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심영석위원
응급복구는 마쳤고, 쉽게 이야기하면 본 사업, 본 복구만 남아있다는 것이네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개인 사유시설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재난지원금하고 확인을 해서 집행 준비를 하고 있고, 공공시설도 지금 행안부에서 연일 중대본에서 복구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본격적인 복구는 그때 시작할 예정입니다.
심영석위원
금액이 3억8,500만원 가지고 본 복구가 가능합니까? 38억원인가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것은 응급복구를 위해서 지금 중앙에서 내려온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20억원하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해서 응급복구를 위해서 내린 돈이고, 이번 추경에는 기존 예방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복구비는 사유시설은 내일모레 명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행안부 중앙부처에서 고맙게 추석 전에 지원하는 게 맞다 해서 아직 복구계획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지난번 66억원 내려온 게 있고, 또 오늘내일 75억원 정도 내려올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이 조금 명절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 도비 분담금이 지금 보면 한 30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급하게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오늘내일 중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심영석위원
복구를 하면서 문제는 시기인데, 결국은 내년 폭우가 오기 전까지 가능하면 복구 공사를 다 완료해야 되잖아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국가교부금 받고 진행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지금 저희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 7월 16일, 20일 산청에 집중호우가 와서 사실 피해가 많았습니다. 인명피해도 있었고 물피도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 공정률이 96%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최대한 빨리 복구를 진행하고, 또 조금 시간이, 예를 들면 개선복구라는 그런 경우는, 보통 복구의 개념은 기능 복원, 기존에 있던 방재 능력만큼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또 제2, 제3의 피해가 날 수 있다, 그럼 행안부에서 기능 복원을 하면 100억원 들 것을 개선복구를 해서 500억원, 600억원을 투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공사가 한 2년, 3년까지 갑니다. 설계하는 데만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우선적으로 급한 공정부터 호우가 오더라도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것부터 먼저 선조치를 해놓고 정상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사하면서 만약에 폭우가 올 시기가 되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사업비로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복구를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 기간이 통상 몇 년으로 되어 있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것은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지금 하자보수 말씀이십니까?
심영석위원
예, 하자보수,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것은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1년짜리도 있고,
심영석위원
통상 한 2년 정도 가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2년, 3년짜리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심영석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잘해서, 우리가 보수 보증기간을 오래 할수록 도한테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실이 좀 발생해도 도비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우 위원님.
김창우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1페이지,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폭염대응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추경 성립전 해서 5,000만원입니다. 우리가 예산 신청을 5,000만원 한 것입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재정 여건 안에서 별도 구호 성격으로, 그때 워낙 올해 폭염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심했습니다. 그래서 교부 전에 행안부에서 있는 예산을 직접 투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우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이번에 내려온 거죠, 추경에, 5,000만원이?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아닙니다. 성립전으로 해서, 저희가 7월쯤 내려왔는데, 성립전으로 해서, 그것은 시기를 일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태운,
김창우위원
7월 정도에 내려왔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우위원
이게 돈이 가뭄 대비해서 재난구호 지원에 폭염 해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데, 5,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생뚱맞아서. 이게 돈을 5억원도 아니고, 5억원이 내려와도 사실 적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은 좀 생뚱맞고, 그리고 사업 개요에 보면 시행 주체는 창원, 밀양, 거제, 함안 이렇게 해 놓았는데, 돈이 적다 보니까 여러 시군에 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오면 제 생각에는 도 재정이 좀 어렵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폭염은 네 군데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 18개 시군에 다 폭염이 와서 다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이게 섬세함이 떨어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은 이렇게 5,000만원이 오면 다음에는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이게 5,000만원으로 안 되지 않느냐, 이래서 도민한테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되어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5,000만원 들고 와서 예산 편성해 놓고 나니까, 5,000만원 가지고 질의한다고 이야기하면 좀 우스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예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구호 성격의, 취약계층에 쿨링키트라든지 이런 용도로 5,000만원이 내려왔고, 그전에 전체적으로 이번 폭염 때 저희들이 시군에 교부한 돈이 42억4,000만원 정도 기 교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행안부에서 특교가 먼저 23억7,000만원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시군 안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우리 도에 구호기금이 있습니다. 구호기금도 9억원을 시군에 해서 쿨링키트뿐만 아니고 살수차라든지 운용을 하도록 기 교부한 내용이 42억6,000만원이 있었고, 그 뒤에, 제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7월이 아니고 8월에 교부가 되었는데 5,000만원은, 이것은 의외로 돈이 조금, 폭염이 돈이 좀 남다 보니까 추가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액이 기 지급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42억4,000만원 해서 기정액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 이번에 예산 이게 42억4,000만원이 만약에 됐다 하면 5,000만원 플러스 해서 42억9,000만원 이렇게 하면 이게 기존에 내려왔는데 조금 더 예산을 확보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새 사업으로 5,000만원을 등록해 놓으면 누구든지 봤을 때 정부에서 5,000만원 겨우 경상남도에 내려줬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김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위원
위원장님.
