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복지지원과 나. 교육청소년과 다. 열린민원과 라. 문화예술과 마. 관광진흥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치매전담실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요양실하고 치매전담실하고 차이가 있겠네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치매전담실 개보수 부분은 2층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2층에 설치하는 치매전담실은 경증 치매인을 대상으로, 치매가 천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실(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 환자들은 1층에 집중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2층에...

이번에는 2층에 할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마련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치매가 천천히 서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올라온 것이 운영비에 보면 ‘기본＋근로＋훈련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다가 직업능력이 향상이 되어서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직업교육을 해서 근로를 하는 장애인들이 추가로 지급되는 비용이 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것은 근로장애인과 훈련장애인이 있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연도별로 지급되는 금액들이 상향됩니다. 그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군비로 올리면서 지원 부분을 정상적으로 지침에 맞춰서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목욕탕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09년도에 개관해서 노후된 시설이죠? 그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동안 운영비 안에서 간단히 보수만 했었고요. 제대로 된 목욕탕 내의 리모델링 공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 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사업은 중앙 정부나 경남도에 보조금사업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죠?

그런데 고성군 중증장애인 목욕탕은 사실은 단체나,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 중앙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 곳은 아니고?

예.

2009년부터 매년 보강사업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정도면 매년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보강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작년 12월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건의를 받았고, 그때는 당초예산이 이미 끝난 상황이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금 올라와서, 시급한 부분을 왜 이렇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보강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더 계획을, 수요조사를...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노인요양원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계시죠?

아니, 할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말이죠?

예, 전에 안 쓰던 것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 보건소.

아, 보건소?

예, 보건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고, 치매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2층에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 중에서 치매가 경증이신 분들, 약하게 진행되신 분들의 치매를 천천히 더디게 할 수 있도록...

경증이신 분들...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은 것 하고 맞춰서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세금을 냅니다. 저도 세금을 내고 있고,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업자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협상을 계속해서, 장사들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합니다. 저도 장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껴서 협상을 잘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여러분이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 지역봉사지도원의 …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도비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우리 군 같은 경우 군비만으로는 이 예산 증액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 자체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일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고, 국가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에게 이 예산을 지원하자고 결정된다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고성군이 지원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국가나 도비 보조를 받는 그런 부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민선 9기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수혜를 받는 노인회장이나 총무님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한 발짝 물러선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에 대해서 합당한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가셔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셨겠죠. 그렇지만 우리나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당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 생각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회 임원인 분회장에게도 수당이 나가는데 임원이나 분회장을 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를 겸임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겸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수당이 중복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중복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아예 빼고 주고요.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바로 지역봉사지도원의 수당 활동비를 주자고 말이 나온 것은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나왔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다른 시군에도 주는 곳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주자고 해서 바로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장님과 겸임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이장님께서 회장을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장이 경로당 회장을 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고, 만약에 활동수당이 정해지고 나면 혹시 이장님이 총무를 겸임했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 정리를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실 것이고?

예, 정리를 하고요. 수당이 나가는 만큼 책임을 확실히 지울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의 지시. 한파쉼터, 냉방쉼터, 경로당을 개방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 그 다음에 경로당 정산 관련, 노인회 노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가 제대로 보고, 역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바꾸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총무에게 수당이 지급되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분명 많이 생길 거거든요.

젊은 노인들이 많이 하시려고 하겠죠?

시작하신 분들이 내놓기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애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9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공간 조성을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당선되고 제일 첫 번째로 해결했던 민원인 것 같아요. 그 길이 보도블록이 깨지고 패인 곳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임시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전에 그분들이 “연말에 전체적인 보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임시적으로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되게 반갑기도 하고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또 밤에 어르신들이 다니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잘 조성해서 앞으로 다치거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조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보호종료아동이 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1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3명이 증가가 되었는데 유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현상에서 생겨난 것인지 궁급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종료아동이 10명입니다. 당초예산에 7명 분만 반영되어서 이번 추경에 3명 분을 증액했습니다.

원래 당초에도 10명이었는데?

실제 인원은 10명인데 예산이 7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도비 추가적으로 교부받아와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당초에 다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분리?

