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전문위원 허수은입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로 제출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규모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94% 증가한 6,146억7,351만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5.78% 증액된 4,171억4,21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재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문화ㆍ관광ㆍ채용 및 복지ㆍ보건 등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의 신규, 대규모 사업은 필요성과 우선순위, 재정적 재원 조달 및 향후 운영비 부담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각종 행사 및 지원사업은 주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효과 및 집행 가능성을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복지ㆍ보건 분야는 수혜대상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발생원인 및 집행 부진 사유를 충분히 점검함으로써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하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요구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추경예산안은 여건 변화에 따른 현안사업 위주의 조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대규모 사업의 재정부담과 실효성을 충분히 따져서 군민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3,014억1,390만원보다 337억799만5천원 증액된 3,351억2,18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89억3,500만원 증액된 2,619억1,500만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재정교부금 외 47억7,299만5천원 증액된 262억7,29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167억1,980만2천원보다 14억3,132만6천원이 증액된 181억5,11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조정 지원강화 군정 주요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기정 6,860만원에서 4천만원 증액된 1억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정책 추진과 군민배심원 운영을 위한 경비입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 및 운용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기정 4,350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기정 9,213만9천원에서 467만1천원이 증액된 9,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 운영 및 유지관리비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지급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 201-01 사무관리비 기정 2,800만원에서 330만원 증액된 3,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커피숍과 협업하여 2026년 청렴고성 슬로건 우수작품을 활용한 청렴홍보 문구가 삽입된 컵 홀더를 제작하여 배부함으로써 일상 속 청렴 문화 확산에 쓰여질 경비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03-01 포상금, 305-01 배상금 등에 기정액 총 1억400만원에서 총 7,830만원이 증액된 1억8,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액 소송 증가에 따른 소송 비용과 배상금 증액, 소송 건수 증가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현실화가 필요하고, 승소 포상 대상자 증가에 따른 포상금액을 추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0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기정 157억5,045만원에서 12억7,900만6천원이 증액된 170억2,9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대의 재난 양상은 극한 폭우, 가뭄, 태풍 등 극한 날씨로 재난의 강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 피해액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기존 내부유보금 46억5,045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예비비에 10억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 49억2,94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에서 256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와 202 여비 부분은 꼭 필요한 경비 외 집행잔액 예산 부분을 감액한 부분으로 세부 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읍 자산취득비 복사기 1대 구입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삼산면 자산취득비 제본천공기 1대 구입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하이면 자산취득비 면청사 의자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리면 자산취득비 회의용 의자 구입에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대가면 주민참여예산 추진, 401-01 시설비 기존 암전마을 명품 감나무길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감액하고, 마을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2천만원, 신화마을 이팝나무길 조성 및 주변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영오면 주민자치회 전환 인센티브 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영오촌 뚝방길 태양광 표지판 설치사업에 7,800만원, 영오면 청사 LED태양광 설치사업에 2,200만원입니다. 251페이지, 개천면 주민참여예산 추진 1억원은 사업내용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정 낙엽송풍기 구입 500만원을 감액하여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 구만면 자산취득비 회의용 의자 20개 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동해면 자산취득비 면민대화방 회의용 탁자 및 민원대기 의자 등 구입에 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이 그대로 통과될지 안 될지 마음을 졸이실 것 같은데, 지금 보통교부세가 당초 대비 289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 내시 기준을 통해서, 저는 대충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세입으로 편성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국가 내부사정으로 당초에 예측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요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세입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중간에 수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조금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세입을 잡으실 때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건은 정부의 여건 변화로 교부세가 증액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약 이행 국민배심운영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셨다, 그렇죠?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벌써부터 이 사업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선 9기 취임 이후에 공약 사업을 지금... 정책공략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배심원 제도 그 이전 단계에 공약이행 평가단을 구성해서 거기 실무 검토를 받고, 주민들이 있는 공약사업 이행 여부를 위해서, 배심원 제도를 운영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올 연말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하고요. 내년 2027년도부터는 실천이행계획서를 매니페스토에 제출을 하여 받기 때문에, 이 배심원들은 군민들로 편성됩니다. 그런 부분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 변호사 선임료와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250페이지를 보시면 영오면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개천면의 클린하우스 9,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04페이지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104페이지, 변호사 선임료 관계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저희가 소송을 할 적에 원고 소송 비용이 있습니다. 5천만원이라든지, 7천만원, 1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가선임료에 선임료처럼 착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가에 따라서 금액이 300만원, 200만원... 5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 이런 단가에 따라서 선임료가 결정되어서... 올해 들어서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선임료가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하는 부분도 있고요. 금액 단위가 너무 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2명을 선임해서 하고 있는, 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승소사례금도 예전보다 늘어났고, 배상금도 3천만원에서 7,1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승소사례금은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 패하는 경우도 있고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해주는데 이 선임료와 승소사례금은 같은 수준으로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패하는 경우도 있어서 승소사례금은 조금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어떤 건이 있습니까?

