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도시교통과장 장은창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14억6,891만3천원이 증액된 55억7,041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3,311만9천원이 증액된 3,971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212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13억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600만원이 증액된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에 650만원이 감액된 32억2,0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1,480만원이 감액된 4억6,340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에 896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46억2,043만8천원이 증액된 232억4,792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 가로경관 정비에 2,100이 증액된 1억99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에 50만원이 증액된 5,5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정비공사에 9,500만원이 증액된 10억7,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월마을-교사교차로 간 도로 개설공사에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우수관 준설(특별교부세)에 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성요양병원-송학지하차도 간 도로 개설공사에 1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거류면 당동지구 보도 설치공사에 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행정 운영입니다. 기정액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9억1,617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보조금에 600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금에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바우처택시 운영에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522만원이 증액된 2,51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에 7,400만원이 감액된 3억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안전지원금 자체사업으로 6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어촌버스 구입지원 자체사업에 2,200만원이 증액된 7억5,77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관리에 1,309만5천원이 증액된 3억3,170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안전시설물 관리에 2,343만원이 증액된 7억2,143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고속철도 지원 및 역세권 개발에 2억원이 증액된 6억5,852만6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9,548만6천원이 증액된 27억997만원을 반영,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770만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10억3,460만원이 증액된 34억9,008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9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 등에서 1억3,020만4천원이 증액된 2억420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8억9,548만6천원이 증액된 27억99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억3,460만원이 증액된 34억9,008만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차장 조성에 10억3,200만원이 증액된 26억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만8천원이 증액된 2,002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만8천원이 증액된 1,032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만8천원이 증액된 2,002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5쪽에요. 401-01, 엑스포 진입도로 경관 이것은, 해마다 엑스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도로 경관조명을 설치했었는데 이번에 또 2천만원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까?

지난해에 경관조명을 설치한 부분은 이번에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치하는 비용은 재단에서 예산으로 했고, 행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철거해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게끔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철거비를 2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비를 2천만원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3회 추경에, 그러면 엑스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면 빨리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리하려면. 추경에 2천만원을 철거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기에 맞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요. 401-01, 거류면 당동지구. 이것은 보상비만 3억원이 책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만.

그러면 설계는 내년도 사업으로 하실 겁니까?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동 여기는 3억원 보상비가 전체 구간별로 다 된 것입니까? 일부 되고, 일부는 안 되었는지, 전체 다 되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동사거리에서부터 봉곡사거리까지 2개 구간을 나눠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간은 당동사거리에서부터 면사무소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3억원이 보상비입니다.

빠져있는 부분 없이 주택 소유자하고 다 협의가 된 것입니까?

일부 동의는 받았는데 편입, 분할하고 보상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한 번 더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동의는 했습니다.

전체가 사용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당동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끼리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건의된 사항이라 보상은 원활하게 진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보상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요. 401-01, 국도 감응신호 시스템 이것을 몇 년마다 하고 있습니까? 감응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군데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시스템을 정비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고, 유지관리는 매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하다가 일부 장비나 부속을 교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교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으면, 안 되면 그때그때 시스템 장비를 교체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하지만 전체 시스템을 몇 년 주기마다 점검하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1쪽에요. 401-01에 보면 송학복개천 공영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시스템을 꼭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3회 추경에.

송학복개천의 공영주차장 서쪽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어시부 쪽입니다. 동쪽 부분은 그간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인력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적정한 수입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이용하게끔 그냥 두면 문제점이, 장날이라든지 주차장 회전율도 낮아지고 거기에 따른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위탁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자동으로 주차 관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자가 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수익이 나지 않아서 이것을 관제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 그러면 장기주차를 하는 단점도 있겠지만 무조건 시스템을 설치한다는 게 문제 해결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설치하시는 것을 검토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굴 보니까 다 밝고 좋네요.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둔지구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7천만원이 용역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용역해가지고 연초에 사업을 빨리 시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용역비는 실시계획 용역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집 수리라든지 철거, 그다음에 골목길 정비사업에 통합경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수립해서 내년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 도입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2,200만원 올라왔다, 그렇죠?

예.

우리 고성군에서 공영제를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했습니까?

예, 시책방향은 공영제로 가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목표연도는 2028년으로 잡고, 우선 공영제에 대비한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버스공영제는 이전 대(代)에서부터 계속 하라는 말이 많았는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도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우처 택시 운영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죠? 이것은 택시에 대한 부분을 주는 게 아니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죠?