이 부분은 경남도가 도 전체 아동시설에 사업을 편성해놓고 보호종료가 되는 추이를 보면서 중간 중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여기(의회) 뒤에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입로 사 넣는데 매입비가 좀 있고,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한 부분은 도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공사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건물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에 비어있는데 왜 자꾸 건물을 짓느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피움, 건강피움, 꿈피움’ 하는데 난 꿈을 죽이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활용도 안 하면서 수백 억원을 들여서 왜 건물을 짓고, 주차장을 짓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아동친화도시, 제가 그 밑에 삽니다, 집이. 거기서 국민학교를 다 다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걸어다닌 길입니다. 위치를 잘 선택해서, 거기 거리가 좁습니다. 아주 좁은 곳입니다. 돈을 그렇게 쏟아부을 데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좀 제대로 된 데, 아이들이 정말... 이름만 친화도시가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안전하고, 조금 넓은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하고요. 또,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에 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거기 위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데도 돈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그분들이 몇 명입니까?

전문가 15명 정도 됩니다. 전문가, 대학교수님하고 해서 15명 정도 됩니다.

15명?

예.

그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합니까? 제가 그 밑에 산 지가 수십 년 되었습니다. 그 공간이 아닙니다. 다른 데 쓰라는 그 말입니다. 다른 데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많아가지고 그 좁은 데를 하루에 수천 명이 다닙니다. 넓은 공간에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이름만 ‘아동친화도시’이고 아동이 다닐... 위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고성시장 보고, 그 길이 하루에 수천 명이 다니는 길인데. 이왕 쓰는 것 선정을 잘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보시라는 말입니다. 가로×세로 2m 조금 넘는 공간인데 거기 무슨, 아이들 열린 공간이 되겠습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위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쓰시지 말고,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실무적으로. 거기가 좁아서 아동친화도시가 안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쓸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시군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청소년 토크 콘서트, 청소년 꿈 캠프,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사업’ 등을 보면 상급기관과 도비, 교육재정특별교부금 재원이 수반되는 공모지원사업의 대다수가 ‘차세대e호조 매핑불가’라는 이유로 군비 10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e호조 매핑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상급기관 보조금 교부 결정이나 통지가 상반기에 완료되었음에도 행정시스템 매핑 문제로 군 재정부담을 이렇게 전가하는데,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재원 매칭에 부합할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에서 추진한 각종 공모사업이 경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사업과 미래세대재단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주가 됩니다. 그리고 교육특별재정교부금 사업이 있고요. 이 사업들은 분류하자면 국비, 도비, 군비로 분류할 수 없는 세입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시스템상 지금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핑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일단 기타세입수입으로 잡았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세입만큼을 군비로 편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들은 소식이 있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21페이지를 보면 ‘고성군청소년센터운영’ 합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야시장 운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고 하는 그런 행사 맞죠?

예, 맞습니다. 청소년 참여형 축제입니다.

다녀오신 분들이 “어른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하니까 실속 있고 메뉴도 더 다양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 잘한... 아이들이 책임을 가지고 더 맛있는 것, 더 다양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잘하셨다, 참 좋은 행사인 것 같다, 수능 끝나고 아이들이 기분도 풀 수 있고... 어떤 분은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네일아트라든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조금 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다양한 분야에 참여가 되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 보도 위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돈 좀 더 들여도 제대로 된 데 해가지고, 그렇게 하이소. 사람이 그 보도에 수천 명이 다니는데 거기 무슨 아동친화도시이고, 거기가 공간이 됩니까? 돈 좀 더 들여서 조금 넓게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시오, 하시려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교 앞의 보도이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아이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개념으로 정비하는 사업이지 별도의 친화공간을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보도 위에다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보도를 정비하는...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자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초등학교 옆이 내 거시기였어요.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대로 좀 만들어서 아이들...