소송은 보편적으로 보면 인허가를 했는데, 저희가 법률적으로나 우리 조례에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체나 민간인 당사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장 설립이라든지, 공장 설립 같은 개발행위 이런 부분에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축사 관련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태양광도 있었고, 요즘은 다양하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소송이 많이 되니까... 손해배상금에 7,100만원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패소를 해서 배상금을 7,100만원 물어줍니까?

증액된 금액과 더불어서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1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1건으로?

예, 환경과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은 행정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저기 판곡리에 있는?

예, 판곡리에 있는 소각장입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위탁했을 때 자기들이 추가로 비용을 쓸 경우가 있습니다. 위탁비에 대해 자기들이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저희 행정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업체와 저희가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갔던 부분인데 거기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4,800만원 정도 되는데 패소, 소송하는 그 기간 동안에 따르는 변호사 비용, 그리고 이자 부분 이렇게 포함한 것이 7천만원 정도 돼서 이번 추경에 맞춰 편성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보통 1건당 선임료를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는 300만원이고요.

소송 금액에 따라?

5천만원 이하는 200만원 정도. 승소를 하게 되면 선임료만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약소한 부분은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임료와 사례금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영오면 뚝방길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주민자치회 전환 인센티브 사업인데,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영오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주민자치회’로 편성된 부분인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나 주민자치회 거기서 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면서 관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수익이 올라오면 자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영오면 뚝방길은 거기 다닐 수 있는 산책로, 저녁에 보안등... 수익성과는 다릅니다.

산책로에? 예, 그렇구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6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이 2023년, 2024년, 2025년이 있죠? 해마다 많이 증가했죠? 최근 3년간 집행(지원) 내역. 2023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에 따른 소송인지 아니면 행정절차상의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는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은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로, 맹지 부분에 있는 주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경 관련, 축사 관련, 돈사 관련 부분에 인허가. 태양광 부분도 있고요. 대부분 큰 금액은 행정적으로 민간업체 위탁부분도 있고요. 종중토지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임도 관계, 노지 부분에 있는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사유권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축사와 관련해서 우리 군이 패소한 적이 있죠?

예, 패소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제가 잘...

군민이 행정을 믿고 일을 해나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대응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애초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는... 군민이 군을, 귀농귀촌 한 분들이야 고성군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 행정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조금... 조정 기간을 거치든지 해서 이렇게 소송까지는 안 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라든지... 저희가 사전 컨설팅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업체에게 홍보를 해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것이면 법정 소송까지는 안 갈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축사 관련해서 한창 분쟁이, 민원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워낙... 시설 현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2세들이 사업장을 이어가기 위해서, 충청도에는 조례를 내서 2세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조금 완화해주는 곳도 있거든요.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군도 결국은...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4만 명, 5만 명이 되는 것이지. 5만 명이 모여서 인구가 5만 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는 군민들의 불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법적으로만 대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전에 교감을 해서 이런 법적 분쟁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621억원이 되었는데요. 1회, 2회, 3회에 걸쳐서 추경을, 필요해서 했겠지만 추경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된? 소통간담회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소통간담회의 예산을 반영한 것도 있고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하반기이다 보니까 각종 행사성 경비는 11~12월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 반영이 지방보조금 행사성 경비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소통간담회 주민 건의사항도 있고, 기존에 1월부터 7~8월까지 오다 보면 소통간담회 말고도 주민들이 현안에 대한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은 민선 9기 들어오면서 공약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정례회가, 결산이 늦어짐에 따라서 국도비 반환금이 특별히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규모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이 곧 ‘1조원 시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이니까 결산 추경까지 가면 9,500억원, 이렇게 되면 거의 9천억원까지 되죠?