예, 이 사업은 원래 협약을 통해서 바우처 택시를 관내 12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택시 숫자가 적어서 배차시간이 길어진다는 불만 때문에 이번에 21대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다 보니까 이용률도 높아지고 해서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덧붙여서, 회화면에 저녁 6시가 넘으면 택시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입법예고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당번택시’인데 야간시간대에 3시간 정도를 거기서 대기하거나 운행하면 그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시간당 일정 부분 지원금을 주는 쪽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럼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겠다, 그렇죠?

조례는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 의회 회기 때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했으면 엑스포 기간에 한잔 자시고 효율화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빨리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농어촌버스를 올해 5대 구입했죠?

예.

지금 기사는 있는데 농어촌버스가 2대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고성버스는 전체 1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17대는 운행되고, 1대는 예비차량으로 있습니다. 거창고속이 삼천포에서 하일ㆍ삼산면 쪽으로 운행하는 것이 2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대가 모자라지는 않고 정원에 맞춰가지고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가 원래는 21대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둘 때. 제가 알기로는 21대에서 2대를 감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성버스하고 자리를 한번 했었는데 증차 부분. 차량 수가 모자라니까 촌에 가면 차량이 일일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바로 통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촌에 있는 군민들 민원해소를 위해서 증차를 부탁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마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증차 부분이 있을 건데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 증차 부분도 심도 있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에 노선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차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주차장 조성인데 주차장을 많이 조성하고 있죠?

예.

다 필요한 주차장이고. 특히 구만면 광암마을에 주차장 부지가 근 3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하고 다 됐었는데 지주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상속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을 감 했죠?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했었는데, 자식들 간에 분쟁 때문에 못했는데 광암에서 그 옆에 터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1억원을 감하는 만큼 사업이 올라오면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거든요.

대체 부지가 올라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15억원 예산인데 6억원 증액해서 21억원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대략, 기억하시기에.

전체적으로는 한 38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적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추경 예산 안에 세부적인 사업에 따라서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원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38억원까지 지원됐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아마 공영제에 대한... 앞으로 넘어가보면 버스 공영제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약 2,200만원 예산을 책정하신 것으로, 정책방향이 된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죠?

예.

이 정도 지원이 가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방향은 맞는 것 같고요. 잘 준비해서 주민들도 이동에 대한 서비스가 확실해지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이는 방향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버스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에 대한 2,200만원 예산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이렇게 상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교통 운영비는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신호기에 대한 전기 사용료라든지 데이터 사용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많이 올라온 것은, 올해 교통신호기를 10여 개소 신설했습니다. 신설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전기 공사비, 인입비, 사용료, 그것이 한 2,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이 없어서 한번 질의해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원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류면 당동 보도 설치 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고, 제가 증액된 금액을 보니까 3억원 정도 되었더라고요. 처음에 보고 사실 보상 문제하고 금액이 적지 않나 하는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설계 부분에서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을 따로 분리해서 하신다니까 거류면에 계신 분들이, 그 사업이 제가 보기에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계속 요구했고, 제가 최근에 군수님한테도 이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보도 부분을 해서 교통편이나 노약자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사항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일이 조속히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도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면허증 반납도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111명 정도가 반납하셨고, 하반기에도 한 51명 정도를 수요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했고, 연간 160명 정도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에 보조해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번으로 끝납니까?

예, 한 번입니다, 1회.

그 이상은 지원을 안 해주고?

예.

그것도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제일 밑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거창고속이죠?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금액이 1억원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것입니까? 새로 신규편성되었습니까?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그간에 고성버스에 대해서는 세부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창고속 같은 경우에는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벽지노선만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 비수익노선. 비수익노선 해가지고 그렇게만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간에 고성버스하고 거창고속 지원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더 이상 적자 때문에 운영이 힘들다고 해서 노선을 폐업하는 걸로 했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서라도 노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가 25대로 조금 더 늘어나면서 증액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면서 기사분들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사분들간에 분쟁은 아직 들어온 것이 없었고요.