예를 들어 다른 공간에 친화공간이 있으면, 별도의 공간을 만들 때는 저희가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아이들 친화공간을 조성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빨리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장 김영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열린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177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579만원 증액된 43억7,652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 친절한 민원실 운영 세부사업인 민원실 운영에 노후화된 냉장고 구입을 위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보조사업 인건비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198만9천원 증액된 4,1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세부사업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201-02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384만원이 증액된 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수수료 9천만원이 증액된 1억4,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계약완료에 따라 1,261만4천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179쪽 201-02 공공운영비와 401-01 시설비에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207-02 전산개발비는 노후화된 공간정보시스템 S/W 구입 완료에 따라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 개별공시지가관리 개별공시지가조사(자체) 101 인건비, 개별공시지가조사(보조) 101 인건비와 180쪽, 304 연금부담금 등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4만2천원은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열린민원과를 대강 살펴보니까 예산액 대비 기정액이 가장 성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로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10억원, 20억원씩 차이가 나던데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편성하고, 쓰는 것도 정확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으로 안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린민원과에서 아주 성실하게 예산 대비 지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을 보면 당초 조정금 감정 수수료가 1천만원 편성되었다가 3회 추경에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본예산에 10%만 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감정평가 대상은 1,868필지였습니다. 경계 조정이 완료되고 나면 감정평가를 시행하는데 감정평가 시행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저희가 8월 24일에 경계조정을 확정하고 하반기에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1억원을 요구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하반기에 시행하니까 사업시행 운영상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해서 당초예산에는 1천만원만 반영되었고요. 이번에 9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최대석입니다. 인사에 앞서 같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인사) 우리 문화환경국 소관은 회계연도 중에 하반기 사업이 많아 3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통간담회 시 들어온 사업들, 그다음 국도비 사업 중에 추경성립 전에 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국비 특별교부세,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배치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심사를 꼼꼼히 잘 보셔서, 저는 원안가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다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입예산은 5억7,340만7천원 증액된 87억6,221만2천원입니다. 세입내용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 기부금 수입으로 하이초 학교복합시설(도서관) 조성 지원 기부금이 1억3,740만7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 공모 선정으로 각각 1천만원씩, 그리고 국가유산청 소관 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 2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국가유산청 소관 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 도비 매칭으로 7,500만원, 문화체육국 소관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비 추가로 150만원이 증액되어 550만원, 추경성립 전 편성된 2026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구축 지원사업비 도비 5천만원,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사업비 2,500만원,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비:군비 각각 1대1 매칭입니다, 550만원 도비. 우리 지역 국가유산 바로 알기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으로 700만원, 이 또한 도비:군비 1대1 매칭사업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문화누리 지원사업 추경성립 전으로 공모 선정되어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50억8,683만4천원에서 16억4,186만9천원 증액되어서 167억2,8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성문화원 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비 고성문화 발간 50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 군민노래자랑대회 3천만원, 문화학교 수강생 발표회(문화원 송년 페스티벌) 행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가야 문화제 개최 지원사업비로 민간행사사업 보조 소가야 문화제 지원사업비는 1천만원 증액되어서 2억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남예총 사업지원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다 하반기 사업이어서 추경 때 편성된 사업입니다. 창작도자기 만들기 대회, 고성지킴이 행사, 예술인의 밤 행사지원, 문학의 밤, 미협 정기 전시전, 사진작가협회 정기 사진전 이렇게는 하반기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시조경창대회는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계디카시수도 고성 선포식 개최 사업비로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예술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사업비로 민간행사사업 보조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자산취득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기획행사 추진 사업비는 기정 4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인데 광역에서 함께 공모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비와 도비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직접 교부가 되었고, 군비 2,17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교부가 되겠습니다. 청년 버스킹 챌린지 사업은 원래 당초 도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주민참여문화예술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했는데, 사업비가 도비는 미편성되고 군비만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비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관내에서 생활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신청하여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도비:군비 각각 50% 매칭사업으로 고성군 실버합창단 운영, 고성포토클럽 2026년도 회원작품 전시회, 숟가락은 내친구 난타공연 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고장구 페스티벌도 150만원, 150만원 해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구축 지원사업비로 행사운영비 추경성립 전으로 도비 5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민 예술단 순회공연 사업비로 민간행사사업 보조 2,500만원 전액 도비 편성하였습니다.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생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원래 상반기 행사가 하반기로 정리되면서 하반기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행사 운영비 프로그램비 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카페 재료 구입비는 당초 대비 재료비가 부족해서 420만원을 증액해서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 시설비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둠벙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만원 증액된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 지혜학교가 각각 국비로 선정되어서 1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누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저희가 매월마다 책둠벙 가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비 200만원, 군비 매칭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이초 학교복합시설(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억3,74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비는 인센티브 추가지원으로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유적 복원, 소가야 학술대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 부분입니다. 고성 옥천사 자방루 산불소화시설 설치비로 국비 2억5천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1억7,500만원 해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고성향교 사업지원입니다. 하반기 행사로 기로연 재현행사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지역 국가유산 바로알기 지원사업으로 향교에서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추경성립 전 편성되었습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하일면에 있는 소을비포진성 북문 보수공사비 5천만원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및 주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920만원 증액되어서 8,117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050만원 증액되어서 1억7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고성박물관에 행사 운영비로 500만원 증액되어서 1,500만원, 프로그램비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비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탈 박물관 운영비는 기존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족한 부분 100만원을 추가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이자. 과년도분에 대한 기타반환금 해서 총 4억3,91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8페이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초거점구축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기초거점구축 지원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럽니다.