추경에 가면 8,300억원 내외로 보고 있고요. 1조원 시대는 3~4년 후까지 목표를 삼고 국도비 확보와 교부세가 많이 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에서 걷어들이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전부 다 국도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4페이지를 보면 예비비가 12억7,9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는데 어떤 재난 피해가 생길지 몰라서 일단 3회 추경에는 이렇게 했고요. 결산에 가게 되면 이런 재원 부분은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부서에서 사업을 올리는 데 보니까 사업비, 보조금을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쓴다’는 말씀을 각 부서에서 자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은, 기존에 할 때 기금사용계획에 포함되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돈을 확보하지 못하면 ‘인구소멸대응기금에서 쓸 것이다’는 보고를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어찌하든 간에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 급한 것부터 먼저 당겨쓰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인데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십시오.

양애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 세입 부분을 보시면, 제가 세입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증감율이 너무 높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분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기정 대비 700%, 이행강제금은 기정액 대비 234%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상 금전 부과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후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셨는지 아니면 본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위반 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추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잘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행강제금은 중간중간 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많이 증액된 것인데 세부내용은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것은 나중에 이의신청이나 납부 거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체납률이 높아질 것이니까 잘 챙겨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저는 내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민간이전이나 보조금 등으로 수천 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4만6,771명이 가장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셔서, 국비가 이번에 50% 증액되었습니다. 남해군이 207억원인데 이번에 변경된 안에 의하면 군비가 210억원이 들어갑니다.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세금이지만, 반드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문에 글을 다 써놓았습니다.

아침에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추진단장 정대훈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예산은 없어가지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4억8,953만2천원 증액된 38억4,472만3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유스호스텔 BF 본인증을 위한 실시설계비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BF 본인증 심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한 재심사 진행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만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관련 사업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청년 공유공간을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공유공간을 조성하면서 부족하게 된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 분야 예산입니다. 군정 홍보하고 엑스포 홍보를 위한 지방지 지면, 방송 광고비용으로 2억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13개 면에 디지털 게시대 설치를 위한 시설비 예산 3,0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영상 제작을 위해서 필수적인 촬영장비 구입 예산도 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우,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소가야 문화제 행사 시 매년 진행하는 출향인 행사를 위한 경비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구입 같은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예산을 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나와있는 국도비 반환금 등으로 5,47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단잠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유스호스텔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F인증을 위해서 애시당초 설계 단계부터 잘하셔서, 물론 이것이 한 번에 통과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현장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BF지적사항을 개선 공사를 하다가 시공사의 경영 악화로 중도에 타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계약 당시에 시공사의 이행 능력이나 재정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당초에 GGP에서, GGP사업비로 주관한 건축 공사에서 공사를 주관하던 업체가 갑자기 경영 악화로 BF공사를 못 하게 되면서 중간에 중도 타절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사대금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GGP에서 계약한 업체와의 관계였기 때문에, 중도에 타절되고 난 이후에 GGP에서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비용 전액을 정산해버린 상태입니다. 그 부분만 남아가지고 저희 쪽에서 어쩔 수 없이 BF심사를 위한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설계용역비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계되고 나서 앞으로 또 개선공사가 이뤄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드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억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보통 1년 동안 쓰는 홍보비와 광고비가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일정 부분 삭감이 되었고요. 하반기 정책 홍보비용과 광고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평소에 그렇게 쓰는데 적게 편성되어서 그러는데... 정책을 추진하면서 목표는 내실 있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으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비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해주시고요. 110페이지를 보면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예.

그것도 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것이 그 내용입니다.

아, 그 내용이고?

예.

그러면 111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2,300만원이 있습니다. 미수령 답례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례품을 줬는데... 미수령을 했는데도 답례품을 줍니까?

만약에 고향사람기부금을 10만원 하게 되면 30%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답례품으로 주는데요. 기부는 했지만 답례품을 안 받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매년 기부를 하다가 답례품을 한꺼번에 수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비율만큼 충당금 비슷하게 마련해두는 내용입니다.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예, 이중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유스호스텔 BF본인증 지적사항 개선에서 보면 우리가 2021년도 6월에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한 BF 예비인증을 획득했죠?

예.

2021년도에 그렇게 했고, 그래가지고 2025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예.

이것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BF... 그전에 있었던 거기서 문제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본인증을 받을 때 문제가 된 것입니다.

본인증을 받을 때?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비인증만 받아도 운영은 할 수 있고, 추후에 본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예비인증?