그럼 민원하고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그로 인해서 대상자도 증가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기존에 640명 되었는데 지금 한 7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용률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경비를 조금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우처택시 대수를 늘렸는데, 제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민원을 들었고, 우리가 바우처택시 예산을 더 지원해서 늘려가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민원소지나 갈등 조정도 과에서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의 질도 좋아져야 됩니다.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만 증액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기사분들의 서비스 질도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교육을 하시거나 같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참여하는 택시기사분들 간담회나 교육을 한번 실시하고 그다음에 운영시스템 부분도 공단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콜이라든지 콜을 수락하는 기사분들, 그런 시스템 개선도 같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29쪽에요. 401-01, 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1식에 2억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꼭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 사업 자체가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500억원 이상이 되면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먼저 행정안전부에 사전 타당성검토 실시를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청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중에 승하차도우미 2명을 하반기부터 채용해서 장날하고 휴일에 운영하려고 그 사업비를 1,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차를 전면주차하면 거기서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기둥 형태로 인식시스템 장비를 설치하게 됩니다.

2개 면 정도를 인식할 수 있는 장치들을 기둥 형식으로 설치합니다. 진출입구를 양쪽에 막아버리면 일방통행하고도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스템은 약간 다릅니다.

거기에서 바로 카드를 태그하면 바로 계산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정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직영 체계로 됩니다. 정산하고 세입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를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예.

거기는 현재 위탁을 주면 인력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데, 그간 두 분이 하셨는데 수익이 안 돼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고성시장에서도 그 부분 관리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 건설과장 김성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인사” 건설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 대비 2억8,250만원이 증가한 94억1,662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511-01 국고보조금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4,40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지방하천 준설사업 등 4건에 2억3,8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제3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119억336만7천원이 증가한 519억5,514만7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보안등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4분기 부족분 사업비 3건에 3억5,600만원, 도로건설 자산취득비로 덤프트럭 구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량유지관리 관내 교량 보수(교량난간, 교면포장 등) 14개소에 6억원,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 고성 황불암마을 안길 정비사업 등 24건에 17억9천만원을, 340페이지입니다. 군도사업에 고성 동해-장기(군도14호)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에 7억원,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마암면 명송-법진(마맘101) 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생산 기반정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위탁)에 3억원,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정비(농로) 등, 다음 페이지입니다. 341페이지, 농로 정비에 고성 무량마을 노후농로 및 가각부 정비공사 등 22건에 13억7,500만원, 아래 부분에 용배수로 대가 유흥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건에 7,500만원, 농업용수개발 마암 보전지구 양수장 설치사업 등 4건에 1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류지 정비로 개천 상명소류지 준설사업 등 3건에 9,500만원, 소류지 관리도로 정비로 회화 석전소류지 관리도로 개설사업 등 2건에 3억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 전기요금과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에 1억8천만원, 전환사업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에 2026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긴급급수대책)으로 5,500만원과 개천 용안지구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준설사업(영오 영오천 외 2개소)에 8천만원, 일반하천 정비(보조)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계속해서 344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 ‘하이 와룡1소하천 외 1개소 기성제 정비사업’ 등 4건에 2억원, 소하천 정비 소하천정비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에 2차분으로 12억원, 소하천 유지관리 고성 송학소하천 복개구조물 보수 용역비 등 7건에 3억5천만원, 마지막으로 하천 불법시설물 정비(고성천 외 2개소)에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올해 3회 추경 예산안은 민선9기 소통간담회 건의와 농업용수 공급,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을 요구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3회 추경 지출이 119억원이다, 참 많죠? 사실은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동네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올라왔고, 소통간담회 시 급한 사항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보다 예산이 통과된다면 연말 안에 신속집행 해가지고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빨리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9페이지,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9페이지, 관내 교량 보수공사 금액이 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6억원을 증액했는데 교량 안전점검을 다 하고 결정하신 겁니까?

예, 2종ㆍ3종 소교량이 있는데 2종은 3개소에 안전진단을 했고요. 3종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상반기/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점검을 마쳤고 거기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14개소를 지금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설계 용역만 우선 해야 되고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량이든 다리에 가보면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보수를 안 해도 되는 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 6억원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338페이지, 덤프트럭 구입비입니다. 1억5천만원이죠?

예.

현재 덤프트럭이 있죠?

덤프트럭이 20년이 넘어서, 너무 오래되고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운행이 안 돼서 저희가 임대해서 겨울에 사용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고장이 나서 운행을 못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구입을...

임대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까?