경남도에서 도는 광역이고, 저희는 기초 지자체이다 보니까 지역문화 예술인들. 예를 들자면 청년 예술활동가라든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 센터가 있는데 삼산면에 가면 청년예술촌이라고 아십니까? 폐교를 활용해서 청년예술촌을 만들어놓았는데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청년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저희가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하는, 기획자를 양성하고. 기획자로 양성된 분들이 군민들을 모객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실험을 시키고 해서 발표를 하는 사업인데 도에 공모사업을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해가지고 도비 5천원, 군비 1천만원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공간은 센터라는 거점을 만들어가는 곳이고요.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고성읍에는 청년센터도 같이 하고, 도서관에서도 같이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8페이지를 보면 ‘고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립국악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분원’이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와서 보고를 드렸는데 중간에 예술회관 건립 관련 하다가 국립국악원을 유치하자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이 사업비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의 이름이...

예산 편성 이전에...

문화예술회관입니까? 국립국악원 분원으로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까? 그것을 물어봅니다.

예술을 편성하던 시점하고...

예?

예산을 편성했던 시점하고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시점이 안 맞아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왔고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회관 자체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도 있고 해서...

공약사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약 안 하는 군의원이고 군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것 아닙니다. 저도 공약을 했어요. 기본소득 공약을 했습니다. 매월 우리 군민들에게 15만원씩 주는 것, 다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군수 공약은 공무원들이 무조건 다 해줘야 되고,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국립국악원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국립국악원 분원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입니까? 500억원 들여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만능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그것은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기든 아니든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이것이 군민한테 도움이 되고 아주 실익이 있으면 누가 안 하려고 하겠어요? 인기 없는 사업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군 단위 중에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그 거액을 들여서, 500억원을 들여서 지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말이 됩니까? 500억원이면, 우리 군민이 1년 동안 국비 421억원이면 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텅텅 비어놓고 쓰고! 누구 좋은 일 하라고 합니까? 공모사업 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 자체가 만능이 아니고, 군민들한테 얼마나 실익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군수 공약사업이니까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어쩔수 없다는 것은 알아요. 없기는 없지만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건립용역비인데 예상 금액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립비용을.

문화예술계 회관을 말씀하십니까?

예,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대략 500억원 규모 정도 되지 않을까...

언덕 무너진 것이 길 된다고, 옛날 말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세워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문화예술회관이 군 단위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개 군부 중에서 의령군이 ‘군민문화회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문화체육센터’는 거창군과 고성군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군부는 다 문화예술회관 명칭은 쓰고 있습니다.

인구가, 사람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천명씩, 이번달 8월에도 사람이 60명 이상이 돌아가셨습니다. 죽고 하는데 지금 공연장이 농요는, 전통민요는, 오광대는 거기서 하면 되고요. 국민체육센터나 군민체육센터나 문화체육센터에서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습니다. 500억원이나 투자해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사업이 목적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느냐, 500억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저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쯤 하시죠. 이 부분은 추가로 질문을 하면 되니까, 지금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9페이지, 하이초 학교복합시설(도서관)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1억3,700만원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경으로 급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님, 이것이 계속 이어져 온 내용인데 2025년도에 저희가 하이초 복합화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로 군비를 2억7,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에 지출됐고요. 원래 6억8,900만원, 복합화 시설을 하는 도서관 건립사업이었는데 국비와 군비 매칭 비율이 40대60이더라고요.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1억3,700만원을 편성해서 지급해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이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50명이요?