예비심사와 본심사가 있고요.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비인증을 받게 되면 건축물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추후 1년 이내에 본인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예비도 받고 본인증도 꼭 받아야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장찬호입니다. 손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예산 심의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첫 3회 추경, 민선 9기 시작과 동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의원님들과 같이 참여했던 소통간담회의 건의사항, 그리고 민선 9기 시작에 약속드렸던 공약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장 정영랑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39만2천원 증액된 2억8,2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범이장 연수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도-시군 간 전자정보 통합망 사용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교육청부담분) 등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2,116만5천원이 증액된 823억7,39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73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읍면 행정실적 평가 유공 우수 포상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장협의회 행정지원에 이장 한마음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새마을 행사 참석 등 5개 단체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1,1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고성군 팔각회 지원사업 3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새마을 행사지원 등 5개 단체. 새마을 행사지원 2,6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한마음대회에 7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지도자대회에 400만원, 재향군인회 행사지원에 4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사행정 운영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를 7,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훈련 활성화에 전문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2,150만원, 여비 8,48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사 보완 및 당직실 운영에 당직 전담 기간제 등 보수 2,08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후납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1,100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를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등 행사운영비 2,4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68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장비 및 S/W 구입에 업무용 PC 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구축, 청년SNS단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도-시군 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50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방송시설 확충에 행정전달용 마을방송 구축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인건비(통합돌봄 전담인력) 중 실무수습 채용에 따른 예산 과목 조정으로 기타직 보수로 8,25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7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이 인구 대비 자원봉사자 활동률이 경남에서 1위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고성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재향군인의 날 행사나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 지도자 대회가 다른 단체들보다 예산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산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무래도 저는 이 두 단체도 다른 단체 못지 않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보실 때 ‘왜 우리만 예산이 적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아시다시피 고성군 주민풀예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여러 단체에 보조를 해주다 보니 적정하게 배정이 그렇게 된 것이고요.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회로부터 예산 증액 요구가 202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두 단체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군에서 직접 비용으로 나가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정식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까지 올해로 680명 하고, 1천명 가까이 됩니다. 1천명 가까이.

직접 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농협 같으면 직접 사업비라고 합니다.

군비로 충당되는 인건비가...

1천명 가까이 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안 그런가요?

대략 1천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를 뺀.

기간제를 빼고?

예.

공무직하고 정규직하고?

예, 임기제공무원까지.

그러면 기간제는 몇 분이나 됩니까?

기간제는 198명, 아니다, 기간제가 제가 확실히... 기간제는 500명 정도, 단기 기간제 근로자까지 합쳐서.

기간제는 500명?

예.

그다음, 우리가 간접적으로 나가는, 위탁하는 데 인건비를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은 각 실과의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고...

예.

잘 아시겠지만 군민은 줄고, 그렇습니다. 국가조직은 비대화되는 느낌이 듭니다.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께서 더 친절하게,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저는 공무원들은 친철하게 해주고 잘 가르쳐주시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철두철미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군민분들께서 세금을 제때제때 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체납관리단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3인을 채용해서 운영하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실적이나 체납관리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체납관리단은 8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총 4명을 채용했습니다. 8월 한 달 했습니다.

했습니까? 산출근거를 보면 그 위에 기본급에서 ‘4월 × 3명’, ‘3일 × 3명’은 무엇을 뜻합니까?

주요사업 설명서를 말씀하시죠?

예.

기본급하고?

기정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기정예산을 할 때는 기본급, 연차수당, 4대보험료 이렇게만 했는데 지금 도비가 3대7로 1,200만원 편성되면서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다시 경정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월에 실적을 보니까 지방세에 3명, 세외수입에 1명 채용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1,500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저는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질체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바쁜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깜빡 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못 낸 것하고...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통지를 했지만 혹시 전화상으로 기일 이전에 통화를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아도 술 한 잔 먹고 밥 한끼 먹으면 분이 풀리고, 소통이 되듯이.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제때 못 내서 체납이 된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혹시 체납 통지서를 보내고, 마지막 날 이전에 전화라도 한 번, 통화라도 한다면 혹시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린회의실이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죠?

성립 전 예산은 아니고요.

공사는 다 해버리고?