임대하게 되면 하루에 2시간 운행해도 하루치를 줘야 되고, 새벽에 가야 될 경우에는 기사분한테...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안길 진입도로 재포장 공사가 많습니다. 아마 군수님 소통간담회 때 건의사항이죠?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며칠간 예산을 보니까 119억원이지만 잘 짜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도 안 되지만 이유가 있으면 100억원 이상도 충분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 그리고 우리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바로 혜택이 갈 텐데 이렇게 많이 가는 만큼 잘 쓰이는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가 있는데 세천은 건설과가 아니죠?

예,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모호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지역에도 세천, 소하천으로 예산이 오고 안 오고 함으로써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가져오든지 아니면 잘 협의하든지 해서 이왕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한쪽 지역에 완벽하게 세천, 소하천이 같이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예산이 완벽하게 쓰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이나 업무를 가져오든지 논의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제일 고생한 부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상기온은 계속 더 심해질 것이고, 폭염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전에 위원장님의 5분 자유발언에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고성에 이상기온이 생겼을 때 물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조금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하기 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었는데 5분 자유발언 내용 안에 저희가 놓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담아서 한 번 더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할게요. 344쪽에 401-01,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재수립에 12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266개의 소하천이 473㎞ 정도 됩니다. 이것이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10년마다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17년인가 그때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 이후에 여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천 빈도가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커졌고, 2027년까지는 재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에 1차분을 확보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80억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 3회 추경에 8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2차분으로 12억원을 하고, 그다음 연도까지 해서 마무리해야 되는 필수업무가 되어서 2차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2차분이 3회 추경에 꼭 편성되어야 할 부분인가요?

예, 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나 각종 행정절차를 같이 수행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업무가 1년 지연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2차분에 대해서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전체 금액 12억원 중에 연말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있을 수 있겠네요.

일단 명시이월은 해야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상으로 하자가 생기는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영해주시면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가뭄에 소류지 부분 있죠?

예.

올해 가뭄 때문에 고성 관내에 물 부족이 심했습니다. 소류지 부분을 재정비하셔서 고성군 전체에 물 부족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중장기대책으로 준설이나 확장, 저류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관수로’, 마동호는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는 관수로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3개 건, 소류지, 확장 준설, 저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고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보완할 때 같이 담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개발과장 직무대리 박봉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금부터 건축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7,857만2천원이 증액된 54억7,16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32-01 이행강제금에 4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주거급여 지원 등에 1,960만원,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주거급여 지원 등에 2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3,251만4천원, 715-02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407만8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1,319만3천원이 증액된 82억1,9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노후 공동주택 소화기 지원 201-01에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고성 서외지구) 401-01 시설비에 5억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임차급여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주거약자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301-02에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301-01에 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 6,198만5천원과 802-02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841만5천원을, 802-03 기타반환금 등에 3,659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172만7천원이 증액된 9억4,3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711-01 순세계잉여금 5,17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172만7천원이 증액된 9억4,37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실버주택 운영 및 관리 201-01 소규모 수선비에 300만원, 401-01 공공실버주택 유지보수비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실버주택 적립금 706-03 입주자 임대보증금에 372만7천원을, 임대보증금 등 반환금 802-03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개발과 소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어떤 사업에서 발생한 반환금입니까?

주거급여 임대료하고 전세보증금 등 정산금을 작년에 주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서외리인데 여기도 금액이 5억원 정도 증가했죠?

예.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외지구 일자리연계 사업은 설계 공모까지 완료되어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설계비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차수분으로 해서 1차분으로 7억원 정도 계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추경 예산으로 신청하고 정기 실시설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47쪽에요. 232-01, 세외수입에 보면 이행강제금이 4억2천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을 하고 양성화시키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큰 금액이 있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보면 됩니까?

올해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네요, 그렇죠?

예.

강제이행금이 세입으로 많이 잡히는 것은 사실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수도 늘고 금액도 큰 대형 건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억2천만원이 늘어난 것 보면, 그렇죠?

공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집을 짓고 양성화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주택이나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 큰 것 같습니다.

세입도 중요하지만 지도감독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401-01,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실시설계는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되어가지고 7월에 계약해서 내년 상반기에 설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설계가 되고 나면 상반기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 공모에 보니까 ‘실시설계비 1차분, 일반공모 입상작 상금’해서 두루뭉술하게 기재를 해놓아서, 세부적으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후 공동주택 소화기 지원사업에 예산이 700만원이네요. 「건축법」에는 비치하게 되어 있죠?