예.

지금 학교를 돌아보면 어느 학교든지 학생 수가 조금 있는 곳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1억3,7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전체 추경예산 중에서... 군수님이 시킨다고 해서, 공약 사업이 만능이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그 최종 목표는 군민이 되어야 합니다. 건물 하나 우리 과에서 지었다? 그것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문화예술회관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만 국립국악원 분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반대하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문화예술회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데 혹시 위치를 정해놓고 합니까? 위치를?

현재는 위치는 정하지 않았고...

위치를 정하지 않고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타당성 안에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위치...

아니, 그것은 아니죠.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져야 그에 대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1억5천만원 같으면.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1억5천만원을 올렸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용역비는 순수 군비입니다.

군비?

예.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용역비는...

용역비는 가능한데 그렇지만 우리가 국비를 받아온다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용역비는...

아무것도 없이 용역을 해가지고 한다? 용역을 해놓고나서 국비를 못 받아오면?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용역비에 대한 것을 질문...

그러니까 용역을 하더라도 무슨 자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죠. 자신도 없이 문화예술인협회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지을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전체 의원님이 계실 때 이 부분을 국립국악원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한 용역비가 이것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치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립국악원을 유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위치와 조건이 있듯이, 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립국악원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의 자체 입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이 위치’라고 지정을 했을 때 거기서 과연 의사가 긍정적으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최소한 두 군데 위치 정도는 저희가 제안을 하겠지만 용역을 해봐야만 타당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입니까, 국립국악원 분원입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을 용역비로 얹었는데 그것은 시점 자체가 예산을 편성할 시점이었고. 금요일에 보고를 드렸지요, 이 용역비를 가지고...

국립국악원 분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점적으로 안 맞아서 예산서에는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나 국악원 분원이나 이것... 사업의 개요를, 추진하게 된 일정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40페이지를 보면 지역상생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우수실적 달성에 따라 인센티브로 150만원을 확보하셨습니다, 그렇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 설명조서 24페이지, 지역예술인 작품 구입사업을 보겠습니다. 지역예술인의 예술작품을 구입하시는데 아무래도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그런 의도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작품을 구입할 때 선정기준.