최갑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십시오.
김호대위원
자연재난과장님, 보니까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예산 편성이 좀 많다, 그렇죠? 전체 7개에서 5개를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서 2개가 보니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하고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보니까 이것 같은 경우 추가로 추경에서 하잖아요.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재난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예방사업하고 풍수해 대응, 복구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부분은 예방사업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예방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에 182개소에 약 3,973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전체 도비를 부담해야 될 매칭 비율이 1,013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재정 상태가 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신규사업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마무리 사업에 대해서만 돈이 한 314억원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올리는 것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예산 현황을 보니까 계속 증가해 왔거든요. 아마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할 게 아니라 당초예산에서 미리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방사업인데, 그래서 늦어서 부랴부랴 지방채를 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예, 예산실하고 앞으로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옆에 예산담당관님 계시니까 잘 협의해 보십시오.
진섭
이진섭자연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4시 10분
이번 시간은 우리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부탁드립니다.
성혜
윤성혜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최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결산에 이어 추경 심사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무처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남도의 세수 부족으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경비들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죠.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38페이지, 예산안 196페이지부터입니다. 예, 위원님.
김호대위원
홍보담당관님!
이상호홍보담당관
반갑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김호대위원
우리 도의회 위상을 좀 더 격상시키는 데 참 수고가 많다는 걸 압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홍보관에 보면, 이게 추경에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들어온 지 이제 한 3개월 되잖아요, 그죠?
이상호홍보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지금 의회 들어오면 거기 마주 보는 편에, 전에 각 시군별로 특성 이렇게 해서 사진 찍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이상호홍보담당관
...
김호대위원
그걸 모르십니까? 그 뒤에 배경을 각 시군을 배경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김해 같으면 가야테마파크를 뒤에 배경으로 해서 사진 촬영했었거든요.
이상호홍보담당관
예, 전에 포토존이 있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걸 제가 보니까 그 뒤에 처박혀 있던데, 앞에 가려놓고.
이상호홍보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제가 보니까 그게 여기에 방문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왜 빨리 수선 안 하고 그대로 그 카메라가, 보니까 아마 거의 다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걸 막아놓아서.
이상호홍보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그걸 방치하고 있던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상호홍보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에 우리 모다 캐릭터가 새로 개발되면서 그 부분에 모다 캐릭터를 배치하고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우리 홍보관 리모델링 예산을,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볼 때 학생들이 참 좋아했었는데, 예산담당관님!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마지막 됐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악수나 한번 하고 나가시죠.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웃음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창우위원
김창우 위원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예, 김창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창우위원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제출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 심사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 부대의견 총 31건을 채택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3 2026년 제3회 추경예산 종합심사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김창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창우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 가결을 의결하되, 3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창우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창우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되, 부대의견 31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산 증액, 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 서류제출 요구의 건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의2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한 유인물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36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2차 4 서류제출 요구의 건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되, 추가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갑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갑현위원장대리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정말 하루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남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