예.

노후 공동주택에 교체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3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397세대 있는데 건물도 오래되고 비치된 소화기도 경과된 것이 많아서 이번에 2세대에 1개씩, 이번 추경에 예산을 주시면 비치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전액 지원이면 무상이라는 거죠?

우리 군비로...

다 지원해준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사업을 볼 때 공동주택은 그래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금액도 있을 것이고, 100% 군비를 다 주는 것보다 형평성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일부 부담하게 하는 것이 어떤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책을 한번 생각해보신 것이 있나요?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90세대로 늘린다는 겁니까?

신혼부부 주거자금은 연 3%로 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1년에 1차/2차로 두 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당초에 확보하려고 올렸는데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하반기에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혜택받는 세대는 45세대입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

예, 평균 50세대를 평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대수가 혹시 더 많은가요? 아니면 신청을 45세대밖에 안 한 것입니까?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입주하는 사람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는 다 신청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혜택이 있으면 신청할 것인데 50가구 정도 하더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되어야만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산도 더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 저희가 이것을 지급하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도 부족한 부분은 결산 추경에 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노후 공동주택 소화기 지원사업은 잘하는 것 같아요.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니까, 필요로 하니까 이 사업은 잘된 것 같고,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예.

방수라든지 오래된 부분에 페인트를 칠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아파트가 제법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혜택을 받지 못한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한 군데에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파트에 홍보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면에서 하든지 이장 회의 서류에도 낼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노후 아파트에서만 계속 지원하고 있지 모르는 데는 아예 몰라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올렸는데 예산상 잘렸습니다. 당초 상반기 때 15건 신청했다가 올해 6건 선정되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잘렸고 내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5건 받아서 5건은 완료됐고요. 1건은 하고 있고, 9건은 아직 못했는데 내년에 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고성형주택은...

예, 다 되었습니다.

고성형 주택은 착공해서 한창 건설 중이고요. 이 일자리연계형은 올해 6월에 공모에 선정되어서 7월달에 실시설계가 계약됐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적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정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하고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세입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27억200만원이 감액된 360억7,666만원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17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5건에 7억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기후에너지 환경부 소관에 송계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5건에 1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28억8,963만원이 감액된 566억6,365만1천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소규모)에 한내-덕곡(1)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상수도 이설사업 401-01 시설비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성 수남빗물펌프장 운영관리 수남빗물펌프장 신축배관 교체 공사 401-01 시설비에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12억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계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에 7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장산 면단위 하수도 설치사업 401-01 시설비에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리비에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용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8억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월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01-01 시설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에 26억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영천강 하천재해 예방사업 상하수도 이설공사에 2억원과 영오 생곡마을 오수관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2천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2026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5,073만7천원이 증가된 108억5,803만8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2-04 상수도 사용료에 1,623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236-01 신규급수 원인자부담금에 1억288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보전수입 등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억6,687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4억5,073만7천원이 증가된 108억5,803만8천원입니다. 정수 생산관리 206-01 재료비 수돗물 구입비에 1억9,699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 정책사업, 배ㆍ급수 공사관리 401-01 시설비 신규 급수공사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자본) 정책사업, 배ㆍ급수 공사관리 시설비 지방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202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1,980만원이 증가된 56억5,035만3천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33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 236-01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2억6,931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2억9,994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1,980만원이 증액된 56억5,035만3천원입니다. 하수도 행정운영 201-01 사무관리비에 1,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2026년도 제3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4만3천원이 증가된 5억4,959만7천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11-01 순세계잉여금에 1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세출예산은 총액 기준 기정액 대비 14만3천원이 증액된 5억4,959만7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오동마을 하수도 운영비에 14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제3회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97쪽에요. 세입이 27억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미FDA지정해역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외에는 거의 다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사업을 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 하수도 국고사업은 다년도 사업이 아니고 총액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받았는데 추진이 약간 느리다든지 빠르다든지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총괄적으로 내역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추진율이 좋으면 그만큼 많이 받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쪽 401-01, 수남빗물펌프장 신축배관 교체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지는 못하고요. 임시방편으로 밑에 배관 쪽에 1,200㎜인데 그 세 개가 얼추 10년 되었거든요. 스탠이다 보니까 천공이 돼서 하부 쪽에 구멍이 났어요. 우수기 지나고 기술자를 불러서 작업할 건데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본드 성분을 가지고 지금 막아놨습니다. 가동을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추경에 되면 11월달에는 본격적으로 해체작업을 해서 해야 됩니다.