작품을 내시는 예술인들이 자기가 그 작품에 대한 가격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작품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일 수도 있고, 유화, 수채화 등 다양하기 때문에. 손수 만든 작품에 대한 가격을 매겨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 와서 그 가격에 대한 예산 범위 안에서 저희가 적정 선에서 구매를 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를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사실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를 넘어갈 경우에 혹시나 수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작품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세계디카시수도 고성 선포식 개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산출 근거를 보면 사회자, 홍보물, 학술대회 책자 이렇게 단순 행사 집행비 위주입니다. 1천만원의 예산이 1회성 선포식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술 심포지엄 행사는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고성군이 디카시 발원지이기도 하고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서 디카시 행사들이 이뤄지고 있고, 세계 디카시가 된 이유가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오히려 미국 쪽에 있는 한국분들도 디카시를 통해서 공모도 신청하셔서 수상하러 한국에 찾아오시기도 하거든요. 이제는 고성군이 세계적인 디카시의 발원지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디카시인협회의 요구도 있고 해서 심포지엄하고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디카시 브랜드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1회성 선포식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디카시 문화콘텐츠 확정이나 관광자원화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후속 작업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편성된 예술인의 밤 행사 지원 1천만원과 지역예술인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에 1천만원, 두 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6쪽, 187쪽 주요사업 설명서의 두 사업 모두 동일한 보조단체이고, 경남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고성지회(이하 ‘예총’이라 함)에 지급되고 있는 예산은 100% 자체 군비입니다. 추진 목적 시 상호유대관계 및 사기진작과 지역 예술인의 사기 제고 및 단합 증진으로 사실상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 시기마저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동일하게 집중됩니다. 동일한 보조단체가 같은 시기 유사 목적의 행사를 각각 1천만원씩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인의 밤 행사는 예총에 전문예술인단체가 5개 있고, 생활동호회라고 19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기존에 19개 생활동호회 단체는 1년 전에 예총에 가입했고, 예술인의 밤 행사 때는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역예술인 한마음대회는 신규로 19개 생활동호회 단체들이 예총에 특별 회원단체로 가입하게 되면서 예술인들이 밤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행사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올해 신규로 들어가는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점이 물론 10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만 아마 지역예술인단체는 11월 이전에 마쳐질 것이고, 예술인의 밤 행사는 연말에 시상식과 겸해서 예술인 행사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예술회원이냐 비회원이냐의 차이인데 예술회원이 같이 가려면 안고 가야지 이것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신규 부분은 사실 조금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제안설명 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 관광진흥과장 노석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68억4,702만원으로 139억230만원 대비 29억4,4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208만7천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9,784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8억5,599만원, 시도비보조금 2억4,18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정재원 잉여금 2023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29억2,3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68억7,314만원 증액된 358억4,0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으로 10억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빛으로 만나는 문화축제 5,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생태테마관광 자원화 사업 2,800만원 증액된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자원화사업(경상사업) 1,990만원 증액된 1억7,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독수리 생태 축제(보조) 3,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룡엑스포 행정지원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개발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마동호 습지센터 및 보전ㆍ이용시설 설치 1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성 독수리 보호시설 건립사업 16억8,57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보호사업 1,395만원 증액된 1,9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00만원 증액된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1억2천만원 증액된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주변 공중화장실 관리용역 500만원 증액된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17억7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당동만 해양탐방로 조성사업 2억원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지방소멸대응기금 29억2,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센터 구축사업 2억2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6억350만원 증액된 42억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02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애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사업 설명조서 15페이지, 쳔연기념물 보호사업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보면 2025년도 정산액이 397만6천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편성된 예산이 1,995만원입니다. 추가로 무엇이 많이 증가했는가를 보니까 먹이주기에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1,395만원이. 그러면 2025년도에는 먹이주기를 안 했던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먹이주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니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양수영 국가유산청 국비 보조사업인데 2025년도에는 한국조류협회 고성군지회로 직접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바로? 그러면 지금은?

양수영 올해도 직접 갔는데 국가유산청에서 예산이 절반 정도 깎이면서 부족분에 대해 추경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여기서 절반 정도 부족분이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호에 습지센터 짓고 계시죠, 과장님?

예.

이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동호에 짓고 있는 습지센터 총 건립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토지매입비 다 해서 90억원 정도 됩니다.

습지센터가 90억원이요?

아, 습지센터요?

예.

전시 합쳐서 100억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100억원이요. 전시 합쳐서.

땅값까지 다 합쳐서 100억원?

전시, 안에 전시 30억원 플러스해서 100억원 정도.

전시물까지?

예.

‘전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건물은 별도이고 사람들 오게 하기 위해서 건물 내부를 꾸미는 것인데 습지센터 용도에 맞게 각종...

집기나 인테리어비가 그렇다는 겁니까?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다양한 생물종류들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건물하고 전시하고, 전시에만 30억원입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70억원인데 안에 전시물이 3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정말 부르는 것이 값입니다. 하실 적에 사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잘 협상하세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안 돼요. 30억원이면 1평에 1천만원짜리 건물을 300평을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이 우리 고성군에 오는 것이 몇 종이나 됩니까?

천연기념물은 독수리가 대표적이고요.

독수리 말고 다른 것은 안 옵니까?

다른 것도 옵니다. 오는데 저희가 통계는 내지 않는데... 제가 마동호 습지 주변에 가보니까 재두루미라든지 큰기러기라든지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날아옵니다.

독수리가 많이 옵니다. 고성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다 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해시도 축제를 하고 있고, 전라도도 몇 군데에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보호센터를 짓는 곳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입니다, 80몇 억원을 들여가지고. 82억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1평당, 독수리 한 마리가 25평에 산다고 했죠?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억6,042만5천원짜리 방에 독수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5성 호텔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도 ‘독수리 5성 호텔’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글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광진흥과의 예산이 69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타 부서보다도 아주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습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 그리고 독수리 보호시설 건립 감리비, 4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펜션 지을 때 감리비가 5억원인가 있었죠?

예.