아닙니다. 열린회의실은 공사를 할 부분입니다. 기존의 집무실을 옮긴 그 부분은 기존 시설비로 먼저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던 시설비로 먼저 했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열린회의실, 이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공사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군수님 집무실은 어떤 돈으로 한 것입니까? 기존에 있던 돈은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규모가 만만치 않던데요?

기존에 있던 것으로 했고, 안에 집기 부분은 기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양애정 위원님.

최근에 군수실이 리모델링 됐죠?

예.

언제쯤 했습니까?

그것은 7월 취임하시기 전에 했습니다.

하셨다, 그렇죠?

예.

하시고 이번에 또 열린회의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십니다. 물론 배수 문제도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전에 리모델링 한 것과 이번에 하는 것에서 중복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시설비로 급한대로 먼저 하고, 지금 정비가 안 된 상태있니다. 예산을 태워서 해야되기 때문에... 열린회의실을 하면서 인테리어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무실은 기존 시설비를 태워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열린회의실 쪽으로 해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재산은 다 내용연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기를 새로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내용연수가 다 있죠? 보관 관리대장이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집기대장을 한번 확인해볼 계획입니다. 군수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수백 만원을 들여서 해주고, 열린회의실 수리도 청사가 1985년도에 지어졌는데, 이두연 군수님 계실 적에, 열린회의실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을 보니까 추경에 25% 정도 증가되니까, 조금 느니까 몇 퍼센트 정도 배분한 느낌도 듭니다. 정말 아껴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세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골고루 그런 정책을 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곽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1,852만1천원 증액된 201억6,33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3,800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1,871만원 감액,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23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8억3,453만4천원 증액된 281억1,59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이웃사랑 김장나눔 축제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250만원 증액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500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을 편성하고, 138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1,250만원 감액된 2억3,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안부살핌 우편서비스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복지관 운영 읍면 복지회관 3개소 개보수 사업비로 1억1,500만원 증액된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보훈관리 및 지원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6,408만원 감액된 11억5,1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 및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위로금으로 2,528만원 증액된 10억3,0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관리에 현충시설 수선유지비 150만원 감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사회복지일반에 민간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에 700만원 증액된 2,25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수를 4,305만6천원 감액된 2억404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2천만원 증액된 2억1,03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에 200만원, 자원봉사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00만원,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에 1,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원에 6,900만원 증액된 18억24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1천만원, 그냥드림 지원사업 3,600만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는 편성목별 예산액을 변경 조정하였고, 142페이지, 경남형이웃돌봄 우수마을 공모사업 300만원, 읍면동 복지ㆍ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AI반려로봇 지원사업에 2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1,630만원 감액된 23억8,4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의 편성목을 조정하고,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10만원 감액된 178억9,8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여비에서 300만원 증액된 4,24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주민생활과)에 6억5,129만원 증액된 15억7,0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억1,892만5천원, 145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전출금 3,236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9,492만2천원 증액된 23억1,28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을 1,375만2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86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492만2천원 증액된 23억1,286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사업에 1,861만3천원, 재무활동(주민생활과)에 7,630만9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2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읍면동 복지ㆍ안전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2년간 이용료 무료 지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이분들이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직접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신 바가 있는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2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기료라든지 기본요금 감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유튜브 연결이나 영상통화는 별도 이용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혜택을 보시던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봐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저는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예산서 146쪽. 당초는 이렇게 세웠는데 세입이 줄어든 것, 예를 들어 세출이 줄었다면 돈을 아껴 써서 그렇고, 세입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146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국고보조금하고.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9,492만2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상단부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당초에는 1억9,500만원인데 1억8,400만원이 되어서 1,100만원이 줄었고...

의료급여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고성군에서 지출되는 돈과 남아 있는 돈을 경상남도에서나, 국가에서 수시로 파악해가지고 변경해서 내려오면 이렇게 세입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더 세우는데... 그렇잖아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시군별로 재원을 분배해서, 편성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줄어든 것은 정부시책입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편성이 시군별로, 재원별로 보통 분류가 되어서 내려오면... 보통 연말이 되면 최종적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들이 ‘ 이 돈은 남는다, 이 돈은 부족하다, 필요하다’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연초와 연말하고의 차이점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정리 차원에서 그렇고...

이 돈이 삭감된다고 해서 의료급여가 필요하신 분에게 돈이 안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과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일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 하실 일은,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친절하게 해주고 모르는 것 있으면 잘 가르쳐주고, 그것을 하시면 공무원들은 자기 일을 다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7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ㆍ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