당초에도 가능하겠네요.

당초에는 안 되는 것이, 수남리 일대가 상당히 저지대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비수기 때 작업해놓아야 긴급 시에 쓸 수 있어서, 재난 대응쪽으로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401-02, 감리비 7억원 삭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장산(마암면)이 올해 착수되었거든요. 실제 하반기부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추진에 비해 예산을 많이 받아왔다고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내년에 또 많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402쪽에 212-04,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 세입이 4,5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용에 대해서 정수 판매수입은 많이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5톤 이하 65세 이상 되는 곳에 감면을 하다 보니까 시골이나 읍도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5톤 이상 잘 안 쓰거든요. 그 돈만 해도 많이 감면되었어요. 감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 236-01, 여기도 2억7천만원 정도 세입이 감액되었네요. 이런 부분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하수도 오수량이 10톤 이상 증가될 때 톤당 170만원인가 조례로 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택지개발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대규모 건물을 지으면 오수량이 10톤 이상 다 증가돼요. 원래 작년에 세입이 6가구인가 되었는데 일일이 다 전화를 했거든요. 연말에 다 내겠다고 해서 세입에 넣었는데 그분들이 실제 올해 연말 되기 전에 납부하셔서 예측이 빗나간 것입니다.

그렇네요. 세입 추계를 잘못하셨네요. 이런 부분도 세입 추계 대책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계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401페이지에 송학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보면 국비와 군비가 동시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학지구가 실제 올해 2026년도 6월 30일에 최종 준공했습니다. 10년 전부터 토지를 보상하고 실제 공사가 착공된 것은 2021년도부터인가 시작됐거든요. 원인이 뭐냐 하면, 최종 준공을 하면 예상 낙찰액을 10%만 잡아도 40억원씩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낙찰 차액 발생으로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취종 준공으로 인해서...

준공으로.

예, 처음에는 40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실제 공사 계약을 하면 우리가 100% 다 계약을 안 하지 않습니까? 한 89%나 87%를 하다 보면 그 차액이 26억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율은 국비 70%, 군비 30%, 비율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군비도 같이 삭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 상수도관리 부분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에도 1억원이 증가되었고, 신규 급수공사도 1억원이 증가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급수공사는, 지방상수도 관로를 각 마을에 매설하고 나서 각 가정집에서 계량기까지 놔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돈을 납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급수공사가 좀 증가되었다, 수요자들이. 그래서 한 1억원 정도 발생되었고요. 그다음에 밑에 지방상수도 확장 부분은, 우리 사업소 앞에 보면 고성-동외 간 지방상수도 도로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차선 도로 안에 기존 관로가 있는데 확장하다 보니까 4차로로 내지 않습니까? 그 관을 도로 구역 밖으로 이설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1억원 정도 발생됩니다.

보통 상수도공사를 하다 보면, 집 안에 들어가는 공사는 본인이 부담하죠?

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FDA 지정, 삼산면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12억8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네요.

예.

사업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예, FDA 전체 사업비는 460억원인가 되는데요. 우리가 매년 빨리 하려고 경남도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올라가서 예산을 많이 요구합니다. 요구하는데도 돈을 한꺼번에 많이 안 주다 보니까 해야 될 데는... 지금 세 개는 준공되었고요. 세 개가 공사 중이고, 나머지는 6개는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 추경에 12억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될 텐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못 받은 예산은 어쩔 수 없지만 받은 예산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그것이 어찌 보면 마을 곳곳을 헤집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 주민들과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 아닌가. 예산이 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공사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해주시고, 이 예산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고,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 처리시설을 다 하고 있죠?

예.

고성군 전체에 하고 있고, 특히 우리 회화면 같은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지 않습니까?

예.

마암면하고 그런 부분에 유입해야 될 입장인데, 전에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증설하는 부지 옆에 있는 지주가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어요. 자기는 노후에 그쪽에 집을 짓고 살려고 땅을 사놓았는데 처리장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땅을 매입해가지고 공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을 소장님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 역시도 누가 그 옆에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가지고, 제가 민원인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만나서 상담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회화면 증설 있는 쪽에는 총 4필지가 들어가는데 1필지가 아직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회화면 증설은 이월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