감리비가 추경에 이렇게 추가로... 감리비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할 때, 설계할 때 원가에 다 산입되는 것입니다, 공사비에. 왜 자꾸 이런 것이 올라옵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공기가 늘어나면 감리비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

공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비, 감리비, 소방비 등등 해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왜... 감리비가 5억원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추가로 감리비가... 민박을 짓는 데 5억원이 올라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몇천 만원씩 올라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건물을 지어도 십원을 아끼려고 그렇게 해요. 몇천 만원씩 이렇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독수리보호센터라든지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군민들한테 다 알릴 계획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애 위원입니다.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 착공 후에 지반 보강 및 흑막이공사 등을 이유로 공사비가 한번에 17억7천만원이나 증액된 것이 초기 지반조사나 실시설계가 부실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번에 현장에도 오셨었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의 실책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소멸기금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급하게 하다 보니 꼼꼼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실책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공사는 진행되었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이 과다하지만 위원님들께 사정을 반영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기반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중에서 ‘임포항 부지정지사업’에 3천만원. 어항 재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로 보이는데 관광진흥과의 유지관리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사실 해양수산과 소관은 맞는데 자란도에서 작업을 하다가 임포항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임포항에 먹거리촌 정비라고 해서 그것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수백 억원의 돈을 쓰고 있습니다.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과에 사업을 위해서 쓰지만 최종적으로는, 쓰는 그 돈이 우리 군민들한테 얼마나 실익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 있을 때 건물 하나 세웠다, 사업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과는 다르지만 개인사업자 같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돈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펜션이라든지 독수리, 습지 이런 것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추적해서 군민들한테 보고할 것은 보고할 계획입니다. 보완을 잘해서 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양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관광진흥과가 아무래도 큰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동호 습지부터 해서 해양치유센터까지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리라든지, 실시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득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과장님 더 수고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애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앞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애정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치유센터 부분에 계속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또 들어갈 일은 없죠?

예, 11월 중으로 완공을, 공동도급사가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인 잘 하셔서 빨리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이 바라는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걱정하는 것이, 큰 건물을 지어서... 다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정말 많이 걱정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건물이 다 완공되면 정식 개관을 하기 전에 2달 정도 시범운영을 할 겁니다. 그때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시숙시키고, 프로그램도 체험하게끔 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운영비를 올릴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운영비는 원래 상계처리방식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자비로 쓰고, 다음에 사업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팔아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운영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4년 동안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그 돈이 안 들어갈지...

다만, 적자 부분은 저희가 보전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 부분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이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손실이 가지 않게끔 해야 군민들도 바라보는 눈이 많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것이 질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입니다. 힐링센터 안에 카페와 편의시설을, 향후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힐링센터? 해양치유센터요?

예, 해양치유센터.

그것은 사업자가 직접 해도 되고, 사업자가 전대를 해도 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저희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설 안에 편의시설을 다 하고, 제빙기, 냉동기까지 예산에 들어가 있어서 물어봅니다.

재산은 우리 관리하에 있고, 사용은 사업자가 하는데 사용자가 직접 할지, 돈이 되면 자기들이 할 것이고, 수익이 적다 싶으면 위탁을 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운영해서 우리가 적자는 최소화, 이익을 남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이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영 위원입니다. 해양치유센터 관련해서 민자 1,200억원 유치계획이 있는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자란도가 2025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공공부문 560억원에 민자 1,2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해양치유센터 붐’을 일으키면 자란도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돼서 민간에서 군침을 흘릴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보고, 9월 9일과 10일에 2026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설명회가 있고, 10일에는 자란도에 유치단이 방문합니다. 저희가 현장 안내를 드릴 것인데 2024년도에도 이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자란도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관심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갈수록 자란도가 변모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거제시나 통영시 못지 않은 민자가 유치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가 민자하고 국도비 해서 2,700억원이 들어가야 옳은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할 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추진할 때 당초에. 1,500억원만 들어가고 민자 유치를 못 해서 못 했다... 제가 거기 하일면에서 6년을 근무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양치유센터와 관련해서 전화가 옵니다. 이것도 잘 보완하셔서,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납니다. 1,200억원 유치는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포기하시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이소. 여러 가지로 경비도 아끼고 그렇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상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